다음달 1일 대법원이 초고속 스피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하기로 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과반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 논란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거나 심할 경우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이 나오면 이 후보의 '파죽지세' 대선 행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국민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8일 사건 접수 후 겨우 34일 만에 내려진다. 사례가 거의 없는 초스피드 심리로 대법원의 결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의 혐의는 2021년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후보는 1심 재판에선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를 받았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모두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등 전례가 거의 없는 초스피드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 후 곧바로 표결을 해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관계가 아니라 적용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대법원의 선택은 크게 세가지로 예상된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탄력이 받게 된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이 후보는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 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6.3 조기 대선까지는 워낙 시간이 촉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 문제는 이 후보가 당선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게 맞느냐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취임과 동시에 재판을 비롯한 모든 형사 소추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판을 계속해서 유죄가 나올 경우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리 적용의 문제점만을 다루는 대법관들이 형량을 직접 결정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어찌됐던 대법원의 다음달 1일 '초스피드 판결'은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내 경선을 거쳐 이 후보를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이 후보는 합산 89.77％의 누적 득표율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6.3 조기 대선 후보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해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류 심사를 거쳐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뽑은 후 지난 22일 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선출했었다. 이후 4차례의 1대1 토론회, 전체 후보 토론회 등을 진행한 후 27~28일 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의 2차 경선을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최종 후보자로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50%를 초과한 후보자는 없었다. 27∼28일 진행된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천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아 김, 한 후보 중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고, 한 후보는 찬성했었다. 이른바 '반탄파'와 '찬탄파'가 각각 1명의 후보를 최종 경선에 진출시킴에 따라 양쪽간 세력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30일 두 후보간 토론회를 실시하고 5월1~2일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득표자를 다음달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전주지검, 24일 오전 발표, “사위 취업시키고 받은 월급+주거비 2억1000여만원은 뇌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로 간주한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논란이 됐던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재활용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흠집내기식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점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발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딸 다혜씨와 사위 서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해 태국으로 이주,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 측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즉 이 전 회장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 약 1억5000만원과 주거비 6500만원 등 2억1000여만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특정한 댓가를 바라고 준 뇌물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라고 뇌물수수 혐의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다혜씨와 서씨는 공직자가 아니고 가족 관계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민주당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냐"면서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켜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황당무계하다"면서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지난 21~22일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국민의힘 조기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어 2차 경선에 진출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이같은 내용의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개별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했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예상대로 1차 경선을 통과했다. 그러나 4위 한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했던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경쟁에선 안 후보가 승리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발표한 4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8명 중에선 김문수 후보가 18.6%,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12.4%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어 안철수 9.6%, 나경원 6.4%, 유정복 2.3%, 양향자 2.2%, 이철우 1.1% 순으로 집계됐었다. 그러나 나 후보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경선 기준인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는 10.2%를 얻어 안철수 후보 7.7%를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이 본격화 되면서 탄핵 반대(반탄)에 치우쳤던 당심도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한남동 관저를 방문하는 등 대표적인 친윤-반탄 인사로 꼽히고 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2월7일 국회 탄핵 소추안 투표에 참여하는 등 당내에서 드러내놓고 탄핵을 찬성해 온 몇 안 되는 인물이다. 나 후보와 함께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도 탈락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나 수치는 발표하지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순으로 발표한다"며 “이후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나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면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설명했다. 2차 경선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29일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에 앞서 24~25일 1대1 토론, 26일 4인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 투표+국민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정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후보가 50%를 훌쩍 넘는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으며, 4명을 뽑는 국민의힘 1차 경선은 3강2약의 구도 속에서 4~5위권인 안철수·나경원 후보가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3주차 주간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만 놓고 물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가 확인됐다. 이 후보는 53.4%를 얻어 김동연 17.3%, 김경수 5.7% 등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이 후보는 특히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 82.9%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 후보는 여야 후보 전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50.2%로 전주보다 1.4%포인트(p) 상승, 처음으로 과반수인 50% 벽을 돌파했다. 진보 성향 후보의 총 지지율은 57.5%로 보수 성향 후보 35.9%를 21.6%p 차이로 눌렀다. 반면 8명 중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뽑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에선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김문수 후보가 18.6%로 1위를 달렸지만 한동훈 후보가 14.9%로 2위를 기록하며 바짝 뒤쫓았다. 두 후보간 차이가 3.7%p로 오차범위내의 경합 상태다. 3위는 홍준표 후보로 12.4%를 얻었다. 2위 후보를 오차범위내인 2.5%p차이로 추격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가 9.6%로 4위, 나경원 후보 6.4% 5위, 유정복 후보 2.3% 6위, 양향자 후보 2.2% 7위, 이철우 후보 1.1% 8위 순이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기준인 지지층+무당층 조사 결과는 또 달랐다. 1위는 김문수 후보가 27.8%로 뛰쳐나갔다. 2위 한동훈(19.8%), 3위 홍준표(17.9%) 후보간 격차도 1.9%p에 불과할 정도로 좁혀졌다. 특히 2차 경선행 마지막 티켓을 노리는 안철수·나경원 후보의 자리는 뒤바뀌었다. 나경원 후보가 10.2%로 안철수 후보 7.7%를 앞선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다. 무선(100%) 자동응답·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