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달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설 연휴와 임시 공휴일 등 영향으로 이달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16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17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8000만달러로 1.4% 증가했다. 이달 1∼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 같은 기간(15.5일)보다 하루 적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하지만 이달에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호조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9.2%) 등은 증가했지만 승용차(-7.3%), 석유제품(-29.9%), 자동차 부품(-10.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13.9%), 대만(13.5%) 등으로 수출은 늘었고 중국(-4.9%), 미국(-9.6%), 유럽연합(EU·-4.0%) 등은 줄었다. 중국·미국·EU 등 상위 3국 수출 비중은 48.9%로 집계됐다. 1∼20일 수입액은 35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6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8.0%), 기계류(8.2%) 등에서 증가했고 원유(-13.8%), 가스(-8.8%), 석유제품(-8.4%) 등은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6.9% 감소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7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설 연휴는 작년과 달리 1월에 있고 임시 공휴일까지 포함해 연휴도 길어져 이달 수출은 일시적 둔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1곳이 폐업하고 1곳이 신규 등록하며 78곳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1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는 지난 12월 말 기준 총 78개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해당 기간 중 위드라이프그룹 1개사가 폐업했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 1개사가 신규등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총 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대노복지사업단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의 자본금을 증액했고 대노복지단, 아름라이프의 등 2개사의 대표자, 교원라이프의 영업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이며,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조회하고 민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내년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 등 조회 및 소비자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7% 줄어 4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은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구직단념자가 21.3% 큰 폭 늘었다. 청년층은 취업이 어렵고 고령층은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근로 의지를 접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분석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 수는 37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4000명(–3.7%)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기인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악의 수치다. 지난 2020년 18만3000명(–4.6%) 줄어든 이후 2021년 11만5000명(3.1%), 2022년 11만9000명(3.1%) 늘어 2년 연속 증가했다. 재작년 9만8000명(–2.4%) 줄어든 이후 작년까지 2년 연속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맟춤형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의 기저효과에 힘입은 '고용 훈풍'이 점차 사라지고, 경기 회복세도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청년 고용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는 흐름이다. 지난달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1년 전보다 12% 넘게 증가하고 취업자 중 근무 시간이 적어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1만1000명이었다. 36만6000명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전체 인구가 830만6000명에서 805만5000명으로 3.0%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눈에 띄는 증가 폭이다. 12월 기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 48만5000명에서 2021년 40만9000명, 2022년 40만6000명, 2023년 36만6000명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작년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월별로 보면 작년 5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다. 연간 지표로 봐도 청년층 쉬었음은 작년 42만10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만1000명 늘었다. 지난 2020년(44만8000명) 이후 최대치다. 청년층 실업자 역시 12월 기준 전년보다 2000명 늘어났다. 실업률 또한 지난 2023년 5.5%에서 작년 5.9%로 0.4%포인트(p) 상승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경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더 많이 일하길 원하는 '불완전 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기준 청년층의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는 13만3000명이었다. 9만7000명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37.4%(3만6000명) 급증했다. 지난 2020년(65.4%) 이후 첫 증가다. 작년 고령층에서 고용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찾기는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MD)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구직단념자는 작년 10만6681명으로 전년보다 1만8698명(21.3%) 증가했다. 세부 연령대별로는 60~64세에서 3만5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2만9748명, 75세 이상 2만2291명, 70~74세 1만9131명 순이었다. 코로나 충격이 잦아들고 고령층 채용이 늘면서 지난 2021년 15만6377명, 2022년 12만2698명, 2023년 8만7983명으로 꾸준히 줄던 흐름에서 반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구직단념의 사유로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만1944명으로 39.3%를 차지했다.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았다'는 응답이 2만4254명(22.7%),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았다'는 응답이 2만1873명(20.5%)으로 뒤를 이었다. 결국은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취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22일 청년층의 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 고용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설 연휴 기간에 전국적으로 3484만명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속도로 기준 귀성길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날인 30일 오후에 가장 밀릴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통행료 면제 등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 설 당일인 오는 29일에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선호하는 귀성 출발 시간은 28일 오전이 20.9%로, 귀경 출발 시간은 30일 오후가 22.6%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8000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8000원)보다 약 2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또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000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늦은 밤에 도착하는 귀경객 등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과장급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장 김완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장순웅 △교통물류실 생활물류정책팀장 최정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소상공인들의 50% 이상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고물가 등에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소비의 대표적인 지표인 소매판매는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어 내수부진에 소비 절벽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소비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등 온라인으로 몰리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분석한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5.6%가 “올해의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뒤를 이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9.5%로 조사됐으며 긍정전망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부담을 가중요인(중복 선택)으로는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52.8%로 가장 높았으며 △내수부진(43.1%) △대출부담(36.4%), △인건비 상승 및 인력부족(35.5%) 순이었다. 경제 전문가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내수는 침체가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장기화되고 있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그나마 수출이 좋아서 우리 경제를 지탱했다면 올해는 수출도 흔들릴 것 같고 내수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물가와 내수부진에 소비는 꽁꽁 얼어 버렸다. 작년 11월까지 소매판매가 2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도 부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해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1월 내구재와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 3.7%, 1.3% 감소했다.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째 동반 감소다.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내구재인 승용차 소비는 재작년 7.6% 늘었지만 작년 6.5%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합(0.2%) 수준을 유지했던 준내구재 의복 소비도 작년 3.2% 감소 전환했다. 대표적인 비내구재인 음식료품은 고물가 여파로 소비가 부진했다. 재작년 -1.8%에 이어 작년에도 2.5% 줄며 낙폭을 키웠다. 음식료품 소비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했지만 최근 3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소비의 다른 한 축인 서비스 소비도 둔화세가 뚜렷하다. 작년 1∼11월 서비스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했던 서비스 생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정점(6.9%)을 찍은 뒤 2023년 3.4%로 둔화한 데 이어 작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 소장은 “21년 만에 최악의 소비는 IMF 때보다도 지금 더 어렵다는 의미"라면서 “지난해 중소 폐업률을 보면 1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는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긴축 재정하면서 가능한 한 재정 지출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사상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만큼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한정된 재원이긴 하지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경기 보강을 위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타겟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소비는 어렵지만 온라인쇼핑은 활기를 띄고 있다. 소비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비중이 3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2024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 223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증가율만 보면 작년 10월(0.7%)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갔다. 재작년 11월 기준 전체 소매판매액(54조8521억원) 중 28.3%가 온라인쇼핑(서비스소비는 제외한 재화소비 거래액)을 통한 거래였다.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해당 비중은 지난 2021년 24.6%에서 2022년 24.8%, 2023년 25.4% 등으로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작년 1~11월 누계 거래액이 221조399억원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거래액도 처음으로 24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문가도 오프라인 소비보다 온라인 소비 트랜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소장은 “핵가족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정말로 필요한 것을 온라인으로 사면 총알 배송되고 다음 날 새벽으로 배송되는데 보고 시간을 투입하는 트랜드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제개발협력팀장 박지혜 △공정채용기반과장 김지원 △산재예방지원과장 백영식 ◇과장급 인사교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장 김동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윤환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김마루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양한나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장 홍경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최용선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