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美 기업 차별 유려에 우리 정부가 동등 대우 원칙을 공식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라인 플랫폼법안에 대한 미국 하원 우려 서한에 대해 “국내외 및 외국 기업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과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briefing)을 요청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였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한국의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게 외국인 기업들을 노골적으로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외 기업간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회신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서한에서 미 하원 측에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다. 그러나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2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0일 표결을 통해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는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는 8번째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공익위원 개입에 반발해 마지막 회의에서 퇴장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1% 올라 두 달째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외식, 폭염·폭우 영향으로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 등이 강세를 보였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52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으나 6월부터는2%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는 출고가 인상 영향 등으로 4.1% 올랐다. 전달(4.6%)보다 축소됐지만 4%대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p)를 끌어올렸다. 고등어(12.6%) 등 수산물도 전달(7.4%)과 비슷한 7.3% 올라 상승 폭이 컸다. 김 수출 수요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농산물 물가는 0.1% 내렸지만, 전달(-1.8%)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폭염·폭우 등 이상 기후로 전달과 비교해 과일·채소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중 과실 물가도 1년 전 대비 하락률이 3.8%로 전달(-7.4%)보다 크게 축소됐다. 수박이 20.7% 뛰는 등 일부 과실 물가가 오른 크게 영향이다. 전달과 비교하면 시금치(78.4%), 배추(25.0%), 상추(30.0%) 등 채소류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금치는 1년 전에 비해서도 13.6% 뛰었다. 지난달 21일 신청이 시작된 소비쿠폰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는 흐름도 감지된다. 국산쇠고기 물가는 4.9% 뛰며 전달(3.3%)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외식 소고기 물가도 1.6% 오르며 전달(1.2%)보다 강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도축이 줄면서 소고기·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세였고 외식 물가도 오르는 추세인 만큼 소비쿠폰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월세와 전세 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1.1%, 0.5% 올랐다. 전달과 비교하면 각각 0.1%씩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1.0% 하락했다. 6월 상승(0.3%) 후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1.4% 오르면서 전달(1.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른 영향이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오르며 전달(2.0%)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2.5%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종보 등 보(洑) 철거 구상을 재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일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철거 여부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그 부분은 공론을 갖고 이야기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밝힌 철거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때 보 관련 약속한 사항으로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헤체, 죽산보 해체 등이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약속했던 건 세종보와 공주보를 철거하고, 백제보는 상시개방한다는 것이었다"며 “영산강은 승촌보를 개방하고 죽산보는 철거하겠다는 게 약속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세종보에서 그분들(환경단체)에게 한 약속은 상시개방 할 텐데 철거 여부는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공론해야 하니 그 점 이해해주시고 농성하고 계신 걸 그만 거두면 어떻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세종보를 해체하거나 재가동하는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환경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1287억원을 들여 세종보를 건립한 뒤 30억원을 들여 수리를 했다"며 “세종보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보인데, 세종보를 1년이라도 가동해보고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을 해도 늦지 않을 일"이라고 했다. 한편,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주요 보들과는 별도로 친수 기능을 위해 조성된 총길이 348m의 소형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기술유용조사과장 구성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팀장급 전보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이상법 △국정과제지원과장 김혜경 △정무분석행정관 서명선 △안전정책팀장 주민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분기에 65조원을 넘긴 데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비대면 소비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분석한 통계청의 취업자 현황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비중은 19.4%(563만7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인 작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다. 지난 2020년 20.6%, 2021년 20.2%, 2023년 20.0%로 해마다 낮아졌다. 올해는 1월 19.7%, 2월 19.5%, 3월 19.5%, 4월 19.4%, 5월 19.4%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자영업자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폐업 증가가 꼽힌다. 국세통계에서 작년 폐업 신고 사업자 수는 100만765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6조7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지난 2017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2조897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보다 2.6% 늘어난 65조4271억원이었는데 2분기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2분기 음식 서비스(13.9%), 음·식료품(8.6%), 농축수산물(12.0%) 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하며 배달과 온라인 장보기에 수요가 몰렸다. 반면 서비스업 일부는 부진했다. 이쿠폰서비스는 4582억원으로 1년 전보다 52.2% 쪼그라들었다. 이쿠폰서비스는 모바일 기준으로도 4107억원으로 41.8% 줄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2조6453억원으로 1.2% 증가에 그쳤고 문화·레저서비스는 2490억원으로 24.8% 감소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거래액은 7388억원으로 작년보다 7.5%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2024년 3분기에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6440억원을 기록한 후 같은 해 4분기(7천5억원), 올해 1분기(7333억원)에 이어 3분기 연속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중국(3479억원), 일본(1768억원), 미국(1382억원) 등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중국(11.0%), 일본(23.1%), 유럽연합(10.1%) 등에서 증가했고 아세안(-27.1%)에서 감소했다. 전문가들도 핵가족화에 따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소비보다 온라인 소비 트랜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하반기 첫달 수출이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작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608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이는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으로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월간 수출 증감률은 지난 5월 잠시 마이너스권(-1.3%)에 내려갔다가 6월(4.3%) 이후 증가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선박 등 3개 품목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정가격 상승 흐름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인 14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에도 총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 달보다 8.8%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한국 수출은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인한 최대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 수출 감소분을 유럽연합(EU), 중남미 등 다른 지역 시장 수출로 만회하는 모습이다. 선박 수출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물량이 확대되면서 107.6% 증가한 22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42억1000만달러, -6.3%), 석유화학(37억5000만달러, -10.1%) 수출은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해 수출 감소 흐름이 계속됐다. 주요 국가별 수출을 보면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은 103억3000만달러로 1.4%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철강·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 수출이 감소했지만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화장품·전기기기 등 15대 외 품목에서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은 주요 수출품인 석유화학 및 무선통신기기 수출 둔화 영향 속에서 110억5000만달러로 3.0% 감소했다. 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 속에서 10.1% 증가한 109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대아세안 반도체 수출은 작년 동기의 1.5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부과 예고 시점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한 결과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7월 수입액은 542억1000만달러로 작년보다 0.7% 증가했다. 이로써 7월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한때 적자를 기록한 것을 빼면 지난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유지 중이다. 대미 협상 결과와 관련 김 장관은 “관세가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타결되면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수출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과거와는 다른 도전적인 교역환경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1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1조436억원)보다 5.5%(569억원)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피해 근로자는 13만613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5%(1만4369명)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지난 2023년 7315억원, 2024년 1조436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은 2조449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작년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다만 작년에는 전년 대비 상반기 증가율이 27%에 달해 차이가 컸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상반기 체불액 중 85.5%가량인 9404억원이 청산됐다. 청산율 또한 전년 78.9%(8238억원) 대비 증가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수사 강화를 통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 사태의 재발 방지를 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지난 24일 취임식에서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한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이 법에는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장관 비서실장 김유인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