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영업 취업자가 줄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8차 회의에서 최근 고용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고용 증가 속도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심화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전담반과 실무TF를 매주 가동해 업종ㆍ분야별 고용상황과 부처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신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최근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용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고용안정 및 생계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이중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방안, 노동약자 권익보호 강화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원활한 일자리 매칭과 신속한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하는 구조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정책과제, 건설업 고용 지원 방안,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지난 4월 발표보다 0.2%포인트(p) 상향한 수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2.3%)보다 0.2% 포인트 오른 2.5%로 조정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이 전 분기보다 1.3%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전망(2.5%)과 같고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시한 2.6%보다는 낮은 수치다. 다만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3%)보다 0.1%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3%로 조정했다. 전체적인 전망은 지난 4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0.1%포인트 낮췄다. 선진국 중 일본은 올해 0.7% 성장을 전망했는데 이는 4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 1분기 주요 자동차 공장의 생산 중단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민간 투자 둔화를 반영해 전망치를 낮췄다고 IMF의 설명이다. 유로존은 상반기 서비스 산업 동력과 예상보다 강한 순수출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0.9%로 0.1%포인트 올렸다. IMF는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특히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올려잡고, 인도의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중국은 5.0%, 4.5% 성장하고, 인도는 7.0%,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지난 1분기의 민간 소비 반등과 견고한 수출을 반영했고 인도도 민간 소비 전망이 개선됐다고 IMF는 설명했다. 한편 IMF는 지난 4월에 지적한 하방 위험 중 일부가 더 두드러졌다고 경고했다. IMF는 선진국 경제가 물가 하락이 지연되면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달러 강세와 함께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또 “인플레 리스크 상존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여러 국가의 재정 상태가 악화해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더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간이 11.5개월로 조사돼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 비중이 3년째 하락한 가운데 일반기업체를 준비하는 비중이 일반직 공무원 비중을 처음 넘어섰다. 통계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15∼29세)이 첫 취업에 성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이었다. 작년보다 1.1개월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역대 가장 긴 기간이다. 기간별로 보면 47.7%가 첫 일자리를 잡는 데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30.0%는 1년 이상 걸렸다. 특히 3년 이상 걸리는 비율이 작년 8.4%에서 올해 9.7%로 늘었다. 교육 정도별로 보면 고졸 이하가 지난해 1년 2.8개월에서 1년 5.6개월로 2.8개월 늘었다. 대졸 이상도 8.2개월에서 8.3개월로 늘었다. 여기엔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진학 준비 활동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졸자는 대학을, 대졸자는 로스쿨 등의 대학원을 준비하다가 결국 취업으로 돌렸다는 의미다. 실제 교육부 등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전해보다 하락했지만 대학 진학률은 3년 연속 상승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지난 5월 현재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129만명으로 작년보다 2만9000명 늘었다. 기간별로 보면 6개월 미만이 52만5000명으로 40.7%를 차지했다. 비중은 42.2%에서 40.7%로 1.5%포인트(p) 하락했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23만8000명으로 작년(21만8000명)보다 2만명 늘었다. 비중도 17.3%에서 18.5%로 높아졌다. 미취업 기간 주된 활동을 보면 여가활동과 진학준비 등을 포함한 '그외' 활동이 22.1%로 5.9%p 높아졌다. 통계청은 이는 진학준비 비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올해 처음 집계된 진학준비 비율은 10.9%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3.1%p), 구직활동(-1.6%p), 그냥 시간보냄(-0.7%p), 육아·가사(-0.4%p) 등은 하락했다. 진학 준비가 증가하면서 미취업 기간과 취업 소요 기간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대학(3년제 이하 포함)을 졸업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도 작년보다 0.5개월 늘어난 4년 3.8개월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길었다.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수가 역대 가장 적어 처음으로 일반기업 취업 준비생을 밑돌았다. 지난 5월 기준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 가운데 일반직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13만1000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숫자다. 일반기업체를 준비하는 사람은 16만8000명으로 일반직공무원보다 많았다. 일반기업 취준생 수가 공시생을 웃돈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취업시험 준비자(56만5000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이 23.2%, 일반기업체가 29.7%였다. 일반기업체는 2.4%포인트(p) 높아진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6.1%p 낮아졌다. 최근 공무원 선호도가 감소한 현상이 반영돼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직 공무원 다음으로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8.9%), 고시 및 전문직(12.7%), 언론사·공영기업체(11.8%) 등의 준비가 뒤를 이었다. 취업시험 준비자는 작년보다 6만9000명 줄어 3년째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406만6000명)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9%로 역시 3년째 하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육성 지구 조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은 시장, 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실적 등을 평가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산업을 모아놓은 지역을 조성해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연내 지자체에서 신청받은 뒤 심사를 통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원예, 축산 분야에서 한 곳씩을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교육, 지도, 기술 보급,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농식품부는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왔다. 첫 시험은 내년 시행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시·도지사가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때 뿐 아니라 통합·해산 시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임호근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해당 지역을 철도로 여행하면 철도운임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관광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 한국철도(코레일)·한국관광·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공사, 23개 지자체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한문희 코레일 사장,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23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코레일은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과 패키지상품을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라는 상품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을 이용해 업무협약에 참여한 23개 지자체를 방문하면 철도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 달에 철도운임 40% 할인권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할인권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주요 관광지 곳곳에 부착된 QR 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해야 한다. 이 중 디지털관광주민증 대상 지역 12곳을 방문할 경우 먼저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도 개최한다. 이 상품은 할인된 가격의 철도승차권과 숙박·렌터카 등을 선택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코레일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활용해 철도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각 부처, 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상승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철도여행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 농촌관광이 다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함께 오는 18∼28일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대폭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도매가격 약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한우 수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매물량을 일정 기간 보관 후 다시 시장에 방출할 경우 오히려 가격회복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등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안정 차원에서 수매사업 대신 소비촉진 효과성이 높고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비롯해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한우(거세우) 도매가격은 ㎏당 1만6715원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9.5% 내렸다. 같은 시기 한우 소비자가격은(등심 1등급)은 100g당 8,48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행사에서 평상시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그 동안 할인행사에서 제외되었던 '1++' 등급도 할인판매 대상에 포함했다. 100g당 등심은 1++ 등급 기준 7990∼9000원, 1+ 등급 기준 6000∼7360원, 1등급 기준 5000∼6050원 수준에서 판매한다. 양지와 국거리류는 1등급 기준에 각각 2900∼3920원, 2385∼2650원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고 맛있는 한우를 보다 많이 소비하는 등 행사에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처리 마감시한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50명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1만여명 무더기 사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직 또는 복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전날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40∼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수련병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는 커녕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빅5 병원 중 4곳 이상은 현재 복귀한 전공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구체적인 숫자를 함구하는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전공의 약 520명 중 7명이 복귀한 데 그쳤다. 고려대안암병원은 전공의 약 580명 중 1명만 복귀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소속 전공의들에 별도 이메일을 보내 사직·복귀·재입사 절차를 안내하며 '지금 돌아오라'는 취지로 설득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주요 병원은 전공의들이 애초에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봤다. 전공의 1만여명의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 의사가 명확한 전공의에 대해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무응답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 처리' 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병원들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밝혀달라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전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알렸다. 무응답 전공의는 자동으로 일괄 사직 처리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인데 병원 내부에서 반발이 거센 탓에 쉽사리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하반기 결원 모집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일괄 수리할 경우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관계가 영영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도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수리할지를 두고 논의했으나 협의회 차원의 지침 등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 사직서 일괄 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사직서 일괄 수리 여부는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으로 지칠 대로 지친 대형병원이 결국에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복지부에 하반기 전공의 정원(TO)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사직한 전공의들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겐 '수련 도중 사직 시 일 년 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불가'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을 늦추지 않은 것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반응이 냉랭한 탓에 하반기 모집도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의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정 지원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들 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압류 혹은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 지원은 우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고용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됐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있는 자격 취득 또는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