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과 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영화 티켓값의 3%를 내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항공요금에 1000원 포함된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한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 부과 중인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을 폐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영세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의 2.9%)을 없애는 내용도 이번 폐지·개정안에 담겼다. 이외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없어진다. 또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될 시 지난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유지돼온 부담금 수는 69개로 줄어든다. 부담금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 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원 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청장은 연간 조사 건수와 관련해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세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을 겨냥해 강 청장은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도 강조했다. 강 청장은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 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를 비롯한 팀코리아는 지난 17일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이자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한 총리는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우뚝 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침수 피해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채소·과일 가격의 안정 대책 시행, 하천 정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까지 '민생 토론회'를 총 27차례 개최해 정부가 267개 후속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긴다는 자세로 소관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고, 장·차관들도 직접 발로 뛰며 법안 통과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 총리는 파리하계올림픽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 범위도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양적 확대를 목표로 개선 과제를 발굴, 대다수 국민에게 서비스 체감이 높은 과제 22건을 선정해 개선했다. 먼저 현재 수기로만 작성할 수 있던 수능 원서를 온라인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수능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온라인 원서 작성'이 가능해진다. 재학생이 아닌 사람은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불편함도 개선해 모든 응시생의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물류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소포 분실·파손 민원 접수 시 책임소재를 파악한 후 손해배상을 하던 기존 절차를 개선, 분실·파손 입증 서류가 제출되면 접수 후 3일 이내 배상하는 '선 배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교민 다수 거주국을 대상으로 한 '김치 운송 서비스'를 캐나다와 호주까지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배송 기한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하반기 내에 2배 이상으로 확충하고 택시·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도 평일 야간 및 주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건당 5000만원인 '온라인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도 온라인 1회 이체 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산부(동반 1인)에 대해 철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운임의 40% 할인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선 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인력 증원과 제도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t)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를 언급하며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마 직후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부처가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 '한걸음 앞선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8월 중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원을 신속 집행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5만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정책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주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도 8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도 하반기 차질 없이 집행한다. 상반기 연간 계획의 63% 수준인 약 400조원을 신속 집행했다. 작년 비교해 22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말로 법상 개념은 아니다. 작년까지 누적 실버타운 900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395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용권) 토지·건물에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사업자 요건 등을 마련한다. 예컨대 일본의 서비스 전문 사업자 '솜포케어'의 경우 시니어 레지던스 2만8500개를 공급하는데 이 중 90%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대신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해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하도록 유휴시설 활용 성공 사례 공유, 지침을 배포해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유도한다. 현재 부산 동명대, 광주 조선대에서 학교 유휴부지 내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 도산한 '그랜드 호텔 텐쿠'를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한 것이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같은 사업에 민간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1인 주식 소유 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REITs)도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자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건설임대 1000호에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매입임대로 2000호를 추가 공급해 매년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후순위 입주 대상인 중산층 고령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자 보호,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 인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 이후 이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추 등 채소 가격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일값은 햇과일 출하로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상추는 공급량은 줄었지만 여름철 수요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107원으로 1주일 만에 56.3% 올랐다. 상추는 주산지인 충남 논산과 전북 익산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재배시설의 복구와 재정식이 진행중이고 재정식 후 다시 출하하는데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8월 상순 이후에는 공급량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이, 애호박도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이 소매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10개에 1만1238원으로 1년 전보다 18.4% 올랐고 애호박 소매가격은 개당 1450원으로 4.7% 상승했다. 다만 7월 이후 주 출하지가 충청권에서 강원 및 경기 북부로 교체되고 장마 후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 생산량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름 배추는 고지대에서 재배되고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없었지만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평년과 비교해 6.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봄배추 생산량이 증가해 정부 가용물량을 역대 최대로 확보했고 대량 수요처인 김치업체의 저장량도 증가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배추 현재 작황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에서 잦은 비 영향으로 석회결핍증 등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염화칼슘과 약제를 살포하는 등 생육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잦은 강우로 산지에서 수확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 가용물량 방출량을 하루 100t(톤)에서 250t(톤) 수준까지 대폭 확대했다. 올해 추석에 맞춰 배추를 오는 9월 출하하려는 경향이 있어 다음달 배추 공급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봄무 작황 부진과 여름무 재배 면적 감소 영향으로 무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달 초부터 비축한 무를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호우로 산지 작업이 어려워져 하루 방출량을 70t에서 130t으로 늘렸다. 여름무가 본격 출하되는 이달 하순부터는 공급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 비축무 방출량을 조절해 오는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철 과채류 중 수박, 참외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3.5%, 13.8% 저렴한 수준이다. 수박은 주 출하지인 강원 양구군, 충북 음성군, 경북 봉화군 등에서 작황이 양호해 이달 중순 가락시장 반입량이 1년 전과 비교해 31% 늘어 공급 여건이 양호해 소비자가격도 안정세이다. 막바지 출하 중인 참외는 최근 주산지인 경북 성주군에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지나 가격은 내렸다. 과일 중에서 복숭아는 출하량이 늘어 이달 중순 소매가격이 10개에 2만932원으로 1년 전보다 16.1% 내렸다. 포도도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1년 전보다 2.4% 떨어지는 등 안정적이다. 전체 생산량의 66%를 차지하는 후지 품종도 생육이 양호해 올해 사과 생산량은 45만8000∼48만5000t으로 평년 수준(49만1000t)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육이 양호한 배도 올해 배 생산량이 22만1000t으로 평년(19만8000t)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일류는 생산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채소류는 집중호우, 고온,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큰 폭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상변수를 감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육관리를 면밀히 추진해 공급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이 22일부터 하반기 7707명 전공의 모집을 개시하고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전공의들의 무관심 속에 교수들마저 하반기에 뽑힌 전공의들을 교육하지 않겠다거나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한 가운데 이들 수련병원은 총 7707명의 전공의를 하반기 새로 모집한다. 수련병원이 복지부에 신청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707명이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막판 조율 등을 거치면 소폭 조정될 수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애초에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실제 채용되는 인원도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을 재개하기보다는 일반의 자격으로 병의원에 취업하거나 입대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각 수련병원이 수평위에 신청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적게 뽑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수련병원이 모집 인원을 공고하고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각 진료과에서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뽑지 않겠다고 하면 병원이 교수들에게 전공의 채용을 강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수련에 대해 공식적인 '보이콧' 의사를 밝힌 교수들도 더러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사직한 전공의들 자리에 새로운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산하에 빅5 병원으로 분류되는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수련병원을 두고 있다. 전공의 960명 중 881명을 사직 및 임용 포기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했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지난 20일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후반기 전공의에 지원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의사를 미리 밝힌다"는 성명을 냈다. 공식 성명을 낸 영상의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보이콧 조짐을 보여 의료원 전반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가톨릭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의대와 병원 소속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무관심, 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하반기 모집 자체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공의들이 여전히 요지부동인 만큼 지원율 자체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도 하기 전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접수에 들어갔다. 현재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9∼11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국시 실기와 이듬해 1월 필기에 모두 합격해야 하지만 당장 의대 본과 4학년 대부분이 국시 실기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팀장급 △정책관리팀장 이희갑 △평가관리팀장 강현정 △연구지원팀장 김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전파관리소장 김선종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