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인구 이동이 작년보다 7.1% 줄면서 50년 만에 가장 적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44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1%(3만4000명) 줄었다. 이는 같은달 기준으로 지난 1974년(35만6000명) 이후 50년 만에 가장 적다. 이동자 수는 3월에 4.4% 감소한 뒤 4월(17.1%), 5월(0.1%)에 늘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줄었다. 감소 폭으로는 작년 1월(-8.4%)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작다. 인구 이동은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거래량 등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인구 이동 감소에는 5∼6월 입주 예정 아파트 건수가 작년 같은 시기보다 22.9%(1만8000건) 줄면서 영향을 미쳤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0.5%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6월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서 5558명 순유출됐다. 서울은 4개월 연속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 부산(-1192명), 대전(-499명) 등 11개 시도에서도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6490명), 인천(1196명), 충남(810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을 기록했다. 4월 인구이동 증가로 지난 2분기(4∼6월) 이동자 수는 147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3.1%(4만5000명)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가 2개월째 늘어난 건 약 8년 6개월 만이다. 여전히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돌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4명(2.7%) 증가했다. 지난 4월(521명 증가)에 이어 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지난 2015년 10∼11월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가 작년 5월 1만9033명으로 5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찍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5월 출생아 수는 지난 2004년 3만명대에 진입했다가 2018년 2만명대로 떨어진 뒤 작년 5월 처음으로 2만명을 하회한 바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결혼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됐던 것도 출생아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여전히 2만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1∼5월 누적으로 출생아 수는 9만9070명으로 10만명을 밑돌아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4∼5월 반짝 증가에도 올해 1∼3월 감소세를 기록한 탓이다. 5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작년 동월보다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늘었고 광주, 대전 등 6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5명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 지난 5월 사망자 수는 2만854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39명(1.2%) 줄어들어 4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다소 줄어든 영향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8999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55개월째 줄고 있다. 다만 태어난 아기는 늘고 사망자 수가 줄면서 자연감소 폭은 작년 6월(-8천222명) 이후 가장 작았다. 결혼 건수는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였다. 5월 혼인 건수는 작년 동월보다 3712건(21.6%) 늘어난 2만923건으로 나타났다. 4월(24.6%)에 이어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결혼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작년보다 늘면서, 올해 1월(2만8건) 이후 처음 2만건대를 회복했다. 올해 5월은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 수가 작년과 같았는데도 혼인 건수가 두드러지게 늘었다. 지난 5월 이혼 건수는 7923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470건(5.6%)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반재훈 △국세청 김진우 △국세청 박근재 △국세청 장권철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이임동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 △국세청 감찰담당관 이법진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 △국세청 징세과장 안민규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영상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신재봉 △국세청 조사2과장 박상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남영안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김동수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 민회준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우연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이관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성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남아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권태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이경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이상훈 △종로세무서장 이승신 △중부세무서장 이철재 △남대문세무서장 이석봉 △용산세무서장 김시현 △마포세무서장 고만수 △영등포세무서장 김필식 △양천세무서장 김승현 △동작세무서장 박광식 △도봉세무서장 김상원 △강동세무서장 임상진 △잠실세무서장 권순재 △노원세무서장 우창용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전일수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광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지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항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송원영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채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태훈 △안양세무서장 송명섭 △동안양세무서장 조종호 △동수원세무서장 김호현 △화성세무서장 정순범 △평택세무서장 최영호 △남양주세무서 김수섭 △용인세무서장 문홍승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봉규 △인천세무서장 윤재원 △부평세무서장 손호익 △서인천세무서장 김성철 △남동세무서장 홍순택 △남부천세무서장 임식용 △의정부세무서장 최미숙 △광명세무서장 오정근 △대전세무서장 임영미 △세종세무서장 고승현 △청주세무서장 오원화 △동청주세무서장 김동근 △영동세무서장 김치태 △서산세무서장 박달영 △익산세무서장 강삼원 △북대구세무서장 이미애 △경산세무서장 조승현 △경주세무서장 전재달 △수영세무서장 이종현 △동래세무서장 박민기 △동울산세무서장 최흥길 △김해세무서장 천용욱 △국세청 김성범 △국세청 한지웅 ◇ 초임 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권영림 △원주세무서장 김광대 △속초세무서장 배일규 △파주세무서장 서기열 △충주세무서장 최행용 △제천세무서장 허남승 △논산세무서장 민강 △목포세무서장 이진재 △여수세무서장 이성일 △수성세무서장 최재현 △안동세무서장 이기각 △김천세무서장 김대중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정일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신관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송평근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허양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구성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영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김정태 △중부산세무서장 이슬 △북부산세무서장 김종일 △금정세무서장 노충환 △울산세무서장 김동근 △거창세무서장 조성용 △진주세무서장 신민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승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9월 16∼18일)을 앞둔 이달 25일부터 다다음달 26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작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213억원)을 지급조치 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해 총 243건(194억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2곳이 신규등록하고 1곳이 등록취소하며 79곳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4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79개로 전 분기 대비 1개가 늘었다. 해당 기간 중 고이장례연구소, 더라이프 2개사가 신규등록했고 순복음라이프가 등록취소됐다. 평화누리가 자본금을 증액했고 현대투어존은 에이치디투어존으로 사명을 바꾸고 국민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경우라이프 등 2개사의 대표자가 변경됐고 아름라이프 등 3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들은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을 이끌 새 선장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 한 대표는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4%(32만702표)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051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 2표 방식으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당선됐다. 45세 미만 청년최고위원에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한동훈 대표 체제'는 4·10 총선에서 패배한 지 104일 만으로 7개월간 이어져 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정식으로 선출된 지도부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집권 여당의 전열을 갖추면서 거대 야당에 맞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위해 최우선 해결할 문제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라는 게 여권의 일반적 인식이다. 야권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대표까지 싸잡아 '특검 파상공세'를 퍼붓는 상황을 돌파하고 최악의 진흙탕 싸움을 벌인 이번 전당대회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도 한동훈 체제 앞에 놓인 난제들이다. 한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다"며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과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자폭 전대'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전대 과열 양상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자성했다. 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경선 과정에서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율은 48.51％로 작년 3·8 전당대회 투표율(55.10％)보다 6.59％포인트 낮았다. 지도부 선출은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0%,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진 사이에 번지고 있는 전공의 교육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며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며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용기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며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교수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의료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 특위에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과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밀도 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전환과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고난도 진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보 수가체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균형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직 전공의들에게 모집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복귀 전공의들의 입영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원칙을 제외하는 특례를 내년 상반기 모집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지원관은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하반기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런 특례는 이번 하반기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과받은 고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됐다.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 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자는 미달 인원에 정해진 부담 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엔 현재 월 단위로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비자기본법상 실태조사의 대상·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물품등의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고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을 규정했다. 또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현행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의원에 대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응급 의료 헬기 출동 과정 등에서 각각 공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 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울대·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표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