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기 확충이 보조금 지급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19∼2022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기반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탄력성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지역의 신규 등록 대수는 12.4% 증가했다.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는 15.8% 늘었다. 보조금 지급이 누적 충전기 수보다 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비용까지 고려하면 충전기 보급이 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도출된 탄력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9∼2022년 새롭게 보급된 전기승용차 24만여대 가운데 27.4%인 6만6천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집행액은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충전기 설치 지원으로 6만6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9만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9만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3900억원이었다. 같은 규모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기 설치 비용이 보조금의 약 15%에 불과한 셈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편익도 비용 대비 크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집행액과 내연기관차 대체로 인한 환경비용의 저감 등을 고려해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편익 대비 비용의 비율은 1을 넘지 않았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기를 생산해 보급한다고 가정해도 편익이 비용보다 적었다. 이는 보조금 지급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친환경차의 추가적인 보급은 자가용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자가용 차량이 관용 및 영업용 차량보다 차 가격의 변화에 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2년 기준 전기승용차 등록 대수 중 자가용의 비중은 65.6%로 전체 승용차 중 차지하는 비중(92.2%)보다 낮았다. 가격 외에 편의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점 때문에 자가용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격 변화에 영업용보다 둔감한 모습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작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한시적으로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올린 정책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충전인프라의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지 관리 노력과 편의성 제고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어촌민박에도 바비큐·수영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이 풀린다. 조식으로 제한했던 현행도 세 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엔 사업자 지위가 그대로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광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객실 외에 바비큐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을 고쳐 주택 규모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객실 수를 최대 10개까지만 두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지난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다시 신고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2월까지 농어촌민박 현황 조사를 해보니 전체 사업장의 절반에서 불법이나 편법 영업 정황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서 지자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약에서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6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62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으로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0% 넘게 늘어 6억달러에 육박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월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62억1000만달러(약 8조6362억원)을 달성했다. 농식품 전·후방 산업을 제외한 순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6.7% 상승한 47억7000만달러다. 농식품 상위 수출 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순이다. 중국은 소비심리가 천천히 회복되면서 지난 5월부터 수출 증가세로 전환됐다. 일본은 작년 최대 수출시장이었으나 지속적인 엔저와 실질임금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해 3위로 내려갔다. 기타 권역에서는 유럽,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상반기 농식품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 과자, 음료, 인삼, 쌀가공식품, 김치 순이다. 가장 수출이 많은 라면 수출액은 5억9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32.3% 증가했다. 매달 1억달러어치의 라면이 수출된 셈이다. 한국 라면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은 온라인 채널이나 대형마트 입점 확대로 지난달 말 누적 수출액이 1억달러를 각각 돌파했다. 유럽 수출액도 꾸준히 늘어 상반기 기준 최초로 1억달러를 넘었다.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시장은 미국으로 라면 수출액 증가율이 58%나 됐다. 농식품부는 소셜미디어에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이 퍼졌고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수출이 가속했다고 분석했다. 작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쌀가공식품이다. 냉동김밥, 볶음밥, 떡볶이, 쌀음료, 막걸리 등을 포함하는 쌀가공식품은 상반기 수출액이 1억3천700만달러로 41.4% 늘었다. 냉동김밥 등 가공밥은 건강식·간편식으로 인기를 얻었고 코스트코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 입점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표 K푸드인 김치 수출액은 8천400만달러로 작년보다 4.0% 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발효식품과 비건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최근 증가세로 전환된 인삼 수출액은 1억5천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은 14억4600만달러로 0.6% 증가했다. 수출 상위 품목은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이다. 펫푸드는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10.3% 증가해 역대 최대인 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대기업이 유통 인프라를 통해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주들은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의 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밸류업'에 적극 나선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된다. 벼랑 끝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총력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현 30조원에서 최소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경기·민생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통상의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한 '중장기 경제비전'격인 로드맵을 같이 내놨다. 근본적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과제들에 시동을 걸자는 취지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목표 하에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내세웠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게 골자다.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밸류업 기업을 비롯해 매출 규모를 늘린 스케일업(Scale-up)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센티브로 밸류업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모두 세법개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이 때문에 최대주주의 주식에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면 60%(50%의 120%) 세율로 과세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그밖에 최단 3년의 시야를 갖고 추진할 정책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한다.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도 꺼냈다. 가령, 미국식 '월요일 공휴일 법'을 준용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 휴식을 통해 연휴 효과를 누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향후 10년간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오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전면에 부각했다. 빚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다 고금리 장기화로 연체·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지원 '3종 세트'(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가 추진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업력·대출잔액 요건이 폐지된다.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되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플랫폼 갑질' 비판이 나오는 배달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7월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정부 지원이 배달플랫폼의 '폭리'를 뒷받침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에는 배달료를 지원하는 투트랙 접근법이다.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는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융자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편성할 내년 민생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는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조정했다. 1분기 '깜짝 성장'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고 한국은행(2.5%)의 전망치보다는 소폭 높은 눈높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취업자 증가분은 기존 전망대로 각각 2.6%, 23만명을 유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추진해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굳힌 점을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25조원 규모의 구조적·항구적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츅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약속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베트남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연대 구상 이행에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일행을 접견하고 찐 총리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일까지 한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찐 총리의 이번 방한은 2022년 12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베트남 최고위급 인사의 첫 공식 방문이다. 한 총리는 “오늘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양자·다자 차원에서 양국 협력을 가속하는 방안에 대해 유익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찐 총리는 “한국에 올 때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 국민의 끊임없는 성장, 풍부한 잠재력과 불굴의 힘에 늘 감탄하고 놀란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협력을 지지하는 것이 베트남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한국에 3대 투자 대상국이자 최대 개발 협력국으로, 현재 9000여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있다. 또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날 회담에는 양국의 주요 장·차관과 참모들이 배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 속에 이번에도 결국 단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제7차 전체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7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1988년이 유일하다. 올해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구분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업종을 특정하는 데에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가 구분 적용을 요구한 업종들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으로)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나 이날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자 이인재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부결 이후 경영계는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일단 회의는 정회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여기서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 노사는 곧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게 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서장 전보 △ESG경영처장 박형준 △디지털혁신처장 장인환 △탄소중립지원처장 김형석 △대기환경처장 송건범 △토양지하수처장 최인웅 △환경성보장처장 서승명 △물인프라처장 고태기 △화학물질시험처장 신황식 △환경전문심사원장 최정호 △감사실장 한영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실증화처장 하정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장 홍지환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이호령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성성모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고인표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강성백 △강원환경본부 수도통합운영센터장 오윤열 △전북환경본부장 정운섭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이 베트남과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서을청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한국-베트남 총리회담을 계기로 당 꾸억 카잉(Dang Quoc Khanh)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RRIZ)' 설립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는 자국 내 폐기물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주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베트남 현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설립을 양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날 MOU를 체결함으로써 공식화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해외 환경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재활용산업단지 사례 분석을 통해 현지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와 기술협력을 위한 참여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조성에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양국 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국내 자원순환 분야 우수기술을 알리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의 지속가능한 녹색전환 동반자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자원순환 분야 기술이 참여할 길이 열렸다"며 “양국의 자원재활용산업단지 협력 사업이 향후 베트남 자원순환 분야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과 베트남의 경쟁당국이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이 한-베트남 국무총리 회담을 계기로 레 찌에우 중(Le Trieu Dung) 베트남 경쟁위원회 위원장과 양 경쟁당국의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양 당국은 인력교류와 정보교환 강화, 담당 연락관 지정 등 협력 방식을 구체화했다.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활동에 대한 통보 절차도 마련해 관련 사건에 대한 협력 창구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경쟁위원회의 우리 기업 대상 법 집행 활동에 대한 소통·협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한국과 베트남 경쟁 당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