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과받은 고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됐다.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 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자는 미달 인원에 정해진 부담 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엔 현재 월 단위로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비자기본법상 실태조사의 대상·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물품등의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고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을 규정했다. 또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현행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의원에 대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응급 의료 헬기 출동 과정 등에서 각각 공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 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울대·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표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영화관람과 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영화 티켓값의 3%를 내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항공요금에 1000원 포함된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한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 부과 중인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을 폐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영세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의 2.9%)을 없애는 내용도 이번 폐지·개정안에 담겼다. 이외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없어진다. 또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될 시 지난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유지돼온 부담금 수는 69개로 줄어든다. 부담금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 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원 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청장은 연간 조사 건수와 관련해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세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을 겨냥해 강 청장은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도 강조했다. 강 청장은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 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를 비롯한 팀코리아는 지난 17일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이자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한 총리는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우뚝 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침수 피해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채소·과일 가격의 안정 대책 시행, 하천 정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까지 '민생 토론회'를 총 27차례 개최해 정부가 267개 후속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긴다는 자세로 소관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고, 장·차관들도 직접 발로 뛰며 법안 통과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 총리는 파리하계올림픽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 범위도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양적 확대를 목표로 개선 과제를 발굴, 대다수 국민에게 서비스 체감이 높은 과제 22건을 선정해 개선했다. 먼저 현재 수기로만 작성할 수 있던 수능 원서를 온라인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수능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온라인 원서 작성'이 가능해진다. 재학생이 아닌 사람은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불편함도 개선해 모든 응시생의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물류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소포 분실·파손 민원 접수 시 책임소재를 파악한 후 손해배상을 하던 기존 절차를 개선, 분실·파손 입증 서류가 제출되면 접수 후 3일 이내 배상하는 '선 배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교민 다수 거주국을 대상으로 한 '김치 운송 서비스'를 캐나다와 호주까지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배송 기한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하반기 내에 2배 이상으로 확충하고 택시·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도 평일 야간 및 주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건당 5000만원인 '온라인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도 온라인 1회 이체 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산부(동반 1인)에 대해 철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운임의 40% 할인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선 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인력 증원과 제도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t)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를 언급하며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마 직후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부처가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 '한걸음 앞선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8월 중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원을 신속 집행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5만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정책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주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도 8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도 하반기 차질 없이 집행한다. 상반기 연간 계획의 63% 수준인 약 400조원을 신속 집행했다. 작년 비교해 22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말로 법상 개념은 아니다. 작년까지 누적 실버타운 900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395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용권) 토지·건물에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사업자 요건 등을 마련한다. 예컨대 일본의 서비스 전문 사업자 '솜포케어'의 경우 시니어 레지던스 2만8500개를 공급하는데 이 중 90%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대신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해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하도록 유휴시설 활용 성공 사례 공유, 지침을 배포해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유도한다. 현재 부산 동명대, 광주 조선대에서 학교 유휴부지 내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 도산한 '그랜드 호텔 텐쿠'를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한 것이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같은 사업에 민간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1인 주식 소유 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REITs)도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자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건설임대 1000호에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매입임대로 2000호를 추가 공급해 매년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후순위 입주 대상인 중산층 고령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자 보호,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 인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 이후 이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