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군소유 토지에 농어촌민박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사전 입주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의혹을 받는 보성군 소재 P펜션에 대해 보성군이 대대적인 현장 지도·감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서형빈 부군수 주재로 종합민원과 등 관련 부서 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을 방문해 종합적인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김철우 군수는 전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서는 안된다"면 “원칙대로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보성군은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28일자 '전남 바닷가 앞 유명 펜션, 지도·단속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 인터넷 보도와 지난 30일자 '[단독]보성군, 펜션 신축 2개 동 '군 소유 토지' 침범 알고도 건축 허가 의혹' 인터넷 기사를 통해 P펜션의 불법행위를 보도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문승용 기자 보성군 소재 유명 펜션이 신규 건축물의 사전 입주 허가 없이 영업해 온 사실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건축물이 군 소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 신청 당시 현황 측량 없는 건축설계도서가 제출됐고 건축 시공 또한 현황 측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순조롭게 진행된 건축허가와 사후 행정소송에서도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 의혹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회천면 인근에 소재한 P 펜션이 신축한 건물 2개동이 보성군 소유인 군농리 산 170-5 토지 93㎡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2년 8월 11일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신축 건물은 2024년 1월께 현장 감리가 '건축물이 군 소유 토지를 침범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군은 1월 23일 관련 부서에 불법행위 사항을 전달했다. 보성군은 현장을 방문해 측량을 실시하고 침범한 사실을 확인, 2월 15일 P 펜션 측에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건축허가 신청일인 2022년 7월 20일 이후 18개월 만에 현황 측량이 이뤄진 것이다. P 펜션은 보성군의 원상회복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은 조정을 통해 P 펜션이 침범한 군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P 펜션이 소유한 토지 약 80여평을 보성군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군은 2025년 1월 21일 수락 지휘를 받아 P 펜션 측과 토지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성군 허가 담당자가 현황 측량 없는 설계도서를 보고도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또한 시공사도 현황 측량 없이 건축한 사실과 현장 감리도 설계도서와 시공사의 현황 측량을 몰랐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건축주와 건축설계사, 시공사의 책임인 현황 측량 없이 고의적으로 볼 수 있는 불법행위를 주장했더라면 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란 판단도 나온다. 건축업계는 P 펜션과 건축설계사무소, 현장 감리와 보성군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지적도 상 건축물이 군소유 토지 절반 정도 침범(사진 붉은색 화살표)한 것은 건축물 입구 쪽 대지경계선에 맞물리기 때문이다. 최초 설계 당시부터 군소유 토지를 포함해 건축을 설계하고 시공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광주 지역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A 씨 등 다수의 건축사는 “건축설계의 바탕은 토지 현황 측량이다. 토지가 어떻게 생겼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설계할 수 있다"면서 “현황 측량을 하지 않은 설계는 있을 수 없다. 감리 또한 모를 리 없고, 더욱이 군 건축허가담당자가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유착을 의심케 한다"고 귀뜸했다. 전남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B 씨는 “건축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거나 설계도면과 달리 건축물이 지어졌을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시공사에서 져야 하는데 그 금액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며 “현황 측량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군 소유 토지를 침범한 행위가 실수이거나 착오였을 때 한해 법원이 원고의 입장을 반영했을 수 있겠으나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알고도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원고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장 감리를, 21일에는 건축설계사를 위법(성실위반) 보고한 책임을 물어 전남도와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현장 감리에 대한 성실위반 심의를 8월4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서울대학교·국회 방문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신안군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경험을 체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홀로 서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안군과 목포시 청소년 31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대학교 재학생들과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경험담을 듣고 서울의 주요 문화시설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찾아 김원이 국회의원과 정치·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 분야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기회도 갖는다. 김대환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자립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로컬 콘텐츠 페스타 참가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광주·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우수 강소기업이 대거 참여한 '2025년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서 지역 대표 농수특산물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전국에 홍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이번 행사에서 무안수산, 엄마김치 등 지역내 우수업체와 함께 참가해 △프리미엄 지주식 곱창김 및 돌자반 등 각종 수산물 △전통의 손맛을 자랑하는 엄마김치 등을 소개하며 1000여 명의 관람객을 맞이했고, 약 700만 원의 현장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16년 연속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된 무안 황토랑쌀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지역 대표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렸다. 아울러, 군은 로컬 콘텐츠 테마관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무안갯벌축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무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 플랫폼 '맛뜰무안몰' 등 다양한 지역 콘텐츠도 함께 소개하며 이번 행사에 풍성함을 더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무안군의 우수 농수특산물과 지역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 2025년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KBC 광주방송과 지방자치TV가 공동 주관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정성일)는 28일 여름철 기초질서 확립 및 군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각 과·계장 및 지·파출소장 등 17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일상생활 속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생활질서·교통질서·서민경제질서 등 3대 기초질서 확립 및 해수욕장·물놀이장 등 피서지 인파 집중으로 인한 치안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기초질서 위반행위 계도·홍보 활성화 △교통질서 상습위반구역 중심 시설개선·단속 △소상공인 대상 노쇼사기 예방 교육 △해수욕장·물놀이장 등 피서지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집중순찰 등 여름철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여름철 군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질서 있고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우 등 재해·재난 발생시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능을 불문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문승용 기자 보성군 바다 앞 유명 펜션이 신규 건축물의 사전 입주 허가 없이 영업해 오다 관계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이 펜션은 지난주 보성군의 집중 지도점검 당시 시도유지와 영업장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신규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사전 입주가 적발됐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보성군 회천면 해안도로 인근에서 지난 2023년 문을 연 P펜션이 시·도유지를 불법 침범해 옹벽을 쌓고 주차장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P펜션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수리됐으나 객실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버젓이 펜션으로 상호를 내 걸고 영업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펜션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위생 등 관련 법이 더 엄격하지만 농어촌민박은 농어촌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농어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에서 일정 규모 이하만 운영할 수 있어 펜션보다 객실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특히 P 펜션은 보성군의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지도점검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치·이용해 온 사실 때문에도 단속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P 펜션의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현장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칙대로 처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22일 현장 단속에서 신규 건축물 사전 입주 허가없이 침대 등의 편의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5일 위생과 지도점검에서는 신규 건축물 운영에 대한 홈페이지 점검, 불법신고 접수가 안 돼 있는 점, 현장점검에서 물, 수영장 시설, TV, 전기 시설 등을 확인했으나 숙박업 기준 불법 영업의 증거로 행정 처분할 수 없어 발길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은 “28일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를 벌일 예정이며 관련 부서별 상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