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거나 핑계를 대고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집 주인을 조심해라. 월세도 사기가 빈번하니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계약 전 꼼꼼히 살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실무를 총괄하는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의 말이다. 한 단장은 지난달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를 피하고 만약에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84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 결정됐을 정도이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지난 5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6월 이후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계약을 할 때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10% 정도는 월세에서 발생하니 월세 계약 시에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단장이 속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피해자 신청 접수 시 피해자 인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 조직이다. 피해자와의 소통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 주선과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통상 피해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으로 약 30% 수준만 회복 가능하지만, LH의 매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78%까지 회복할 수 있다. 한 단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보통 2년임을 고려하면, 2023년 10월에 최초 계약한 세입자가 올해 10월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고 전세사기지원단을 찾게 되는 수순이다. 한 단장은 “다세대·오피스텔 단지에서는 한 세대의 계약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단지의 모든 세입자에게 소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지기도 한다"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한 뒤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인지 미반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수집할 때는 사기나 기망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청 후에는 75일 이내에 심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배포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단장은 “청년들을 비롯한 개인이 모든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특히 '3·3·3 법칙' 중 필수 항목인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 시세조사를 하지 않고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다. 예컨대 “이 집이 20억인데 1억 못 돌려주겠냐"는 식의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또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을 1~2억원 대비 낮게 책정해주겠다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한 단장은 “값이 지나치게 싸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가 배포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3단계로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년간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제작된 만큼, 이를 따르면 대부분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체크리스트는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배포되고 있다. 또,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튜브 쇼츠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 '안전계약컨설팅 제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를 직접 배치해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유의사항 안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심계약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25가지 항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안심계약 컨설팅 제도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한 단장은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 모바일 앱(APP)을 활용하면 해당 주택의 시세,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90~100% 수준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비슷할 경우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집값 하락 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져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다. 과거 '빌라왕'을 비롯한 무자본 갭투자 사례에서는 감정평가나 시세를 조작해 전세가를 부풀리는 수법이 있었지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방식은 상당 부분 차단됐다. 한 단장은 “2023년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졌고, 언론의 사기수법 보도와 정부의 제도 개선, 정보 공개 확대, 신탁사기 예방 등으로 사기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HUG의 보증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대인 정보와 세금 체납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탁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병행했다. 다만 한 단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일몰된 지난 6월 이후 최초 계약한 피해자 발생 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 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세인 월세 계약 시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3만 4천 명 중 약 10%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라서다. 따라서 월세 역시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비롯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계약 후 계약서를 지참해야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계약금을 낸 뒤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어서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부결 시 통지문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보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 단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과 협의해 피해지원센터 컨설팅 법안과 불법 건축물 매입·양성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될 경우 소방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개입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법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동탄·구리, 인천 등 비규제지역의 수요가 확산되면서 매물이 소진되고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돌아 본 해당 지역 현장은 거래가 다소 늘어나는 등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가격이 오르는 등 장세가 뜨거워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현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풍선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과열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안정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인천 송도 등에서 대체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하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는 등 10·15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후 나타나고 있는 후폭풍이다. 대표적인 풍선 효과 수혜 지역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직후 상급지로 부상한 동탄과 구리가 거론된다. 게다가 그동안 집값이 떨어지던 인천 송도·청라 등의 지역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현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찾은 경기도 구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구리시 A 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가 약 1억원이 올랐다"며 “오늘은 주 초반이라 다소 조용하지만 지난 주에는 방문 고객이 많았고 내일부터는 다시 문의가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축은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고 대부분 갭투자를 낀 매물인 반면 신축일수록 거래가 빠르고 가격 반영도 즉각적"이라며 “현재 거래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일부 단지는 전부 소진된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B 중개업소 관계자도 “구리의 경우 18평대 브랜드 아파트를 5억원 초반대에 살 수 있었지만, 현재는 6억~7억원대로 올라섰다"며 “5억원 초반대 매물을 찾으려면 방 두 개에 거실이 없거나 저층 등 조건이 좋지 않은 매물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분위기가 우중충하던 인천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토허제 지정 이후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서다. 실제로 현지 공인중개소에서는 “서울에서 온 손님이 많다"는 전언이 나온다. 청라 지역의 C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인천은 아직 전체적으로는 보합세지만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며 현재는 급매물이나 저가 매물이 주로 소화되는 단계이다. 인천은 공급과 청약 물량이 많았던 탓에 입주 4년 이상 된 단지에서 매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온 신혼부부들이 인천을 많이 찾는 만큼, 이런 저가 매물들이 정리되면 점차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근 D 부동산 관계자도 “이제 구축 단지가 많고 브랜드 아파트가 적어 메리트가 떨어지지만, 신축 단지는 여전히 수요가 있고 갈아타기 수요도 꾸준하다"며 “국세청과 청사 입주로 인해 관공서 종사자 중심의 매수가 많이 늘었다. 7호선 연장 등 교통 호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지만, 인프라 개선에 따라 실거주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풍선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10월 4주 화성시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00%에서 0.13%로 올랐다. 구리시도 0.10%에서 0.18%로 확대됐다. 인천은 부천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하락세를 보였으나, 토허제 이후 동구 등이 0.06%에서 0.07%로 소폭 오르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구리시의 매물은 한 달 전보다 9.1% 감소해 2583건에서 2349건으로 줄었다. 화성시는 14259건에서 13633건으로 4.4% 감소했다. 인천도 4만5974건에서 4만4922건으로 매물이2.3% 줄었다. 다만 주간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뚜렷한 상승세는 볼 수 없었다. 지난달 20일 계약된 '토평신명' 전용 64.98㎡는 11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대비 1억9500만원(19.6%) 급등했다. 같은 날 거래된 '구리역 한양수자인 리버시티' 역시 9억500만원으로 3000만원(3.4%)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다. 구리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는 지난달 16일 전용 59.92㎡가 9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보다 2000만원(2.2%) 뛰었다. 반면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 전용 84.99㎡는 지난 31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1700만원(–1.5%) 하락했다. '토평마을 e편한세상' 전용 84.59㎡ 역시 지난달 18일 10억5000만원에 판매돼 가격이 5000만원(–4.5%) 떨어졌다. 지난달 28일 거래된 '토평신명' 전용 84.63㎡는 직전 대비 1억9000만원(–16.0%) 하락한 10억원에 손바뀜했다. 동탄은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97㎡는 지난달 27일 1억2000만원(9.0%) 상승한 14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8.0' 전용 65.97㎡도 같은 달 20일 10억8500만원에 계약돼 직전 대비 4500만원(4.3%) 올랐다. '동탄역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45㎡도 지난달 25일 4000만원(5.8%) 오른 7억2900만원에 손바뀜해 신고가를 새로 썼다. 다만 일부 단지에서는 하락세도 나타났다.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7.0' 전용 73.65㎡는 지난달 18일 3000만원(-2.8%) 하락한 10억6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동탄역센트럴상록아파트' 전용 59.96㎡는 같은달 23일 7억4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대비 가격이 2200만원(–2.9%) 하락했다. 인천도 신축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서구 '호반써밋1차' 전용 72.54㎡는 지난달 19일 6억4500만원에 거래돼 4700만원(7.9%) 상승한 가격에 손바뀜했다. '루원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전용 73.17㎡는 같은 달 25일 3100만원(5.5%) 오른 5억9000만원에 계약됐다. 같은 날 '검단신도시모아엘가그랑데' 전용 59.42㎡는 1900만원(3.5%) 오른 5억69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루원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전용 73.17㎡는 지난달 27일 4100만원(–6.9%) 하락한 5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호반써밋1차' 전용 72.21㎡도 같은 달 24일 500만원(-0.8%) 하락한 6억5000만원에 판매되는 등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풍선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탄·구리 등 실수요 중심 외곽 지역은 투자 수요가 많지 않아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단기간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더라도 이후 조정을 거치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또, 외곽 지역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주상복합 비중이 높은 점도 자산 가치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호가 상승은 투기 수요보다는 규제지역의 반사효과, 즉 상대적인 풍선효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놓고 보면 규제지역에 거주하려던 분들이 자금 사정이 맞지 않으니 부득이하게 비규제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잠깐 수요가 많아지는 것으로, 일시적인 쏠림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가 대세인 만큼 외부 투자나 투기 수요가 유입될 만큼 매력적인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풍선 효과는 단기간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거라는 전망으로, 현 단계에서 규제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다. 윤 위원은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대출 한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을 사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특히 10억원 이하 구간은 LTV 40%가 적용되니,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 단기간에 매물이 많이 나오긴 어렵지만, 어쨌든 거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매수하려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움직이는 게 낫지 않나 본다"며 “현재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지만, 점차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풍선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섣 “지금은 실수요자보다는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체 지역으로 동탄이나 구리를 선택하고 있다. 금리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하는 이들"이라며 “다만 너무 급하게 쫓아가며 사는 건 자금 계획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으니,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과거에도 집값은 한 번 오르고, 조정됐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이 반복됐다"며 “지금은 그렇게 쭉 이어질 만큼의 매수세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세 상승기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가 강력하게 나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업형 장기임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최근 설 자리를 잃은 지식산업센터나 공실이 많은 상가 건물 등을 활용할 경우, 1년 내 주택 공급 확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세액공제 및 바우처 지원 확대와 효과 검토를 비롯해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래 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갭투자가 막히며 전세 매물이 줄어들자, 월세 가격은 치솟고 전세의 월세 전환도 더욱 가속화되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주요 지역 월세 비용은 약 10% 가량 상승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원래도 찾기 어려웠는데, 있던 매물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며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월세는 최저도 130만 원 이상으로, 100만원 이하 매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간혹 나와도 그날 바로 계약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미 월세 가격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울 구로구 등 비교적 저가 지역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구로구 평균 월세는 전월 대비 14만원(25.1%) 오른 71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랑구도 72만원에서 84만원으로 17% 올랐고, 광진구는 75만원에서 81만원으로 월세 가격이 전년 대비 9% 상승했다. 이로 인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결정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 1인 가구의 월급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16.5%에 달했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주거비 부담률은 19.7%로 상위 20%(8.5%)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주거 부담이 증가하면 세입자들이 교육비, 식비 등을 줄이게 돼,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실물 경기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세사기 등 부작용이 심각한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는 사실상 '폐지'시키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논의가 돼 왔지만 존치된 것은 서민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정부는 전세 제도를 본격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며 “월세 받는 사람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전세 제도 폐지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10·15대책 이후 서민 주거 부담 가중의 해법으로 월세 주택 공급 확대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모리츠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 시장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이들이 많다. 즉 △세제 혜택 △용적률 완화 △장기 모기지 적용 등으로 초기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이되, 혜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건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 임대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제한이 없어 마음대로 올리는 영향이 크다"며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입되면 기업만 관리해도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식이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기업이 월세를 한정 없이 올리지 못하도록 1년에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니 모건스탠리, KKR 같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며 계속 진입하고 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 우리도 월세 시장을 선진적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에 적합한 공간으로는 최근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가, 오피스 등을 지목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거로 전환해준 것처럼, 이런 공간을 코리빙 형태로 리모델링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 교수는 “서울 내 비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한 번에 전환하면 월세 안정 속도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며 “기업형 임대가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부 하기 나름이지만, 빠르면 1년 뒤에도 가능하다. 늦어도 2~3년이면 이뤄질 거라고 본다"며 “월세 공제나 바우처,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보호 정책은 공급이 확대될 때까지 당분간 필요하지만, 시장이 선진형으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0·15 대책 발표 이후, 홍콩계 아시아태평양 주거 전문기업인 '위브리빙'은 지난 20일 한국에 임대주택 조인트벤처(JV)를 설립했다. 서울에 총 635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호주 1위 운영사인 '더리빙컴퍼니'도 지난 8월 서울 사무소를 열며 시장 진입을 알렸다.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KR, 모건스탠리, 하인즈, 그레이스타, 인베스코, M&G 리얼에스테이트 등도 국내 운영사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전세에 집중됐던 지원을 월세 보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대주는 월세로 낸 비용의 17%, 총급여 5500만~8000만원 이하 세대주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늘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액공제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 지자체 차원의 월세 지원금 확대와 갱신청구권 보장, 재계약 시 일방적인 가격 인상 방지책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다주택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의 근본 요인인 만큼, 관련 규제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가격 인상에 상한을 두기 위해 등록임대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자진 말소를 권유해 등록 물량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면 보증금 등 안전장치도 마련되고 월세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시장을 정상화해 전월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나, 현재는 이 모든 정책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에 뭘 해야 하느냐는 다음 문제다. 최근 대책들로 인해 수요가 전월세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 규제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현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월세 가구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니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월세 가구에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면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여부·시기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카드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등 자산 구조 변화를 가져올 핵심 카드로 보고 있다. 다만 집값 안정을 위해선 조기에 추진하고, 징벌적 보유세는 자제하는 등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자산 보유 수준에 따른 부담 능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세제는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내년에는 부동산 공급 절벽이 급격히 심화되는 만큼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들의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보유세를 확대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뼈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세제 개편 필요의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2023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0.33%의 절반에 그쳤다. 미국(0.83%), 일본(0.49%)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실효세율은 실제 납부하는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가 대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를 뜻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 이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급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사회 전체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전제로 움직이면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결국 사회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정책을 짜야 하니 보유세는 몸에 좋은 쓴 약인 셈"이라고 정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유력한 보유세 개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거론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이를 80%에서 60%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8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심화를 막기 위해 기존처럼 주택 수에 한정해 과세하지 않고 고가 1주택 등 주택 가액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공제를 제공해 실거래가 기준 약 17억원에 이르는 주택까지 과세를 면제한다.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부활하는 방안도 주요 검토 사항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이나, 실제 시세보다 낮고 부동산 유형별 반영률이 달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소득 구간별로 보유세를 차별화하거나, 지역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 설계는 의미 있어 보인다"며 “올해 강남이나 한강변의 경우 집값이 10% 이상 오른 만큼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도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징세를 넘어서는 징벌적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50억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5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나 종부세가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 과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만 봐도 25개 자치구 간 평당 가격 격차가 4배에 이르러 지역별 차등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동 단위로 구분할 수도 없으니, 지역별로 과세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보유세 강화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 등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소득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며 보유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용어)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려면 금융규제보다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취득세 등을 모두 강화했으나, 집값을 잡지 못해 정권 교체를 당했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일각에선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까지 집을 매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월세 시장 까지 불안해지는 등 무주택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고 세금 부담을 월세에 전가해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여당이 세제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언급을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구 부총리가 얘기한 (보유세 인상)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정부가 세제 강화안을 내놓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조기에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다주택자 보유 물량의 유동화를 위해선 그 전에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세제 개편이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임기 중반인 2027년에야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된다. 이 경우 집주인들이 이전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전례를 의식해, 매물을 내놓지 않고 '관망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괜히 한 발 늦은 대응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지방선거가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미루면 지선이 끝나면 총선·대선이 이어지니 결국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면서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결졍해 부과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가 늘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보유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이로운 방향이니 그 결과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많은 비판이 일겠지만, 보유세를 도입해야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내린다더니 진짜 내렸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한다면,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 세수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대책으로 정부가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 거래를 사실상 동결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다시 오를 것이라는 인식은 여전하다.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전에 서둘러 집을 사려는 이른바 '패닉바잉' 조짐도 있고,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 등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인 경우엔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동탄·구리 등 아직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급지를 다음 목표로 삼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지만, 성급한 매수보다는 연말 이후 시장이 안정될 시점을 노리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신규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무주택자의 서울 진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력한 규제가 시장 전반의 거래를 위축시킬 경우, '현금 부자'만이 매수에 나설 수 있어 시장의 초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재건축 호재로 수요가 몰린 곳 뿐만 아니라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등 실거래 위주 지역도 토허제로 묶어 실수요자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토허제 지정 구역은 2년 실거주 의무도 부과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사실상 차단되며 갈아타기 수요도 원천 봉쇄됐다.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지만, 15억원 초과 시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됐다.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예컨대 시가 6억원 아파트는 과거 LTV 70% 적용 시 최대 4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2억원대의 자기자본으로 매수가 가능했다. 반면 현재는 대출 가능액이 2억4000만원으로 줄어 매수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디딤돌·보금자리 등 정책 모기지는 실수요자 수요를 고려해 규제 예외 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정책 대출은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예컨대 디딤돌 대출은 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전용면적 기준은 수도권 85㎡ 이하, 그 외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 한도는 기본 2억 원이지만, 생애 최초 구입자는 2억 4000만원, 신혼부부·다자녀 특례 대상은 3억2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적용된다.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수도권 기준 연 2.85~4.15%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은 평형 제한은 없으나,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LTV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구입자 기준으로 LTV가 70%까지 허용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2000만원이다. 다자녀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일반 구입자는 3억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3.65~3.95% 수준이다.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저가 매물도 대부분 6억원을 상회하지만, 발품을 팔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도 5~6억원대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매물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앞서 서울 노원구에서는 상계주택12단지 49.94㎡가 지난 12일 4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지역 상계주공7단지는 14일 4억9500만원, 장미시영6단지는 같은 날 4억8000만원에 각각 거래되며 실거래가 이어졌다. 도봉구에서도 10일 현대1차 70.30㎡가 4억5500만원, 현대성우 59.04㎡는 13일 4억1700만원에 손바뀜했다. 신동아아파트 62.22㎡도 지난달 30일 4억500만원에 거래됐다. 강북구에서는 에스케이북한산시티 84.76㎡가 15일 4억7600만원에 판매됐다. 주공1단지 41.30㎡는 14일 4억2000만원, 15일 4억3000만원에 각각 거래된 바 있다. 수도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동탄역 이지더원 59.98㎡이 14일 5억5000만원에 팔렸다. 안양 씨엘포레자이도 3일 5억9800만원에 손바뀜했고, 럭키아파트 76.61㎡는 12일 4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용인 기흥구에서는 코오롱하늘채5단지 84.99㎡가 11일 5억3500만원, 서천2차 아이파크 75.45㎡는 14일 5억300만원에 판매됐다. 금화마을4단지 주공그린빌 84.86㎡는 13일 4억9000만원에 팔렸다. 반면 경기도 남양주 진접2지구 A7블록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55㎡ 기준 3억8500만원, 59㎡는 4억130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분양제 상한가 적용 단지인 계룡건설의 '검단 엘리프 포레듀'는 전용 64㎡A가 4억3500만~5억700만원, 84㎡는 5억5100만~6억900만원대에 판매됐다. 최근 수도권 민간 청약가는 7억원 안팎 수준으로, 분상제 적용 단지는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장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는 공공분양이나 분상제 적용 단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신도시 청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외곽 지역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사용할 경우 상급지로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점차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노원·도봉·강북구와 금천·관악·구로구 등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주택 구매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남양주 △부천시 △인천 송도 등을 대체지역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구축 아파트를 노리는 경우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급매물과 경매 매물을 함께 살펴보는 전략도 권장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진입이 시기상조라며 연말까지 관망을 권고하고 있다. 매도자 우위로 매물이 많지 않은 현 시장에서는 급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무리한 상급지 진입도 피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비롯한 정책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거래량과 상승률은 일시적으로 둔화하겠지만, 시장은 규제에 익숙해지면 결국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며 “분당처럼 단기간에 급등했거나 광교 신도시처럼 일정 부분 상승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뒤쫓기보다는,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후순위 지역 위주로 내 집 마련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명백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며 “기흥이나 구리 등 가격이 이미 오른 지역에 무리해서 진입하기보다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때를 기다려 구입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층 수나 풍향 등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매물을 섣불리 매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규제 도입 후 시장 안정화를 연말 쯤으로 보고 있다. 그 시기에는 LTV가 줄어들었어도 생애최초 등 정책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를 활용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물을 사는 게 맞다. 다만 상급지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고려할 때 지금 저평가된 자산이 무엇인지 따져보면, 재개발이 워낙에 활발한 상황인 만큼 자금을 투입해보는 것도 현 시장에서는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수요자들의 묻지마 매수는 금물이다. 당분간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다"며 “특히 똘똘한 한채, 상급지 갈아타기는 집값이 안정 안되면 이를 타깃으로 한 정부의 추가 세제대책이 나올 가능성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문턱이 높아진 만큼 주택을 계약하기에 앞서 반드시 은행창구를 들러 대출가능금액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며 “즉 선 대출확인 후 계약이 바람직하며, 급한 마음에 집을 덜컥 샀다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할 때 '선매수, 후매도'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몇년새 서울의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10억원 이하의 집은 찾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넉넉치 못한 자금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이들이 원하는 6억~7억원 미만의 아파트들도 여전히 곳곳에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에 위치한 상당수의 구축 아파트들의 경우 가격이 낮게 형성된 상태에서 매물도 꾸준히 나와 '실속'을 찾는 수요자들에겐 '안성맞춤'이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 시장의 현황과 신혼부부 등 자금이 부족한 이들에게 적합한 내 집 마련 전략을 알아보자.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6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입과 분양 시장의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을 비롯해 영등포구 문래동 등 비교적 시세가 낮아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의 구축 아파트는 청약 가격대인 5억~7억원 수준과 비슷하게 거래되고 있다. 지난 22일 만난 문래동 A 공인중개소 한 관계자는 “문래 지역도 많이 올라 오피스텔 18평형이 4억원 정도로 6억~7억원대 아파트는 찾기 어렵지만 매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값이 높게 뛰었던 문재인 정부 때만 오른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살기 괜찮은 아파트는 10억원대에 거래되고, 브랜드 아파트는 17억원대가 기본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도 “6·27 대책 이후 대출이 막히면서 집 구매가 어려워 한동안 거래가 끊겼지만 최근 들어 문의 전화가 다시 오는 분위기다. 오름세가 꾸준하지만, 최근 18평 구축 아파트가 5억7000만원에 나왔다가 5억4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구하기 나름"이라고 전했다. 이어 “7억원 미만 아파트 매물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현대2차아파트도 6억원대 매물이 나와 있다"“며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은 강남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돼 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일 거래된 문래현대5차 전용 84.79㎡형은 직전 계약 대비 1억600만원 하락한 8억499만원에 매매됐고, 같은 날 한신아파트 전용 40.04㎡형도 4000만원 오른 5억7000만원에 손바뀜해 여전히 서울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노도강 일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준공 38년차인 노원 상계주공 전용 58.01㎡는 지난 13일 5억7800만원에 계약됐다. 40년차인 노원 미성 전용 50.14㎡도 지난달 30일 7억1800만원에 거래됐다. 노원우성 전용 84.88㎡는 34년차로 21일 6억4500만원에 손바뀜했다. 39년차인 도봉구 삼환도봉 전용 59.96㎡는 지난달 11일 5억9900만원에 계약됐다. 상아1차아파트 전용 84.22㎡도 39년차로, 21일 4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강북구에서는 17년차인 수유역두산위브 전용 85.00㎡가 7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하락 거래도 계속 이뤄지는 분위기다. 노원구 대림벽산 전용 141.45㎡는 지난 20일 직전 대비 2억5500만원 하락한 12억9500만원에 계약됐다. 포레나노원 전용 84.90㎡도 지난 2일 직전보다 700만원 떨어진 11억2000만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도봉구 주공19단지 전용 90.94㎡도 지난 8일 이전보다 2000만원 하락한 9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강북구 동아청솔 전용 59.96㎡ 역시 지난 9일 직전 대비 1200만원 떨어진 9억9500만원에 판매됐다. 다만 이같은 가격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보다 높다. 왕숙 A2블록 전용 55㎡는 4억2363만원, 1블록 전용 59㎡는 4억2933만~4억5651만원에 불과하다. 새집을 원하는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들의 경우 3기 신도시의 특별공급 혜택을 활용해 분양시장 진입을 노리는 게 나은 이유다. 그러나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거나 전체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청약을 노리기 어려운 이들은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서울 외곽 구축 아파트로 유입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체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비교하면 외곽 지역은 약 10억원 가량 낮다"면서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겹치면서 거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중소형(전용 59~84㎡)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4억원에 달한다. 전세대출로 6억원을 마련하더라도 최소 8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셈이다. 또,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평균 15억원을 넘어섰다. 예컨대 곧 분양을 앞둔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 자이 분양가는 3.3㎡당 4250만원으로 전용 84㎡가 15억원을 웃돌았다. 내달 분양하는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분앙가가 3.3㎡당 6000만원, 전용 84㎡는 20억~21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인기 지역인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과 한강변 주요 지역에서는 30평형대 아파트가 20억~30억원에 달한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도 줄어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주요 지역에서 매물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매는 재건축 호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전세 매물도 씨가 말라 월세로 알아봐야 한다. 동여의도 기준으로 오피스텔 전세는 2억4000만원, 월세 기준 100/3000 정도다. 오피스텔 매물도 많지 않고, 도심형 생활주택을 노릴 경우 방 3개 있는 구축을 살 수는 있지만 대부분 낙후돼 추천하기 어렵다"고 전언했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6억원대 아파트 매물을 점차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토스에 따르면 2015년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80.5%였지만 올해 9월 기준 15.8%로 급감했다. 반면 '9억~15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5.6%에서 33.3%로 늘었다. '15억원 초과' 비중도 1.4%에서 27.3%로 증가했다. 더욱이 HUG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8월 말 기준 2915만원으로 전년 대비 6.15%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실거주자라면 여력이 있을 때 매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값과 인건비, 지대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공사비가 점점 올라 재건축·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크고, 분양가도 계속 비싸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7로 전월 대비 소폭 올랐다. 공급 절벽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만 가구, 수도권은 1000가구 수준으로, 2015년 5월 이후 가장 적다. 서울은 단 46가구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 9월 7일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데다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노원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꾸준한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구 중 하나"라며 “최근 서울 매입 트렌드가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나 상급지 쪽으로 집중되면서 노도강이나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같은 외곽 지역들의 거래도 발생하지만, 가격 움직임은 강남권이나 한강변 등 특정 지역 위주로 제한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절세 이슈나 대출 규제 영향도 있어 자기자본 비율이나 대출 한도를 살펴봤을 때 실거주 목적에서 접근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실거주라면 유효하겠지만, 1년 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다만 6·27 대출 규제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거래가 실수요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현장 분위기는 '줄 서서 집을 보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여력이 된다면 지금 매수하되,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으니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포·용산·성동구에서 아파트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마용성'까지 번진 모습이다. 실제로 KB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성동구는 1월 97.922에서 8월 108.508로 올해 들어 10.811% 상승했다. 용산구도 1월 103.708에서 8월 112.796으로 8.762% 올랐고, 마포구는 98.401에서 8월 106.099로 7.822% 상승했다. 서울 평균 상승률이 3.785%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전월 대비 용산구는 1.06%, 성동구는 0.96%, 마포구는 0.59% 각각 상승했다. 송파구(1.20%)보다는 낮지만, 서초구(0.61%)나 강남구(0.54%)보다는 높은 상승치다. 서울 내 다른 지역인 광진구(0.52%), 영등포구(0.54%)와 비교해도 오름폭이 크다. 이 때문에 마용성은 “집이 하나 나오면 주말에 줄 서서 본다", “현금이 있어도 매물이 없어 못 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 현장을 확인해보니 '줄을 서서 집을 본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이지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신중히 내놓는 상황이라고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았다. 마포구 A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워낙 없으니 중개사끼리도 공유하지 않고, 만약 돈을 싸들고 온다고 해도 당장 원하는 매물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다"면서도, “집이 나오면 바로 팔린다고 줄 서서 보는 건 과장"이라고 말했다. 이전 매물이 21억원에 팔리면 23억원에 내놓는 식으로 호가를 계속 올리며 여유 있게 지켜보는 분위기라 나가는 데도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그는 “매물이 없는 이유는 집값 오름 기대 뿐 아니라, 대출이 막혀 갭투자를 통한 갈아타기가 어려워 그냥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포 B 중개사도 “토허제 지정 가능성으로 매매가 몰릴 거라는 예측은 있지만, 실제 체감은 크지 않다. 돈이 있고 실거래할 의사가 있는 사람 위주로 거래가 이뤄져 한 번 오른 가격 아래로 거래되진 않지만, 시장은 여전히 조용하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도 고객이 있으니 그 자리에서 1000~2000만원 정도를 올려 거래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매물을 거두려는 집주인에게 호가를 더 올려가며 집을 구매할 정도로 과열된 상황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마포 C 공인중개사는 “6·27 이전에는 거래가 활발했지만 현재는 멈춘 상태로, 9.7 대책 이후에 마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잠실·삼성·대치동은 매물이 도는 편이지만 마포는 여전히 잠잠하다. 다만 대출이 막혀 돈 있는 사람만 유리해졌고, 매매가 오르면서 전세·월세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성동구 A 공인중개사도 “성수동은 줄 서서 살 정도는 아니지만, 대출 규제가 강해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만 사는 상황"이라며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어 연말까지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성동구 B 공인중개사는 “집값은 10년 주기로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2015년 이후 2025년이 딱 맞아떨어져 집값 상승을 향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며 “매매가 올랐지만, 전세는 씨가 말랐다. 대출규제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해 전환하는 분위기로, 기존 세입자들도 연장을 택해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신고가 거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96㎡는 지난 4일 25억10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대비 2억2000만원 올랐다. '서울숲더샵' 전용 92.24㎡는 1일 3억1000만원 오른 24억1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롯데캐슬파크' 전용 102㎡는 지난달 23일 1억2000만원 상승한 20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또, 용산구에서는 6일 '산호아파트' 전용 86.12㎡가 직전 대비 4억원 오른 24억원에 거래됐다. '대우월드마크용산' 전용 107.62㎡는 지난달 27일 2억5000만원 뛰어오른 20억원에 손바뀜했다. 마포구에서도 지난달 15일 '공덕자이' 전용 114㎡가 1억원 오른 25억5000만원에 판매됐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8㎡는 지난달 30일 3억8000만원 급등한 27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다만 신고가 소식이 잇따르는 와중에도 직전 거래보다 낮은 사례가 포착돼, 시장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예시로, 마포구 '현대아파트' 전용 84.47㎡는 지난달 29일 11억8000만원에 거래돼 가격이 1억2000만원 떨어졌다. 성동구에서 지난달 25일 판매된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73㎡도 직전 대비 6500만원 낮은 24억500만원에 팔렸다. 10일 손바뀜한 '서울숲더샵' 전용 92.08㎡도 8000만원 내린 19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세 아파트 모두 직전 거래가 6월에 이뤄진 만큼, 신고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마용성의 인기 요인으로 젊은 세대의 '신축·한강변·직주근접' 선호를 꼽는다. 특히 20~40대 실수요자들이 한강변 입지와 도심·강남 접근성을 이유로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지하철 2호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등 편리한 교통망도 장점이다. 성동·마포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다는 점도 차별화 요인이 됐다. 재건축·재개발 기대감도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마포 아현뉴타운·공덕 재개발, 성산시영 재건축, 성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연초 토허제 재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은 17일 토허제가 약 1년 연장됐지만, 마포와 성동은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도 특장점이다. 다만 신고가가 속출하며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은 탓에 마포와 성동은 토허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마포구의 7월 거래량은 120건에서 8월 148건으로 23% 증가했고, 성동구도 7월 102건에서 8월 170건으로 늘어나 거래 회복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9·7 주택공급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허제 지정 권한 확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마포·성동 지역 매수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토허제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이 '정부가 찍은 요충지'로 간주돼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대출 규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 규제 시 아파트 매입이 어려워질 경우 지금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만 현 시장 분위기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프롭테크리서치랩장은 “선호하는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유형과 가격대가 확보될 수 있는지를 보고 향후에 살 수 있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9·7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시사해, 원래 가능했던 대출도 추후에는 범위가 줄어드는 식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선택지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지금 움직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 농협 부동산 수석 위원은 “전체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올라가는 고가 아파트는 많지 않고, 대세를 움직일 만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며 “지금은 대다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로, 일부 사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시장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단기적 가격 상승만 보고 무리하게 쫒아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