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권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을 통한 과도한 에너지 시장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간의 에너지 시장 진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28일 전력업계에서는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해 독립규제기관인 에너지위원회 설립이 필요하고 위원회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칸막기 규제를 철폐하고 발전사업자간 설비 재배분 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사업자의 송배전 및 판매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인위적 민영화는 지양하되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상장된 에너지 공기업의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시장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에너지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그룹으로 준사법기구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을 위원회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처럼 전기위원회가 심의하고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가하는 절차에서 독립성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전력시장 계약시장 개설, 판매자유화, LNG 도매시장 개설도 함께 제안했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공기업, 민간 발전사업자가 맡고 있다. 송배전망과 판매 부분은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LNG 직수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가스 수송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난방을 담당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절반 정도를 차지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사실상 공공기관을 이용해 에너지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요금을 결정할때 각 공기업의 재무구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산업의 발전 자체가 저해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부가 낮은 전력시장 가격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운영하다 보니 요금 규제에 산업이 힘을 못쓰고 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적자가 43조원이고, 부채는 205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스공사는 아직 받지 못한 도시가스 요금인 미수금이 14조원을 넘고 있고, 부채는 47조원에 달한다.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심각하니 보니 송전망, 수소관 건설 등 인프라나 에너지전환, 신사업 개발 등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전력생산량과 소비량이 다름에도 요금이 동일하다 보니 지역별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LNG도 자가용 LNG 판매를 할 수 없어 도매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가격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에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10.2%, 산업용(갑을) 전기요금은 5.2% 인상됐다. 하지만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돼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역난방요금은 최근 지역난방 상한선을 두고 논란이다. 민간의 지역난방요금을 오는 2027년까지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95%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상한선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지역난방요금 상한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조 회장은 “유효경쟁과 에너지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유도하는 산업구조, 에너지 기업과 주주의 이해를 반영하는 소유-지배구조, 소비자와 산업의 이해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게임 룰이 이상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조정 등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차기 정권에서 지속될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 에너지정책의 화두는 에너지원별 확대&축소가 아닌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기 출력제어 등 전력 계통문제 해결 등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이 될 전망이다. AI·반도체 등 전력 수요 급증과 지정학적 에너지 안보를 고려할 때, 에너지전환정책을 재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력한 차기 집권당인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과 탈석탄 정책을 강조해왔으며, 원전보다는 태양광·풍력 등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다면, 원전 증설 계획이 축소되거나 기존 원전의 단계적 폐쇄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등 이념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서 벗어나, 물리적·경제적 제약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전환 정책으로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한 첫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비현실적이며, 특히 전력 부문 감축률(45.9%)은 산업과 전력 인프라의 현실을 무시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AI·데이터센터 등 고전력 산업이 급속히 확장되는 가운데, 발전소와 산업단지 간의 지리적 불일치와 송전망 투자 부족이 심각한 병목 요인"이라며 “특히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발전원 믹스가 아니라 전력망 보강과 공급망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EU가 기후정책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중국은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국제 경쟁과 산업 보호라는 현실을 반영한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에너지 경쟁력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내세웠던 'RE100(기업의 전력사용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는 캠페인)'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은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분산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동북아 슈퍼그리드'나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와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이나 LNG와 같은 기저전원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가 급변할 경우,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전력 수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초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총괄한 정동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12차 계획에서 다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근간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며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11차 전기본 상 신규원전과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비중 등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전제로 수립한 수치이기 때문에 NDC와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는 발전원 비중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제 국내 발전설비는 과거처럼 대규모로 신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발전원 설비는 이번 11차 계획에 신설된 액화천연가스(LNG)용량시장, 무탄소 전원시장 등을 통해 조절될 전망이다. 이같은 입찰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있어 이같은 부분도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회장은 “에너지 전환은 단지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국토계획까지 아우르는 통합 전략이어야 한다"며 “단편적 기술 확대보다 종합적 구조개편과 인프라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 재설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국내 산업계의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극단적인 탈원전 또는 원전 의존 정책보다는 에너지 믹스를 통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정권 교체기에도 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AI·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의 역할 조화, 그리고 LNG 등 중간 전원의 안정적 활용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에너지는 안정적이면서 저렴하고 청정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최선이다. 에너지산업은 이러한 기준 속에서 철저히 시장경제적이면서 과학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어느 순간부터 이념화에 매몰돼 주력 에너지원이나 요금 등 모든 것이 정치권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천문학적 부채와 이로 인한 송전망 태부족, 에너지 시장 붕괴, 미래 신사업 투자 중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금융권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대표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총합 250조원이 넘으면서 심각한 재무 악화 상태에 놓이는 것은 물론 수익원인 요금 대부분이 이자액으로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 부채는 205조원, 가스공사 부채는 47조원에 이른다. 이를 통한 하루 이자액만 한전은 127억원, 가스공사는 47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전력과 가스산업의 독점 공기업이다. 두 공기업의 활동력이 곧 시장의 규모가 된다. 그런데 두 공기업이 재무 악화로 투자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전력과 가스산업도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한전은 송배전망 독점권까지 갖고 있는데, 투자력이 부족해 송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하면서 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 등이 대도시로 공급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선정됐는데도 수소전용관 등 인프라를 제때 구축하지 못해 수소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두 공기업의 재무 악화 원인은 전기와 가스 요금이 원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유럽 북해의 풍력발전 중단 사태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제 가스 가격도 급등했다. 이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MMBtu당 15달러대 수준에서 가장 높을 때는 80달러까지 상승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LNG 도입단가(톤당)는 2021년 554달러에서 2022년 1078달러로 거의 2배로 상승했고 이후 2023년 817달러, 2024년 632달러로 점차 하락했다. LNG 가격은 국내 가스와 전력 요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국제 가격만큼 국내 요금도 결정되도록 연료비 원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이 맞물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반면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시장원리에 맞게 도입단가 상승 폭만큼 요금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유럽은 당시에는 에너지난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큰 고통을 겪었으나 지금은 요금 안정을 되찾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당시에는 국민들이 별다른 고통을 겪지 않았으나, 이후 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도입단가 하락의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MJ당)은 가정용의 경우 2021년 14.2원, 2022년 16.6원, 2023년 20.4원, 2024년 21.4원으로 계속 올랐다. 전기요금(kWh당)도 2021년 108.1원, 2022년 120.5원, 2023년 152.8원, 2024년 162.9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도 공기업의 재무악화 상태를 개선할 수 없어 오히려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태다. 결국 정치적 요금 결정으로 인해 모든 에너지산업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 버렸다. 정치권은 에너지원에 이념적 색깔까지 입히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진보, 원전은 보수라는 이념화가 덧씌워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해 에너지 이념화를 부추겼다. 에너지업계는 더 이상 에너지의 정치화, 이념화를 끊고 과학적, 경제적으로만 산업과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며 화석연료 사용을 강조했으나 최근 관세 면제 대상에 중국과 동남아산을 제외한 태양광 제품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에서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잣대로만 에너지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의 정치적 결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가정용 전기가 산업용보다 싼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것은 요금이 원가보다 저렴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천문학적 부채, 송전망 부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에너지산업은 역시 시장 기능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탈원전 같은 에너지의 이념화도 큰 문제다. 독일의 경우 정치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하면서 현재 심각한 산업경쟁력 하락을 겪고 있다"며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이념적 결정은 반드시 시장의 복수를 불러 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겸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 요금 및 산업정책이 정치 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