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법무부 “요건 안 돼…대통령실 요청도 없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를 놓고 이 전 부지사 측의 석방 요구와 법무부의 선 긋기가 맞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에 필요한 법적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했다며 일축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의사 전달을 받았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각 형마다 유기징역형의 3분의 1 이상이 집행돼야 기본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아직 해당 조건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상조사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도 이날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의원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진상조사가 재판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행은 “해당 발언이 가정적인 조건과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의 내부 비판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내부 의견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당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회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맞섰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히려 김태규 의원의 최근 국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발언 정지와 퇴장 등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법무부 등 기관 업무보고는 국감 시작 약 45분 뒤에야 진행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6 국감] “초과세수, 빚 갚아야” 지적에 박홍근 장관 “미래대응기금·성장 투자 더 중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초과세수로 국채 상환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단순히 빚 갚기보다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청년 주거 지원으로 초과세수 활용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아 성장을 위한 투자로 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채무 증가, 정부의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총 478조600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지난 2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2조5000억원 규모로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104조 미래기금 적립하면서 106조 국채 발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면서 국채는 106조원을 발행한다며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걷혔는데 부채 상환에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일시적인 반짝 초과세수라면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단순히 빚을 갚는 것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전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들어 재정 투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전 정부가 경기 침체 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감세 정책까지 펴면서 3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이것이 결국 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 국가채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투입을 통한 청년 주거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질의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 주택과 관련 차질없이 목표 수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반영했다"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번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추가 사다리를 위해 과감하게 더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국회의 사전 예산 심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은 국회 변경 신청 없이도 정부 재량으로 30% 가량 사업지출이 가능하다. 야당은 정부가 기금을 자의적으로 쓸 가능성에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금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 계획 안에서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026 국감] 거제·통영 폭우 예보 빗나간 기상청 ‘질책’…“어긋난 예보 송구”

기상청이 지난 8월 경남 거제·통영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기상청장은 예보가 어긋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는 8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 폭우 당시 기상청의 초단기예보와 실제 강수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오전 0시30분 발표된 초단기예보에서 기상청은 오전 2∼3시 강수량을 0.8㎜, 오전 3∼4시를 0.7㎜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강수량은 각각 116.8㎜와 111㎜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별로 안 온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주민들이 주무시는 것 아니냐"며 “기상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예보 때문에 강수량을 낮게 전달하다 보니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피도 늦추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누구 책임이냐"며 “기상청을 믿은 국민 책임이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의 시발점이 기상예보"라며 “이게 잘못되면 특보 발령도, 재난안전문자도, 통제와 대피 같은 후속 조치가 다 망가진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후환노위원장도 기상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예측이 많이 틀렸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기상청의 책임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며 “오늘도 이종배 위원께서 그렇게 추궁하시는데 에둘러서 변명만 늘어놔서야 되겠느냐.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송구하고 이 모든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께 어긋난 예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통영 폭우 당시 기상청 본청과 부산지방기상청의 비상근무 체계가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를 유지한 반면 본청은 비상근무 단계를 낮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며 비상근무를 하는데 본청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시 기상청장이 자택에 있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책임은 제가 진다"며 “지방청에서 애썼지만 제 처신과 관련된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재난 대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이나 예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중호우나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대피 경고를 어느 때보다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현행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두고 서로 떠넘기 대피 시간을 놓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폭우·산사태 관련 재난경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6 국감] 테슬라 24만대 팔렸는데…국토부 FSD 안전기준 ‘감감무소식’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 FSD(Full Self-Driving)를 둘러싼 국내 안전성 검증 공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5만3477대에 그쳤고, 국내에서 실제 FSD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시험·검증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분야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는 23만8968대다. 이 가운데 FSD 사용 가능 차량은 5만3477대(22.4%), 사용 불가 차량은 18만5491대(77.6%)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테슬라 모델이라도 생산지에 따라 FSD 사용 여부가 달랐다. 중국산 모델3·모델Y는 18만3407대로 FSD를 사용할 수 없었고, 미국산 모델3·모델Y와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 등은 일부 차량에서 FSD 사용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미국산 차량에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하지만, 중국산 차량에는 적용할 국내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FSD 안전기준 부합 여부와 검증·시험 실적 등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FSD가 현행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됐는지 또는 검증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도 판단하지 않았으며, 검증·시험 실적과 향후 검증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는 FSD가 실제 사용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 제출 자료에 따르면 FSD 실사용 차량은 3만303대로, 이들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는 9180만㎞다. 확인된 사고는 2건으로 모두 경미한 사고였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기준도 FSD의 도심 주행 기능까지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DCAS(UN R171)는 도심 핸즈오프 기능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보완할 후속 기준에 대한 정책연구나 전담 조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 24만 명이 타는 차량의 핵심 기능인데도 국토부는 검증 한 번 없이 '안전기준 부적합'이라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며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FSD를 정상적인 승인 절차 없이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사례도 올해 93대 확인됐다. 국토부와 테슬라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후 원격 무력화와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6월 이후 추가 불법 활성화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에게 자동차규칙상 외국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며 FSD 정식 승인 신청과 검증 계획을 물었다. 이에 서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FSD 안전성 관련 정식 조사나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정식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자율주행 R&D 예산은 2023년 1568억원에서 올해 895억원으로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자율차 상용화 사업 예산도 2024년 429억원에서 2025년 94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2026 국감]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논란에… 강신철 국방장관 “병역특례 폐지” 언급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군면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병역특례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팀 일부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언행을 보고 심정이 어땠나'라고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런데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승수는 자신의 SNS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대적 소명을 다한 체육·예술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일부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부적절한 내용들이 2030 젊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행태로 비춰져서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병역특례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북한 외무성이 전날 “영토 1mm라도 침범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이 입장을 묻자, 강 장관은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와 지뢰제거 작전)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다"며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이라는 질의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북한군의 MDL 침범을 두고 군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지적도 잇따랐다. 유 의원이 21사단 지역의 MDL 남쪽으로 10여m의 북한군 순찰로가 형성된 것과 관련해 “단순한 MDL 월선이 아닌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강 장관은 “매일같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경고사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고사격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침범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저희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철모를 썼지만 소총을 들지 않은 비무장 상태에서 들어오는 데 대해 경고사격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여러 원칙과 규정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2026 국감] 여야 ‘6·3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질타…“전 세계 웃음거리”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조치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이후에도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과 선거관리 전반의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결정 방식과 관련해 국조특위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근 선거관리규칙 개정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국민한테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업무 혼선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일부 집회와 관련해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림픽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선관위가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왜 일부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느냐"고 따졌다. 국감 자료 제출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선관위 직원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선관위는 전혀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정치자금 후원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자료까지 제출 안 하고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집중포화를 받은 선관위는 공식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지금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 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의 세 분야로 나눠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지방체육선거부터 내년 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 투·개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신뢰 회복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6 국감] “안심하고 사라더니”…중고차 피해구제 5년째 증가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품질·애프터서비스(AS) 관련 분쟁이 전체 피해구제 신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성능점검과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놓은 만큼 제도 개선이 실제 피해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중개·매매 관련 상담은 총 2만395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품질 관련 상담이 1만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3185건, 계약불이행 2575건, 부당행위 185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상담의 45.9%가 품질 관련 상담에 해당했다. 품질 관련 상담은 조사 기간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801건에서 2022년 1611건, 2023년 1711건, 2024년 16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282건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도 1~8월 1929건이 접수됐다. 전체 상담 건수 역시 2024년 3406건에서 지난해 464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3829건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에서도 품질·AS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45건 중 품질·AS 관련이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283건, 표시·광고 관련 140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전체 건수도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 2023년 124건, 2024년 150건, 2025년 158건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207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으며, 이 중 품질·AS 관련 신청은 69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반복되는 소비자 분쟁에 대응해 올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인터넷 광고 단계에서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총비용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능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점검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해 성능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판매자 보증책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기존 성능보험을 판매자 보험으로 통합하고 환불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을 통해 차량 하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차량을 판매한 매매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한 뒤 하자를 발견했을 때 판매자를 상대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성능·상태점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점검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판매자의 보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성능·상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자에게 보증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실제 효과를 확인하려면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소비자 분쟁에서 품질 문제가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성능정보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공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하자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작동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경종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상담에서 품질 관련이 매년 가장 많고,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다"며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배경을 살펴보고,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비자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2026 국감] 화두로 떠오른 삼성전자 노조…성과급·노노갈등·위원장 수사까지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와 노사관계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최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 증언대에 서고,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조합원들이 주축인 노조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여기에 최대 노조의 물품 구매를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대표성과 내부 투명성 문제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7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국정감사에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방식과 정보 공개, 노사관계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DS(반도체)와 DX 구성원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하는 공동교섭 체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동행 제5기 신임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벌인 첫 공식 현장 행보다. ◇ DS 성과급 묻는 국감…DX 노조는 밖에서 공동교섭 요구 동행에 따르면 이상호 사무국장대행이 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 시위를 시작했다. 손용호 신임 위원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와의 노사 미팅을 마친 뒤 현장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동행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DX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를 하나의 회사로 놓고 성과를 창출하면서 보상 단계에서는 DS와 DX를 분리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DS 구성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도체 업황이 어려울 때 스마트폰과 TV, 가전 사업이 회사를 지탱한 만큼 DX 구성원의 역할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 임금협상부터 DS와 DX 구성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는 공동교섭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올해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별 표결 결과는 크게 엇갈렸다. 잠정합의안은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DS 조합원 비중이 높은 초기업노조에서는 80.6%가 찬성한 반면 DX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찬성률은 21.1%에 그쳤다. 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동행이 별도로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도 반대 8909명, 찬성 47명으로 격차가 컸다. 노조 사이의 간극은 조직 구조에서도 드러났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가입 대상을 DS 부문 구성원으로 한정했다. 규약 변경안에는 투표자 2만8680명 가운데 2만7618명, 96.3%가 찬성했다. 사실상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DS 노조'로 재편되면서 DX를 대표할 별도 교섭 창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인 성과급 세부 내용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메모리·파운드리 등 사업부별 배분 기준, DS와 DX의 보상 격차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 국감 출석일에 경찰 고발인 조사…노조 지출 논란까지 성과급의 산정·공개 기준을 놓고 사측을 압박해 온 최대 노조도 내부 투명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집회용 조끼 등 물품을 최 위원장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시민단체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데 따른 절차다. 현재 수사는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초기 단계다. 최 위원장에게 혐의가 인정됐거나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최 위원장은 장인 회사와 물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인 가격 비교를 거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으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당시 비교한 가격이 각각 8500원, 1만원, 1만2000원이었고 이 가운데 최저가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논란 이후에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친인척 업체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에는 성과급 산식과 배분 근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노조가 자체 조합비 집행과 계약 과정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절차적 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계약 상대방과 위원장의 관계를 사전에 공개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작동했는지가 쟁점이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삼성전자 노사 문제의 초점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을 넘어섰다. DS와 DX 사이 성과 배분,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교섭 대표성, 노조 내부의 회계·계약 투명성이 한꺼번에 공론장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2027년 임금협상에서 DS와 DX를 어떤 교섭 구조로 묶을지, 성과급 산정 근거를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향후 노사관계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6 국감] “지역별 전기요금제, 특정 기업에 수천억 이익 줄 것”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보다 특정 지역에 이미 자리 잡은 대기업에 대규모 혜택을 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두고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26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 초안은 전국을 남부권과 중부권,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8원(10%), 중부권은 최대 15원(약 8.2%),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약 5.5%) 각각 인하하는 방안이다. 전력 생산지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균형성장과 산업경쟁력 회복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곽 의원은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산지소 개념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공학·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지역 구분 기준도 전기와 무관한 지방우대지수"라며 “사실상 정책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곽 의원실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전력판매량 상위 기업 자료에 권역별 최대 인하폭을 적용한 결과 상위 5개 법인의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은 최대 3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4년간 적용할 경우 할인 규모는 1조4513억원에 달한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 규정을 변경하면 일반 회사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독점적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를 특정 회사에는 싸게 팔고 다른 회사에는 비싸게 판다면 전기 판매를 통한 부의 이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역별 송전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어느 발전소에서 현재 전력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이 송전비용을 결정하는 기본값이 된다"며 “전기가 섞인다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송전비용을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의 차등 폭을 송전비용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는 송전망을 이용한 송전비용과 각 지역의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지수 등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6 국감] 12차 전기본 원전 공론화 두고 논란…“시간 끌기” vs “필요한 절차”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공론화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미 원전을 포함한 전원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별도의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12차 전기본 수립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정책을 변경하려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2차 전기본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인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수요 예측을 다시 하겠다며 10월 말까지 미뤘다가 지난달에는 원전 역할 공론화를 이유로 다시 3개월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일곱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며 원전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미 일곱 차례 토론회를 하면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다뤘는데 갑자기 또 원전 공론화를 하겠다며 3개월을 미루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원전 반대 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원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당초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대략 10월께 확정하려고 했다"며 “11차 전기본의 원전 결정을 여론조사 정도로 확정한 것을 두고 너무 졸속이라는 문제 제기가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 전문가들과 상의했더니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12차 전기본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2~3개월 늦어지더라도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건설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론화 방침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2017년 이미 한 차례 공론화를 했고 당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계속하되 앞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국민적 여론을 모아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다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기후부의 노력은 꼭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절차를 가져간다고 해서 전기본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과 관련해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과도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12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도 충돌이 벌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나경원 의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명단이 공개되면 온갖 연락이 가는 등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것이 과거부터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 아닌 것은 맞다"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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