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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명 중 150명만 찬성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정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1.21 08:00

한덕수 상고심 선고 뒤 의원총회 열어 당론 확정

국회 의결 즉시 曺 직무정지…천대엽 대행체제로

한동훈 “헌재 인용 0%, 민주당 알면서도 하는 것"

조희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범여권 의원 186명 가운데 150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41년 만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1985년 불공정한 법관 인사를 이유로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12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186석인 만큼, 150명만 찬성해도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 탄핵추진단은 조 대법원장 탄핵 이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비상계엄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언·선서 거부 등을 꼽았다.




탄핵추진단은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첫 회의를 진행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자칫 재판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겨두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를 주장하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급선회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둘러싼 친청(친정청래)계와의 갈등을 외부로 돌려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150명) 찬성이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161석의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등 범여권 의석수가 186석인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가 곧 탄핵 의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내년 5월 7일 천 대법관의 임기가 다하면 이후 오경미 대법관이 대행직을 승계한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5일 퇴임하는 만큼 선고가 지연될 경우, 그 사이 전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떠날 수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인용)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다.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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