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애경그룹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고 27일 밝혔다. 또 전무 승진 4명, 상무 승진 4명, 상무보 신규 선임 6명, 그룹 전입 1명 등 총 17명의 2024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대표이사 임명일자는 다음달 1일, 임원 선임 및 승진 발령일자는 내년 1월1일이다. 애경그룹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항공산업 전문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던 2020년 6월부터 제주항공 대표이사를 맡아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가파른 실적 회복을 리드하는 한편, 위기 상황에서도 신조기 도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제주항공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상준 애경산업 전무에 대해선 전략, 재무 등 경영 전반에 걸친 핵심 업무 능력과 성공 경험을 고루 갖춘 경영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애경산업을 글로벌 소비재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철저한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따르고, 불확실한 대내·외 시장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리더를 적극적으로 발탁했다"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세대 교체를 단행하는 등 책임경영 체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 내용] ◇사장 승진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이사 선임 △애경산업 김상준 ◇전무 승진 △ AK아이에스 이찬성 △애경특수도료 박태한 △제주항공 홍준모 △AK홀딩스 이장환 ◇상무 승진 △에이제이피 최용희 △애경산업 남기천 △제주항공 박태하 △AK홀딩스 이상신 ◇상무보 임원 승진 △애경산업 오윤재 △제주항공 송경훈·최원선·정성윤 △AK플라자 정종혁 △애경특수도료 배건우 ◇상무보 그룹 전입 △애경케미칼 조영진 kji01@ekn.kr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 김상준 애경산업 대표이사 김상준 애경산업 대표이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에 취한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50대 직장 상사가 준강간 유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법원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이튿날 새벽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씨 측은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 조각 기억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음주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hg3to8@ekn.krclip20231019083528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2023년 제2차 정례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대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최민수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이번 교육에 초빙돼 특강을 진행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첫째 날 교육으로 예산심사 기법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둘째 날 교육에선 예산분석 실무교육이 진행돼 2024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의회의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2023년 제2차 정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내년 한 해 시 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 실시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 실시.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 실시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 실시.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28일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 7기 때인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2018년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으나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2년 간 시행하다 중단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생계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인한 곤경에 처할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을 재개하되 적용대상과 혜택을 늘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물론 국내거소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대폭 확대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할 때 부상치료비를 지원하며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으며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진단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128082655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얼마 전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주요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집을 펴냈다. 내용은 지배구조, 공정거래, 기업세제 등 3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개월간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의 연구와 검증 과정을 거쳤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지배구조 분야에 흔히 ‘포이즌 필(Poison-Pill)’이라고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제도가 반영돼 있다.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이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 공격자를 제외한 기존 주주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공격자의 지분을 희석시켜 경영권을 방어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일본, 프랑스 등도 도입하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에는 대기업집단 규제,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이 있는데, 이런 규제들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대기업 집단,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도입한 이유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규제가 없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업이 혁신을 통해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이 혁신이 아닌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담합을 하는 등 시장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처벌한다. 조세분야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과표구간 단순화 등이 담겼다. 대한민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로 OECD 평균(23.1%)보다 3.3%포인트나 높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과표구간도 우리나라는 4단계에 걸쳐 누진세 체계로 부과하는 데 비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과표구간이 1~2개로 단순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동 건의집에 포함된 규제개선 내용들은 경제계가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청했던 것들이 대다수이다.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은 과제도 많다. 일각에는 진부한 과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정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규제개선 과제이기 때문에 진부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복적으로 건의하는 것이다. 핵심과제인 만큼 그간 경제단체들은 세미나, 정책건의, 설명자료 제작, 전문가 기고, 정책당국과의 간담회, 언론홍보 등 규제개선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일부 성과도 있지만 전반적인 규제의 틀과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이전 정부에서는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기도 했다. 정부는 매년 3000개에 달하는 규제개혁을 했다고 발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규제를 개선했는데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지 경제단체에 물어보곤 한다.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 진 것 들이 많다. 규제를 풀더라도 개별기업 또는 몇 개의 관련 기업에만 파급력이 미친다. 물론 이런 세부적인 규제개선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려면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지배구조, 공정거래, 노동 등 분야의 핵심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건의집을 낸 것은 핵심규제 개선에 정책당국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경제계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워낙 큰 과제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 정책당국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의 구조적 위기가 코앞에 와있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즉시하고 정책당국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핵심규제 개선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8일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하고 도-시군 비상근무체계를 개편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대설 비상1단계 기준을 기존 대설주의보 11개 시군 이상에서 7개 시군 이상으로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교통혼잡이나 피해 예상 시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직보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출·퇴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내 지자체 간 연결도로(12개 시군 63개 구간) 동시 제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 시 인력·장비·물자 등 지원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도로관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결빙·제설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고립예상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1159개소를 지정해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염화칼슘 등 제설제 16만 톤, 제설장비 6,129대, 제설 전진기기 138개소를 사전에 확보해 도와 시군 관리도로 1만 7994km(3만 6089개 노선)를 대상으로 결빙취약구간 681km(568개소), 제설취약구간 472km(11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720곳에 자동제설장비를 구축하는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또 그동안 역점을 둔 주요 간선도로 소통 위주 제설방식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보행 취약계층에 대한 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안길·이면도로·버스정류장 인근에 대한 후속 제설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행용 소형제설장비를 도입하고 마을 이장, 자율방재단 등을 중심으로 마을제설반 8145명을 구성·운영해 체계적으로 제설할 예정이며 내집 앞 눈 치우기 활동을 전개한다.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인명 보호에도 적극 나서 한파특보 발령 시 도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2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생활지원사 등과 함께 안부 확인,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도내 응급실 94개소가 참여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 비상접수대를 59대에서 199대로 확충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최병갑 도 안전관리실장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군은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면서 "특히 추위에 약한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파쉼터에서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sih31@ekn.krclip20231128081512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지난 17일 서울 소테츠호텔즈 더 스프라지르 명동에서 (사)한국취업진로학회(회장 안성식 경희사이버대 외식조리경영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공채 시장 트렌드 분석과 구직자 역량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3년 추계 공동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2023년도 추계 공동학슬발표대회는 (사)한국취업진로학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경희사이버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쥬비스 그룹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동학술발표대회는 산·학·연(産·學·硏)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표준협회 등 기관 외에도 롯데 인재전략팀, LG생활건강 등 기업과 다수의 대학 취업 관련 부서에서도 발제자, 토론자로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7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채용 트렌드에 따른 구직자 필요 역량’의 주제로 기조강연을 시작하였고, ‘삼성전자 채용제도와 구직자 취업 전략’, ‘롯데그룹 채용 전략’, ‘LG그룹의 채용제도와 구직자 취업 전략’, ‘한국 500대 기업의 채용 동향과 취업 진로 시사점’, ‘Analysis of trends in the open recruitment market of major corporations and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job seekers’ competency’라는 각각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안성식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경희사이버대 외식조리경영학부 교수)은 "우리는 지식의 공유와 협력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고, 미래의 발전에 기여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함께 성장하고, 지식을 나누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이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사)한국취업진로학회는 고용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실업자 구제 및 재취업 알선 등 총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학회다. 2010년 고용노동부 인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취업진로연구)로 선정됐으며, KCI학술지(취업진로연구) 발간사업을 연 4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학술지 총 2757개 가운데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 영향력 지수(IF·피인용지수) 순위에서 6위(최근 2년 치 저널 영향력 지수, 인용지수 계산일 2023년 7월 31일)에 랭크돼 있는 명실상부한 최상급 학술지이다. kch0054@ekn.kr경희사이버대 지난 17일 서울 소테츠호텔즈 더 스프라지르 명동에서 경희사이버대-(사)한국취업진로학회 공동 주최로 ‘2023 추계 공동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SK증권은 28일 보고서를 통해 SNT다이내믹스의 방산 매출 비중 증가로 수익성·성장성이 도드라진다며 목표주가를 1만8000원으로 상향했다.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SNT다이내믹스의 분기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먀 "방산 분야 매출 비중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매출 규모 증가와 더불어 수익성 개선이 눈에 띄는데,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이외에도 SNT다이내믹스는 올해 초 튀르키예와의 전차용 자동변속기 공급 계약을, 9월에는 K-9 자주포 변속기 조립제 공급 계약을 공시하기도 했따. 이는 모두 오는 2027년까지 납품 계약이 맺어져 있어, 당분간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다. 나 연구원은 "SNT다이내믹스의 최대주주 지분 및 자사주를 제외한 유통 주식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품절주로써의 매력을 부각시킨다"며 "유통 주식 수 확보를 위해 자사주 활용이 필요하다면 ESG적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suc@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KB증권은 28일 SK하이닉스에 대해 4분기 매출은 1년 만에 10조원을 상회하고 영업이익도 흑자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도체 섹터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목표주가는 16만원을 유지했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7조6000억원으로 추정돼 2021년(12조4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며 "D램과 낸드 ASP가 전년 대비 각각 39%, 14% 상승하며 실적 견인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김 연구원은 SK하이닉스가 AI에 최적화된 반도체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점을 들어 AI 반도체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고 했다.김 연구원은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AI 서버 출하량이 연평균 50% 증가하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도 내년부터 본격 개화가 예상된다"며 "내년 출시가 예정된 온 디바이스 AI의 스마트폰, PC 메모리 용량도 기존 대비 최소 2배 이상 증가한 16GB, 64GB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giryeong@ekn.kr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앞. 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된다. 벌써부터 참가 예상 인원이 수만명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니 역대 최대 기후변화 회의 기록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호기심도 생긴다. 이행 중심의 체제로 되어 있는 파리협정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되고, 이행 규칙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다 마무리가 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파리협정이 잘 이행되는가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 됐다. 그렇기에 파리협정의 이행수단으로 불리는 기술, 재원 그리고 개도국 지원에 관한 역량 강화 (Capacity building)에 대한 논의와 함께 몇 가지 이슈들이 주목을 끌게될 것이다. 첫째, COP28은 파리협정 체제가 성립한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이 이뤄지는 회의다. 파리협정 체제는 각 회원국 사정에 맞도록 기후변화 대응계획(NDC)을 마련,이행하면서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우리가 5개년 경제성장 계획을 마련해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목표를 상향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NDC 달성과 이행점검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될 당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향후 파리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이행점검이라고 했다. 아마도 이전의 NDC 이행을 점검하면서 향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데 각국 정상급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번 글로벌 이행점검 논의가 잘 진행되면 파리협정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 회의를 찾는 정상들의 발걸음은 줄어들 것이다. 둘째, 일반인은 물론 기업, 심지어 정부에 담당자 중에서도 파리협정의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이외에 재원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파리협정은 저탄소 또는 탄소중립 경제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자 하기에,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재원 문제는 파리협정 이행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파리협정이지만, 스스로의 역량이 부족해 공공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국가 대부분이 개도국이다. 그렇기에 파리협정 체제하에서의 재원 논의는 주로 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COP28의 주최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산유국으로서 축적한 국부를 이용해 포스트 오일 이후의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고 있고, 지난해 COP27 개최국 이집트는 중동국가이자 아프리카 국가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을 중요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COP28에서의 재원 문제는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된 개도국 재원 문제와 더불어 장기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유엔 체제에서 재원 문제는 개도국이 선진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 상향 (MWP) 어젠다를 통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립을 요청하면서 개도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에 더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더 이상 수혜국으로만 머물수 없는 중견국가들의 재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정립 여부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한다. 셋째, 유엔 기후변화 협약 체제는 파리협정 이행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정부 중심으로 되도록 구조화돼 있다. COP27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도, COP27 개최기간 중에 발리에서 개최된 G20 회의 계기에 미국과 중국 정상의 기후변화에 대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한 합의 덕분이었다. 얼마 전 개최된 APEC 회의 기간 중에 한미 정상이 다시 한번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번 COP28에서의 긍정적인 진전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대표단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로서 우리나라 국외감축을 물론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하는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