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횡성군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8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완료하고 어르신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달 1일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등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리듬을 정상으로 가져오게 해주는 의료기기이다. 응급환자 발생 시 기계의 음성 및 영상 지시에 따라 일반인들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장비이다. 군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 면 소재지에 시범 설치를 추진했다. 횡성군에서는 20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지역 192개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을 받는다. 김영대 보건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시범 설치와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심정지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면 안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대상을 넓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ss003@ekn.kr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시범설치 횡성군은 경로당 8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사진=횡성군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기재위는 29일 오전부터 여야 간사간 협의(조세소소위)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어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을 조율한 결과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기재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결혼 시 1인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공제한도 상향은 미혼 가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각각 혼인 시 1억원, 출산 시 1억원, 혼인·출산 시 1억원의 추가 공제를 선택 허용하기로 했다.미혼 출산 가구는 최대 1억 5천만원,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도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정부안은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다.국민의힘 소속인 류성걸 간사는 소위 후 기자들에게 "여야 간사 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는 다 됐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30일 오전 조세소위를 통해 정부 측 의견을 최종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이르면 오후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ysh@ekn.kr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에 대한 판단기간이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판단기간을 늘리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건에 대해서만 10영업일이 적용된다. 요청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3영업일이 적용된다. 또한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한다. 작년 4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기준이 마련됐지만, 해당 업무 기준이 권고 기준에 머물러 있어 영세 독립손해사정사 및 일부 보조인 등의 경우 현장 이해도 및 실질적인 활용도가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한다. 해당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협회 측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소비자 안내사항 (자료=생명보험협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28일 일산서구 제설 발진기지에서 2023년~2024년 도로제설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고양시는 도로제설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은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3개 구청 안전건설과, 제설장비 용역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설장비 정상작동 여부, 장비시연, 제설제 살포 시 주의사항 안내 등을 최종 점검했다. 고양시는 총 796km 도로연장과 1563개 노선 법정도로 외 마을길까지 제설작업을 확대해 겨울철 빈틈없는 도로제설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도로제설을 위해 4개 발진기지와 6개 전진기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설제 약 2만톤을 확보하고 제설장비 548대를 준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발대식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설대책 추진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폭설 시 시민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kkjoo0912@ekn.kr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28일 도로제설 발대식 고양특례시 28일 도로제설 발대식.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8일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올해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소통 및 홍보를 위한 2023년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구리시민은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관내 주무관청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센터 등록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기념식 및 사업 보고와 2부 축하공연(국악공연, 색소폰, 통기타 연주)으로 진행됐다. 박선철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기념사에서 "구리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항상 함께하고, 등록회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를 더 많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백경현 시장은 축사를 통해 "구리시민 정신건강과 마음 챙김을 위해 수고하는 센터 직원과 관계자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구리시민 한 분 한 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 △노인 우울 처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운영한다.kkjoo0912@ekn.kr백경현 구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28일 2023년 사업보고회 개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28일 2023년 사업보고회 개최.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28일 2023년 사업보고회 개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28일 2023년 사업보고회 개최. 사진제공=구리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반도체 기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 센터가 29일 이천시에서 문을 열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일중 도의원,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는 이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2020년부터 건축비 및 장비비 총 382억원을 투자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건립했다. 연 면적 2127㎡ 규모의 센터 내에는 반도체 전공정·후공정 장비 등 총 76종의 장비를 구축했다. 센터는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분석·인증을 지원하는 시험대(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예정이며 반도체 관련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통해 도와 이천시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천시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도-이천시 반도체 인력양성 협업 △‘경기도 반도체 기술개발 통합지원협의체’ 구축 △이천시 반도체 배후 산업단지 조성 지원 협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경기도에 판교~화성~기흥~평택~용인~이천 등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으로 이천시가 주요 생산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 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산업 지원 원스톱서비스 △반도체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반도체 전문분야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ih31@ekn.krclip20231129214456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개소식엣 내빈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9일 ‘1인 가구 특화형 공공주택 기본설계 공모’를 계기로 ‘1인 가구 특화 주택’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인 가구 특화형 공공주택 기본설계 공모’를 공고한 GH는 지난 10일 당선작 선정, 27일 당선작에 대한 설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GH에 따르면 ‘1인 가구 특화 주택’은 최근 인구 트렌드인 1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입지에 1인 가구 니즈 및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독립적 전용공간과 여가, 교류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여러 계층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연령대를 수용하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인 가구 특화 주택’을 적극 개발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GH의 ‘1인 가구 특화 주택’ 사업 대상지는 의정부역, 안양역, 양주역 등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정부3동 우체국 복합(262호), 서안양 우체국 복합(200호), 양주역세권(100호)의 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우체국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우체국 부지를 활용해서 저층부는 우체국, 상층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해 1인 가구 주거 안정 도모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에게는 편리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sih31@ekn.krclip20231129194055 설계 설명회 모습 사진제공=GH clip20231129194158 1인 가구 특화형 공공주택 기본설계 공모작 사진제공=GH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3차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광명시 인권정책 발전을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도시로서 발전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인권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인권 분야 종합계획이다. 방진호 감사담당관은 "제3차 인권기본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실천해 인권사각지대가 없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2011년 8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제1차(2013~2017), 제2차(2029~2023) 인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정책을 추진했다. 제3차 인권기본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광명시가 추진할 인권정책 비전과 중장기 목표,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담는다. 광명시는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을 비롯해 △인권행정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한 시민안전 보장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주거권 신장과 포용적 도시재생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제3차 인권기본계획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명권과 주거권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사업이 진행되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권 증진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3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광명시는 올해 4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시민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 전문가 등 자문회의, 시민인권 의식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광명시는 공청회 시민의견 등을 반영해 연내 제3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제3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보고, 시민 및 공무원 대상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유, 전문가 토론, 시민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kkjoo0912@ekn.kr광명시 ‘제3차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 공청회’ 광명시 29일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사진제공=광명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은 29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 임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이날 "2023년 8월 7일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지사에 의해 판매시설의 장이 적절하게 임용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러한 주요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가 복지국장의 전결로 처리됐다"며 "판매시설의 장의 임용에 대해 누가 적법절차에 부합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현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위원회 명단에 신규 연임된 현 원장을 포함한 9명이 구성돼 있는데, 연임된 현 원장과 복지국장이 인사선정위원회로 들어가 있어 인사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연임으로 임명된 판매시설장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 선임에 이런 심각한 전적이 고려됐는지 의문"이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장 임용의 부적절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행정 국장 발언 중 경기도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은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것이고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인사가 잘못됐다"면 "지사가 임명을 철회하고 기회를 박탈한 카르텔 인사에 대해 지사는 경기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고 주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 임용에 더 철저한 인사검증 체계 마련은 물론 인사권한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sih31@ekn.krclip20231129193903 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들이 1심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해당 의혹이 ‘전 정부 게이트’로 비화될 지 주목된다.향후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현직 대표와 전 대통령 및 주변 핵심 인물들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차기 총선에 돌입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징역 3년, 송병기 울산시 전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번 판결에서는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 비위 정보를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로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판결 이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는데도 재판부가 일방적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반발하며 "법원의 오판을 잘 분석해 항소심에서 소명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해당 의혹이 지난 2018년 불거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재판부가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 잔여 임기를 고려해 1심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 짙은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송 전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되지만, 그는 이미 4년 임기를 마친 뒤 퇴임한 상태다. 황 의원 역시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에 해당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등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는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애초 사건이 2020년 1월 처음 기소된 이후 재판부는 1년이 넘도록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하며 정식 공판을 열지 않았다. 첫 정식 공판은 기소 후 1년 3개월여 만인 2021년 5월 10일 진행됐으나 본 재판에도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판결에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취임 뒤 대대적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6개월 만에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를 두고 ‘좌천성 승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또 사건 기소 여부를 두고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이견이 충돌하기도 했다.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무려 17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보다는 이들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정치권 초점이 모이는 이유다. 사건 최대 피해자로 지목되는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며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hg3to8@ekn.kr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