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경영대학원 MBA학과 이연경 학생(사진)이 최근 한국IT서비스학회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 헬케어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연구-국내 중소기업의 개인건강데이터, PHR’에 대한 사례연구논문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민정 세종사이버대 경영대학원 주임교수는 "우리 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장의 기업이나 산업의 문제를 연구해 해결 방법을 제시한 논문은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연경 학생 역시 현업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기업에 근무하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세종사이버대 경영대학원에서는 경영·인문·예술·엔터테인먼트·공학 등 융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전공자들이 입학해 미래산업에 적합한 본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콘텐츠 역량강화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세종사이버대 대학원은 △1300여개 기관 교육협약 체결 △세종대와 교과목 학점교류 200여 개 △석사 졸업 후에도 무료수강 △신·편입생 장학금 수혜 91% △재학생 장학금 수혜 58% 등 재학생을 다양한 복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사이버대 대학원은 국내외 교육기관과 협약으로 국제화 도모,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연구장학금 지원, 대학원 내 부설연구소 운영을 통한 위탁과제 수주, 온·오프라인 세미나와 토론 수업 병행, 컨퍼런스, 대회 참가를 지원해 실무능력 배양과 업무능력 향상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 경영대학원은 지난 11월 6일부터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222

배우 이동휘가 매니지먼트 컴퍼니온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절친 이제훈과 한솥밥을 먹는다. 소속사 컴퍼니온 측은 1일 배우 이동휘와의 전속 계약 소식을 알렸다. 컴퍼니온 측은 "대체불가한 매력을 가진 이동휘 배우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 배우가 가진 무한한 아우라를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뽐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동휘는 데뷔 이후 영화 ‘타짜: 신의 손’, ‘베테랑’, ‘재심’, ‘극한직업’,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자체발광 오피스’, ‘쌉니다 천리마마트’, ‘카지노’ 등 다수의 작품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연기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MSG워너비 프로젝트 그룹으로 활동하며 출중한 노래 실력을 선보여 멀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자랑했다. 최근에는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의 양정팔 역을 완벽히 소화하며 한계 없는 연기력을 선보였다. 인생 캐릭터라는 호평을 받음은 물론 지난 7월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남우조연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 그가 가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했다. 현재는 차기작 MBC 새 드라마 ‘수사반장’의 김상순으로 분해 촬영에 한창이다. 2024년에는 영화 ‘범죄도시4’의 악역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동휘는 "컴퍼니온과 시작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기대된다. 평소 애정 하던 이제훈과 함께 뜻깊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달라"라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포부를 전했다. 컴퍼니온은 2021년 설립한 매니지먼트사로 배우 이제훈과 김은비가 소속돼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이동휘 배우 이동휘.안성진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LS전선아시아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명변경을 필두로 해저케이블과 희토류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호재가 된 모습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9분 현재 LS전선아시아는 전 거래일 대비 3.21%(540원) 오른 1만7340원을 기록중이다. 이날 주가는 1만799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나 차익 매도물량이 유입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LS전선아시아는 오는 12월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LS에코에너지’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해저케이블과 희토류를 포함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LG전선아시아가 추진하는 희토류 산화물 사업은 해외에서 정제를 마친 네오디뮴 등을 영구자석 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모터에 필수적인 데다 정부가 추진 중인 희토류의 탈중국화 기조에 부합하는 만큼 기대된다는 평가다. 또 LS전선아시나는 해저케이블 사업을 위해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기업 페트로베트남의 자회사인 PTS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력선은 중저압 제품 중심에서 해저케이블로 고도화되며, 베트남 해상풍력 시장 고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희토류는 전기차 관련 사업 확대하고 있는 LS 그룹 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개인고객 누구나 우대금리 조건 없이 연 7%(세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OK짠테크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OK짠테크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통장(파킹통장) 상품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없이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OK짠테크통장은 50만원까지 연 7%(세전)를 적용한다.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연 3.5%(세전)를 준다. 최근 소비를 절약해 저축과 투자를 확대하는 ‘짠테크’ 시대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게 OK저축은행 측의 설명이다.OK저축은행은 OK페이통장에 이은 신규 광고도 방영을 시작했다. 해당 광고는 연 7%의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OK짠테크통장만의 특징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MZ세대 대표 코미디언 ‘엄지윤’이 읏봉을 흔들자 이자가 펑펑 터지는 모습으로 고금리 혜택을 형상화 했으며, 엄지윤의 등장에 카드 탈을 쓴 모델들이 ‘이자다(多)’를 외치며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 기존 신용카드 결제 통장을 OK짠테크통장으로 변경하면 쏠쏠한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는 활용법을 유쾌하게 연출했다.OK짠테크통장은 개인고객이라면 누구나 ‘OK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OK저축은행의 신규 광고는 지상파TV, CATV, 유튜브, 극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신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OK저축은행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OK저축은행 관계자는 "OK짠테크통장은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복잡하고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없애 하루만 맡겨도 누구나 연 7%(세전)의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OK저축은행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를 파악해 OK페이통장, OK짠테크통장을 뒤이을 연 7%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수신상품을 지속 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거침없이 내던진 혁신안과 공천관리위원장직 요구를 두고 당내 여론이 분분한 모양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금처럼 국회에서 탄핵안 가지고 다들 철야 농성을 하기 직전인 이 엄중한 시국에 공천과 관련된 직책을 논하는 것 자체는 인요한 위원장의 실수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동안 지도부에서 누구보다 혁신위나 인 위원장을 칭찬해왔고 힘을 실어온 사람"이라며 "그런데 제가 그동안 혁신위를 응원했던 것은 공관위원장 하시라고 응원했던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으면 이제는 정치의 시간으로 조금은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조언했다. 장 청년최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 위원장에 힘을 실어 지도부가 ‘좌초’될 가능성 등에는 "감히 자부하기로 용산의 의중은 인 위원장보다는 제가 더 잘 알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비대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당 지도부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 지지가 여전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윤계로 꼽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지고 혁신위원회 만들면서 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삼고초려 한 다음 혁신안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지도부를 포함해 당 곳곳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김병민 최고위원도 수도권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함을 느낄 것"이라며 "제가 알기에는 조만간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금 당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이렇게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는 흐름이 있다"며 "이것을 당 지도부가 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김기현 대표께서도 본인 스스로 (거취)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며 "아마 적절한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지 않을까"라고 추정했다. 김 전 의원은 인 위원장 공관위원장 요구에는 "(요구 수용에) 4일까지 시간도 못 박은 거 보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카드가 있지 않겠나 싶다"며 "당 지도부 다른 멤버들하고 움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당내 ‘파워 게임’을 둘러싼 용산의 의중에는 "용산은 어쨌거나 개혁을 성공해야 내년 총선에 이긴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번에 용산 인사가 혁신이 일어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갈수록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내다 봤다.이밖에 대구 달서구갑 지역구 홍석준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인 위원장 공관위원장직 요구가 무리했다는 장 청년최고 시각과 입장을 같이하면서, 동시에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야 한다는 김 전 의원 주장과도 맥이 같은 지적을 내놨다. 홍 의원은 "조금 아쉬운 것은 공관위원장이라는 게 굉장히 총선에서 중요한 자리고 또 민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에 어떤 사람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승패가 종종 좌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순수한 의도는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당내에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 사항"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거절을 하신 걸로 봐서는 김 대표라든지 물밑 접촉 대화 이런 것들이 없었거나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최근 인 위원장이 당 비대위 전환 가능성과 비대위원장 후보군 등을 거론한 데 대해 "비대위원장 언급했다는 것은 곧 김기현 대표 거취를 언급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김 대표가 섭섭한 생각도 드셨겠고 전혀 이야기 없는 상황에서 당황하셨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다만 혁신위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혁신위에서 제시한 통합·희생·미래 세 가지 키워드는 우리 당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소"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정도의 차이,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총선까지 상당 시일이 남은 시점에서 중진 등이 혁신위에 의해 강제적으로 불출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혁신안이 동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hg3to8@ekn.kr인요한 혁신위원장.연합뉴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용인특례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당시 긴급 대응을 통해 전국에서 단일 지방정부로는 가장 많은 숫자인 5000명이 넘는 대원을 받아들여 전체 잼버리대원의 7분의 1에 대해 문화ㆍ관광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단 한 명의 안전 사고도 없이 일주일 가량 체류하도록 했다"며 "이는 용인특례시가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내년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내년의 대한민국연극제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닌 대규모 행사로 20여일 간 진행된다. 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이 기간동안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20여일 간 외국 연극인등을 포함해 5만 명 이상의 연극제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이 용인을 방문해 연극제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최근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당시 용인특례시의 대응을 종합 분석해 용인이 글로벌 이벤트 개최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시정연구원 보고서인 ‘YRI Insight’ 11월호를 통해 발표했다. 도농복합도시인 용인특례시엔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공연장이 충분치 않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민관이 협력해 5000명 이상의 잼버리대원들을 받아들여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완벽에 가까운 숙식을 제공한 용인의 저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잼버리대원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꼼꼼히 챙기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공직자들과 함께 치밀하게 대비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대원들 앞에서 영어로 용인특례시를 소개하는 등 잼버리대회 성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 시장이 내년도 대한민국 연극제를 용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은 잼버리대원들에 대한 이같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용인시정연구원 보고서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진단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 잼버리대회 때 기상악화로 야영지를 조기 철수한 35개국의 외국인 대원 5323명을 즉시 수용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등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과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대원을 수용한 것으로 서울이나 인천, 충북, 전북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용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시는 숙박시설 능력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명지대와 경희대, 한국외대, 중앙예닮학교 등 관내 학교의 기숙사, 현대차 마북캠퍼스와 기아 비전스퀘어, 대웅경영개발원, 삼성생명휴먼센터, 경기도소방학교 등 관내 기업과 기관의 연수원과 숙소를 협조받아 스카우트 대원들을 맞았다. 특히 기상악화로 갑작스레 찾아온 대규모 외국 잼버리대원들에게 관내 대학이나 기관, 시설 등의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공연 관람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찬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대원들이 시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시는 경기도소방학교를 통해 소방호스 방수나 로프 하강, 생존수영 등 스카우트대원들조차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체험을 제공했다. 명지대에선 태권도와 택견시범, K팝콘서트 관람 기회를 제공했고, 법륜사와 와우정사는 전통문화를 느낄 기회도 주었다. GS건설이나 코오롱 연수원 등에선 야영텐트를 설치해 잼버리 숙영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고, 신한은행의 신한에스버드 프로농구단은 농구교실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시의 배려에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나 대사관에선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왔는데, 지자체 외교에서 용인시가 큰 몫을 한 셈이다. 이같은 경험을 살려 시는 내년 6에 열릴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도 시에 있는 여러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숙박시설이나 공연장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연장의 경우 포은아트홀 뿐 아니라 평생학습관의 큰어울마당, 용인시문예회관의 처인홀, 문화예술원의 마루홀 등과 관내 대학의 큰 공연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세계 최대 공연축제가 열리는 영국 에딘버러는 공연장이나 숙소가 충분치 않아 교회를 공연장으로 제공하고 민박을 많이 활용한다"며 "한 행사만을 위해 갑작스레 대규모 투자를 하기보다는 민간의 가용자원도 활용해 대회를 잘 치를 수 있음을 내년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훌륭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어려운 일도 창조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다"면서 "내년도에 용인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될 대한민국연극제에서도 지난 여름 잼버리대원들을 상대로 한 용인의 성공모델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ih31@ekn.krclip20231201092002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01092110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01092209 지난 5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용인특례시에 유치하기 위해 뜻을 모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과 이순재 배우(왼쪽에서 세번째)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0109225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최종원 명예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 임원 승진 ▲ COO 원진희 상무 ◇ 팀장 및 사업단장 승진 ▲ 연금사업팀장 김형윤 ▲ GA서울사업단장 윤관영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지엠은 쉐보레가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고객 맞춤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쉐보레는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콤보할부 프로그램(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방식)을 통해 5.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 할부를 제공하며 추가로 80만원을 지원한다. 고객은 5.0%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또는 5.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특별 할부 혜택(선수율 20%)을 제공받을 수 있다. 쉐보레는 트래버스 구매 고객이 일시불로 구매할 시 차량 금액의 10%를 지원한다. 고객은 트림별로 최대 628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콤보할부 프로그램을 선택할 시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5.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 할부 중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쉐보레는 타호 구매 고객이 일시불로 구매할 시 차량 금액의 8%를 지원하며, 고객은 트림별로 최대 7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yes@ekn.kr사진자료_쉐보레, 12월 한 달간 특별 프로모션 실시 안내 배너 쉐보레 특별 프로모션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미국이 공급 충격에 따른 영향이 상당 폭 해소되면서 상품가격 오름세가 약화된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간한 주요국 물가 상황 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팬데믹, 전쟁 등으로 비용압력이 누증됐고, 올해 중반 이후 추가적인 공급 충격이 크게 나타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파급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이에 향후 디스인플레이션도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 들어 유가·환율·농산물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계기로 최근 주류, 여행·숙박 등 일부 품목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 물건의 양이나 품질을 낮춰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나 스킴플레이션(skimflation)이 나타나는 점도 디스인플레이션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비용상승 충격을 완충했던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제한,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지원도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은 주요국에 비해 인상폭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소비자물가 급등을 완화한 측면이 있는 반면, 인상 시기가 이연되면서 파급 영향이 오래 지속되는 측면도 있다. 현행 유류세 인하폭(휘발유 25%, 경유 37%)이 축소될 경우에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과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중반 정점(2022년 6월 9.1%, 2022년 7월 6.3%) 이후 1년 간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오다가 올해 중반부터는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차례로 반등했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0.7%포인트(p) 반등(6월 3.0%→9월 3.7%)한 후 10월 3.2%로 다시 낮아졌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점이 미국보다 한 달 늦었던 우리나라는 8월부터 3개월간 1.5%포인트(7월 2.3%→10월 3.8%) 높아졌는데, 11월에는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