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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 사회복지상담과, 행정관리사 2급 100%합격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복대 사회복지상담학과(구 복지행정학과)는 최근 한국행정관리협회가 주관한 41회 국가공인 행정관리사 2급 자격검정에서 응시자 8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6일 밝혔다. 경복대는 전공수업과 연계된 전문적인 교육과정, 외부전문가 특강, 모의고사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정관리사 2급 자격증은 행정관리사 3급 소지자 또는 7급 상당 공직자, 행정관련 석사학위 등을 가진 경우만 응시 가능한 시험이며, 행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고 중간 관리자 소양과 관리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정하는 자격제도다. 시험과목은 1차 행정관계법규, 재무회계론, 자치행정론, 2차 행정법실무, 재무회계실무로 이론 시험을 치르고, 행정전문화 실무교육을 받으면 행정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행정관리사 2급 자격증은 정부기관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우대하는 자격증으로 학점은행제에서 행정학 관련 20학점도 인정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이상미 사회복지상담학과 지도교수는 "우리 학과는 합격률 향상을 위해 부족한 교과목을 파악하고 반복학습을 통해 노력한 결과 전원 합격이란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 모든 재학생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상담학과는 2024학년도부터 기존 복지행정학과에서 학과명이 변경돼 운영된다. 사회복지상담학과는 800여개 사회복지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과 취업 보장형 협약을 맺고 현장실습과 양질의 취업을 위한 체계를 갖췄다. 진로 및 취업 분야로는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상담사, 사회복지관련 연구직, 평생교육사 등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으로 관련 직종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 한편 ESG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경복대학교는 교육부 발표 2017~2022년 6년 연속 수도권 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중 취업률 1위 및 3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복대는 서울지하철 4호선 진접경복대역 개통으로 재학생 대중교통 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또한 2023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1위, 2021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2022 교육부 링크3.0 사업 선정, 5년 연속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KBU ChatGPT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발표로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인증 받고 있다.kkjoo0912@ekn.kr경복대 전경 경복대학교 전경. 사진제공=경복대

원익QnC, 실적 추정치 하향...목표주가↓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6일 보고서를 통해 원익QnC의 올 연간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며 목표주가를 4만원으로 내렸다. 단 내년 실적과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수요 둔화 영향으로 원익QnC의 실적 추정치가 3분기 연속 하향 조정 중"이라며 "주요 제품인 쿼츠와 세정이 각각 25%, 11% 감소했고 자회사 성장도 둔화했다"고 밝혔다.단 내년에는 원익QnC의 실적,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IT 세트 수요 회복 및 어플리케이션 다변화가 가동률 및 소모품 수요를 증가시키리라는 의견이다. 즉 주요 고객사의 반도체 수요 개선이 기대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가능하다. 실적에 선행하는 주가 특성사 반도체 사이클 회복, 고객사 설비 투자 확대 시기부터 추세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오 연구원은 "주당순이익(EPS) 추정치는 하향 조정했으나 멀티플(기업가치 배수)은 상향 조정했다"며 "이는 업황 회복 기대 및 전방 시장(비메모리 등) 진입 다변화 때문으로, 2024년은 멀티플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구간"이라고 말했다. suc@ekn.kr

건강보험 의료보장 무임승차 없앤다…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연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3.1%(약 1703만9000명)나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구체적으로 작년 전체 가입자는 5141만명인데 이 중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959만4000명, 1477만7000명으로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보다는 적지만 지역가입자보다는 많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 하지 못하게 그간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강화해왔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건보 당국은 특히 작년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 기준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피부양자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많은 것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폭넓은 영향이 크다. 실제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넓다. 즉,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등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실천 방안을 연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점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건보공단도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차적으로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혀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xkjh@ekn.kr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RM·지민·뷔·정국 "다시 모였을 때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완전체 기대

입대를 앞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지민·뷔·정국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멤버들은 5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단체로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은 시너지를 낼지 기대가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1년 반을 보내고 오겠다"고 말했다.RM과 뷔는 11일, 지민과 정국은 12일 각각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한다.지민은 "아쉽지만 갈 때가 됐다. 다녀와서 다같이 모여 있는 모습이 저도, 아미 여러분도 그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은 "방탄소년단의 완전체를 저희도 하루 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 후회도 없고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M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별 거 아니다. 저희 데뷔한 지 10년 반이나 돼서 1년 반 금방 간다"고 달랬다. 뷔는 군 복무 기간 체력 증진의 목표를 세웠다. 그는 "진짜 건강하고 튼튼하게, 콘서트 열댓 번 해도 안 지칠 체력을 (키우겠다)"고 했다.네 사람의 입대로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멤버들의 ‘군백기’에 그리워하고 아쉬워할 팬들을 달래기 위해 각종 콘텐츠를 미리 제작해 놓기도 했다.정국은 "우리가 준비한 게 엄청 많다. 여러분들이 잘 즐기고 계시면 저희도 금방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그룹 BTS의 RM·지민·뷔·정국이 입대를 앞두고 팬들에게 소감을 전했다.위버스 캡처

[미국주식] 숨 고르는 뉴욕증시, 애플·엔비디아·아마존·테슬라 등 주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5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9.88p(0.22%) 하락한 3만 6124.56으로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60p(0.06%) 밀린 4567.18로, 나스닥지수는 44.42p(0.31%) 뛴 1만 4229.91로 마감했다. 지난주 S&P500지수는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단기간 빠른 상승에 따른 부담과 연말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 가운데 시장은 이번 주 후반에 나올 노동부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채용 공고가 큰 폭 줄어든 데 안도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따르면 10월 채용공고는 873만건가량으로 28개월 만 최저 수준이었다. 이날 수치는 전달 935만건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했다. 채용공고는 노동시장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점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 위험을 낮춘다. 지난 10월 비농업 고용도 15만명 증가하는 데 그쳐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월가는 오는 8일 나올 11월 비농업 고용이 19만명 증가해 월 20만명 증가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 시장 둔화에 따른 안도감은 국채금리 하락과 기술주 강세로 이어졌다. 2년물 국채금리는 7bp가량 하락한 4.57%를, 10년물 국채금리도 7bp가량 떨어진 4.18%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애플 주가는 2% 이상 올라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섰다. 엔비디아 역시 2% 이상 올랐고, 아마존닷컴이 1.4%, 테슬라가 1.3% 이상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는 이전보다 개선됐다.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미국 11월 비제조업(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7을 기록해 확장세를 유지했다. 이는 전월치인 51.8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망치 52.4를 웃돌았다. S&P글로벌이 집계한 1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앞서 발표된 예비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월치인 50.6도 살짝 웃돌았다. 이는 최근 제조업 지표 부진에 비해 서비스업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한다. 한편, 증시 고점 부담에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UBS는 시장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좋은 뉴스를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다며, 내년 말 S&P500지수는 4700까지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울프 리서치도 내년 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전망치를 8%가량 떨어진 4250선으로 예상했다. S&P500지수 내에서는 에너지, 자재, 산업, 유틸리티 관련주가 하락하고, 기술, 임의소비재, 통신 관련주가 올랐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깃랩 주가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 발표에 11% 이상 올랐다. CVS헬스 주가는 회사가 예상치를 웃돈 2024회계연도 가이던스(전망치)를 제공했다는 소식에 4% 가까이 올랐다. 비디오게임 업체 테이크투 인터렉티브 주가는 계열사 락스타 게임즈의 범죄 액션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 시리즈 최신 작품 ‘GTA 6’ 트레일러가 공개됐다는 소식에도 0.5%가량 하락했다. 엑손모빌 주가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엑손모빌의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인수와 관련, 반경쟁 여부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2%가량 하락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빠르게 주가가 오르면서 추가 랠리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표를 확인하고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도이체방크의 짐 리드 전략가는 지난 24시간 동안 시장이 최근 평정심을 약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하락 촉발 촉매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놀라운 11월 랠리와 포트폴리오 내 매수 포지셔닝을 고려할 때, 적어도 우호적 연착륙 지표를 얻을 때까지는 랠리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대한 약간의 회의론에 부닥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 마감 시점에 연준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9.9%,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4.1%, 금리 동결 가능성은 35.9%에 달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2p(1.76%) 내린 12.85를 기록했다. hg3to8@ekn.krBRITAIN-TECH/CMA-APPLE 애플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아이티센, 한국 최초 금속 기반 STO 사업 운영 기대 [KB증권]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KB증권은 6일 아이티센에 대해 한국 최초이자 최대 실물금속 기반 토큰증권(STO)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성장가치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임상국 KB증권 연구원은 "아이티센은 금, 원자재 등 실물신탁 수익증권 기반 STO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국내 STO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금 거래 유통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우수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사업 역량을 빠르게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거래소는 최근 STO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최종 지정 승인이 결정될 경우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의 장내 시장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임 연구원은 "아이티센은 한국 금거래소를 통해 올 3분기 누적 기준 13.3톤의 금을 거래·유통했다"며 "최근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온스당 2200달러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금에 대한 매력도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라 AI와 클라우드가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종속회사인 콤텍시스템과 쌍용정보통신은 AI, 클라우드 중심의 사업 강화 및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통해 외형 성장 및 점진적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IT 사업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해 4분기에는 큰 폭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giryeong@ekn.kr아이티센 CI. 아이티센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산업의 변화, 용인에서 이미 시작"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용인을 대표하는 단어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면서 "이처럼 반도체 산업의 변화가 용인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세계적 반도체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주제로 열린 민관협치 포럼에 참석,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포럼에는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 시장을 비롯해 김석중 민관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 추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장, 용인시민관협치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용인시민관협치위원들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가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 방안과 정책 수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은 용인을 대표하는 단어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용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전 세계 반도체의 1/3이 용인에서 생산된다는 전문가의 전망도 나올 정도로 용인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에 양질의 일자리와 교통, 교육, 문화예술, 생활체육 인프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11월 발표된 반도체 특화신도시는 선교통, 후입주 계획을 세워 시민과 기업을 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치위원들과 시가 지혜를 모은다면 용인특례시를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정철 한국공학대학교 겸임교수가 좌장으로 참석, 유봉영 한양대학교 재료화학공학과 교수와 홍상진 명지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유봉영 교수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된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반도체를 효과적으로 묶는 설계와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유 교수는 또 "용인특례시는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구성이 가능한 도시로 시민과 정부, 기업 협의체를 통한 유기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세계적 반도체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산업 상생이 새로운 산업 구조의 필수 요건"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홍상진 교수는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이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주제로 반도체 산업의 국제 정세와 동향, 대한민국 정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프라 경쟁력과 시의 역할 등을 이야기했다. 홍 교수는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는 미세화로 공정과 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며 "30년 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맞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협치위원들은 포럼을 통해 ‘용인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위한 반도체 산업 활성화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sih31@ekn.krclip20231206080237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일 용인시민관협치위원회 포럼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 지난 5일 열린 용인시민관협치위원회 포럼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협치위원회 위원들의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이준석·이낙연·조국 등 신당설, 지지율 ‘최대치’는 [메트릭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4월 총선 신당 창당을 가정한 지지 여부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가 지난 2∼3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지할 의향이 있나’라는 물음에 ‘지지할 의향이 없다’는 68%,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2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7%였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등이 실제 신당을 창당한다면 지지율 최대치는 20% 중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당 창당에 따른 지지율 ‘손실’은 국민의힘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25%)에서 국민의힘 지지층(19%)보다 높았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7%, 민주당 지지층에서 70%로 나타났다. 차기 총선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15%가 ‘신당 창당 시 지지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81%는 ‘없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 지지 유권자는 24%가 신당 지지 의사를 밝혔고 70%는 지지 의사가 없다고 했다. 주관적 정치 성향으로 보면 응답자 중 보수 21%, 중도 30%, 진보 27%가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보수 74%, 중도 63%, 진보 69%였다. 세대·권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신당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33%)·서울(27%)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응답은 70대 이상(18%)·강원/제주(18%)였다. ‘중진 및 다선 험지 출마’와 관련해선 응답자 과반이 ‘동의한다’(51%)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9%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각각 56%, 51%가 중진·다선 험지 출마론에 찬성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취재진 앞에 선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이슈&인사이트] 마약의 경제학

작년 여름 휴가철에 태국 치앙마이를 여행했다. 현지에서 유명한 음식점과 카페를 찾아 다니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데, 가끔 녹색의 단풍잎 같은 그림이 있는 간판이 보였다. 캐나다처럼 메이플 시럽을 파는 가게인가 싶어 간판을 자세히 봤더니 대마초를 파는 곳이었다. 여행을 가기 전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현지에 가보니 실제로 대마초를 일상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야시장 음식점들 한쪽에서도, 멋진 실내장식을 갖춘 고급 카페에서도 대마초가 들어간 식음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태국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묘목을 나눠주는 등 대마초를 합법화를 추진했다. 현지 투어 상품을 신청해 치앙마이에서 약간 떨어진 국립공원 트레킹 후 도착한 소수민족 마을에서는 여행객에게 커피를 한잔씩 제공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 국왕의 배려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양귀비 대신 새로운 생계 수단으로 커피를 키우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생계를 영위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에 그들이 내온 커피 향이 더 감미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태국 및 라오스 북부, 미얀마 동부 샨주 산악지대는 한때 세계 헤로인 생산의 중심지로 ‘황금의 삼각지대’로 불렸다. 역사적으로 오랜 양귀비 재배지인 데다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군벌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지역이라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다. 과거 이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 지배자인 군벌의 압력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보다 몇 배나 수익성이 높은 양귀비 재배가 일반적이었던 이유다. 최근에는 이곳 상황도 바뀌어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자연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인 양귀비가 아니라 ‘필로폰’으로도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인공적으로 합성되는 메스암페타민은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만 있으면 생산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단위 생산 비용도 하락하기 때문에 마약 사업에 더 매력적인 것이다. 이에 반해 농민들은 더 이상 양귀비를 재배해도 판매할 곳이 줄어들어 버렸는데, 이처럼 공급자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내에선 10대들이 다니는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사건이 발생했다.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든 음료수를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다며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인데 마약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국내에서 다른 범죄에 사용될 정도로 마약이 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수요자들이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SNS를 통해서도 마약이 거래되고 있고,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기재된 명함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배포되기도 했다. 공급자 측면의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에 일본과 함께 메스암페타민의 주된 소비 시장이었던 우리나라에 저렴한 가격의 마약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늘어난 마약 생산량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기존 유통망에 대규모로 풀린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신종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신종 마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저렴해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국경에서의 검사 강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밀수단속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해 마약류 처방제도 개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제도를 확대하되, 영리 목적의 마약류 매매나 거래 시 처벌을 강화했다. 임시 마약류 지정을 늘리는 등 신종 마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제라도 정부가 마약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한 것은 다행이다. 시장 변화에 따라 저렴한 마약이 한번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고정된 시장이 생기면 이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지속해서 공급되고, 마약 구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마약 청정국이란 미몽에서 벗어나 기존 중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과 신규 중독자 유입 차단을 통해 숨겨진 마약 시장을 해체해야 한다.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변호사

[EE칼럼] 탄소발자국 vs. 플라스틱발자국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또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실천에 있어서 국내에서 느끼는 것과 해외에서 체감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 지구와 사람을 살리는 ESG·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탄소발자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줄여야 할 발자국은 탄소 외에도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발자국에 대해 관심이 떨어진다. 필자는 지난 1년간 교환교수로 외국을 오가는 동안 외국에서는 탄소발자국 외의 여러 발자국에 대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외국 문헌과 자료를 참고해서 탄소발자국과 함께 또하나의 중요한 발자국인 ‘플라스틱발자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개인, 기업, 국가 등이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검색해 몇 가지 수치를 넣으면 탄소발자국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가정과 기업 등 각 조직은 탄소발자국을 계산해보고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발자국(plastic footprint)은 한 개인이나 기업, 국가 등이 사용하고 폐기한 플라스틱의 총량을 말한다. 인류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3억8000만t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는 연간 전 세계의 플라스틱발자국으로 각 개인과 기업, 국가 등의 플라스틱발자국을 산출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발자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플라스틱발자국은 회사와 관련된 플라스틱 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업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성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영향을 받는 ‘환경, 사회 및 경제’(ESE: 지속가능성)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계산한다. 플라스틱발자국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서다. 플라스틱은 독특한 재료 그룹이다. 그들은 다양한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지만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산업은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해 99%의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플라스틱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상위 10대 기여자이다. 우리는 매년 약 4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소비한다. 그러나 우리의 재활용 시스템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9%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91%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을 소각, 매립 또는 자연에 버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자원을 버리고, 바다를 질식시키고 있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유한 국가들은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남반구로 운송한다. 일단 거기에 도달하면 이미 포화된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압력을 가할 뿐이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건강한 지구, 사회, 경제를 위한 요구다. 그러나 측정되지 않은 것은 관리할 수 없다. 플라스틱에 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급망에서 플라스틱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플라스틱 행동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플라스틱은 땅과 바다, 음식, 마시는 물 등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진다.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비닐 봉지, 일회용 컵, 플라스 빨대, 플라스틱 병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구가 걱정된다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읽고, 플라스틱발자국을 계산해보고 플라스틱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SG메타버스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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