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9일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원과 함께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는 고양시에 연탄 1만장을 기부했다. 이동환 시장은 "따뜻한 사랑과 함께 전달한 연탄이 올해 겨울 취약계층 몸도 마음도 데워주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이동환 고양특례시장 9일 연탄나눔 봉사 참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9일 연탄나눔 봉사 참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9일 연탄나눔 봉사 참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9일 연탄나눔 봉사 참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화성시가 지난 9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3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원욱 국회의원, 시의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의 연간 활동 영상 상영,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은 이웃사랑을 실천한 우수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등 56명에게 수여됐으며 자원봉사대상은 염명숙 참좋은사랑의밥차봉사단 회장에게 수여됐다. 김세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올 한 해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소외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센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성시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활동해 주시는 여러분이 바로 백만 화성을 만드는 원동력이자 밑거름"이라며 "화성시도 나눔 문화와 봉사 정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0141301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9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clip20231210141335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9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수상자들을 비롯해 행사 참석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조합장(청산인)이 연금처럼 월급을 타가는 행위가 제한된다.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 절차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이 지체 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지자체는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된다.현행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 법인이 남은 행정 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맡는다. 그러나 잔여 조합 업무를 승계받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과 상여금을 받아가거나 세금, 채권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하는 것이 문제가 돼왔다.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재정비 조합 387개 중 65.4%(253개)의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이 중 25개 조합은 10년 넘게 청산을 마치지 못했다. 서울시 내 85개 미청산 조합 중 75개(청산인 무보수 조합 10개 제외)의 조합장·직원 월평균 급여는 440만원이었다. 서울 영등포 A재개발 조합의 경우 2021년 4월 해산하고도 2년 넘게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아 조합장과 직원 1명에게 합쳐서 매월 1300만원을 급여로 주고 있었다.김 의원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도덕한 청산 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pearl@ekn.kr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사)한국예총 파주지회(이하 파주예총) 회원 30여명과 파주시 문화예술과 직원은 7일 파주읍 연풍리 도심과 집결지 인근에서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시민지원단 ‘올빼미 활동’에 참여했다. 올빼미 활동은 성구매자 차단 및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널리 알리기 위한 야간 캠페인이다.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지원단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저녁 8시 성매매집결지 인근 연풍리 문화극장에 모여 팻말-현수막 등을 들고 연풍리 도심과 집결지 인근을 행진한다. 파주예총은 예술인 교류와 회원들 권익을 옹호해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96년 설립된 단체로 매년 파주예술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왔다. 미래 세대에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파주를 물려주고자 이번 ‘올빼미 활동’에 참여했다. 이상주 파주예총 회장은 "파주시 상생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적극 동참해 반 성매매 인식을 확산시켜 살기 좋고 아름다운 문화도시 파주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한국예총 파주지회 7일 성매수 차단 ‘올빼미 활동’ 참여 한국예총 파주지회 7일 성매수 차단 ‘올빼미 활동’ 참여. 사진제공=파주시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롯데마트·슈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디즈니 100주년 WISH’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Diseny100 : 소원이 이루어지길(May Your Wishes Come True)’를 테마로, 디즈니와 함께 연말연시 따뜻한 사랑을 선물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먼저 롯데마트는 그로서리(식재료) 중심의 디즈니 캐릭터 패키지 상품 300여종을 선보인다. ‘미키’와 ‘미니’, ‘엘사’ 등 귀여운 디즈니 캐릭터 패키지의 ‘마블나인 한우’, ‘설향딸기’ 등 다양한 신선 상품을 판매한다. 아울러,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4개점(잠실점 ·은평점·수원점·청량리점)에선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까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디즈니 캐릭터 상품 700여종을 만나볼 수 있는 샵인샵 형태의 ‘디즈니 마켓’을 오픈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완구는 물론 캐릭터 선호도가 높은 2030세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팬시, 문구, 데코 상품을 판매한다. 토이저러스 전점에서는 ‘디즈니 아크릴스탠드 스위트박스’, ‘디즈니 100주년 마블 카드 스티커’, ‘디즈니 100주년 리유저블컵’, ‘미키마우스 캐릭터 장바구니’ 등 다양한 단독 상품도 선보인다. 오는 27일까지는 디즈니 패션돌, 마블 피규어 최대 20% 할인 등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할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외에도 디즈니 캐릭터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내년 1월 3일까지 캐릭터 패키지 상품을 1개 이상 구매한 소비자라면 롯데마트 오프라인 전용 어플리케이션 ‘롯데마트GO’ 이벤트 페이지에서 누구나 경품 응모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당첨자 2명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입장권으로 구성된 ‘도쿄 디즈니랜드 나들이권’을 증정한다. 장호준 롯데마트 커머셜플랜팀장은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고객들에게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색다른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롯데마트·슈퍼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은 물론 특별한 쇼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r9028@ekn.kr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 설치된 ‘디즈니 100주년 WISH’ 캠페인 연출물 모습.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8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인천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인천 웰니스관광협의체 4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웰니스관광 활성화 사업은 인천만의 특징을 지닌 웰니스관광지를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 전문인력을 양성해 웰니스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총 20개소가 있다. 이번 4분기 정례회의에는 인천의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된 20개 사업체와 웰니스관광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올 한해 추진한 인천웰니스관광 사업의 주요성과 및 2024년 주요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또 올해 신규 선정된 ‘더스파하스타’의 아로마클래스 체험, 지난달 새로 개장한 인스파이어 리조트 시설을 답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협의체의 올해 주요 성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공모사업인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선정 및 국비 확보(3개년, 15억) △2023년 인천 웰니스관광지 신규 6개소 선정(금풍양조장, 덕적도 호박회관, 뜨리니 요가앤싱잉볼, 석모도 수목원, 초연다구박물관, 톰아저씨 트리하우스)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니스 관광지’신규 2개소(왕산마리나 현대요트, 더스파하스타)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웰니스 관광지 기반 조성을 위해 △관광지별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실시(20개소) △웰니스관광 수용태세 개선 지원(10개소)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인재양성 교육(5종, 총 221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그 밖에도 인천 웰니스관광 인지도 제고 및 상품 판매를 위해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브랜드(BI) 개발 및 홍보물 제작(홍보영상 및 가이드북) △국내외 브랜드 홍보(다국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운영 및 글로벌 영향력자 활용 홍보) △‘인천 웰메디(Well-Medi) 페스타’ 신규 개최 및 국내외 웰니스 박람회·설명회 참가 홍보(5회) △웰니스관광 온라인 상품기획전 개최(상품판매 810건, 매출액 7천5백만 원) 등 저변 확대에도 힘썼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웰니스관광산업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인천은 ‘글로벌 힐링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웰니스와 의료관광의 융복합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인천 웰니스 관광지 뿐 아니라 인천의 주요 숙박시설 및 주변 관광지 등에서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쉽게 즐기며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0134721 ‘2023년 인천 웰니스관광협의체 4분기 정례회의’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평당(약 3.3㎡) 2300만원을 넘어섰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전세 매물도 감소하고 있어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당 전세 평균 가격은 2308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2300만원을 웃돈 건 지난 2월(2329만4000원)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 10월(2288만3000원)보다 0.88% 오른 가격이기도 하다.올해 1월 평당 2398만3000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오다 지난 7월 2245만1000원까지 내렸으나 8월부터는 상승했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강남 11개 구의 평당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평균 0.95%로 강북 14개 구(0.82%)보다 높았다. 강남 권역에서는 △강서(1.48%) △영등포(1.45%) △강동(1.18%) △송파(1.13%) 등의 오름세가 컸다. 강북 권역은 경우 용산이 전월 대비 2.98% 올라 서울 전체 지역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성북(2.13%)도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내에서 전월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곳은 관악(-0.18%) 뿐이었다.전국 기준으로는 지난달 아파트 전셋값이 평당 1181만9000원으로 전월 대비 0.64% 올랐다. 인천의 상승률은 0.36%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지만 경기가 0.95% 올라 수도권 역시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0.8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5개 광역시의 경우 평균 0.16% 올라 보합권에 머물렀다. 대전(1.06%)과 광주(0.52%)는 상승했고, 부산(-0.07%)과 대구(-0.18%), 울산(-0.20%)은 하락했다.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말 역전세 해소를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 임대인들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전셋값이 재차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여파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치솟기 시작한 전셋값은 올해 상반기 폭락해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나타났다.또한 월세가 오름세를 지속하자 기존 월세 수요가 전세로 이탈하고, 고금리로 대출이 어려운 만큼 매매 수요도 전세로 넘어와 전셋값 상승세에 더욱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이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도 안착기에 들어선 것도 가격 변동성 완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pearl@ekn.kr10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당 전세 평균 가격은 2308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글로벌선도기업협회와 지난 8일 서울 엘컨벤션(구로)에서‘2023년 글로벌선도기업 성과보고회 및 송년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민동욱 (사)글로벌선도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기원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등 전국 12개 산업단지 권역의 회원사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3 협회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유공자 포상 기념식, 화합 및 교류의 장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글로벌선도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동반성장협력대출 금융지원(17개사·88억원) △ESG 지원사업(24개사·1억4700만원) △국가사업선정지원 컨설팅 지원(4개사) 등을 추진했다. 글로벌선도기업협회는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정기교류(4회) △선도기업 지회별 교류(8회) △경북예천 수해피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성금 전달(1500만 원) △정부 유공 포상 수상(훈장 2·국무총리 3·산업부 장관 10) 등을 추진했다. 산단공과 글로벌선도기업협회는 우수 산업단지 입주기업인과 모범근로자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3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표창(11점) 수여식도 진행했다.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 29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과 회원사 모범직원 131명에게 협회장상을 수여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글로벌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산단 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pr9028@ekn.kr산단공 성과보고회 민동욱 글로벌선도기업협회 회장(사진 첫 번째 줄 왼쪽 네 번째부터)과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기원 한국산업단지공단경영자연합회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엘컨벤션(구로)에서 ‘2023년 글로벌선도기업협회 성과보고회 및 송년행사’ 개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선거구 획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최종 확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수 싸움에 돌입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원회가 국회에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을 제출하면서다.선거구 감소가 예상됐던 강남은 현행 유지된 반면 노원은 1석이 사라지는 등 수도권 내 조정이 다수 이뤄졌다. 현역의원 영향이 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선거구 획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선거구 획정 논란은 총선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표면적인 배경은 총선이 치러지는 4년마다 선거구별로 인구수가 변화하는 점이다. 선거구별 인구 수가 시간 경과로 줄거나 늘어난 만큼 선거구 조정으로 선거구별 인구 수 편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대의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선거구별 인구 규모의 조정인 셈이다. 문제는 선거구별 인구수 변화로 선거구별 편입 행정구역을 쪼개거나 합쳐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에 유·불리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를 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이뤄지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게리멘더링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4대 1로 맞추라고 판결한 이래 이 기준을 계속 강화했다. 2015년엔 인구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고 판결하면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선 많은 의석이 탄생한 반면 농촌은 인구가 적은 시·군이 결합하면서 의석이 줄어들게 됐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도시·농촌간 인구편차 확대 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 1995년 이전에는 인구수에 따라 협상에 의해 선거구를 조정해왔지만 인구 편차 규제 장치가 생기면서 정당간, 의원들 간의 갈등 양상이 심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당별 밥그릇 싸움을 비롯해 현역 의원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편파적" vs 국민의힘 "인구 기준으로 정한 것"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인천과 경기도가 1석씩 증가하고 전북과 서울이 1석씩 감소한 선거구 획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1월 31일 기준 하한 13만60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 기준이 적용된 결과다.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는 노원 갑·을·병에서 갑·을로 1석 줄었다. 경기에선 부천과 안산 각 1석씩 감소했지만 평택·하남·화성 각 1석씩 증가해 총 1석 늘었다. 인천도 서구 갑·을이 갑·을·병으로 1석 증가했다. 1988년 소선거구제 두입 이후 단일 선거구를 유지했던 종로는 구역조정에 따라 인접한 중구와 합쳐졌다.부산에서는 남구 갑·을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북·강서구 갑·을이 북구 갑·을과 강서로 나뉘며 총 의석수가 18석으로 유지됐다. 전남은 의석 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순천이 1석 늘고 해안가 군 단위 지역 4곳이 3곳으로 줄었다.이번 획정안이 나온 직후 민주당은 여당에 편향됐다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민주당 세력이 강한 수도권과 호남 선거구는 사라지는 반면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지역은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선거구가 1석씩 줄어드는 노원·부천·안산 지역구는 민주당 다선 의원이 내리 당선된 지역이다. 당 내에선 이대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경선에서 ‘집안싸움’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북만 손대는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설명되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공직선거법 25조를 기준과 원칙으로 하면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 기준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게 돼 있다"며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을 보면 경기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 순으로 적다. 강남은 빼고 도리어 전북과 경기 부천이 들어간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특정 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획정안에 정당 유·불리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해 1월 31일 자 인구 기준으로 상·하한을 적용했을 때 분구·통합 대상 지역을 정한 것"이라며 "획정안을 특정 정당 유·불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수도권 감석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다수 점하고 있다 보니 불리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김 의원은 "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된 해당 지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역대 국회 선거구획정 시기국회선거구 획정일선거일제16대2000년 02월 26일2000년 04월 13일제17대2004년 03월 12일2000년 04월 15일제18대2008년 02월 29일2008년 04월 09일제19대2012년 02월 29일2012년 04월 11일제20대2016년 03월 02일2016년 04월 13일제21대2020년 03월 07일2020년 04월 15일자료 출저=선거관리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에 속 타는 신진 정치인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자신의 표밭을 새로 개척해야 하는 예비후보자, 특히 지역구를 노리는 정치 신인에게는 더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수록 기성 정치인에게는 유리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신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들은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 자신을 알려야 하는 처지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선거사무소를 차리거나 얼굴과 이름이 적힌 선거홍보용 현수막을 걸 수 없다. 내년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은 오는 12일이다. 일찍부터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하며 기반을 다져온 손수조 국민의힘 리더스클럽 대표는 선거구 조정 관련 현역과 예비후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적했다.손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을 통해 "예비후보 등록 일주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제안됐는데 준비 중인 연천군 동두천시 지역구가 갈린다고 한다"며 "해당지역 현역 의원은 본인이 정개특위 소속이니 절대 분리되지 않도록 사수하겠다 한다. 지역구민들과 예비후보인 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오리무중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장 예비후보 등록일이 12일인데 연천·포천·가평·동두천·양주를 두고 선거운동 하라는 말인가"라며 "현행 선거법상 늦어도 내년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에는 결론이 나야 할 일이었다. 언제까지 이러한 무능을 반복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감안하고 봐줘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다만 역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국회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초비대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는 "큰 틀에서 정당의 유·불리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어쨌든 전북 쪽이 조금 줄었고 부산이나 강남 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텃밭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아마 그것은 추가 협상을 통해 좀 더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영남권과 호남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한 석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 의석수의 증감은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비대한 선거구나 수도권에서 경계구역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불리해지는 의원도 있겠지만 당 차원에서 볼 때는 (소수의 의견은) 묻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헌법에 따라 인구 비율만 보고 따져 선거구 획정을 하지만 각 당마다 유·불리가 달라지면서 논란이 된다"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계속해서 (수도권)의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의 변화 때문에 수도권 의석수가 더 많아진 것도 있다. 예전에는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4대 1이었는데 지금은 2대 1이기 때문"이라면서 "수도권에서는 쪼갤 지역수가 많아지니 의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로선 선거구 획정이 내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역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쉽지 않았다. 17대 총선(2004년 4월 15일) 당시 선거구 획정은 같은 해 3월 12일(37일 전)에 완료됐다. 18대 총선(2008년 4월 9일)과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에서도 선거구는 각각 47일, 44일을 남기고 2월 29일에 가까스로 정리됐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에선 총선 42일 전인 2016년 3월 2일, 2020년 21대 총선에선 총선 39일 전인 2020년 3월 7일 선거구가 획정된 바 있다.ysh@ekn.kr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월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다. 연합뉴스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지분을 잘게 나누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이후 지분이 분할된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으나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 목동과 부산 해운대구의 재건축단지 등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적용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3개월 이상 앞당겼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 놓고 규제를 피해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제한’ 대상에는 상가 지분 분할을 추가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등 지자체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활용해 상가 분할을 막는 사례가 많아지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행위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 지분 분할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은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 지난해 77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9월까지 50건의 상가 지분이 분할됐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악화시키고,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강남·목동 재건축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pearl@ekn.krclip20231210131155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지분을 잘게 나누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