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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꿈틀 비트코인 시세, 산타 랠리 전망 ‘후끈’한 이유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주춤하던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상승세를 타며 연말 랠리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20일 오후 5시 27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24시간 전보다 3.09% 오른 4만 3682달러(5691만원)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5% 이상 뛰어올라 4만 4300달러(5772만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에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꾸준히 상승 곡선을 탔다. 이에 지난 5일에는 지난해 4월 이후 20개월 만에 4만 5000달러도 찍기도 했다. 이후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조정을 받았고 내년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반등하기도 했지만, 지난 18일까지 4만 1000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 반영되며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SEC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내년 1월 10일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SEC가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SEC는 지난 11월에 이어 최근에도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나스닥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나스닥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정비를 논의하는 자리로 해석됐다. 여기에 지난해 파산보호를 신청한 FTX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비트코인 상승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 FTX가 투자했던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FTX가 고객과 채권단에 지급할 수 있는 보상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50∼57% 수준이던 보상 비율은 현재 57∼73%까지 올랐다. 디지털자산 플랫폼 사토리리서치 공동 창업자 텅훙은 "1월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임박하고 최근 FTX의 보상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g3to8@ekn.krbitcoin-4647177_1920 암호화폐 비트코인 모형.)

한화솔루션, 내년 실적 개선 예상…목표가 4만7000원으로↑ [NH투자증권]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NH투자증권은 21일 한화솔루션에 대해 내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4만1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부터 웨이퍼 가격이 낮아져 모듈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내년 한화솔루션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영업이익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내년 태양광 모듈 판매량은 전년 대비 19% 늘어날 것"이라면서 "미국 모듈 2공장과 3공장이 램프업을 앞긴데다, 셀 공장 가동에 따라 AMPC 수령 금액은 2023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해 이익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태양광 밸류체인 내 업스트림(원자재 확보 및 생산)에 위치한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모듈 가격은 하락세를 멈추는 등 지역별 모듈 가격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미국 모듈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화솔루션은 2025년 말까지 미국향 판매 비중을 70%로 높일 계획"이라면서 "원가와 판가 변동성이 완화됨에 따라 4분기부터 반등할 모듈 수익성은 2024년에도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yhn7704@ekn.kr2023121901001107700054561

용인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청신호’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21일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돼 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자체 타당성 검토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1.1로 나온 결과를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고 도로공사는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1.13으로 나타났다며 이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동용인IC 신설사업은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와 주북리, 마평동 일원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정규IC를 2028년 말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IC 연결부가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와 이어지는 만큼 936억원의 사업비는 해당 물류단지 사업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시는 IC가 신설되면 영동고속도로 연결도 원활해져 처인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년 초 도로공사 등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의 연결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동용인IC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과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 등 시의 핵심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세종-포천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3개의 IC가 신설되면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21080834 동용인 IC 위치도 사진제공=용인시

시흥시,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기관’ 선정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182건 중 33건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안부가 개최해온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상이다. 시흥시는 ‘차등적 인건비! 가이드라인 하나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지방보조금 운영 객관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지방보조금 운용단체 등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간 동일 인상률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격차 심화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인상률을 차등 있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올해 인상된 인건비 총액을 산정할 때 사회적 지표(최저임금과 각종 노임단가 등 10개 지표)의 평균인상률을 적용해 인상률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건비 인상률(4.41%) 범위 내에서 상급자 인상률은 2.41% 이내, 하급자는 6.41% 이상 차등적 인상을 권고했다. 이를 준수한 단체와 준수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선 2024년도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에선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과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균형 있는 인건비 인상과 향후 근로복지 처우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시흥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번 사례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선도적인 미래도시, 시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k-시흥시 경제도시 캐릭터 해로-토로 시흥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기관’ 선정. 사진제공=시흥시

용인시, 아동의 권리 향상 위한 정책에 각계 목소리 ‘반영’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용인특례시가 최근 지역 내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정책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회의’를 열어 아동권리와 관련된 교수와 현장 관계자, 학부모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아동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과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 자리에는 ‘옴부즈퍼슨’ 위원인 이원기 변호사와 정진나 용인예술과학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순옥 용인시청소년수련관장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조사와 자문 과정을 거쳐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이원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변호사는 "용인특례시의 아동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 아동의 시각으로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는 지난 20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대상 아동권리교육도 진행했다.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에서 열린 교육에는 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 16곳의 센터장과 개소를 앞둔 다함께돌봄센터 1곳의 센터장이 참석했다. 박미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동권리에 대한 컨설팅과 존중하는 방법을 교육했고 센터장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아동보육기관의 어려움과 해결책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시는 올 한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용인교육지원청과 힘을 모아 지역 내 26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 기본권,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역할 등을 설명한 교육에는 43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시는 교육 후에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2024년에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개선할 것"이라며 "아동의 권리와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21075913 지난 20일 열린 용인특례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아동권리교육 현장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운영....학생 주거부담 완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연합기숙사 운영을 통해 대학생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서울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가 60만원이며, 가장 크게 상승한 대학 인근의 경우 79만 원으로 50% 급등 한 것으로 확인되어 학생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이다. 경기 고양시 원흥역 인근에 들어선 대학생연합기숙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의 민간 기부금을 활용해 2017년 건립된 시설로 2인 1실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기숙사비는 건립 이래 인상 없이 15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평균 월세 60만원 대비 25% 수준이며, 수도권 사립 기숙사 평균 24만원 대비 62% 수준으로 무상 기숙사를 제외한 유상 기숙사로는 "국내 최저" 수준의 금액이다. 더불어 입주생 소속기관과 주거장학금 협약을 체결해 기숙사비의 일부(월 5만원)를 대학,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실제 월 10만 원 수준에 거주할 수 있다. 기숙사에는 주거 시설은 물론 체력단련실, 세탁실, 세미나실, 편의점, 독서실 등 편의시설도 있다. 또한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생활관생 역량 강화·인재 육성, 그리고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고양 연합기숙사뿐만 아니라 "창업 및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무상 기숙사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마포 연합기숙사는 롯데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 기숙사비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 소재 대학 3,4학년 재학생으로서 소득지원구간 5구간 이하, 평균 평점 3.5점(4.5점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국 5개 권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창업기숙사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자격은 창업 대학생 및 예비 창업 대학생으로 제한된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24년 1학기 정기 모집의 경우 2024년 1월 16일부터 진행 예정이며, 세부 일정과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를 위해 ‘국내 최저’ 수준 기숙사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용산 소재 대학생 연합기숙사(2026년 완공)를 신속히 건립할 "것을 약속했다. jmson220@ekn.kr섬네일 사진제공=한국장학재단

이상일 용인시장 "제가 새와 꽃이된다면 하늘과 향기를 전달할 것"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0일 문화예술원 마루홀에 모인 어린이들의 "시장님~용인시 음악나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는 함성에 상기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올랐다. 이 시장은 이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손잡고 열차타고 음악나라로 가요"라고 제안했고 옆 사람과 손을 맞잡은 아이들은 ‘출발’을 함께 외쳤다. 무대 위 연주자들의 클래식 연주와 함께 이 시장과 아이들은 함께 음악나라로 향하면서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이날 명지대학교 ‘명지아동연구소’는 용인 지역 내 공공형어린이집 원생 180명과 보육교직원 30명을 초청해 ‘명지대와 함께하는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 참석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클래식 연주와 아이들의 노래 무대가 마련된 자리에서 이 시장은 행사를 알리는 기차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행복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악기라고 생각한다"며 "여기 모인 아이들이 각자가 가진 악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달라"고 말했다.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노래도 선사했다. 이 시장은 클래식 곡 ‘사랑의 인사’ 반주에 맞춰 직접 개사한 노래를 아이들에게 들려줬고 자리에 모인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노래를 들려준 이 시장에게 ‘징글벨’을 함께 부르며 화답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제가 새가 된다면 여러분께 하늘을 주고 싶고, 꽃이 된다면 향기를 전달하고 싶다"며 "여기 모인 우리들은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사랑을 주고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지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직접 무대를 구성한 이번 행사는 1부에서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 콘서트에 이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배운 노래를 뽐내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sih31@ekn.krclip2023122107403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0일 ‘명지아동연구소’가 개최한 클래식 연주회에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21074138 이상일 옹인특례시장이 지난 20일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노래를 선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22107422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0일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영남대의료원-카카오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구축 위해 맞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영남대의료원은 20일 카카오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케어 구축을 위한 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남대의료원은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근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WYVE)을 가동한 바 있으며, 이번 카카오헬스케어와의 업무 제휴로 스마트병원으로서 변화의 의지를 강화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구축 △ 의료 빅데이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첨단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스마트병원’은 최근 의료계에서 주목하는 키워드로서 외래 및 입원환자의 진료 편의 도모에서부터 병원 밖으로 나서는 순간까지의 모든 절차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인 이용자를 확보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미 국내 대형 대학병원들과 헬스케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양해각서 체결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영남대의료원의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예약 시 AI 기반 기술이 적용된 카카오톡 ‘케어챗’ 챗봇을 통해 진료 예약, 위치정보 안내, 접수, 대기 안내, 진료비 수납, 입원 컨시어지, 주차비 정산, 제증명 발급, 진료비 환불 등의 업무를 휴대전화 하나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영남대의료원은 입원환자 관리 시 스마트 환자 인식시스템을 통한 환자 관리, 진료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베드사이드 모니터, 입원환자 감염 추적 솔루션, 스마트 수술실 등 의료진의 업무에도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 환자 중심의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jmson220@ekn.kr1 tkwls=왼쪽 영남대의료원 김종연 의료원장, 오른쪽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영남대병원 제공)

경기도 사회적기업 브랜드 ‘착착착’ 거래액 30억원 돌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 브랜드 ‘착착착’이 올해 누적거래액 30억원을 돌파하며 착한소비를 널리 알렸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착착착 거래액이 12월20일 기준 전년 거래액 12억2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30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착착착은 착한 사람이 만든 착한상품이 착한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이 만든 도내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다. 매년 이들 기업의 물품을 패키지로 묶어 명절 선물세트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는 약 1만6000여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설 명절에도 역시 착착착 선물세트 판매가 이뤄질 예정으로, 착착착 온라인몰(chack3.com)을 포함한 여러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실적을 발판으로 많은 판로를 개척해 또 한 번 실적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온라인몰 기획전을 내년 상반기 내 5회 이상 진행하고, 카테고리별 성격 맞춤 판로 확대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kkjoo0912@ekn.kr경기도주식회사 로고 경기도주식회사 로고. 사진제공=경기도주식회사

홍석준 의원 발의 전파법·방송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표 발의한 ‘ 전파법’ , ‘방송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1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국가정보원은 최근 내놓은 ‘2022 년 테러정세와 2023 년 전망 ’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득과 테러 위협을 계속할 것이며 무인기를 활용해 주요 시설 파괴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또한 , 지난해 12 월 26 일 오전 10 시 25 분경 북한 소형 무인기 5 대가 경기 김포 일대 군사분계선 (MDL) 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다 . 이 중 1 대는 서울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으며 , 나머지 4 대는 인천 강화도 , 경기 파주 · 김포 일대를 오후 3 시 30 분까지 비행했다 . 그리고 2014 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드론에서 청와대와 해병대 6 여단 시설 배치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고 , 2017 년에도 강원도에서 발견된 드론에는 우리나라 핵심군사시설인 성주 사드 기지가 촬영돼 있었다 . 개정 전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해당 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민사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상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주저 하고 있었다 " 면서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위와 테러 위협에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아울러‘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까지 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계열회사 간 합병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해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 홍석준 의원은 " 현재는 방송과 통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 " 이라며 ,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jmson220@ekn.kr2023050115464988367_l 사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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