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직장인 70%가량이 1인당 평균 77만원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는 2053만 4000명이었다.이 가운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 7000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 세금을 환급받았다. 전년(68만 4000원)보다 약 8만 6000원(12.6%) 늘어난 것이다.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반대로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 2000명으로 19.4%를 차지했다.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 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 5000원)보다 약 9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원, 2018·2019년 각 84만원을 기록했다. 이후에는 2020년 92만원으로 오른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이는 근로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g3to8@ekn.kr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화면.국세청 홈택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오피스 브랜드 스파크플러스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강남4호점의 공간 사인 개편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파크플러스는 리브랜딩 전략의 일환으로 공간 안내 사인 개편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기존 안내 사인 73개(변경 51개, 신설 6개, 제거 16개)를 바꾸거나 새로 설치했다. 이번 개편은 업무에 몰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브랜드 철학이 반영되었다. 수많은 회사가 같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위치와 운영 사인이 어렵거나 복잡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발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강남4호점은 위치 안내, 운영 방침 등 이용 목적 별로 사용자가 쉽고 간결하게 인지할 수 있는 업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동안 라운지를 비롯한 공용 업무 공간에 붙어있던 장문의 안내문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사인을 간결하게 변경해 직관성을 높였다. 사인 별로 한글 표기를 반영한 것도 오피스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브랜드 철학을 강조한 것이다. 새로운 안내 사인은 입주사 고객을 비롯해 오피스 운영 매니저, 공간 디자이너 그리고 브랜딩을 맡은 마케터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됐다. 첫 케이스 오픈 직전까지 수차례 테스트를 거쳐 이용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 작업을 거쳤다. 강남4호점을 시작으로 ‘기본에 충실한 오피스’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지점 리뉴얼 작업을 순차 전개할 예정이다. 내달 중으로 35개 전 지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새로 오픈할 지점에도 변경된 사인들이 반영된다. 스파크플러스 공간고도화TF 박주희 리더는 "오피스의 본질, 즉 기본기가 탄탄한 오피스는 과연 무엇일지 이용자의 입장에서 고민했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일수록 안내 사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zoo1004@ekn.kr[첨부1] 안내 사이니지_직관성 높인 이용 안내 오피스 브랜드 스파크플러스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강남4호점의 공간 사인 개편을 완료했다. 사진은 안내 사이니지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2024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회복의 실마리’를 엿보는 해로 기대된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추며 투자심리도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격적 회복세를 향한 길은 아직 멀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금리 인상이 멈춰도,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 회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경기가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는 2023년 하반기의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2024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선정해 21일 발표했다. △터널 빛이 보이는 금리 인상 △줄 잇는 상업용 건물 매물 출회 △사옥 매입 수요 지속될 것 △핵심 업무권역으로 부상하는 마곡 △엇갈리는 비 오피스 시장을 꼽았다. ◇ 터널 빛이 보이는 금리 인상 미국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따른 기대감으로 얼어붙었던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가 녹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월 9.1%(전년 동월 대비)로 치솟았던 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올해 10월 3.2%로 내려왔다. 물가 안정으로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란 전망이다.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인 오피스 빌딩의 경우, 2023년 서울·분당 거래액은 약 10조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은 탓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다르게 시장 분위기가 ‘최악은 아니라’는 평가다. 미국은 하이브리드 업무에 따른 높은 공실률과 대출 리스크가 있지만, 국내는 오피스 임대료가 되레 높아지고 있다. 주요 업무권역 공실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알스퀘어는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줄 잇는 상업용 건물 매물 출회 대형 오피스 매물이 시장에 쏟아진 2023년에 이어, 내년에도 대형 부동산이 시장에 잇따라 등장한다.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 투자자는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 매물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마무리된 주요 거래 사례는 경기 판교 알파돔타워와 서울 서초동 마제스타시티타워1, 신천동 삼성SDS타워, 청진동 타워8에 그쳤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지 관심이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서울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여의도동 하이투자증권빌딩 등 대형 거래가 진행 중이다. ◇ 올해 이어, 사옥 매입 수요 지속될 것 주요 업무권역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옥 매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대규모 업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역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기업들이 임차에서, 사옥 매입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많았다. 크래프톤과 무신사, F&F 등이 2022년 사옥을 매입한 기업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4년도 핵심 업무 지역 공급이 제한됐고, 공실률이 떨어질 만한 요인이 많지 않다는 평가다. 알스퀘어는 "오피스 임대 시장이 견고하고, 핵심 권역에 업무공간이 부족해 투자나 실사용 목적으로 알짜 매물을 노리는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 핵심 업무권역으로 부상하는 마곡 2024년 마곡에는 연면적 46만㎡에 달하는 ‘르웨스트 마곡’을 포함해 26만평(약 85만8000㎡)의 오피스가 공급된다. 이 기간에는 도심권역(CBD)의 ‘KT광화문’을 제외하면, 핵심 업무권역 공급이 거의 없다. 지난해 높은 임대료와 낡은 시설 때문에 강남을 떠나 여의도로 이전한 기업이 많았듯이, 마곡이 ‘제2의 여의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마곡에는 LG그룹과 코오롱, 에쓰오일 등이 입주했다. ◇ ‘물류센터 부진, 호텔은 회복세’, 엇갈리는 비(非) 오피스 시장 물류센터와 리테일, 호텔 등 비 오피스 시장은 분위기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024년 물류센터 전망은 밝지 않다. 올해 이미 역대급 공급(196만평·약 647만㎡)이 쏟아진 물류센터는 2024년에도 70만평(약 231만㎡) 공급이 예정돼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여파로 리테일 역시 성수·한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둡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며 팬데믹에 급격하게 무너진 명동, 강남 등 외국인 상권은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이유로, 호텔 시장의 회복세가 전망된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1221_081339239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2024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선정해 21일 발표했다. 알스퀘어는 △터널 빛이 보이는 금리 인상 △줄 잇는 상업용 건물 매물 출회 △사옥 매입 수요 지속될 것 △핵심 업무권역으로 부상하는 마곡 △엇갈리는 비 오피스 시장 등을 꼽았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종합과 전문건설 간 상호시장 진출을 두고 상호 협의한 수주제한금액 건산법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됐다.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까지 3년 유예됐다. 전문건설업계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근본적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역이 붕괴되고 있다며 지난 9월 업계 약 3500명이 운집한 ‘전문건설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간담회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입법 처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보호구간 제도 입법 추진과정은 정말 급박한 순간의 연속이었고 저를 포함해 우리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일치단결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동 보호제도는 3년간 유예로 입법된 만큼 앞으로도 연도별 수주격차를 면밀히 검토해 보호구간 연장 및 확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추진할 것"이라며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역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전문업계 서울 전문건설회관 전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20일 오후 2시 총장실에서 세원그룹으로부터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실습 확대를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융합기계계열의 미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학금 기탁식에는 영남이공대학교 이재용 총장과 세원그룹 김정훈 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원그룹은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으로 사람과 현장을 중시하고 우수한 제조기술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이 돋보이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이다. 세원그룹 및 세원인재육성문화재단은 영남이공대학교에 2020년 1000만원, 2021년 1000만원, 2022년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스마트융합기계계열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스마트융합기계계열은 미래모빌리티설계전공, 로봇·스마트제조전공, 스마트팩토리 전공으로 기계 산업을 선도할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기계공학융합 전공이며, 4년제와 동일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인 기계공학과를 통해 직무 능력 향상과 더불어 학사학위 취득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영남이공대학교 이재용 총장은 "꾸준한 장학금 기탁으로 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인재 개발에 힘을 더해주시는 세원그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세원그룹의 든든한 지원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실무능력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남이공대학교는 전국 최고 학과 경쟁력 및 취업 시스템 구축, 일학습병행 및 지자체 상생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국고 지원 사업 선정으로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 인정받았으며, 국가고객만족도(NCSI) 전문대학 부문 11년 연속 전국 1위 선정으로 국내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톱클래스’ 임을 증명하고 있다.jmson220@ekn.kr이재 사진=이재용 총장과 김정훈 공장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영남이공대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100세 이상 생존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135명, 남성 39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110세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다. 유족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33만8401원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 18명,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2018년 76명, 2019년 68명, 2020년 101명, 2021년 114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100세 이상 수급자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배경에는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고령인구 비율 7.2%로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인구 비율 14.4%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20%)에 들어섰다.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중위)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 20.6%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7년이 걸렸으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65세 이상 인구 비중 7%→20%)하는데 75년에서 154년에 걸린 점을 고려할 때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도 지난 1970년 62.3세에서 1980년 66.1세, 1990년 71.7세, 2000년 76.0세,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 등으로 최근 50년간 21.2년이나 늘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2070년 기대수명은 91.2세(남자 89.5세·여자 92.8세)에 이른다. axkjh@ekn.kr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데이터기반 행정을 추진한 이후 시흥시가 올해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공모전과 평가에서 역대 최대인 6차례나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로써 시흥시는 국내 과학행정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시흥시가 ‘2023년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유공’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유공은 행안부가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공기업, 준정부기관, 관계기관, 민간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제도 조기 정착과 문화 조성에 기여한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초 시흥시는 행안부 데이터기반 행정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최종 평가 상위 10% 지자체만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후 △지방자치 정책연구 경진대회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 수상 △통계조사 유공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 데이터정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통계청 지역통계 장려상 수상 등 각종 공모전과 평가에서 여섯 차례 수상을 거머쥐면서 데이터기반 행정을 추진한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성과는 시흥시가 데이터기반 업무혁신을 위해 국민적 사회현안 해결과제를 적극 발굴해 행안부-경기도-한국국토정보공사(LX)-통계청 등 데이터 선도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 적용이 필요한 곳에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하며, 과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꾸준히 노력해온 값진 결실이다. 시흥시는 이런 역량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민간 데이터(카드, 통신, 신용정보, 기업정보) 확보를 추진하고, 기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융-복합을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수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은 21일 "직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올해 최고 성과를 기록하게 돼 대단히 뜻 깊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환경문제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K-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K-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처음으로 5명 중 1명이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년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000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000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 5명 중 1명이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이다. 연말정산 환수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인당 환수액은 지난 2017년 85만원, 2018·2019년 각 89만원을 기록했고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000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전년(68만4000원)보다 약 8만6000원(12.6%) 늘어난 것이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지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작년 70만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xkjh@ekn.kr연말정산 (PG) 연말정산 (PG).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3일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내놨다. 리튬,흑연,요소 등 185개 공급망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평균 70%에서 50% 밑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 이들 원료에 대해 국내 생산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하면서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광물 조달이 힘들었다.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 착취의 피해국이었던 국가들이 광물자원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시장에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들 자원부국은 자원 관련 각종 규칙 정비를 통해 서방국가들을 줘락펴락 하는 통제권까지 줘고 자원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결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전기차 배터리 광물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손을 내미는 형국이 됐다.자원부국들이 반도체의 핵심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배터리에 쓰이는 흑연까지 통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희토류의 생산과 수출을 규제하려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서방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자원부국의 입지를 더욱 끌어 올리고 있다. 전 세계의 친환경 전환 흐름에는 리튬을 비롯해 니켈, 코발트, 구리와 같은 핵심광물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핵심광물들은 특정국가 혹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돼 있으니 이들 핵심광물 보유국들의 입지와 위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니켈 생산국으로 매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절반 가량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온다. 코발트는 콩고가 전 세계 채굴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이 한 나라에 편중돼 있다.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는 세계 탄산리튬 매장량 상위권 국가들이다. 특히 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3국은 세계 탄산리튬 65~70%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자원부국이 수출 통제를 비롯해 자원의 국유화 등 카르텔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나미비아와 짐바브웨는 리튬 원석 수출을 금지시켰고, 칠레는 리튬 광산의 국영화를 선언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 통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2019년부터 단행한 니켈 원광석 수출 금지 조치에 더 해 최근에는 알루미늄의 원광인 보크사이트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수출기국(OPEC)의 사례를 따라 배터리 핵심광물 카르텔을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칠레, 콩고 등의 주요 ‘광물자원 활용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풍부한 매장량을 기반으로 자국 우선 가공, 제련 등의 조건을 내걸어 밸류체인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칠레는 고부가가치 리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해외 기업에게 탄산리튬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 자원 보유국들이 자원을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도 있다. 만약 자원부국 중 어느 국가라도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유화책을 펼치게 되면 다른 국가가 아무리 광산 국유화 등 엄격한 통제 정책을 내놓아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석유는 확고한 대체 불가능성을 가진 자원이지만 배터리 원재료는 비교적 쉽게 대체되고 있다.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는 배터리 제조 기술이 등장한 뒤 중국내 코발트 사용 비율이 2020년 18%에서 올 9월 현재 60%로 급증했다. 또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저렴하고 안전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차세대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나트륨 매장량은 리튬의 440배지만 가격은 80분의 1수준으로, 리튬보다 채굴과 정제가 쉽고 저렴하다. 더불어 화재 위험성도 낮다.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전기차에 활용하지 못 했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지금은 에너지 밀도를 kg당 160Wh까지 끌어 올리며 약점이 크게 개선되는 추세다.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 기업이 배터리 제조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 고려아연이 최근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에 고순도 니켈을 생산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사업 기공식 가졌다. 고려아연의 올 인원 니켈 제련소는 연간 4만26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6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TX는 지난달 리튬 광산개발 및 정광 트레이딩을 위해 페루, 브라질과 3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늘 수 있는 만큼 중국과의 경제 연관성을 이어 가야 한다. 중국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핵심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망 확보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최근 들어 가계,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경제 전 부문에 걸쳐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의 장기화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시중에 풀린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이들 자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고금리로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실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린다. 하지만 지금 관찰되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시중의 과잉 유동성과 금리인상에 따른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의 ‘부실가능성’이다. 부채는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 여력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부채가 왜 커졌고,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해진 이유가 뭘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7%)의 절반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최근 3년 연속 평균치를 밑돌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 이후엔 연 평균 3%대 초반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졌다. 동시에 경제의 두 축인 기업과 가계의 부채비율은 가파르게 뛰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해도 GDP의 75%에 불과했던 기업부채는 올해 6월 기준 124% 로 높아졌고, 가계부채도 같은 기간 50%에서 102% 수준으로 2배 늘어나며 각각 세계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상을 유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 성장의 둔화는 표면적으로 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와 높은 수출의존도로 인한 글로벌경기와의 강한 동조 영향이 크다. 더 근본적 이유는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각종 부담금, 예측불가능한 규제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국내 산업의 여건이다. 이런 불확실성에 갇혀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서 혁신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 산업의 구조는 전통적 주력업종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과 그에 종속돼 있는 다수 중소기업 간 수직적 분업구조의 근본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이러한 구조적 특수성이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맞물리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그로 인해 불황의 그늘도 깊어지고 있다. 기업부채의 급격한 증가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는 일차적으로 부족한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때문이지만, 아이디어와 기술을 토대로 한 기회형 창업과 혁신에 기반한 성장을 기대하기 곤란한 정체된 산업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문에 막대한 정책자금 대출과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의 형태로 정책을 펴왔다. 이로 인해 많은 한계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존을 이어가고 있고, 한계기업의 증가는 역설적이게도 정부 지원 확대를 다시 뒷받침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기업의 투자 감소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그런데 일자리 부족으로 늘어난 한계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로 저리 대출 형태로 이뤄짐으로써 시중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수도권에서 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면서 일자리가 제한적으로나마 창출되고 있지만, 이는 지역소멸과 저출산,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는 총체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문제를 직간접적인 재정과 금융지원으로 해결하려 하면서 오히려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를 키우는 모양새다. 부채 확대를 통해 기업과 가계가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궁극적인 부채상환의 부담을 정부가 책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계-정부 모두의 부실위험을 초래하고 있다.현재의 위기는 모든 경제주체의 부실가능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고 복잡해진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 구조로 인해 전개 양상도 예측하기 어렵다. 당국은 지금의 위기가 경제시스템에 누적된 문제에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그 방향성은 경제시스템에 고착화돼 있는 저성장과 과잉부채 사이에 존재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어려운 시기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명확히 하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끈기와 지혜가 필요한 때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