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감시하는 것은 야당 몫"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한 비대위원장이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한편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을 특권 정치세력으로 규정하며 ‘청산론’을 강조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국민은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 국정 운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당 대표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수석, 원내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 보기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적었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비판한 것이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과 주고받은 혐의로 손준성 검사장을 작년 5월 기소했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을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ysh@ekn.krPYH2023122702700001300_P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대구 서구청은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구시 구·군 기록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7일 밝혔다. 기록관리 평가는 기록물 관리분야의 업무지원의 적극성, 업무수행의 충실성 및 기록물관리 우수사례 3개 부문, 11개 지표를 평가한다. 서구는 3개 부문 전반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록물관리 교육과 전 부서에 걸쳐 실시한 기록물 지도점검 및 정수점검, 필수기록물 관리 등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기록관리에 대한 전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록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점검으로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jmson220@ekn.kr서구청 전경 사진=대구서구청 전경

◆상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최영근 △고객경험본부장 김근혜 △B2B그룹장 홍상표 △글로벌·신사업본부장 김민지 ◆부서장 △FC교육팀장 백기현 △시장개발챕터장 류민석 △브랜드마케팅챕터장 배진위 △고객컨택운영팀장 이두우 △계약관리지원팀장 강성미 △재무지원팀장 이정호 △특별계정운용팀장 한수진 △소비자보호팀장 김진영 △준법감시팀장 안현주 △정보보호팀장 윤경승 ◆파트장/센터장 △GA리스크관리파트장 이남희 △DB운영파트장 정상준 △디지털보험파트장 황인숙 △성과관리파트장 허일찬 △대외협력파트장 박준수 △선임계리사지원파트장 문기석 △QA파트장 백종규 △서비스리커버리파트장 명은정 △강남고객플라자센터장 이상금 ◆상무 △마케팅그룹장 이성원 △리스크관리그룹장 정지영 ◆부서장 △TFC영업추진팀장 김정섭 △LFC영업추진팀장 성효민 △WM팀장 배재일 △하이브리드영업추진팀장 김진봉 △B2B사업팀장 임병석 △GA마케팅팀장 설세원 △GA영업추진팀장 정지성 △상품마케팅팀장 오준석 △언더라이팅팀장 김승택 △고객서비스팀장 문지영 △디지털플랫폼팀장 장해원 △재무팀장 고재범 △고객자산운용팀장 이문경 △고객전략챕터장 윤현중 △원신한추진챕터장 김지철 ◆파트장/센터장 △가치제고파트장 김창수 △강북고객플라자센터장 황명희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산업용 섬유 전문기업 웰크론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민수용 방검복을 판매한다. 웰크론은 방호제품 분야의 기술력을 토대로 ‘웰가드 방검복’을 개발하고, 쿠팡과 납품계약을 체결해 첫 온라인 일반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웰크론은 경찰청·경찰특공대·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방검복·방탄방검복·방검부력조끼 등을 납품한 바 있다. 신규 출시된 ‘웰가드 방검복’에는 웰크론의 특허기술로 제조된 WIF(Welcron Inorganic Fabric) 방검 원단이 활용됐다. 해당 원단은 고밀도 아라미드 원단에 무기입자 표면가공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흉기가 닿았을 때 접촉면을 무디게 해 관통 위험을 저하시킨다. 또한, 웰가드 방검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능표준인 ‘NIJ(미국 국립사법연구소) 방검 레벨1’ 시험을 통과해 치안활동이나 경비업무에 사용이 가능하다. 웰크론 관계자는 "올해 국내에서 흉기를 사용한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방검복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했고, 방검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제품이 ‘방검복’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수용 방검복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ys@ekn.kr웰가드 방검복 웰크론의 ‘웰가드 방검복’ 제품. 사진=웰크론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진행한 ‘2023년을 빛낸 양평군 10대뉴스’ 1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군민 6만명 서명부 제출"이 선정됐다. 12일부터 19일까지 양평군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개 주요 뉴스 중 군민들로부터 가장 공감을 받은 10대뉴스를 선정했다. 이번 온라인 투표에는 양평군민 1640명이 참여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7일 "2023년 양평군 10대뉴스 1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슈가 선정된 만큼, 많은 군민이 고속도로 재개를 희망하고 있음에 공감한다"며 "올해 양평 발전을 위한 군민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뜻 깊은 결실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군민 시선에서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매력양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1위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 6만명 서명부 제출(703표, 42.9%)=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싼 백지화 논란이 제기되자 양평군 범군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한 7월10일부터 추진 재개 서명운동을 벌여 군민 6만104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범대위는 8월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국토부장관과 관련 기관에 "정쟁을 중단하고 군민이 염원하는 강하나들목(IC)이 포함된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서명부와 함께 전달했다. ◆ 2위 ‘화도-양평고속도로’ 두물머리 나들목 개통(538표, 32.8%)= 2013년부터 양평군 건의로 추진된 두물머리 나들목 개통식이 5월31일 열렸다. 두물머리 나들목은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와 양서면 목왕리 군도 1호선을 연결해 서부지역 교통체증 문제 해소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3위 양평살이 설명회 개최(529표, 32.3%)= 올해 2월부터 관내 전입자와 주민의 양평생활에 도움을 주는 ‘양평살이 설명회’가 개최됐다. 설명회는 쓰레기배출, 대중교통 이용, 체육시설 이용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는 매월 읍면으로 직접 찾아가는 양평살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4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선정(519표, 31.6%)=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2023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1차 연도 시설-장비 지원금 10억원, 2차 연도 운영비 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후에도 운영기간 매년 5억원 운영비를 받게 됐다.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김란미즈산부인과의원은 조속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입원실-수술실 시설개선 및 보수와 장비 구축에 힘쓰고 있다. ◆ 5위 용문사-은행나무 ‘대한민국 로컬 100’ 선정(514표, 31.3%)= 천년고찰 용문사와 은행나무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로컬100’에 선정됐다. 용문사는 신라시대(913년) 창건된 천년고찰이며 경내에는 1100살~1500살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제30호 은행나무가 있다. 천년이 넘는 세월동안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사랑을 받아온 용문사와 은행나무는 양평 이미지를 대표한다. ◆ 6위 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체결(466표, 28.4%)= 8월18일 양평군이 양평소방서-양평경찰서-양평병원 외 6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평군은 협약을 통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군민에게 최선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 7위 양평군 ‘2023년 물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464표, 28.3%)= 양평군이 ‘2023년 제31회 물 관리 선진화 심포지엄’에서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양평군은 취-정수장시설 개량사업(11억원), 신원정수장 신설(650억원), 양서정수장 증설(176억원) 등 사업비를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 8위 청소과 신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상(456표, 27.8%)= 민선8기 양평군은 조직개편으로 청소과를 신설하고 시가지 가로청소반, 수요 플로킹 데이를 운영하는 등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힘썼다. 11월에는 경기도 주관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1억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 9위 용문-양동 물소리길 신규 코스 개통(360표, 22%)= 10월15일, 지평면사무소 광장에서 용문면과 양동면을 잇는 신규 물소리길 7코스(용문역~지평역 10.7㎞)-8코스(지평역~일신역 11.3㎞)-9코스(일신역~양동역 11.4㎞) 개통식이 열렸다. 기존 양서면~옥천면~양평읍~용문면을 잇는 6개 코스에 동부권 자연을 둘러볼 수 있는 3개 코스를 더해 9개 코스(총연장 92.2km)가 완성됐다. ◆ 10위 ‘물맑은 양평쌀’ 해외 첫 수출(357표, 21.8%)= 양평군이 양평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경기도주식회사 협력으로 8월부터 호주에 참드림쌀 4톤을 수출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이번 수출로 호주 내 하나로 아시아 식료품점과 멜번 마켓에서 양평 쌀이 판매되며 향후 미국 등으로 수출을 계획 중이다.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해 양평 쌀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 판로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kkjoo0912@ekn.kr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 6만명 서명부 제출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 6만명 서명부 제출. 사진제공=양평군 화도-양평고속도로 두물머리 나들목 개통식 개최 화도-양평고속도로 두물머리 나들목 개통식 개최.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양평살이 설명회 개최 양평군 양평살이 설명회 개최.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2023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 선정 양평군 2023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 선정. 사진제공=양평군 양평 용문사-은행나무 양평 용문사-은행나무. 사진제공=양평군 2023년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사진제공=양평군 깨끗한 양평 만들기 현장 깨끗한 양평 만들기 현장. 사진제공=양평군 양평 물소리길 신규코스 개통식 양평 물소리길 신규코스 개통식. 사진제공=양평군 물맑은양평쌀 호주 첫 수출 물맑은양평쌀 호주 첫 수출.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응급네트워크 구축 협약식 양평군 응급네트워크 구축 협약식. 사진제공=양평군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1인 농어업 경영주나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문턱이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늘리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농어업 실태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농어업의 경우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면 고용보험 적용 예외 대상이다. 현재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경우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전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나 경영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는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1인 경영주의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사업자 등록 요건이 없어지고 1인 가입이 가능해지면 혼자 혹은 소규모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농어업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어업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농어업 경영주의 경우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적용받아 3개월간 소득·매출액 20% 이상 감소,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으로 인한 폐업일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월 단위 기준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여기에 ‘전년 대비 20% 이상’이라는 연 단위 매출 감소 요건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불가피한 폐업 사유에 기존 대규모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은 물론 △토지·어장 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농어업 재해 등을 추가하는 농어업 특례를 마련한다. 노동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친 후 내년 7월 1일부터 이번 농어업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기관, 농어업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 사항과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농어업 고용안전망 확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23041908480006100_P4 경기도 이천시 율면농협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모판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대구 남구청은 지난 22일, 관문상가시장 상인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2,818,000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관문상가시장 상인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대구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 남구의 저소득 세대로 전달될 예정이다.jmson220@ekn.kr1 사진제공= 대구남구청

[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이루며,포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의 복지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하는 한해의 총결산 평가이다. 복지의 최고 가치를 일자리로 실현하도록, 일자리 창출 실적, 정책의 효과, 지자체의 특성과 사업추진 노력, 종사자 처우개선까지 다양한 지표를 평가해 한해의 일자리사업 추진 노력을 심사한다. 취약계층의 거주비율이 높은 달서구는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공공일자리사업 등 기본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차별화된 운영▷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위한 세분화·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개최▷카페·편의점·식당 등과 연계한 개인의 적성과 희망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운영▷배달서비스 사업단·스팀세차장 개소 등 트랜드를 반영한 일자리 발굴▷한발 앞선 ESG분야·드론분야 인력양성▷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베이스캠프와 청년센터 운영 등다양한 분야의 차별화된 사업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달서구는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일자리창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6년 연속 수상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대상, 지방자치경영대전 일자리분야’우수기관상,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운영’우수기관상 등 3개 정부부처에서 5개 기관상을 수상했고, 대구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역 최고의 일자리 사업 추진 역량을 인정받았다. 내년에도 달서구는 ‘달서웨이 일자리 프로젝트’ 5대 핵심전략 아래, 그 동안 쌓은 업무역량을 발휘하여 더욱더 다양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모사업에 적극 매진해 일자리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우리구는 일자리사업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구민 개개인의 역량과 상황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사업 차별화에 매진해 왔다."며"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과 구민 협력이 올해 큰 성과로 이어져 감사하고, 앞으로도 일자리창출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일자리로 복지의 가치를 실현 하는 일자리 선도 혁신경제도시 달서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jmson220@ekn.kr달서구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분야 2년 연속 수상 사진 사진=달서구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분야 2년 연속 수상 모습 (달서구청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등 4곳에서 총 1970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23차 건축위원회에서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전농구역에는 4개 동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1117가구(공공 190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는 지난 9월 건축심의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반영해 통경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건물의 배치와 위치를 변경하고, 단조로웠던 저층부 입면 디자인을 경관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게 개선했다. 현재 공사 중인 금천구 독산동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는 2개 동, 지하 7층∼지상 41층의 공동주택 272가구와 오피스텔 14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 단지 중앙에 진입광장과 내부 통로를 만들어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고 단지 동측의 전면공지를 경사로로 계획해 단차를 최소화한다. 성동구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에는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제주택사업을 통해 4개 동,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가구(공공 16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배치계획과 주동(건물) 형태 등을 변경해 기본 계획보다 넓은 통경축을 확보했고 북향 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전체 동의 단위세대 조합, 복도 형태와 구조 등을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서초동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으로 지하 9층∼지상 19층 첨단업무복합단지가 조성된다. 단지에는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개방형 녹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해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거주자와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AKR20231226141700004_01_i_P4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 인공지능(AI)추진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산업계를 대표하는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저작권 안내서는 AI 사업자, 저작권자, AI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알아야 할 사항,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AI 사업자의 유의사항 중 "학습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 삭제를 제언했다. 거대언어모델(LLM)은 수백억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 매우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방대한 데이터의 이용목적, 기간, 대가 등을 건건이 협의·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새로운 초거대 AI 모델과 서비스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런 절차로는 신속한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아직 초거대 AI 시대에 걸맞은 법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저작권 안내서가 향후 입법·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협의회는 안내서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하게 금지된 사항을 안내하는 네거티브 규제 관점으로 안내서를 수정·배포할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AI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안내서에 반영해줄 것 △저작권자와 AI 사업자 간 소통 채널 마련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허용하는 법 개정과 공정이용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건의문 제출 후 ‘저작권 이슈 공동 대응 제안문(가칭)’을 공표하는 등 AI 저작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전달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kth2617@ekn.kr1653522_709790_463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