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의 속전속결 연예클립 유투브] [영상스크립트 전문]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박나래는 지난 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달리 사전통보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국세청은 지난 해와 올해 초 연예인과 웹툰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을 상대로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습니다.박나래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추징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사와 세무당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인 탈세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올해 초에도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권상우 김재중 등 유명 연예인이 국세청으로부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원 많게는 십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당시 김태희 측은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광고 모델료 입금이 늦어지면서 이를 법인 소득으로 봐야할지 개인 소득으로 봐야할지 이견이 있었다”고 해명했고,권상우는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납부와 환급이 동시발생해 정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이병헌 역시 비슷한 논리로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를 정상화한 것이며, 사비로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치한 것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정상화 단계”라며 탈세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때만 되면 연예인의 탈세 논란이 일고있는데요, 그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1998년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 2011년 개그맨 배우 김아중, 2014년 송혜교는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요,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입니다.이러한 유형 이외에 연예인들의 비의도적 탈세 유형도 있는데요,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식대나 의상구입 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광고 수입의 손익 귀속 시기의 차이로 인해 추징당하는 경우입니다.사실 절세와 탈세는 이처럼 미묘한 줄타기를 하다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허다합니다.정당한 수입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는 떳떳한 연예인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j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 복무 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6개 공공기관(공기업 9, 준정부기관 4, 기타 공공기관 3)을 대상으로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자체 감사 활동 강화 노력, 비위행위 엄정조치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다. LX공사는 그동안 취약시기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체계를 운영하고 관행적·구조적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정처벌로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왔다. 특히 성 비위·갑질·음주운전 등에 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과 사례 공유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취약분야 점검과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노력이 호평을 받았다. 또 소극 행정 예방·민원처리 사후관리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주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LX공사 이태용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lx전경 ㅇㅇㅁ LX공사 전경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2월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영천고경 육상풍력(37.2MW) 발전사업 주간사로, 해상과육상 풍력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된 첫번째 사업자다.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으며, 풍력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시행됐다.올해는 해상풍력 1,431MW, 육상풍력 152MW 총 1,583MW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 중 한화 건설부문은 해상 390MW와 육상 37MW 총 427MW의 사업자로 선정돼, 전체 물량의 27%를 공급하게 된다.이번 계약은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390MW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2년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 누적 설비용량 124MW의 3배가 넘는 규모로, 12월 10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2013년부터 풍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속적인 전문 인력을 충원을 통해, 5개팀 1 TFT 규모로 국내 최대규모의 풍력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양풍력 발전단지(76MW), 제주수망풍력 발전단지(25MW)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으며, 2027년 양양수리풍력 발전단지(90MW) 공사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 선정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영천고경 육상풍력은 2024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화 건설부문 이남철 풍력사업부장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수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풍력 발전사업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3GW(기가와트) 규모로 사업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한화 건설부문이 추진하고 있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화페인트공업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경기도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현대도예-오디세이’ 전시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도자미술관이 주관하는 ‘현대도예-오디세이’는 ‘흙으로부터 시작된 탐구의 여정’이란 주제로 3년간 열리는 상설전이다. 이 전시는 전근대적인 도자수공업에서 벗어나, 예술로써 도자를 정립한 20세기 현대도예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현대도예-오디세이’에는 260여 점에 이르는 현대도예 소장품이 출품됐다. 특히 도예사의 시작과 뿌리가 된 대표 작가의 작품과 함께 3차원 입체 조형과 다원화된 현대도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전시에 고품질 페인트 ‘아이생각’ 시리즈를 지원했다.삼화페인트는 다채로운 색채를 활용해 작품의 집중도를 높이고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조성했다. ‘아이생각’은 아이가 있는 곳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페인트로,환경표지인증 및 친환경 건축자재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제품이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와 컬러전문기업인 삼화페인트의 컬러 표현력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 현대 도자예술을 탐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화페인트는 2021년 한국도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 ‘릴레이 기획초대전’에 페인트를 후원했다. kjh123@ekn.kr삼화페인트 공업ㅇㅇ 삼화페인트공업이 공식 후원한 ‘현대도예-오디세이’ 전시. 삼화페인트

악뮤 이찬혁이 ‘새해 첫 곡’ 맞춤 신곡 ‘1조’를 발매한다. 27일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공식 SNS를 통해 2024년 1월 1일 0시 발매하는 악뮤 이찬혁 신곡 ‘1조’ 모션 티저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독특한 연출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LEE CHANHYUK’, ‘1 TRILLION’, ‘1996’이 새겨진 동전 수천개가 모여 이찬혁의 얼굴을 나타냈다. 특히 영상에 삽입된 의미심장한 배경음악이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듯해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1조’라는 신곡명이 관심을 모은다. 그간 예측불허한 상상력과 깊이 있는 철학적 메시지로 음악 팬들을 사로잡아왔던 이찬혁인 만큼 신곡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일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1조’라는 제목의 신곡이 2024년 1월 1일 0시에 발매된다는 점에서 ‘새해 첫 곡’으로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YG 측은 "이찬혁의 독보적인 예술성을 오롯이 담아낸 음악과 그 안에 녹아든 섬세한 스토리를 기대해달라"며 "2024년 뜻깊은 한 해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 같은 곡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이찬혁 이찬혁이 2024년 1월 1일 신곡 ‘1조’를 발매한다.YG엔터테인먼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를 전력계통망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품고 전력수요 확대를 감당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7일 올해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주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내년에도 전력망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계통 적기 확충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혁신대책 수립’ 등을 수립하고 앞으로 다가올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 4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핵심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계통 혼잡지역의 발전사업허가 속도 조절, 발전-소비 시설 분산, 유연하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방안들은 핵심 기간망 건설기간 30% 단축, 송전선로 건설규모 10% 절감, 계통 유연성 두 배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1일에는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10기가와트(GW) 이상 전력이 필요한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 발전소 3GW를 우선 건설하고 향후 청정수소 활용도 추진한다.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국의 무탄소 전원 발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다. 지난달 3일에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1호탑이 준공됐다. 해당 선로는 동해안의 무탄소전원 발전력을 수도권에 전달해 동해안 지역의 송전망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국가 전력고속도로의 핵심이다. 산업부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2026년 적기 준공을 위해 올 한해 총력을 다한 결과, 2008년 계획 이후 공사 진척이 없었으나 올해 선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부 구간의 전원개발이 승인되고 순차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전력계통 혁신을 위해 내년에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제도개선, 동해안 송전선로 본격 건설 등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연내 마지막 신차로 부분 변경 콤팩트카 모델 3종을 선보이고 지난 26일 공식 판매 및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콤팩트카 라인업은 쿠페 모델인 2세대 부분변경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LA’와 SUV 모델인 2세대 부분변경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A,’ 첫 부분변경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B’로 구성됐으며, 모두 3년 만의 부분변경을 거쳤다. 이들 콤팩트카는 △새로워진 전면 디자인, △새로운 실내 트림 옵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가솔린 엔진,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한층 디지털화된 사용자 경험, △최신 안전 및 편의 사양 등 다방면 업그레이드를 거쳐 새롭게 태어났다. 차량 판매가격은 더 뉴 CLA 250 4MATIC 6250만원, 더 뉴 GLA 250 4MATIC 6790만원, 더 뉴 GLB 200 d 6210만원, 더 뉴 GLB 250 4MATIC 6980만원,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B 35 4MATIC 7710만원이다. 국내에는 더 뉴 CLA 250 4MATIC 및 더 뉴 GLA 250 4MATIC, 더 뉴 GLB 200 d 가 이달 먼저 출시 및 고객 인도가 시작됐다. 더 뉴 GLB 250 4MATIC와 고성능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B 35 4MATIC도 추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박양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기획 전략 상무는 "지난 더 뉴 A-클래스에 이어 이번 더 뉴 CLA, 더 뉴 GLA, 더 뉴 GLB출시를 통해 부분변경 콤팩트 모델 라인업이 모두 완성됐다"라며, "젊은 감각과 고급스러움이 만나 특별한 매력이 강화된 만큼 트렌디함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i01@ekn.kr사진1-더 뉴 CLA 쿠페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LA 차량의 가격은 6250만원이다. 23C0096_002 (왼쪽부터)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A,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B 차량이 전시돼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기차 충전 브랜드 ‘위브이’를 운영하는 이엘일렉트릭은 전기차 충전기 전문 제조 센터를 준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엘일렉트릭은 2019년 5월 설립해 제조, 충전 케이블 제조, 전기차 충전기 제조로 사업 역량을 넓혀왔다. 2023년 EV트렌드코리아를 통해 선보인 이엘일렉트릭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위브이’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판매, 유지보수, 충전 플랫폼 개발 운영 등 전기차 충전에 관한 모든 부문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전기차 충전기 전문 제조 공장과 R&D센터를 기점으로 연간 전기차 충전기 1만 기 생산과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적극 고안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기존 주력 사업인 전력케이블 제조 공장 (충북 음성군 삼성면, 3900평 규모)에 이어 신사업으로 확장한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커넥터&케이블 제조 센터(경기도 남양주시 광릉테크노벨리, 1100평 규모)로 7kW/11kW 완속충전기, 30kW 중속충전기, 50kW/100kW 일체형 급속충전기, 200kW/240kW 분리형 급속충전기, 전기이륜차배터리교환형충전시스템(BSS)과 최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화재예방형 신모델 충전기의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다.이엘일렉트릭은 충전사업브랜드인 ‘위브이’ 충전소를 전국 108개소에 설치하여 운영중으로, 환경부 및 30개 민간 충전 사업자들과의 로밍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리한 결제를 제공하며, 모바일결제 및 QR결제시스템을 위브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이엘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전기차 충전기 전문 제조 공장 준공 완료로 전기차 충전기 부문에 더 큰 역량을 갖게 되었다”며 “위브이 충전소 운영과 동시에 충전사업자에 충전기 공급하고 충전기 제조사들에게는 충전커넥터&케이블 공급하며 충전 인프라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재시행된 가운데 기촉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27일 금융·건설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 22일 관계기업인 포천파워 지분을 전량 매도하기로 결의했으며 해당 업체 보통주 840만주를 전량 매각해 처분금액 264억6000만원가량을 확보했다.태영건설은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금 상황 등을 볼 때 역부족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만간 돌아오는 차입금의 만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당사의 PF 대출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시장의 평가 때문이다.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9일 발표한 태영건설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4조4100억원이며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2000억원에 이른다.해당 보고서는 이 가운데 상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현장의 비중이 과반이라고 분석했다.보고서는 또한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로,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진단했다.이런 상황에 태영건설은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PF 대출 만기를 줄줄이 앞둬 이르면 이번주 워크아웃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뒤따른다.만약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단기적 건설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태영건설 외에도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있다고 거론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건설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태영건설은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계속된 노력을 하고 있다.앞서 TY홀딩스는 최근 그룹 내 알짜 사업으로 손꼽힌 물류회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및 포천파워 지분 매각에 이어 경기도 부천시 군부대 이전 사업장의 공동 경영 시공사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태영건설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유동성 확보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워크아웃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 중 하나일 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부동산PF 위기설’이 돌았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태영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과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를 위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당정의 대책에는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당정은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곳을 선정해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명 양성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당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지금 당장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확대할 경우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힘을 실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앞으로 (법 적용이 유예되는) 2년이 중대재해의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대책에 발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고 재해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만 기대하고 있다.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가 입 안에 떨어지길 기다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의 경우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 서비스 품질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다"라며 "안전보건 전문인력 2만명도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 추가 적용 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법 유예와 개악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이번 대책이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실제로 정부 진단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숫자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법 적용 유예를 규탄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1박2일 농성에 돌입한다.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여야의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에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경우에는 농성을 연장할 방침이다. claudia@ekn.kr당정, 중대재해 협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