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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삼평교 우회전 진입차로 전면 개통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성남시가 28일 분당구 삼평동 판교이노밸리 6블록 일대에 진입하기 위한 우회전 전용차로를 전면 개통했다. 우회전 차로 개통으로 기존 8차선 교량이었던 삼평교는 9차선으로 확장돼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판교이노밸리 6블록 지역의 교통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판교테크노중앙사거리에 위치한 삼평교는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스의 정차로 인한 차량 병목현상이 상시 발생했던 지역이다. 시는 이에따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삼평교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 삼평교 보도구간을 일부 축소하고 우회전 전용차로에 대한 확장공사를 진행했다. 사업비는 삼평교 노면 전체 포장공사를 포함해 약 3억 9100여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이날 주광호 분당구청장과 성남시의회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우회전차로 확장 기념 개통식을 열고 그동안 시민들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협조한 포스코디엑스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선8기 공약사업이었던 판교 이노밸리 6블록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삼평교 우회전차로 확장으로 출퇴근 시간에 심했던 교통체증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28072410 전면 개통한 삼평교 진입 우회전 전용차로 안내도 사진제공=성남시

이철우 도지사 ‘2023 송년 직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올 한 해 쉼 없이 달려온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계속 이어갑시다." 이철우 도지사는 28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직원 700명과 함께‘2023 송년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시책추진 유공기관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방시대정책과 김준태 광역행정팀장(52)은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를 위한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올해 MVP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서 ‘녹조근정훈장’ 제미자 감염병관리과장, ‘대통령표창’ 새마을봉사과 손현규 새마을테마공원팀장, 예산담당관실 최현숙 재정지원팀장, ‘국무총리표창’ 김동주, 박정훈, 황보경화, 허균도 주무관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에 앞서 경북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통해 문경에 정착한 수원 출신 아티스트 부부 ‘FROM310’의 해금·드럼 공연을 시작으로 2023 시책추진 유공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중소기업 육성시책평가’ ▷최우수 경산시·의성군 ▷우수 경주시·안동시·영천시·청도군, ‘민원행정평가’ ▷대상 안동시 ▷최우수 구미시·예천군 ▷우수 의성군, ‘긴급구조훈련평가’ 1위 구미소방서, 2위 영천방서, 3위 상주소방서가 이날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연말을 맞아 첼리스트 성승한을 초청해 영화 OST를 바탕으로 한 시네마 콘서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제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커튼콜로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간절함의 역사다. 해방과 독립에 대한 간절함이 대한민국 건국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은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었고, 우리도 잘살아 보자는 간절함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며, "그동안 우리 경북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에 대한 간절함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쉼 없이 뛰어다녔고, 산업·민생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정책활동을 해왔다. 올해 도민들의 간절함이 에너지가 되어 경북의 더 넓은 성장판을 제대로 만들게 됐다고 자부한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시책공무원 경북도는 2023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을 선발 했다.(제공-경북도)

삼성물산, 자사주 소각·신사업 강화 기대…목표가 16만원으로↑ [NH투자증권]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NH투자증권은 28일 삼성물산에 대해 신사업 강화 지속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등의 기대감이 높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은 캡티브(계열사거래) 강세의 건설과 증설 진행 중인 바이오가 실적 이끌고 있는데, 기타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영향 해소로 이익 체력이 강화됐다"며 "향후 3년간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에 2조원, 친환경 에너지·바이오·헬스케어 신사업 발굴에 2조원의 투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0.65% 처분신탁에 따른 지배주주 지분 축소(31.1%),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주주서한 발송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상승했다"며 "연초 배당 수입과 연계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된 만큼, 배당정책 변화 보다는 자사주 13.2% 소각 계획의 구체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삼성물산의 올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조5823억원, 69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 줄고, 영업이익은 10% 증가할 것"이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연구원은 "건설은 하이테크 프로젝트 매출 축소에도 해외 프로젝트 강화 및 주택사업 확대로 전분기 수준의 수익성이 나올 것"이라며 "상사는 트레이딩 수요 약세에도 태양광 매각 규모 확대로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그는 "식음은 대외 급식 및 식자재 매출 확대, 패션은 수입상품과 온라인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yhn7704@ekn.kr삼성. 에너지경제신문DB

"연금·공무원 월급도 못 낼 판", "재정 좋아"…우크라이나·러시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벌어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측의 ‘주머니 사정’도 엇갈리고 있다. 자국 영토가 전쟁터로 변한 우크라이나는 자력 보다는 서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자국 재정적자가 ‘선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여론전을 피고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재무장관이 보고했듯 우리 적자는 이전에 언급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크며, 1.5%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당초 재무부가 예상한 재정적자가 GDP 2%인 약 2조 9000억루블(약 41조원)이었으나, 실제 적자 규모는 그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내년 3월 대선에서 5선 도전을 공식화한 푸틴 대통령은 전쟁과 서방 제재 속에서도 ‘선방’한 경제 성적표를 치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이 유가 상한제 등으로 경제 제재에 나서자 원유 수출선을 유럽에서 중국 및 인도로 우회하는 것으로 대응하며 충격을 줄여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서방 기업 자산을 저가에 매입하는 등 방안을 추진해왔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 재정 지원을 신속히 받지 못할 경우 연금 등 지급을 연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 장관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동맹국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에게 매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50만명, 교사 140만명과 연금 수령자 1000만명이 돈을 제때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자금 지원이 내년 2월에는 승인돼 3월에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U는 이달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총 500억 유로(약 71조원)를 지급하는 장기 지원 패키지에 합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친러시아 성향 헝가리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도 야당인 공화당이 자국 남부 국경 통제 강화와 이스라엘 지원을 우선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의회에 계류돼 있다. 전쟁을 주시하는 미국 정부의 초점도 ‘완전한 승리’에서 ‘종전 협상서 유리한 위치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과 EU 관계자들은 군(軍)을 반격 위치에서 동부 러시아군에 대한 방어 위치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우리는 협상을 통해서만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침공) 2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강하고 자유롭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승리"라면서 "푸틴은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폴리티코는 일부 전문가들을 인용, 우크라이나가 이미 부분적 승리를 한 것이며, 휴전 내지 정전 전략을 찾으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지원 움직임도 협상 시 우크라이나를 최상의 위치에 놓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다만 "이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러시아에 내주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hg3to8@ekn.krUSA UKRAINE DIPLOMACY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LG전자, 4분기 적자 예상에 목표주가 ↓ [메리츠증권]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LG전자가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4분기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8일 보고서를 통해 "LG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37% 하회하는 4569억원이 예상되며 별도 기준으로는 4개 분기만에 22억원 수준의 소폭 적자를 예상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6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양 연구원은 "가전, TV, 노트북 등 주력 아이템 모두 2~3분기 재고 보충 후 수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군의 수요 둔화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믹스 악화와 마케팅 비용의 추가 집행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어 "다만 종합적으로 2024년은 상반기 계절적 실적 반등이 나타남과 동시에 연간 실적 성장이 가능한 구간"이라며 "현 주가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으로 자회사 자본조달과 4분기 실적 둔화 등 모든 리스크가 공개된 현 시점에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khc@ekn.krLG전자 CI

경북도, 내년 숲가꾸기 사업에 800억원 투입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2034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도 800억 원을 투입해 2만9204ha 규모의 다양한 숲을 가꾼다.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1만3335ha를 비롯해 공익림가꾸기 3530ha, 큰나무가꾸기 3101ha 등을 실시하며 특히, 올해 대비 크게 증가한 산불예방숲가꾸기 8035ha를 더해 내년 총 2만 9204ha를 추진함에 따라 더 많은 산주들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숲가꾸기는 산주의 동의하에 비용 부담 없이 시행되는 보조사업으로,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부서 등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후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 숲가꾸기사업 후 5년간 산지의 타용도 전용을 할 경우 산림사업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한편, 숲가꾸기는 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하면 산불, 산림병충해 등 산림재해에 취약해질 수 있어 적기 적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다. 천연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숲가꾸기 수집 부산물은 미이용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 활용, 축산 농가, 땔감 지원 등으로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른 산림작업을 통해 다양한 수목 생육환경이 개선되며 목재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은 핵심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목재 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적의 사업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가치 있는 산림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숲가꾸기 경북도는 내년 숲가꾸기 800억 원 투입 한다(제공-경북도)

생산·소비 반등에도 투자 2개월째 감소…반도체 생산 12.8%↑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달 산업생산이 반도체의 12.8% 증가에 힘입어 반등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늘었지만 설비 투자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지난 10월 1.8%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반등을 이끈 것은 제조업이었다. 11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3.3% 증가했다. 지난 8월(5.3%)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D램과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이 12.8% 늘었다. 10월 12.6% 감소를 딛고 두 자릿수 증가 흐름을 회복했다. 웨이퍼 가공 장비와 반도체 조립 장비 등의 생산이 늘면서 기계 장비도 8.0% 증가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은 114.3%로 전월보다 8.9%포인트(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도소매(1.0%)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운수·창고(-1.4%)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금융·보험도 0.7% 줄어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예대 금리차 축소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1.0% 늘었다. 지난 2월 5.2% 증가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연말 세일 행사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2.6%)의 판매가 늘었으나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4%) 등 판매는 줄었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5.7%)와 기계류(-1.5%)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2.6% 감소했다. 건설기성 역시 건축(-3.0%) 및 토목(-7.3%)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4.1%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9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0.2p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은 회복된 모습이지만 소매 판매와 설비투자는 아직 회복이 덜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재고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선행지수는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axkjh@ekn.kr부산항 신선대부두 컨테이너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롯데百, 글로벌 최고혁신 백화점 톱10 올랐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롯데백화점이 세계최대 백화점단체인 대륙간백화점협회(IGDS:International Group of Department Stores)로부터 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백화점 톱10’으로 선정됐다. 2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제 14회 IGDS 글로벌 백화점회담 수상식에서 미국·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전세계 36개의 백화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2023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백화점 톱10’에 뽑혔다. 지난 1946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IGDS는 글로벌 38개국, 45개 유명 백화점들이 가입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자 최고 권위를 가진 백화점 협회로,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글로벌 혁신 백화점 톱10은 유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성장 가능성을 비롯해 국내외 고객 관리, 임직원 복지,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롯데백화점은 올 한 해 신규 콘텐츠를 연이어 선보이며 국내외 소비자를 모두 사로잡는데 성공한 것이 이번 선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잠실점은 롯데월드몰을 중심으로 올해 ‘노티드 월드’, ‘런던 베이글 뮤지엄’, ‘마르디 메크르디’ 등 이슈 브랜드 100여 개를 새롭게 선보인 동시에 200개 넘는 팝업 매장으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연말에는 본점과 잠실점 등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연출해 눈길을 끌었고, 이 가운데 잠실점 야외 잔디광장에 조성된 유럽풍 초대형 크리스마스 마켓은 국내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며 방문명소로 떠올랐다. 이청연 롯데백화점 기획부문장은 "다방면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한 결과, 독일의 카데베, 영국의 셀프리지스와 같은 유명 백화점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백화점 TOP10에 선정됐다"고 말했다.pr9028@ekn.kr[롯데백화점] 본점 외관 대표 이미지 (2)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이슈&인사이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최근 인지능력이 제한적이고,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해 학령기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폭력과 따돌림 피해 본 사람들이 학령기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일상 및 사회생활과 직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지원의 부재로 사회적 배제와 단절을 겪는 사람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대와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연루돼 사회의 주변인으로 맴돈다. 이들을 위한 뚜렷한 사회적 지원 정책이 부족한 주된 이유는 경계선 지능인을 독립된 정책대상자로 인정해야 할지, 발달장애의 범주에 포함시켜 유사 정책대상자로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12일에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새롭게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경계성 지능인’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정립해야 한다. 2008년부터 국가차원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되면서 학교 교육은 경쟁체제로 변화됐다.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보충 지도의 대상이 돼 집중적인 학습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학습의 실패 경험들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opelessness)’을 초래했고, 그 결과 학업의 포기 뿐 아니라 또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학령기에 이런 경험을 한 아동들에게 ‘경계선급 정신지체’, ‘느린 학습자’, ‘애매한 아동’, ‘경계선급 지능 아동’ 또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요구를 지닌 아동 혹은 다양한 학습자’라고 일컫는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DSM) 5’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으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개념, 사회, 실행 영역에서 지적 기능의 제한성(IQ 70 이하)과 다양한 환경(가정, 학교, 일터, 공동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일상생활(의사소통, 사회참여, 독립적 생활) 기능에 제한성이 발달기(18세 이전)에 시작돼야 한다. 그런데 2020년 10월 제정된 서울시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한 인지능력(IQ 71∼84)으로 소속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부적응은 낮은 지능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결과다.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직업생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낮은 지능 때문일까? 지능은 경계선에 속하지만 적응 행동 기능에는 어려움이 없는 이들도 있다.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의 곤란함’이 지적 기능의 제한성 때문인지, 적응 행동 기능의 어려움 때문인지, 사회적 환경의 부재 때문인지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뚜렷한 원인 진단 없이는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다. 둘째,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과 지원요구를 파악해 그에 맞는 개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정책은 발달장애인과 매우 유사하다. 지능 제한성 유형(IQ 70∼84, 85∼99)과 적응행동 제한성의 유형(개념적·실제적·사회적 적응행동의 어려움)에 맞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경계성 지능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욱 개선된다. 셋째, 무엇보다 경계성 지능아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심이 중요하다.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80만명으로 한 학급당 2∼3명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은 특수교육서비스와 일반교육사이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학교에서 소외받는 경계성 지능아동 중 소수만이 지역사회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단기간 프로그램 참여하는 정도다. 특수교육 담당 부서나 학습부진 담당 부서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이들에 위한 교육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경계성 지능인은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을 못받으면 ‘학습의 무기력’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대인관계의 단절’이 성인이 돼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열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E칼럼] 수소배관망 구축, 네덜란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면서 우리 조야에서는 때아닌 네덜란드라는 서유럽의 강소국에 관심이 쏠렸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이나 세계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기업 ASML 본사 방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 강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이 밖에도 국사책에서 ‘헤이그 특사’로 배운 ‘이준’ 열사의 기념관 방문 등을 통해 우리와 네덜란드의 역사적 관계를 환기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한편으로 필자와 같은 에너지·자원경제학자에게 네덜란드는 이른다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떠올린다. 네덜란드병이란 대규모 유전·가스전이 발견되면, 신기하게도 제조업이나 농업 등이 오히려 쇠퇴하면서 경기침체·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독특한 경제 현상을 말한다. 얼핏 대규모 유전·가스전이 발견되면 온 국민이 돈방석 위에 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석유·천연가스를 팔아 벌어드린 대규모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면, 상대적으로 자국 통화가 비싸지고 환율이 떨어져, 공산품·농산물 등 다른 품목의 수출길이 막히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1960~70년대 네덜란드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1959년 대규모의 ‘흐로닝언(Groningen) 가스전’이 발견되면서다. 2013년 생산량이 약 2조 570억㎥에 달한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지역 최대 규모로, 심지어 일국의 제조업 쇠퇴까지 유발할 정도였다. 흐로닝언 가스전은 수익의 70~95%가 네덜란드 정부에 귀속돼 오늘의 네덜란드 복지 국가시스템을 있게 한 경제적 토대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흐로닝언 가스전이 최근 폐쇄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스 추출로 지반 침하가 심해져 1991년부터 주변 지역에 빈번한 지진을 유발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흐르닝언 가스전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을 줄이기 시작해 올해 10월 1일자로 생산이 완전중단됐다. 이에 따라 가스 배관 네트워크를 통해 네덜란드를 넘어 유럽전역으로 흐로닝언산 천연가스를 실어나르던 네덜란드 가스유통공사 ‘하수니(Gasunie)’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더욱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예정된 천연가스 수요 감소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하수니는 결국 가스에서 수소유통공사로 변신했다. 이를 위해 주로 북해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하는 그린수소를 네덜란드 전역으로 유통할 수 있는 연장 1200㎞ 수소 전용배관 네트워크를 2030년까지 구축하는 ‘Hydrogen Backbone’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두 가지 이목을 끄는 부분이 있다. 먼저 소요예산 15억 유로(약 1조5000억원)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전국 단위의 수소 배관 네트워크 구축이 일종의 고속도로처럼 관련 산업발전에 필수적이지만 아직 불확실한 수소 수요로 수익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워 민간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이냐 논쟁의 늪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네덜란드 정부가 과감히 위험을 분담해준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과단성도 본받을 만하지만, 이를 이끌어낸 하수니의 전략도 눈에 띈다. 하수니는 1200㎞의 수소 배관 중 85%를 기존 가스 배관을 개조·재목적화해 수소로 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구축비용이 신규 배관의 20~25% 정도로 저렴해지면서, 동시에 좌초자산을 재사용해 탈탄소화 정책 실행에 따른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정부 재원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큰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을 수만은 없다. 이처럼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기발한 방안으로 소모적 논쟁을 피하면서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소구력도 가질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수소경제도 기존 수송 중심에서 발전·산업 중심으로 중심축이 옮겨가면서, 수소 전용배관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네덜란드처럼 전국단위까지는 아니라도 평택 등 수도권, 광양만권, 부·울·경 권역 등지에서 수소 전용배관 환산망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나 네덜란드나 대규모 배관 구축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이나 사회적 논란은 비슷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하수니 사례처럼 더 과감한 정부 지원과 함께 이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이해당사들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하수니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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