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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 경기도 소형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지난해 경기도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17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경기도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9만 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1~11월 기준)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10만 6128건, 전세 거래량은 8만 3918건으로 나타나면서 월세 비중이 55.8%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월세 비중은 2019년 43.0%, 2020년 46.7%, 2021년 49.4%, 2022년 53.9%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파주시로 확인됐다. 파주시의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685건이었으며, 이 중 월세가 7088건으로 월세 비중이 81.6%에 달했다. 이 외에도 화성시(76.8%), 오산시(71.8%), 남양주시(71.4%), 여주시(68.9%), 양주시(68.8), 평택시(68.0), 김포시(66.3%), 의왕시(63.3%), 이천시(60.0%)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형아파트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량은 2020년 793건으로 나타났지만, 2021년 2672건, 2022년 6115건, 2023년 6872건으로 상승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2022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르고, 전세 사기도 나타나면서 처음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를 넘어섰다"며 "자금 여력이 낮은 젊은 층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월세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1월 경기도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은 3만 584건으로 2022년 4만 852건 대비 25.1% 감소했다. zoo1004@ekn.kr경제만랩 지난해 경기도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만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매년 ‘우수수’…‘아직 안 끝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해마다 줄어든 가운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 피부양자가 많은 수준이라,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대폭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큰 그룹은 피부양자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부양자 현황은 연도별로 △ 2017년 2006만 9000명 △ 2018년 1951만명 △ 2019년 1910만 4000명 △ 2020년 1860만 7000명 △ 2021년 1809만명 △ 2022년 1703만 9000명 등으로 줄었다.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는 1690만 1829명으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 2017년 39.4% △ 2018년 38.2% △ 2019년 37.1% △ 2020년 36.24% △ 2021년 35.18% △ 2022년 33.1% 등으로 내려갔다. 2023년 10월에는 32.8%였다. 직장가입자 1명이 떠안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률(명)도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 2017년 1.19명 △ 2018년 1.12명 △ 2019년 1.05명 △ 2020년 1.0명 △ 2021년 0.95명 △ 2022년 0.87명 △ 2023년 10월에는 0.85명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도 많았지만, 2021년 들어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말이다. 이런 피부양자 감소세는 건보당국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리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보당국은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이를 강화했다.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 안내한 후 제외한다. 이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꾀하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넓다. 이 때문에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만 맞추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먼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hg3to8@ekn.kr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옥문아’ 종영에 이찬원 "가장 애착 프로그램" 아쉬움

가수 이찬원이 진행자로 고정 출연 중인 KBS 2TV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 종영에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이찬원은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제가 했던 고정 프로그램이 3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 가장 애착이 가는 게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며 "새로운 분들도 많이 뵙고, 문제를 맞히고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출연자들도 "이제 지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라고 아쉬움을 금치 못해 모두의 공감을 자아낸다. 첫회부터 함께한 송은이는 "시작할 땐 ‘송선배’였는데, 끝날 때가 되니 ‘송할미’가 됐다"며 "나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고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이날 녹화에서 MC들은 ‘옥탑방의 문제아들’이 2018년부터 푼 약 2000여 개의 문제들 중 역대급 기출문제로 회식비를 걸고 제작진과 퀴즈 대결을 벌였다. 마지막회 방송은 17일 오후 8시30분. 백솔미 기자 bsm@ekn.kr2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고정 출연 중인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종영에 아쉬움을 전했다.KBS 2TV

정동원·김호중·이찬원, 대선배

가수 정동원, 김호중, 이찬원이 선배 진성을 위해 나선다. KBS 2TV 2024 설 대기획 진성쇼 ‘복, 대한민국’(‘BOK,대한민국’)이 오는 2월 10일 방송되는 가운데, 가수 정동원, 김호중, 이찬원이 특급 게스트로 출연해 진성을 지원 사격한다. 정동원은 진성과 ‘보릿고개’를 무른다. ‘보릿고개’는 진성의 히트곡 중 하나로 정동원이 13살 때 불러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곡이다. 두 사람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은다. 김호중은 진성의 히트곡 ‘내가 바보야’를 함께 한다. 닮은 꼴 인생을 겪어 온 만큼 같은 공감대를 지닌 진성과 김호중이 함께 하는 ‘내가 바보야’ 무대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이찬원은 진성과 위기를 이겨온 인생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이찬원은 ‘가지마’를 선곡해 절절한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물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정동원, 김호중, 이찬원이 노래 스승이자 선배인 진성을 위해 기꺼이 함께 해줬다"라고 밝히며 "설 명절 세대를 아우르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월 10일 오후 9시 25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진성쇼 게스트 가수 정동원, 김호중, 이찬원이 KBS 2TV 2024 설 대기획 진성쇼 ‘복, 대한민국’에 출연한다.토탈셋

육아휴직 사용에 승진도 늦는다…기업 절반 "휴직한 만큼 승진 불이익"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xkjh@ekn.kr저출산대책·출산·육아(PG) 저출산대책·출산·육아(PG). 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 작년 4분기 실적 감소 불가피…배당 재개는 미지수 [하나증권]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하나증권은 17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작년 4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는 3만5000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9조9000억원, 4628억원으로 예상한다"며 "판매실적 둔화와 가스가격 하락으로 외형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연구원은 "민수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별 요금에서 매월 원료비 정산이 이뤄진다"며 "작년 목표 판매량과 예상 판매단가 대비 실제 판매실적과 가격이 하락하면서 과대 계상된 운전자본도 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연간 영업이익 훼손 요인으로 작용해 온 대부분의 일회성 요인은 올해 실적의 기저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서 원료비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유 연구원은 "실적 회복이 배당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미수금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는 구간에 진입해야 배당 재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난해 5월 총괄 원가 정산과 달리 올해는 유의미한 조정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yhn7704@ekn.kr

미래소년, 2월 일본 데뷔 동시에 6개 도시 투어 진행

그룹 미래소년(MIRAE)이 일본에서 정식 데뷔한다. 미래소년은 2월14일 일본 첫 미니앨범 ‘러닝 업’(RUNNING UP)을 발매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6개 도시에서 투어를 진행한다. 2월10일 삿포로를 시작으로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센다이, 도쿄를 차례로 찾아 현지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삿포로 공연은 앨범 발매 전 개최로 데뷔곡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무대여서 기대를 모은다. 2021년 3월 가요계에 데뷔한 미래소년은 ‘코스믹 청량’ 콘셉트로 주목을 받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 그룹 미래소년이 일본에서 정식 데뷔한다.알비더블유(RBW)·DSP미디어

JYP엔터, 눈높이 낮추지만 기대는 여전 [삼성증권]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JYP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미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JYP엔터테인먼트의 4분기 매출액은 1539억원, 영업이익은 458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507억원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며 "분기 중 발매된 신보는 스트레이키즈(400만장), NiziU (16만장) 등이 있었으며 전체 판매량은 464만장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연구원은 "엔터 업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 공구 물량 감소로 단기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음원 성적, 해외 공연 규모 확대 등에서 JYP 아티스트의 글로벌 팬덤 확장은 확인되고 있다"며 "2024년에는 국내에서 음반 발매를 20개 이상을 목표하고 있어 전년(11개) 대비 늘어나고, 주요 아티스트의 해외 투어 규모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하나 목표주가를 12만8000원으로 12% 하향한다"며 "중국 공구 물량 감소 등을 반영해 올해 이익 추정치를 7% 하향했고, 목표 PER을 30배(기존 33배)로 낮췄다"고 설명했다.khc@ekn.krJYP엔터테인먼트 CI

[이슈&인사이트] 대만 총통선거 결과와 한국의 외교전략

세계 70여 국가에서 20억여 명이 참여하는 ‘지구촌 선거의 해’에 지난 13일 스타트를 끊은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40.05%의 득표율로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여우이 후보(득표율 33.49%)를 6.5% 포인트차로 제치면서다. 대만은 지난 2000년 첫 수평적 교체 이후 3명의 총통이 모두 재선에 성공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반대 측 정당 후보가 승리해 8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일이 반복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이 같은 관행을 깨며 10년 이상 장기 집권하게 됐다. 야권 단일화가 무산돼 ‘3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청년세대가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득표율 26.46%)를 대거 지지하면서 제3 정치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함께 실시된 입법원(의회) 선거에서는 의석수 113석 중 국민당 52석, 민진당 51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된 가운데 민중당이 캐스팅보트를 거머쥐게 됐다. 군용기와 군함 등을 동원한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민진당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미중 대리전’으로 평가된 이번 선거에서 대만의 민심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한 셈이 되었다. 대만 정체성이 변화·고착화되면서 총통선거에서 친중 후보의 설 자리가 좁아진데다 중국의 압박이 역풍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총통선거 결과에 대해 중국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조국이 결국 통일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점은 더욱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대만 지역의 선거는 중국의 지방 사무"라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반면 미국은 안도감을 숨긴 채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라이 당선인이 "대만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대만은 이미 독립 상태에 있다"고 발언하는 등 대만 정계에서 ‘독립’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인물이지만, 미 행정부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지탄을 받았던 천수이볜 총통(2000∼2008년 재임)과는 달리 온건하고 신중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라이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전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며 "중화민국(대만)이 계속해서 국제 민주주의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밝혔듯이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민진당의 연속 집권으로 초조하게 된 중국은 대규모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홍콩에 강경 조치를 취한 것처럼, 대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일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양안간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것이며 한반도 정세와 우리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이 군사 및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을 압박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대만해협에서 위기의 일상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전 세계 화물선박의 절반이 대만 주변 해역을 통과할 정도로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화물선의 30%이상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이 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강구해 놓아야 한다. 둘째, TSMC(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를 보유한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역량을 활용하여 국제사회를 끌어들여서 중국과 대항하려고 할 것이다. 라이 당선인이 선거 기간중에 대만과 한국이 민주·자유·인권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 공급망 형성을 위한 안보 대화를 열겠다고 언급한 만큼, 민주동맹을 기치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대만과 협력한다면 반도체 역량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한중 관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간 힘겨루기가 첨예해질수록 더욱 선명한 목소리를 내도록 압박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한 듯 우리 외교부는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도 필수 요소다.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원론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만문제를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타국의 입장 표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정부가 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내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이 관련되어 있으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국익이 손상되고, 국제평화와 직결되어 있으나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는데 두려워하고 회피하면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 다만, 단독으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되도록 많은 나라들과 함께 내야만 효과도 있고 대응하기가 수월하다.이강국 전 중국 시안주재 총영사

[EE칼럼]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 정책 탄력성 높여야

지난 9일 제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많은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보신탕 금지를 규정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자원안보특별법’도 주목된다. 이 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상시에도 정부가 비축, 공급망 취약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소재 부품 장비 산업법’ 개정과 ‘공급망 기본법’ 제정에 이어 ‘공급망 3법’이 완비됐다. 사실 90%가 넘는 우리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2년 째로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넘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수준을 높이고 서방국가들은 러시아 북극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무산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수에즈즈운하와 연결되는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수송에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 원유 주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과도 점차 불확실해 지고 있다. 석유 등 에너지와 함께 주요 원자재인 식량의 경우 아마존 지역 가뭄과 우크라이나 등 동구지역 식량의 홍해수송 여건의 변동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리튬 등 첨단산업용 희귀광물의 수급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부문 불확실성과 수급 애로에도 불구하고 올해 에너지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약보합세다. 수요부문의 불확실성이 공급부문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압도한다. 이를 반영하여 유가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배럴당 70달러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분기 뿐 아니라 2022년 수준보다 10%정도 낮다. 유럽 가스가격도 2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곡물과 기초금속도 전반적 약보합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대 초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일시적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가 기력을 다한 셈이다. 수요나 공급여건 변동이 바로 가격변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천연자원 개발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천연자원 개발공급과정에서 소요되는 장기 투자 선행 기간과 높은 초기투자 압력에다 공급의 낮은 가격 탄력성에 연유한다. 만성화된 구조적 시장실패다. 에너지-자원시장 실패 사례는 석유가 가장 적당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석유 수급은 전반적으로 균형상태를 유지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브라질,가이아나에서의 원유 공급확대로 비롯된 수급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 협력체(OPEC+)의 생산 증가도 가능할 것 같다. OPEC+는 가격 안정을 위해 글로벌 공급량의 2%에 해당하는 하루 약 22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축했다. 이들 산유국의 전략변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초반에는 하루 55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여름휴가 수요증가 대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가스의 경우 유럽의 온화한 겨울 기후 덕분에 저장용량이 약 90%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는 지난 5년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 가스 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는 석탄발전의 가스발전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계 석탄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두된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Shia Crescent of Power)’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아파 초승달은 시아파 비중이 높은 초승달 모양의 중동지역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레바논, 시리아, 바레인, 이라크, 이란, 아제르바이잔, 예멘, 아프가니스탄 서부 등이 해당한다. 그 맹주는 이란이다. 이들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중동 석유와 LNG 해상운송 루트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산유국 카르텔’ 형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 위기는 유가 200달러 시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벌써 중국과 러시아는 이들과 연대를 통해 안정된 저가 에너지 수급과 국제연대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포의 악의 축’ 출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다 최근 사우디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새로운 성장엔진 국가)에 가입했다. 최근 브릭스 회의에서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를 신규 가입국으로 받았다. 이들은 달러화 기축 통화제도 혁신 등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BRICS는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신흥산업국(NICs)을 대신하는 새로운 세계 성장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브릭스국가들과 관계를 현명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교역체계 효율화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시장 상황의 극단적 변화수준을 단기·중기·장기 전략으로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 과거와는 다른 극단적 변화가 갑자기 분출되고 일부는 뜬금 없이 사라진다.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 에너지나 원자재 해외의존형 수출경제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변화되는 여건에 대한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해외에서 자본과 지식을 도입해 성장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사고체계와 미래비전 정립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다. 에너지·자원부문이 대표적이다. 그 후과(後果)가 올해부터 표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개인 조급증이라면 좋겠다.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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