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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 2009년부터 동행한 플렉스엠과 재계약 "의리 지켰다"

가수 지아가 현 소속사인 플렉스엠과 재계약했다. 24일 플렉스엠은 지아와 재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2009년부터 프로듀서로 함께 해온 최갑원 대표와의 의리를 지켜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아와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며 "지아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아는 대표적인 여성 발라드 가수로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발표한 ‘사랑하기 싫어’, ‘사랑..그게 뭔데’,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니’는 3연타 흥행에 성공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현재 신곡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 가수 지아가 현 소속사 플렉스엠과 재계약했다.플렉스엠

전기안전공사,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사용 요령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한파에 전열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증가에 대응하고자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사용 요령’을 발표했다. 최근 3개년 전열기구(전기장판·방석 등) 화재 건수는 2021년 179건, 2022년 242건, 2023년 257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로 올해 1월 사망자가 발생한 남원 화재 사고 또한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다.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열기구는 다음과 같이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첫째, 전열기구 구입 전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 확인해야한다. 둘째, 전기제품 사용 시, 손상된 부분과 전선의 파손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전기제품 사용 전 온도조절기, 스위치 등의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장시간 사용 시, 라텍스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보관 시 무거운 물건 적치 금지, 습기를 피하고 꺾이지 않은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전기안전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jjs@ekn.krclip20240124084702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한의진료 배제는 명백한 차별"

[에너지경제신문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한의계의 현안 과제인 실손보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한의사회는 23일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한의진료 배제’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진료를 다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비급여 한의진료를 보장하는 내용이 지난 2009년 빠진 채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비급여 한의진료 배제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지난 해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으며, 최근 관련 자문 결과를 받았다. 해당 법률자문 내용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치료가 보상에서 제외된 것에 진료선택권을 침해받는 일반 시민이나 차별받는 한의사들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됨에도 소송적격 여부가 불분명하여 현재까지 이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의치료가 치료목적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손보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점에는 ‘현재 한의업계가 한의치료의 표준화를 위한 작업을 계속 수행해왔고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표준임상진료지침까지 개발하였음을 고려하여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바라봤다. 특히, ‘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한의진료를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적 제한으로 이를 개정할 것을 지난 2014년 권고한 것에 비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치료목적의 한의진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양방의 경우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의 보장여부에 금융위원회가 의협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치료 목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대상에 포함시킨 전례가 있어 한의진료에도 이와 같은 모델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견서의 설명이다. 의견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 진료 배제는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방과 한의진료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양방 중심의 의료카르텔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오히려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양방과 한의계가 서로 경쟁을 하며 상호 보완작용을 해야 지출되는 진료비 총액을 줄일 수 있다"면서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비급여진료 재보장은 국민 뿐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도수치료, 백내장 등 양방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폭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해당 법률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중앙회, 타 시도한의사회와 연대하여 헌법소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찬 회장은 지난 18일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anytoc@ekn.kr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가운데)이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오른쪽)에게 실손의료보험 문제 등 한의계의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한의사회

전기안전공사, SK텔레콤과 ‘통신인프라 전기안전 향상’ 협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SK텔레콤 및 12개 계열사와 ‘통신인프라 전기안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효율적인 전기설비 유지·운용에 상호 협력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진단·검사업무 상호 협조 △AI기반 리튬축전지 온라인 진단기술 공동 개발 등 6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과 SK텔레콤 강종렬 사장은 통신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과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역량 강화을 위한 연구·교육 분야에서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지현 사장은 "통신인프라의 안전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AI기반 전기안전관리기술 도입으로 전기재해를 혁신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clip20240124083835 박지현(왼쪽)전기안전공사 사장과 강종렬 SK텔레콤 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R, 안산 단원구에 경기안산센터 확대이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경기 남부권 기업 시험인증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안산 단원구 동산로 63의 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 1층으로 경기안산센터 사무실을 확대 이전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해선 시우역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안산센터는 국내 대표 국가산업단지인 반월 시화산업단지 등 경기 남부권역 산업단지와 인근 중소기업에게 보다 가깝고 편하게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에 있던 경기안산센터는 시설이 노후한데다 공간이 좁아 사무실을 분리 운영해야 하는 등 기업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1700여㎡ 규모로 꾸며진 경기안산센터는 보다 가깝고 편하게 산업 전 분야에서 제품 출시에 필수적인 시험인증 및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 대행과 정부 지원사업, 기술서비스 등 지역 기업의 근접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청정수소 인증,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지원, 탄소중립, ESG 및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케어 등 KTR의 특화된 시험인증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KTR 경기안산센터를 통해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검인증, 로봇 기능안전, 국방 및 첨단 융합산업 시험인증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성규 KTR 부원장은 "경기안산센터 확장 이전으로 경기남부지역 기업들의 시험인증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안산센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jjs@ekn.kr1 KTR 전성규 부원장(왼쪽 네번째)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진만 경기지역본부장(왼쪽 다섯번째) 및 개소식 참가자들이 경기안산센터 개소 현판식을 하고 있다.

[박효순의 메디피셜] 수억 연봉자가 재판정에선 "무직자"

[에너지경제신문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건강검진 전문의료기관의 명예이사장 A씨가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의료기관의 이사장 재직 시절 몇몇 직원의 퇴직금을 제때에 주지 않아 퇴직금을 못 받은 당사자 중 한 명인 B씨로부터 노동부에 고발당했다. B씨의 고발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A씨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최종 패소해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아울러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A씨가 재판기간 동안 자신이 무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종 판결문에 보면 A씨의 인적사항 중 직업이 무직으로 표기되어 있다. A씨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이사장 임기 1회 연임’ 정관 개정으로 연임을 못이루고 물러났다. 해당 의료기관은 설립자의 족벌 운영과 여러 법적·윤리적 문제가 계속 불거져 보건복지부의 경고와 표적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A씨는 이후 다시 명예이사장을 맡아 산하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문제는 A씨가 명예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의 연봉과 판공비를 받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란 점이다. 무보수라면 모를까 막대한 급여와 활동비를 받고 있음에도 재판에서 무직이라고 적시한 것은 도덕적인 자세가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 산하법인의 명예이사장이면 공인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 퇴직자들 중에는 B씨의 승소 판결에 고무돼 A씨를 추가로 고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재판에서 A씨가 계속 무직이라고 고수할 지 두고 볼 일이다.anytoc@ekn.kr박효순...증명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포스코홀딩스, 지난해 영업익 3조5413억원…전년비 27.2%↓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포스코홀딩스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철강 시황 가격 악화에 따른 가격 하락 탓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매출 77조1272억원·영업이익 3조531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 영업이익은 27.2% 감소했다. 친환경미래소재부문 실적 저조도 영업이익 하락으로 이어졌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31일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spero1225@ekn.kr포스코센터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중도 요새’ 뉴햄프셔 공략전, 트럼프 자신만만…헤일리 ‘건강’ 붙잡고 결사항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뉴햄프셔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질서 있는’ 후퇴를 보장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런던데리 고등학교 투표소를 예고 없이 찾아 투표를 독려하면서 자신의 ‘대세론’을 앞세우고 헤일리 전 대사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우리가 오는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유권자들은 미국이 위대해지는 것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일리 전 대사가 3월 슈퍼화요일 경선 때까지 계속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나는 자신 있다"라며 "헤일리가 하고 싶은 대로 둬라. 중요하지 않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이 압도적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경선이 계속돼도 자신이 후보로 선출되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뜻으로 분석된다. 당초 헤일리 전 대사는 비교적 중도 성향 유권자가 많이 참여하는 이 지역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박빙 승부를 치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선 주자들이 줄 사퇴하면서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자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 만일 헤일리 전 대사가 이날 뉴햄프셔 투표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하면 공화당 경선이 조기 종료될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경선에서 사퇴하고 자신을 지지한 것과 관련, "실제로 헤일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마 오늘 크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디샌티스나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퇴한 후보들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사퇴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헤일리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셈이다.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승리 이전에 경선 레이스 완주를 강조하며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날 크리스 스누누 뉴햄프셔주 주지사 등 측근들과 햄프턴 투표소를 찾아 "우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갈 것"이라면서 "이것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이오와에서 강했고 뉴햄프셔에서는 더 강해지길 원하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헤일리 전 대사가 주지사를 지낸 정치적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 제2 승부처로도 꼽히는 지역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퇴 압박과 관련, "나는 그가 하라는 대로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나는 투사(fighter)"라면서 "마지막 투표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 싸운 뒤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77) 고령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80살이 됐는데 여러분이 쇠퇴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재차 강조했다. 헤일 전 선거캠프 역시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싸잡아 ‘고령 논란’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에서 ‘1·6 의회 난입사태’에 헤일리 전 대사와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을 혼동하는 모습을 보여 ‘인지능력 논란’을 일으킨 이후 공세가 뚜렷해졌다. 헤일리 전 대사 지지를 선언한 뒤 뉴햄프셔주에서 사실상 ‘쌍끌이 유세’를 벌여온 수누누 주지사도 공세의 선봉에 섰다. 수누누 주지사는 뉴햄프셔주 경선 당일인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신의 폭스뉴스 출연을 문제 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나이가 들어서 대화를 따라잡기 힘든 것 같다"며 "다음번에는 자막을 보시라"고 꼬집었다. 수누누 주지사는 전날에도 CNN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 만담 스타일 선거유세와 관련 "심지어 지금 연설 지문을 읽을 힘도 없다"고 비꼰 바 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12-29T085802.947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북한, 도발 강화해도 전쟁 준비 아닌 이유는? [NH투자증권]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최근 북한의 도발 강화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실제 전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 측은 포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통적인 무력 도발과 더불어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하는 등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가 완전히 변했음을 천명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실제로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둔다면 무기 비축과 기만전술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북한은 최근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 무기 비축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공산이 크다"며 "북한의 대남 도발은 오히려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끌어올리고 있어 전쟁 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발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북한의 대·내외적이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 채널을 확보하고 대남 강경노선을 채택해 자신감의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북한은 제재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으며 민심 이탈을 겪고 있는데 한국 문화의 북한 침투도 민심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한국과의 거리두기를 강화해 내부의 민심을 다잡으려 하는 전략을 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북한의 관심사는 전쟁보다는 경제"라며 "전쟁 리스크 고조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khc@ekn.kr202401160100091070004557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슈&인사이트] 對美·對中 수출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13억달러로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됐다. 월간 기준으로 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에 오른 것은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이다. 대 미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데 비해 대 중 수출은 줄어들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도 낮아지며 대 중국 의존도가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중 수출은 전년에 비해 19.9% 줄어든 1248억4000만달러로,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2022년 22.8%에서 지난해 19.7%로 줄었다. 반면 대 미 수출은 1157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4% 늘어 대미 수출 비중이 18.3%까지 확대됐다. 대중-대미 수출 비중은 1.4% 포인트로 좁혀졌다. 대중 수출의 감소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 수출 부진의 영향이다. 이에 비해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와 대비 수출비중 확대는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었다. 미국이 20여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자리를 꿰차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서는 현상이 일시적인지,아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대미 수출액의 2배를 웃돌았다.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무려 3배에 달했을 정도로 중국의존도가 높았다. 그렇다면 왜 갑작스럽게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초과하게 됐을까. 단순히 볼 때 대중 수출이 급감한 데 비해 대미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감소 요인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소, 중국산 원자재 및 중간재의 한국산 대체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반도체 수출의 급감이라 할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1위 품목일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물량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출액 자체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국(홍콩 우회 수출 포함) 반도체 수출액(MTI3 기준)은 2022년 715억달러에서 지난해 542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반도체 가격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지난해 10월 저점을 찍고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대중국 수출도 개선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이어서 대중국 수출은 다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대 중국 무역수지도 흑자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투자 증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한국계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의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유관 부문 보조금이 10년 정도 예정되어 있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관련 부분의 중간재 수출도 덩달아 증가할 전망이다. 물론 미국 대선에서 어느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느냐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입 통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입통제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는 어부지리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를 대체할 기회를 갖게 된다. 현 시점에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될 것인가를 논하기에는 상당히 변수가 많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앞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냐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처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 어느 시장에 더 집중하느냐 하는 논쟁보다는 양대 시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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