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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1조7845억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845억에 달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총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1조3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7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연도별 체불액은 지난 2019년 정점을 찍은 후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건설업종 체불액은 지난 2022년 2925억원에서 작년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우려 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추석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사법치’가 노동자의 임금 앞에서만 무력하다고 꼬집으며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반의사 불벌죄 폐지,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 제도 보완과 개선에도 힘쓸 것을 요구했다. axkjh@ekn.kr태영건설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 연합뉴스

與 "2학기부터 모든 초등생 늘봄학교…새학기바우처 연 1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올해 2학기부터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50만원씩 1년에 100만원의 ‘새학기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시간제(하교 후∼부모 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범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앞으로 늘봄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한다. 늘봄학교 이용은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계층의 경우 전 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검증된 인력이라는 장점에 만족도가 높아 본인 부담금을 내고도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가족·민간의 돌봄 활성화를 통해 인력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족돌봄 시에는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이 주어진다. 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가령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원의 바우처로 주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까지 정부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았다. 조부모 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영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선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안심 보증’을 선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역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지역 산단 등에 의무화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섬, 벽지, 읍·면 지역의 교통비 지급 등을 확대,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과 다른 개념으로 새학기 바우처가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학기 바우처 지급 등과 관련해선 약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실질 수요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결코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국민택배, '저출생 공약'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KT&G, 중소협력사 결제대금 664억 조기 현금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KT&G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협력사의 부담을 줄이고,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KT&G에 따르면, 올해 설명절을 앞두고 원·부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사 가운데 자금수요가 몰리는 41개사에 결제대금 총 664억 원을 정상 지급일보다 평균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매년 설·추석 명절에 앞서 자금난을 걱정하는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대금을 조기집행해 온 KT&G는 지난해 추석에도 917억 원의 결제대금을 선지급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협력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동참하면서 상생 거래문화 정착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KT&G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결제대금 지급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Print

베이비몬스터 아현, 4월 미니앨범부터 팀 합류...7인조 완성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아현이 건강을 회복하고 팀에 복귀해 4월부터 활동에 합류한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25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영상을 통해 "아현이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했고, YG에 다시 나와 앨범에 들어갈 곡들의 녹음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현은 4월 발매될 베이비몬스터의 첫 미니앨범부터 활동에 나선다. 선공개된 데뷔곡 ‘배터 업’(BATTER UP)과 내달 1일 공개되는 ‘스턱 인 더 미들’(Stuck In The Middle)도 아현이 참여한 버전으로 수록된다. 당초 베이비몬스터는 루카, 파리타, 아사, 하람, 로라, 치키타, 아현의 7인조로 구성됐지만 아현이 건강 문제로 데뷔곡에서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6인조 활동을 펼쳤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7명의 완벽한 베이비몬스터 그룹 활동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10명 내외였던 YG 내부 프로듀서진을 40∼50여 명까지 보강했다. 이전보다 훨씬 속도감 있게 (음악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가을 즈음에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베이비몬스터는 내달 1일 신곡 ‘스턱 인 더 미들’을 선보인다. 이 곡에 대해 YG는 "뛰어난 가창력과 독특한 음색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2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아현이 팀에 합류해 4월부터 활동에 나선다.YG엔터테인먼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충남 논산에 국방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산과 인근 지역은 육·해·공군본부와 국방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이 모여있는 곳이다. 정부는 논산 연무읍 동산리, 죽방리 일대 87만㎡에 국방 국가산단을 조성해 무기를 제외한 군사용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지원체계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국방벤처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육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배터리, 야간 투시경, 전투 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벨트 등 전투지원장비 업체와 첨단기술·소재 업종을 유치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논산 국가산단에는 올해부터 6년간 사업비 1607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산단 완공 때 2315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를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해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KakaoTalk_20240125_141854636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감도.국토교통부

SK하이닉스, 불황 뚫고 1년 만에 ‘흑자’…AI 업고 올해도 성장 자신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SK하이닉스가 1년 간 이어져온 적자행진에서 벗어났다. 인공지능(AI) 서버와 모바일 쪽 제품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수익성 중심의 전략을 짜 기민하게 움직인 영향이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을 이끈 전체 직원들에게 자사주 15주와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SK하이닉스, 4분기 흑자전환…DDR5·HBM3이 ‘매출 견인’ 25일 SK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 매출 11조3055억원, 영업이익 3460억원(영업이익률 3%), 순손실 1조3795억원(순손실률 12%)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분기부터 내리 적자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는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게 됐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를 중심으로 중요성이 커진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적극 대응한 덕분이다. 김우현 SK하이닉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D램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한 결과 주력제품인 DDR5와 HBM3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4배,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업황 반등이 늦어지고 있는 낸드에서는 투자와 비용을 효율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CFO는 "반도체 업계가 극심한 불화를 벗어나 성장세로 전환했다고 판단한다"며 "PC와 모바일 기기 출하량이 성장세로 돌아섰고, AI 수요와 더불어 일반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온디바이스’ 뜨면 ‘HBM’은 난다…"맞춤형으로 대응" SK하이닉스는 올해도 고성능·고용량의 HBM이나 DDR5 등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수요가 적고 재고 관리가 필요한 저수익 레거시 제품은 기존의 감산 기준을 유지한다. SK하이닉스가 중점을 둔 부분은 ‘고객 맞춤형’이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특히 회사의 주력 제품인 HBM의 경우 일반적인 메모리와는 달리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완제품이 생산되더라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결합하는 패키징 단계가 추가로 필요해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업은 필수다. 일반적인 메모리와는 달리 고객과 1년 이상 협의하는 ‘수주형’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성도 높다. 특히 최근 전자업계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기기가 화두에 오른 만큼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 CFO는 "유형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온디바이스’ 수요로 인해 기기 당 메모리반도체 탑재량은 증가할 것"이라며 "연평균 약 60% 수준의 수요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온디바이스’ 시장이 개화하고 실제로 해당 시장이 유의미하게 확대되는 것은 2025년 이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투자에 있어서도 AI향 제품 출시를 위한 필수 투자에 집중한다. 김 CFO는 "지난해 극심한 수요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AI향 제품에 대한 필수 투자만 집행하는 등 시설투자(CAPEX)를 전년대비 50% 이상 축소했다"며 "올해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 기조는 보수적으로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수익을 확신할 수 있는 제한된 영역에 투자 집중해 과거처럼 투자 증가가 공급과잉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SK하이닉스제품별매출 SK하이닉스 2023년 4분기 제품별 매출. (사진=SK하이닉스 IR) GYH2024012500040004400

구전녹용, 네이버 쇼핑 라이브서 최대 38% 혜택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구전녹용이 블루밍데이즈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90분 동안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26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출시 후 최다 판매 제품 △구전녹용 본, 녹용 입문자를 위한 △구전녹용 순, 초등학생 자녀의 건강을 위한 △구전녹용 금지옥엽, 떠먹는 고농축액 △구전녹용 진이 4개의 조합으로 구성된 세트를 각 10% 할인 된 가격에 판매한다.각 세트 중 50만원 옵션 구매 시 구전녹용 순(30포)과 엠버서더 모델 이찬원 입체 포토카드와 손수건 굿즈 2세트, 30만원 옵션 구매 시 구전녹용 순(10포)과 이찬원 입체 포토카드와 손수건 굿즈 1세트를 받을 수 있다. 구전녹용 관계자는 “26일 구매 시, 다음 날 배송지로 도착하는 ‘내일 도착 보장’ 배송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고 설명했다. 구전녹용은 라이브 방송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50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3만원 백화점 상품권(선착순 10명), 생방송 중 채팅창에 구매인증을 한 고객에게 아이스크림 쿠폰(선착순 5명), 가장 활발한 채팅을 한 고객에게 커피 기프티콘(추첨 4명)을 증정한다. 또한 구전녹용 스마트 스토어 알림 받기를 신청하면 3천원 추가 할인쿠폰도 전원 제공한다.

트와이스 지효가 절친 김세정과 김나영을 위해 떡국 만들기에 나선다. 오는 26일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새해를 맞아 친구들에게 대접할 굴만두떡국 만들기에 도전하는 지효의 모습이 공개된다. 떡국 거리를 사기 위해 시장을 방문한 지효는 ‘마켓 프린세스’에 등극한다. 시장 상인들이 지효에게 "너무 예쁘다"며 덤을 주기 시작한 것. 딸기를 사니 귤을 얹어 주고, 떡을 사니 소금을 서비스로 주는 등 시장 인심이 들썩거려 무지개 회원들의 부러움을 산다. 귀가한 지효는 엄마의 레시피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며 떡국 만들기에 돌입한다. 특히 SNS에서 본 꽃모양 계단 지단에 도전, 보는 맛까지 있는 떡국을 만든다. 그런가 하면, 지효의 절친인 그룹 구구단 출신의 배우 김세정과 김나영이 지효하우스를 방문한다. 세 사람은 한복을 입고 떡국을 먹으며 유쾌한 웃음이 난무하는 절친 케미를 발산할 예정. 26일 밤 11시 1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지효 26일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 트와이스 지효가 출연한다.MBC

◇ 단장 △영업부 유나경 ◇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이승욱 이인성 △동남권투자금융센터 김동선 △강남지역본부 함지호 △강북지역본부 이용석 △중부지역본부 김성훈 △충청지역본부 노형준 △호남지역본부 김현진 △도곡 김미조 이창훈 △반포 명선이 △서초 전계선 △압구정 이선옥 △잠실 송상규 김순덕 △잠원 양혜진 송은미 △제주 박형배 △하남 김지명 △한티 송지은 △가산 유현진 김교탁 김복임 △구로디지털 우종원 △노원 김형석 이정아 △마곡 최하정 김미경 △서소문 이웅세 △성동 이인기 △여의도 유창수 이정미 △영업부 정묵현 이은형 표선화 박승규 △종로 노우제 이지연 △부천 윤석진 신용욱 홍준희 △송도 나현주 △안산 김윤미 △일산 최형욱 한수양 △동탄 이지은 △분당 신호윤 △수원 김태호 곽은주 △안양 조용호 정수미 △용인 장윤경 △원주 박유상 △평택 김조홍 백장균 △금정 황의철 △김해 원성진 △부산 윤혜신 △서부산 현정혜 △양산 장명수 △진주 최영수 △경산 최욱민 △대구 배철호 △성서 윤정숙 △울산 강명수 △당진 장경미 △대전 한경화 △아산 정광훈 △천안 정수진 이인규 △충주 이윤진 △목포 박용식 △여수 김태경 △전주 박경수 ◇ 팀장 △해양산업금융2실 권태욱 ◇ 팀장 △간접투자금융실 석지홍 △정책펀드금융실 우상민 박지선 최원재 △넥스트라운드실 박영우 ◇ 팀장 △벤처투자1실 김상현 ◇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김진우 송재범 이수복 △기업금융2실 곽중기 이석준 △기업금융3실 강무성 강경우 △기업금융4실 정대환 천성현 ◇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오세현 △기업구조조정2실 최선주 정광락 ◇ 단장 △해외사업실 최항석 ◇ 팀장 △해외사업실 강중재 안주희 황성기 이창훈 진영준 △무역금융실 윤영삼 류승준 염선경 신미영 전정희 △자금운용실 전인호 윤소정 △금융공학실 최상윤 육성균 조용훈 △런던 강태우 박준호 △상하이 오달영 △선양 송진호 △싱가폴 한상만 △홍콩 안재영 △KDB브라질 정희수 △KDB아일랜드 이태규 △KDB유럽 최웅수 ◇ 팀장 △발행시장실 이동주 홍윤정 △M&A컨설팅실 김명균 박태준 △PE실 임지현 ◇ 팀장 △PF1실 이홍선 △PF2실 한원석 △PF3실 성정한 정필승 ◇ 해외주재원 △싱가폴 유충우 ◇ 팀장 △심사2부 박철기 ◇ 해외주재원 △상하이 이도권 △싱가폴 황성철 ◇ 팀장 △연금사업실 박도윤 조상은 △신탁실 김현준 이영철 장소연 ◇ 팀장 △리스크관리부 방지훈 △금융결제부 유정임 박은숙 △안전관리부 이민상 ◇ 팀장 △IT기획부 조성윤 △코어금융부 홍준용 홍영상 공현순 장문석 △디지털금융부 김희준 장준호 △디지털전략부 최용준 ◇ 팀장 △종합기획부 박윤규 이상엽 △영업투자·기획부 이종화 신원석 △KDB ESG센터 신희림 장원석 이용국 전인용 △인사부 박재범 김태희 △총무부 황찬익 심정희 도재란 ◇ 팀장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최성규 고혜원 △개발금융연구센터 이윤진 김천두 ◇ 팀장 △재무기획부 김현영 △재무회계부 이상준 이병문 △자금부 오유진 △수신기획부 조성화 김은주 남정 윤선이 △온렌딩금융부 임영식 성정우 김정현 윤상진 ◇ 팀장 △윤리준법부 신윤정 김기홍 이정민 △법무실 서명희 김영규 ◇ 팀장 △허윤 ◇ 팀장 △김용제 ◇ 팀장 △허정환 구현순 김아론 ◇ 팀장 △윤찬호 ◇ 팀장 △김은경 조남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등 5대 정치개혁, 총선 끝나도 흐지부지 안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자신이 최근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 특권을 배제하는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300명→250명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5가지는 새로운 게 아니다. 국민이 원해왔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뿐"이라며 "당연히 국민들이 이 5가지 모두 좋아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국민 시각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개혁을 언급하는 게) 지금이 다른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며 "우리는 진짜 할 것 같지 않나. 그게 크다. 총선 끝나고 흐지부지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할 거다. 진짜 할 것 같다는 게 큰 차이고 우리 정치개혁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진짜 하겠다’는 발언을 3차례 반복했다. 이날 좌담회 부제는 ‘특권 내려놓기 vs 특권 지키기’였다. ‘정치개혁을 실천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보통 정치개혁 의제가 나오면 마지못해서라도 비슷하게 따라가거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라는 게 상례였고 소위 여의도 문법이었다"며 "민주당은 이 여의도 문법조차 거부하고 있다. 5가지를 민주당은 대부분 명시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좌담회 토론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 귀책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라고 했다. 정혁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며 "구속돼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 혈세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이런 상황을 우리 동료 시민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정치개혁 긴급좌담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치개혁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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