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프로그램 ‘성인+물’ 세 번째 이야기는 네덜라드와 독일에서 펼쳐진다. 29일 넷플릭스는 "‘성+인물’ 네덜란드, 독일 편의 공개일이 2월20일로 확정됐다"며 "약 30-40분 길이의 러닝타임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미드폼’ 예능의 포맷으로 제작돼 핵심적인 재미만을 전한다"고 밝혔다. ‘성+인물’은 미지의 세계였던 성(性)과 성인 문화 산업 속 인물을 탐구하는 신개념 토크 버라이어티쇼다. 진행자인 신동엽과 성시경의 유머러스한 입담과 센스가 토크의 재미를 한층 더 높여준다. 이번 시즌에서는 성시경이 유창한 영어실력을 자랑하며 통역가로서의 면모까지 보여줬다. 연출을 맡은 김인식 PD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성인 문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것들을 두 MC가 직접 체험했다"며 "덕분에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신혜 작가는 "우리와는 너무 다른 네덜란드와 독일의 성인 문화에 대해 가감없이 생생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라며 "이번 시즌에도 신동엽, 성시경의 찰떡케미가 더욱 빛을 발한다"고 소개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2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성인+물’ 세 번째 이야기가 내달 공개된다.넷플릭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 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35점, 88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이긴 하나,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순위다. 한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승재 교수는 "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입법에 투영된 것"이라며 "(공청회 등에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해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공익재단이 일부 그룹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대신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발굴·해결하는 순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고 봤다. 또 우리 법제가 공익법인의 이러한 순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공익법인의 존속 가능성까지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강력한 규제 기조만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진단햇다. 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취득의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의결권 미행사 규정시 20%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의 경우 면세(免稅) 적용 한도가 5%에 불과하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주요국과 비교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제한 규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출자받는 경우에 5%까지만 면세 한도가 인정되지만 미국은 20%까지 면세가 인정된다. 일본의 경우, 별도의 법률로 주식발행 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 교수는 "현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익법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며, 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영속적으로 운영하며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로 큰 틀에서의 ‘공익 추구’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현행 규제에서 전제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자를 경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법원 판례와 같이 기부금을 출연자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은 기부문화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또 "ESG, CSR 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법인’이라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정거래법 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증세법 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공정거래법·상증세법 상 규제로 제한받고 있다"며 "ESG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es@ekn.kr주요국의 공익법인 규제 비교 주요국의 공익법인 규제 비교 기업의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주요 내용 기업의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주요 내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설 명절을 앞둔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2조1447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등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 현대차그룹은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으로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설 명절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 데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늘리고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추석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왔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2조3766억원, 1조9965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안착을 적극 지원하며 상생 생태계 저변을 넓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가능케 해 협력사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취지의 제도다. 현대차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2022년 출범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기 운영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또 작년 1월부터는 2·3차 협력사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하는 1차 협력사의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활동을 적극 실천해 동반성장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2021_현대차_기아 본사전경_(5) 현대차그룹 본사 전경.

그룹 NCT 127이 태국 방콕에서 5만 관중과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그룹 NCT 127은 27~28일 양일간 태국 방콕의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엔시티 127 서드 투어 ‘네오 시티 : 방콕 - 더 유니티’’(NCT 127 3RD TOUR ‘NEO CITY : BANGKOK - THE UNITY)를 열었다. 이번 공연은 티켓팅 경쟁 속에 시야제한석까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이틀간 총 5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날 NCT 127은 ‘펀치’(Punch)로 공연의 포문을 열고 ‘소방차’, ‘슈퍼휴먼’(Superhuman) 등 히트곡 퍼레이드를 펼쳤다.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영웅’, ‘질주’, ‘팩트 체크’(Fact Check)는 파워풀한 라이브와 퍼포먼스, 관객들의 떼창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또 화려한 레이저로 밤하늘을 연상케 하는 연출이 돋보인 ‘불시착’, 하모니와 신비로운 무드의 ‘윤슬’, ‘신기루’, ‘하얀 거짓말’, ‘별의 시’ 등은 야외 공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분위기로 특별함을 더했다. 이동차를 타고 객석 곳곳을 돌아다니며 ‘앤젤 아이즈’(Angel Eyes), ‘낮잠’ 등 앙코르까지 약 3시간 동안 28곡을 선사했다. 또한 관객들은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 ‘127 DAY’, ‘우리 항상 여기 있을게’ 등의 글씨를 만드는 라이트 박스 이벤트를 선물했다. NCT 127은 2월 3~4일 마카오 갤럭시 아레나에서 세 번째 월드 투어의 열기를 이어간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 그룹 NCT 127이 태국 방콕에서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SM엔터테인먼트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는 25~28일(현지시간) 진행된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WRC) 첫번째 라운드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티에리 누빌이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 월드랠리팀은 이번 경기에 티에리 누빌과 오트 타낙, 안드레아스 미켈센 등 3명의 선수가 ‘i20 N Rally1’ 경주차로 출전했다. 현대팀은 WRC 매년 첫 경기로 열리는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2020년 티에리 누빌 선수의 우승 이후 두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몬테카를로 랠리는 변화가 많은 기후 속에 눈길, 빙판길과 아스팔트 노면이 반복되는 악명 높은 코스로 다양한 환경 조건에 최적화된 운영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곳이다. 티에리 누빌은 다양한 코스에서의 풍부한 주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중반부터 1위를 유지하며 우승을 달성했다. 특히 누빌은 이번 우승을 통해 개인 통산 WRC 20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누빌의 우승과 더불어 오트 타낙 선수와 안드레아스 미켈슨 선수도 4위, 6위의 준수한 성적을 달성했다. 틸바텐베르크 현대자동차 N브랜드&모터스포츠사업부 상무는 "남은 경기에서도 N브랜드 및 모터스포츠팬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s@ekn.kr28일(현지시간) 2024 WRC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우승한 현대팀 28일(현지시간) 2024 WRC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우승한 현대팀 티에리 누빌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2024 WRC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현대팀 ‘i20 N 28일(현지시간) 2024 WRC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현대팀 ‘i20 N Rally1’ 차량이 달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롯데정보통신이 서울시 동작구, 숭실대학교와 동작구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정보통신을 포함한 이번 지산학 협의체는 MOU를 통해 실 생활도로에서 최적의 자율주행 마을버스 노선을 설정하고 시범운행 할 예정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을 포함한 동작구 일대에서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자율주행 마을버스 차량 및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한다. 협의체는 자율주행 운행을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청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뒤 202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시범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앱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하여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탑승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기간 동안 운임은 무료로 진행된다. 고두영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롯데정보통신은 그동안 운전자 없이 주행가능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셔틀을 세종, 순천, 강릉, 충남 내포, 부산 국립과학관 등 국내 곳곳에서 운행하며 역량을 쌓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산·학 협력체계를 통한 모범적인 자율주행 실증 사례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롯데정보통신 동작구 숭실대 자율주행 MOU 체결 (2) (왼쪽 두번째부터) 정인태 롯데정보통신 nDX사업본부장, 박일하 서울시 동작구청장,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이 롯데정보통신 자율주행셔틀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SK그룹이 설립한 구매 서비스 기업 행복나래㈜는 2024년도 ‘소셜벤처 스케일업(Scale-up) 파트너, SE컨설턴트’ 사업에 참여할 소셜벤처 기업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SE컨설턴트’는 SK그룹 임원 출신의 멘토와 소셜벤처 최고경영자(CEO)를 매칭해 현안 해결과 성장을 위한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기업 임원들의 수십 년 기업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고, 소셜벤처의 성장을 도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기업에는 희망 분야의 전담 멘토를 매칭해 무료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 분야는 △마케팅 △홍보·영업 △HR △회계·재무 △해외 진출 등이다. 올해는 SK텔레콤, 11번가, SK네트웍스, SK매직, SK에코플랜트 등의 임원 출신 멘토가 참여한다. 투자자 및 전문 MD와의 상담과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기업에는 언론 홍보, SK그룹 지원사업 추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SE컨설턴트 사업은 서울·수도권 소재 소셜벤처의 CEO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복나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민영 행복나래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멘토들이 소셜벤처들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SE컨설턴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성장 기반을 다지고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ekn.kr자료사진. 지난해 7월 진행된 SE컨설턴트 ‘Bi-Monthly’ 행사 자료사진. 지난해 7월 진행된 SE컨설턴트 ‘Bi-Monthly’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엡손은 메가박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즐겁고 행복한 일상에 이름을 달아주세요’ 패키지(제품명: LW-K200DA30)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고객들에게 엡손 ‘곰돌이 푸 라벨프린터’의 새로운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영화 관람의 색다른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패키지는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 곰돌이 푸가 적용된 라벨프린터와 영화 포토카드, 티켓, 팸플릿 등을 수집할 수 있는 포토카드 홀더로 구성됐다. 포토카드 홀더는 곰돌이 푸 캐릭터의 색감과 디테일을 살린 디자인이 특징이다. 협업 제품은 메가굿즈샵(네이버 스마트스토어)과 메가박스 고양스타필드, 성수, 수원AK플라자, 코엑스, 홍대 5개 지점에서 정가 대비 18% 할인된 9만4000원에 판매된다. 한국엡손 관계자는 "가정이나 오피스 환경 이외에도 엡손 라벨프린터를 사용해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메가박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라벨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 마케팅을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ekn.kr한국엡손 ’곰돌이 푸’ 라벨프린터 메가박스 협업 패키지 이미 한국엡손 ’곰돌이 푸’ 라벨프린터 메가박스 협업 패키지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세종텔레콤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장항선 복선전철 신호설비 신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충청남도 보령시부터 서천군, 전라북도 군산시를 잇는 약 41km 구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다. 장항선 전철화와 서해선, 장항선, 전라선을 잇는 고속화 간선철도망을 구축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선로용량 증대 등 철도 교통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텔레콤의 수주는 최종 총낙찰 금액 450억8187만원 중 70% 규모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세종텔레콤은 장항선 복선전철의 신호설비 신설 작업을 위해 △입환 신호기 △수신호등 △진로표시기 △전기선로 전환기 △점퍼류 △연결봉 등 전기, 기계 신호설비 신설 및 철거 업무를 맡았다. 이외에도 올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도 추가로 수주 완료했다. 세종텔레콤은 총 공사 금액 90억9690만원 중 60%를 맡았으며 이 사업의 대표 계약자로 선정됐다. 이 공사 역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전력지중관로공사 △전력구터널공사 △가공송전선로공사 업무를 진행한다. 이상철 세종텔레콤 전기사업본부 본부장은 "세종텔레콤은 그동안 다양한 철도 전기공사 시공 기술과 경험, 풍부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능력을 검증해 왔다"며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세종텔레콤의 전기시공 분야의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ojin@ekn.kr[참고이미지] 세종텔레콤 로고 (2) 세종텔레콤 로고.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새해 들어 북한 김정은의 전쟁 위협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북한의 공갈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지만, 최근의 양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북’망동’,‘무모한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만약의 도발에 ‘몇배로 응징’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이지만 국제사회 여러 전문가는 최근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과연 북한이 한국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6·25 한국전쟁과 같은 전면적인 남침 가능성은 작다. 현재 북한군의 전투력이나 전쟁 준비 수준을 보면 장기적인 전면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구소련 무기 위주로 무장한 북한군의 전투력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단기적·국지적 기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 수준의 단발적인 기습 공격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 및 주변국에 대한 기습 핵 도발도 가능하다. 김정은이 정권의 종말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에 쉽게 결심하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 북한은 승리하기 어려운 전면 전쟁 위협을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걸까. 첫 번째는 오는 4월로 예정된 한국의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 한국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시도했다. 둘째, 무기와 탄약 지원을 계기로 개선된 러시아와의 관계가 김정은에 자신감을 주었을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현금과 첨단 무기체계, 최신 기술 등을 제공받게돼 한국과의 수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셋째, 올해 미국 대선에서 김정은에 우호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북한의 핵 보유 인정, 미국의 북한 체제 안전보장, 주한미군 철수 실현 등 북한의 염원을 달성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 위협 과장과 군사 대응을 빌미로 어려워진 북한 내부 상황 극복과 주민 결속을 위한 계산된 언동으로 봐야 한다. 우선 김정은 일가의 권력 다툼 가능성이다. 김정은의 부인인 이설주와 여동생인 김여정이 후계 문제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김정은이 후계 체계를 서둘러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도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있다. 여러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연 북한은 어떤 상황에서 한국과의 전쟁을 감행할 수 있을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력과 전쟁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 됐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등 국제사회에 불법적인 군사 도발 행위가 확대되고 있다. 당연히 북한도 이에 고무되었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하여 미국과 서방에 대한 본격적인 체제 대결을 시작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은 한국과 전쟁이 손해나는 장사가 아닐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최근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더 힘을 실어준다. 한국군이 선방하더라도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북한과 협상을 통한 평화나 항복까지 주장하는 한국의 반국가 세력이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북한의 한국 무력 적화통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북한이 막말을 하고 노골적인 전쟁 위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핵을 가졌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동북아 전쟁 발생 시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결의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은 결국 핵무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다. 김정은은 내심 자기에게 호의적인 트럼프의 대통령 복귀를 기대할 것이다. 한국도 이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에 핵 보유 또는 보유 잠재력을 인정받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교수 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