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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CDP 평가 ‘리더십 A-’ 등급 획득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영국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본부에서 평가 발표한 2023년 CDP 평가에서 공공기관 중 최고등급인 '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전 세계 90여 개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물 안보 등의 환경 이슈 대응 관련 경영정보를 평가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속가능성 평가기구 중 하나다. 한난은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 저탄소 인증 획득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경영체계 구축,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등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인정받아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 정용기 사장은 “이번 CDP 리더십 A- 등급 획득은 고효율 집단에너지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소각열,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의 적극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추진해 온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탄소감축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만큼 앞으로도 능동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ESG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서울시, 수소차 구입하면 보조금 3250만원 지원

서울시가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원과 세재 감면(최대 660만원) 혜택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받는다. 앞으로 수소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10개소(총 14기)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 보조금 신청 대상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차)다. 1대당 시·국비를 합쳐 3250만원이 지원된다. 자동차 값이 7000만원 선임을 고려하면 보조금을 받을 경우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별소비세(400만원), 지방교육세(120만원), 취득세(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ㆍ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되고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도 면제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므로 이날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가용 충전량 6120대)되고 있다. 이는 현재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3110대, 지난해 12월 기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규모지만 시는 앞으로 수소 차량 증가에 발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기업 등 4개 기관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오는 202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 대를 포함한 시내버스․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1300여 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윤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강화…개선명령 불이행 최대 징역 3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 받은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에 468개동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큰(Sunken·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공간)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만큼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전 재난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한다. 개정안에는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했다. 또 건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이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 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 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조치 요구 불이행 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장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등 1종에서 피난안전구역 미설치·미운영 등 9종으로 확대한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 또한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학 1학년생 전과 허용…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서 자율운영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의 경우 운동선수나 군인 등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수업'과, 첨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가 지자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새 시행령은 원장 등 교원이 학업·안전·인성 등의 분야에서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혁신당 이원욱·조응천 “기존 지역구 출마…3지대 정당 성공 증명할 것”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로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각각 기존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과 남양주갑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13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응천은 남양주에서, 이원욱은 화성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이번 총선에 사즉생의 각오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제3지대 빅텐트인 개혁신당에 입당한다"며 “개혁신당의 일원으로 제22대 총선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 하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서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제3지대를 갈망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여당과 민주당 등) 정치 주역들의 못난 모습에도 차악 선택을 강요당하는 국민들은 양당에 30%대의 지지율을 보내고는 스스로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 정치를 끝내고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지역구에서 혁신과 대안, 통합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처럼 위성정당이 없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각자 지역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구까지 선한 기운을 널리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개혁신당 합류 결정 배경에 대해 “제3지대가 하나로 뭉쳐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어야 양당의 강고한 지지율을 위협할 수 있어 빅텐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김종민·윤영찬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을 결성했던 두 의원은 지난달 1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난달 14일에는 민주당에 잔류한 윤 의원을 제외하고 김 의원과 함께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후 미래대연합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와 통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두 의원만 '원칙과 상식'으로 다시 남았다. 하지만 지난 9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 세력이 모인 원탁회의가 개혁신당으로 '빅 텐트' 통합을 결정하면서 이들은 모두 개혁신당 소속이 됐다. 이들은 “'원칙과 상식'을 출범시킬 당시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에 대해 “공천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도전 선언에 대해 당대표로서 감사하다"며 “총력을 다해 후보들이 선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이나 이낙연 공동대표 등의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각자 호남이나 영남 등 상징적인 곳에서 선거할 것인지, 이미 출마 선언한 의원들과 벨트를 이뤄 치를지 전략은 판단되는 시점에 알릴 것"이라고 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與 조해진, ‘험지’ 경남 김해을 출마 선언 “김해을에서 사력 다할 것”

조해진 국민의힘 3선 의원이 13일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수락하며 제22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아닌 김해 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경남 김해시을 선거구 국회의원직에 도전한다"며 “당이 제가 김해을에 출마해 민주당 현역을 물리치고 의석을 확보할 것을 희망했고, 저는 숙고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해을에서 사력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서 김해 승리가 전국 승리가 되게 하겠다. 이번 선거가 나라를 구한 선거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 의원에게 김해갑 또는 김해을 지역구 출마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은 민주당 재선 김정호 의원이다. 경남 김해시을은 20대 총선부터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긴 지역으로 여당 내 험지로 손꼽힌다. 조 의원의 희생 수용으로 서병수(부산진갑)·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에 이어 세번째 중진 험지 출마다. 조해진 의원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은 대한민국 생사가 걸린 선거"라며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과반의석을 차지하거나 원내 1당이 되면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와 땀, 눈물로 일으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총선에 이겨야 한다"며 “당이 저 같은 사람에게 현역 민주당 의원 지역에 출마를 요청한 것은 이런 절박함, 절실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전선에서 이기면 인천상륙도 가능하고, 서울 수복도 이뤄질 것이란 희망이 있다"며 “김해을 지역에서 사력을 다하겠다. 재도 남지 않게 저를 태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께 삶의 질을 높이고 명품 도시공동체를 만들어 보답하겠다"며 “집권 여당 4선 중진의 힘으로 시민의 오랜 숙원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밝혔다. 김해갑이 아닌 김해을로 출마 지역구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의원은 “당이 을로 나가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틀 전에 공천관리위원회에 계신 분이 연락을 줬다"고 답했다. 당이 김해을 출마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따로 설명이 없었다"며 “여러 분석과 고민, 전략을 숙고해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느꼈다. 굳이 이유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깨끗한나라 ‘온실가스 72% 감축’ 스티로폼 원료 개발

종합제지업체 깨끗한나라가 지속가능한 스티로폼(EPS) 원료 상용화에 성공했다. 13일 깨끗한나라에 따르면, 스티로폼을 100% 재활용한 'EPS 마이크로펠릿(Micro Pellet)' 기술을 협력업체와 공동개발한데 이어 지난 1월부터 원료 양산에 들어갔다. EPS 마이크로펠릿은 사용후 회수된 스티로폼을 플라스틱 원소재와 혼합해 0.8㎜도 안 되는 작은 알갱이 형태의 펠릿(Pellet, 압출형 미세조각)으로 재탄생시킨 원료다. 이같은 재활용 처리 과정을 거치면 기존 방식대로 새 원료를 사용해 스티로폼 1㎏을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보다 72%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아울러 EPS 마이크로펠릿을 50% 투입해 생산된 스티로폼은 오는 2030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비율을 3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제를 충족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깨끗한나라 조두영 신사업팀장은 “재활용임에도 새 제품과 동일한 성능의 친환경 소재 EPS 마이크로펠릿은 환경오염 해결에 기여할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의 환경규제 대응력도 한층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신간도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턴키 글로벌 리얼티(Turnkey Global Realty)의 김효지 대표가 신간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를 공개했다. 이 책은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가이드 도서다. 이 책에는 저자가 22년 동안 미국 부동산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 체계적인 데이터 등이 모두 담겨 있다. 이를 기반으로 냉철하고 정확한 시장 및 트렌드 분석, 실질적 조언 등을 망라한 것이 특징이다.신간은 총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제1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국 부동산 트렌드'에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대전환점인 팬데믹 이후 급변하고 있는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 그로 인해 변한 미국 부동산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정리했다.'제2장 긴축의 시대, 미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긴축의 시대로 바뀌었던 과정을 리뷰했다. '제3장 2024년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는 미국 주택 가격 동향을 세밀하게 체크하면서 올해 미국 부동산 시장과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이 포인트다. 제4장 '2024년 미국 부동산 시장 핫 포인트'에서는 올해 꼭 알아야 하는 미국 부동산 핫 포인트를 지역별·유형별로 안내한다.김효지 대표는 올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ABCD 매트릭스 논리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는 'Appreciation(자산 가치 상승)', B는 'Benefit(세금 혜택)'’, C는 'Cash Flow(현금 흐름)' 끝으로 D는 'Debt(부채)'를 의미한다.감효지 대표는 "자산 가치의 안정적인 증가와 좋은 현금 흐름을 추구하고 세금 혜택을 활용하여 자산을 지키는 것이 미국 부동산 부자들의 주요 전략"이라며 "이 책은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아낌 없는 정보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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