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여성 사외이사 비중이 30% 안팎으로 높아지는 한편 전체 사외이사 수를 늘려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사외이사 37명 중 27명의 임기가 이달 만료된다. 금융지주들은 이 중 연임 한도(KB금융은 최장 5년, 나머지는 6년)를 채웠거나 스스로 사임하는 일부 사외이사의 후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성 비중을 자연스럽게 확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경우 퇴임하는 송수영 사외이사를 대신해 이은주 서울대 교수와 박선영 동국대 교수 등 2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6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며, 이 중 여성은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여성 비율은 16.7%에서 28.6%로 높아진다.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은행도 최윤정 연세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가 영입하며 그동안 4명의 남성으로만 이뤄졌던 사외이사진에 변화가 생겼다. 하나금융은 퇴임하는 김홍진·양동훈·허윤 사외이사 대신 주영섭 전 관세청장, 이재술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윤심 전 삼성SDS 부사장,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 중 윤 전 부사장이 여성이다. 하나금융 또한 사외이사가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며 여성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한다. 여성 비율은 12.5%에서 22.2%로 상승한다. 하나금융은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동시에 사외이사 수를 늘려 사외이사진의 독립성 희석을 차단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한금융은 이번 주 초 주총 안건을 공시하며 사외이사 추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수를 9명으로 유지하되 여성 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여성 비율을 22.2%에서 33.3%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기존 사외이사 중에는 성재호 이사가 신한카드 4년, 신한지주 5년 등 9년을 채워 더 이상 연임이 어렵다. 이윤재 이사는 연임이 가능하지만, 주변에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KB금융은 이미 사외이사 7명 중 3명(42.9%)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임기를 마친 김경호 사외이사 후임으로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추천했다. 농협금융은 기존 사외이사 7명 중 2명(28.6%)이 여성으로 구성 돼 있으며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진의 변동 없이 사외이사 수와 여성 비중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금융지주들이 여성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거나 전체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최근과 같은 행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통해 각 사에 권고하는 30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당국은 특히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여성 이사 비중이 30~50%에 달하고, 이사 수도 두 자릿수가 일반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여성 비중을 일괄적으로 맞추도록 공개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은 주총 직전인 이달 중순 경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른 이행 계획을 수립해 당국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정읍시가 일차리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인 '일자리정책 추진단'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일자리정책추진단을 출범해 일자리창출 8570명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했다. 그 결과 9447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 인원보다 877명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추진단을 기존 10개부서·직원 12명에서, 13개 부서·직원 15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경제회복에 발맞춰 고용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일자리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29일 일자리정책추진단은 단장인 송금현 부시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 취업중개센터, 청년지원센터 4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1만 274명으로 세우고, 운영계획과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일자리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이후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사업 발굴 안건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송금현 정읍부시장은 “앞으로 일자리정책추진단을 통해 저소득층, 경력단절,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특히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한 구인난을 해결하고, 시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자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새로 시작한 성장-업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2월 현재 736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sodrktma119@ekn.kr

금융당국이 증시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각각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어 상폐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코스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심사는 기심위,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진행된다. 기심위는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할 수 있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장공시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를 다시 결정한다. 상장공시위원회는 추가로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코스피 상장사는 최장 4년간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선기간 부여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선기간 부여와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 상장폐지 절차는 더욱 길어진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성코퍼레이션, 청호ICT, 코스닥에서는 아리온, 이큐셀 등 회사가 3∼4년 가까이 거래정지된 상태다. 예전부터 금투업계에서는 재무적 부실기업을 뜻하는 '좀비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가 늘어져 시장에 잔류해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고, 결국 투자자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증시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폐 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소소뱅크·KCD(한국신용데이터)뱅크·유뱅크(U-Bank) 등 3곳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향후 인가를 받기 위한 관건은 시중은행의 참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주주 구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시중은행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은행 3사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SC제일은행이 각각 주주로 참여해 있다. 주요 은행 중 아직 신한은행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신한은행은 인터넷은행 투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소뱅크·KCD뱅크·U-Bank 등 3곳이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준비 중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소기업 관련 35개 단체 연합으로 구성됐으며, KCD뱅크는 KCD가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U-Bank는 현대해상,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트래블월렛 등이 주축이 돼 컨소시엄을 구성한 만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인터넷은행 인가 방식을 상시 신청으로 바꾼 후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회의적이다. 당장 인터넷은행 설립에 가장 중요한 자본력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보면 인터넷은행은 최소 2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대주주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U-Bank에 대형 보험사인 현대해상이 참여했다고 해도 현대해상 한 곳의 자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설립 후에도 증자가 계속 이뤄지게 되는데 이 때 주주들이 이를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주주 구성으로는 증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본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시중은행이나 금융그룹이 인터넷은행 주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2015년 인터넷은행 첫 예비인가 때도 시중은행의 인터넷은행 참여를 독려했는데, 이번에도 이를 중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한 시중은행의 노하우를 받아들이며 성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지분이라도 시중은행이 참여한 주주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의 인터넷은행 3사는 설립 당시 주주인 시중은행과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인터넷은행 초기의 틀을 만드는 데 분명히 도움을 받았다"며 “은행이 핀테크 기업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은행업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작 은행들은 제4인터넷은행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은행들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투자만 하는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할 경우 어떤 이익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디지털 기술력이 좋아진 것 또한 인터넷은행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인터넷은행 초창기에는 디지털 기술력 차이가 컸던 만큼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은행의 기술력에 관심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격차가 많이 좁혀진 상태다. 주요 시중은행 중 아직 인터넷은행 투자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신한은행도 향후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한금융그룹은 2019년 토스와 제3인터넷은행(토스뱅크)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글로벌 곡물 가격은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식료품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재룟값이 올라갈 때와 달리, 내려갈 때는 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식품업계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의 탐욕(greed)이 물가 상승(inflation)을 이끌었다는 이른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작년 12월 119.1에서 올해 1월 118.0으로 1.0% 하락했다. 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역대 최고치인 159.7을 찍은 이후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수를 구성하는 5개 품목(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가운데 곡물과 유지류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곡물과 유지류 가격지수는 2022년 고점 대비 각각 25%, 30% 내리면서 글로벌 식료품 원가 하락을 이끌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곡물가격지수도 2022년 중순 730선을 훌쩍 웃돌았다가, 현재는 390선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개별 품목별로는 곡물가 하락세가 더 뚜렷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선물 시장의 밀의 1부셸(27.2㎏)당 가격은 2월 평균 5.84달러로, 지난 2022년 5월 11.46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옥수수 가격도 부셸당 7.84달러에서 4.27달러로 45.5% 떨어졌다. 2022년 3월 부셸당 16.73달러로 올랐던 대두 가격도 지난달 11.74달러로 29.8% 하락했다. 이렇듯 주요 식료품의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이하 100g)은 지난달 198원으로, 2022년 5월 154원보다 44원 올랐다. 백설 찰밀가루는 같은 기간 260원에서 249원으로 11원 떨어졌다. 백설 소면은 353원에서 379원으로, 옛날국수 소면은 405원에서 452원으로 각각 26원, 47원씩 올랐다. 오뚜기 콩기름(이하 100ml)은 552원에서 673원으로, 해표 맑고 신선한 식용유도 493원에서 556원으로 비교적 큰 폭 올랐다. 이들 제품의 주요 원룟값이 50% 가까이 내렸지만, 제품 판매가격은 내려갈 기미 없이 기존의 인상 폭을 유지한 셈이다. '장바구니 물가'에 직결된 식료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1월 식료품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0% 상승하면서 넉 달째 6%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2.8%)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사과·배 등 과일값이 작황 부진으로 강세를 보였고 높은 식료품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식품업체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수출실적 등 다른 요인도 변수로 작용하는 데다 국제 곡물 가격만으로 원가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낮아진 원재룟값 부담은 수익증대의 기반이 됐다는 분석이다. 풀무원의 지난해 연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619억원으로 전년보다 135.4% 증가했다. 오뚜기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2549억원으로 전년보다 37.3% 늘었다. 농심도 연결기준으로 89.1% 불어난 212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동원F&B 영업이익은 1천667억원으로 전년보다 29.5% 증가했다. 빙그레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1000억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냈다. 전년보다 무려 185.2% 불어난 수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스타벅스 매장이 1900개를 돌파했다. 서울에만 3분의 1 가량이 몰려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총 매장 수 2000개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스타벅스코리아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스타벅스 매장은 1901곳이다. 한국 스타벅스 매장 수는 지난해 말 1893개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는데 2개월 만에 8개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개점한 후 2013년 500개, 2016년 1000개까지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세였던 2020년에도 1500개를 넘어서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매장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 60%(1145개)가 몰려있었으며, 특히 서울에만 610개로 전체의 32%에 이른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통계 기준 서울 인구는 939만명으로, 국내 총 인구(513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인 점과 비교하면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 집중도가 두드러진다. 서울 인구가 지난해 말 주민등록 통계 기준 939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5천13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인 것과 비교하면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 집중도는 두드러진다. 서울 내 지역마다 매장 수 편차도 크다. 가장 많은 구와 적은 구의 매장 수는 10배 넘게 차이 났다. 강남구가 90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테헤란로에는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3.8㎞ 구간에 스타벅스 매장 17개가 있다. 걸어가다 3분에 한 개꼴로 스타벅스 매장을 보는 셈이다. 다음으로 중구 53개, 서초구 48개, 영등포구 42개, 종로구 40개가 뒤를 이었다. 송파구와 마포구는 나란히 36개였고, 매장 수가 10개~20개 사이인 구가 많았지만 강북·도봉·중랑구는 각각 10개에 못 미쳤다. 특히, 서울은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많은 도시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서울 다음으로 스타벅스 매장이 많은 도시는 인구 329만명의 부산으로 140개가 있다. 다음으로 대구 89개, 인천 76개, 대전 65개, 광주 63개 등 순이다. 도별로 보면 인구 1363만명의 경기도가 459개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 75개, 경북 60개, 충남 47개가 뒤를 이었다. 인구가 68만명에 불과하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는 30개로 인구 180만명의 전남(32개)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명령 공시'까지 마쳤고, 4일부터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므로 업무일인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도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협은 압수수색 직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의협은 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료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 발생 후 한 달째인데, 해결의 기미는 안보이고 행정조치 압박과 대규모 시위 등으로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환자와 가족들 애가 타들어 간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여론은 정부 편이다. 국민 대다수(갤럽, 76%)가 지지하는 의대증원을 의사들이 무슨 권리로 반대하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증원 2000명의 근거가 불투명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급작스레 제기할 문제도 아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반대 이유가 나름 타당성을 지닌다. 적정 의사수 예측과 별개로, 의사증원이 의료서비스 개선의 필요조건이라는 정부 주장도 설득력이 낮다. 의사증원과 의료서비스 개선 간의 연관성이 궁금해 OECD 자료(Health at a Glance 2023)를 살펴보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에서 한국(2.6명)은 일본, 미국 등과 함께 OECD(평균 3.7명) 하위권이다. 의사수 부족을 드러낸다. 다만 한국은 호주, 노르웨이, 영국 등과 더불어 의사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한편 한국은 의료의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기대수명, 회피가능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에서 OECD 최우수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에서 한국(12.8개)은 OECD 평균의 3배, 의료기관 이용률(17.2%)도 우수하고, 의사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체 부정평가 비율은 매우 높다. 요약하면, 한국은 의사수는 작지만 의료성과는 우수하고,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고 외래환자 수도 많지만 소비자 평가는 박한 실정이다. 위 분석을 토대로 의사수 증가가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OECD 자료로부터 '의사수가 작아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긴 어렵다. 게다가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의 간병인 증가, 로봇 활용, 가치중심 진료시스템 전환 등은 모두 의사수 증가세 약화 내지 감소를 가르킨다. 문제의 핵심은 의대증원 자체 보다 필수의료 서비스 확충에 있다. 의료계 입장도 의대증원에 앞서 제도적 보완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의대는 일반대학과 달리 실습이 요구되고 시설확대나 부속병원 신설 등도 필요한데, 2000명 의대증원은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민간 병원의 투자의지도 의문이다. 서남의대 사태 재발도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학장들이 2000명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다지만, 요즘 폐교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증원요구를 수용가능수준 이상으로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의대 블랙홀' 문제다. 과다한 의대증원은 의대쏠림을 불러 이공계 등 연관분야 학생 모집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둘째, 필수의료 분야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업무강도가 높고 사법리스크가 크며 수가는 낮아, 의대증원이 전공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사직 전공의가 겪었던 문제를 신입 전공의도 조만간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 의대 졸업생의 비필수 분야 진출을 시사하는데, 이에 따라 비필수 분야가 활성화되어 필수와 비필수 간 격차가 확대되면 오히려 필수잔류 유인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의대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료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요즘 지방대 의사들이 서울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이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환자들이 서울로 향하니 그들을 따라 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입 의사들은 지방에 남겠는가. 결국 지방 의료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의무 근무제, 시니어 의사제, 수가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의 귀중한 의료인력자원이 사라져 필수의료부문 포함 의료역량의 전반적 하락이 우려된다. 조기 수습이 절실한 이유다. 이번 사태는 2000명 증원이라는 충격요법을 들고 나온 정부의 책임이 커 보인다. 따라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미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의대증원 이슈 포함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조건으로, 전공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이들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 의사들도 한시바삐 환자와 국민들이 기다리는 병원과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협상을 위한 중재방안으로, 중립적 시각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3의 기구를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수요예측과 의료개혁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윤석헌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이 일본 에너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국내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최대 에너지 전시회인 월드스마트에너지위크(WSEW)에 참가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일본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올해 WSEW에 각 분야별로 참가한 국내 기업은 미코파워, 코오롱인더스트리(수소), LS일렉트릭(스마트그리드) GS엔텍(풍력), 한국배터리산업협회(배터리) 등이다. 현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올해 행사에 그리 많이 참여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에 밀린 모습이다. 실제로 WSEW에서 열린 국가전용관 중 대만은 총 4곳이었으나 우리나라는 2곳뿐이었다. 특히 WSEW의 태양광 섹션에서는 국내 기업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중국 기업이 태양광 섹션에서 제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WSEW의 첫 섹션인 수소 및 연료전지에서 토종 연료전지 제조기업인 미코파워는 일본 수출시장 개척을 시도했다. 미코파워는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기술을 동시에 선보였다. 하태형 미코파워 대표는 “WESW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단연 수소"라며 “일본에서 특히 SOEC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인버터 기술을 선보였다. ESS의 인버터 장치는 ESS에서 저장한 전력을 전력망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변환해주는 장치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일본 파워X와 협력하고 있다. 파워X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LS일렉트릭은 배터리에 인버터를 제공해 ESS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 부스 앞에 파워X 부스가 있어 배터리를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풍력 섹션에서는 GS엔텍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배터리 섹션에서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련 회원사들이 부스를 마련해 홍보하고 있었다. 다만, WSEW에서 LS일렉트릭과 GS엔텍 이외에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기업들은 볼 수 없었다. 일본 측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 더 많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바라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WSEW를 지휘하는 노리히로 오가사하라 RX재팬 사무국 총책임자는 “한국은 전지와 자동차 산업에 강하다. 한국 기업들이 WSEW에 더 많이 참여해서 일본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도태우 변호사를 오는 4월 예정인 제22대 총선의 대구 중·남구 선거구 공천자로 확정했다.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