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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생은 ‘일’과 ‘관계’”...청년 일자리 중요성 강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제1의 행복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인생은 '일'과 '관계'"라고 적었다. 유 시장 이어 “일하면서 살고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일이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또 “시청에서 열린 27개 인천 기업의 취업설명회를 찾아온 500여 명의 열정적인 대학생과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인천시는 청년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과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기업과의 상생과 소통, 그 중심에 청년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면서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청년 취업설명회를 매달 열 계획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ih31@ekn.kr

의사들에 ‘현금’ 흔든 尹…의협 새 회장 “다 잘라야 대화”

의료대란에 대응하는 정부가 '의대 정원' 대신 '내년도 예산'을 의료계와의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의료 현장에 주는 영향이 10년 뒤에나 뚜렷해지는 의대 문제보다는 당장 긴급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테이블 위에 올린 셈이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분명한 협상 창구를 정리하지 못한 채 '말 잔치'를 반복하고 있어, 이런 제안이 근시일 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오후 충북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참모진에게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의료계를 향해 제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후속 조치를 5월내 마무리하겠다"고 못을 박고, “의대 교수님들 단체에서는 대화 조건으로 '2000명 증원'(조정)을 말하는데, 지금은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진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받을 '창구'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4·10 총선 전면에 나선 인사들이 정부를 향해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경기 분당갑 후보는 이날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과 '2000명 의대 증원' 정부안 재검토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당 지도부보다 한발 앞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인천 공동 선대위원장인 윤상현 동·미추홀을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지도부를 향해 “작금의 민심을 대통령실에 정확히 전하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민심을 따라야 한다. 민심이 당심보다, 윤심보다 더 중요하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전공의,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주장과 생각이 각각 달라 '대표성' 있는 단일 협상 창구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교수들이 '중재자'를 자처하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침묵하고 있다. 사직한 인턴 류옥하다 씨는 “정부가 교수들과 대화하겠다는 건, 노조가 사직했는데 사측 대표이사를 만난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에서는 이날 제42대 회장으로 뽑힌 신임 회장이 강경한 '대화 조건'을 내세우며 투쟁 노선을 예고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출신인 임현택 당선인은 “필요하다면 전공의 대표·의대 교수들을 충분히 포함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면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면허 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며 의대 정원을 오히려 축소해야 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충남 서산에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팜단지 만든다

충남 서산 천수만 간척지 AB 지구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단지,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조성된다.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50만 8200㎡(15만 4000평)로 전국 최대 규모며, '생산, 유통, 가공, 정주,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38만 6100㎡)와 융복합단지(12만 2100㎡)로 나뉜다. 총예산 3300억 원이 투입되는 해당 프로젝트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다.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소멸 대응 및 청년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네덜란드와 협업하여 교육 시스템 구축, 7만 원에 네덜란드 현지 교육 수준의 연수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연간 1100억 원 매출, 18년간 약 2조 원에 투자 수익률 15.5% 예상된다. 또 농업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로 성공적 안착이 완료되면, 농업의 새로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농업인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준 변경 제안을 통해 현재 300평(약 1000㎡)만 있어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1000평(약 3300㎡)으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현재 300평 이상의 농지만 보유해도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던 것을 1000평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농업인 수 감소 및 재정투자 절감으로 연 2조 원 가까운 재정투자를 줄이고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개선에 활용해 농업을 산업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제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농업인 기준의 상향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산업화와 농촌 지역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전환할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획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초기에만 연간 450명이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연간 26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교육생 등으로 AB 지구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기획의 땅으로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d0824@ekn.kr

野 이재명 “돌 하나 던졌더니, 황당”…조국까지 외면한 선거철 ‘25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6일 논평에서 이 대표 주장에 “얄팍한 매표 행위"라며 “아무리 4년 전 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달콤함을 잊을 수 없다지만,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대놓고 표를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며칠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면 한국 경제가 아르헨티나처럼 될 거라더니, 돈 풀어 경기 살리자는 퍼주기 공약을 다시 꺼내며 본색을 드러낸 듯하다"고 꼬집었다. 지역구 후보들 역시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다. 경제 전문가 출신 유경준 경기 화성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돈 풀면 물가가 오르고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데 경제 기본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표가 3년 전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때가 떠오른다. 선거 때만 되면 이런 헛소리를 반복한다"며 “내 돈 아니라고 선거 앞두고 막 내지르는 게 특기인 이 대표에게 전한다. '너무나 무식한 양반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꼬집었다. 윤영석 경남 양산갑 후보 역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 위에 서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채무가 자그마치 5000조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빚을 누가 만들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지금 이재명은 다시 나랏빚을 내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준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경제통 이혜훈 서울 중·성동을 후보도 BBS 라디오에서 “자기들이 여당일 때 실패한 정책을 또 갖고 나와서 말하는 건 선거 때 국민 마음 흔들어놓는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은 국민의힘 외 군소 정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영등포갑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물가를 잡자면서 돈을 풀자고 말하고 있다. 해괴한 논리"라며 “국민 전체에 13조원을 풀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인플레 현상이 불 보듯 뻔해 국민은 더 큰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4인 가구 100만원' 코로나 재난지원금 공약을 내걸었던 지난 총선 때를 거론, “어쩜 이렇게 발표 시기가 같고 금액도 100만원으로 같을 수 있나"라며 “이 대표는 제안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심지어 민주당 '형제 정당'으로도 꼽히는 조국혁신당에서도 반응은 좋지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공약이 물가 상승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똑같이 균등하게 1인당 25만 원을 줄 것이냐, 계층을 나눠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는 따져봐야 한다"며 '보편 대신 선별' 방향도 거론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런 우려에도 정부‧여당이 국세 지출을 꺼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발에 “소양호수에 돌 하나 던졌더니 '야 그거 수위가 올라가서 댐 넘칠지도 몰라' 이 얘기하고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3조원 가지고 물가 걱정을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 되는 걸 안 하겠다는 건 황당한 얘기"라며 “결국 하기 싫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김상호 칼럼] 22대 총선 시대정신은 ‘기후 투표’

정치권은 이번 총선 시대정신을 윤석열정권 심판론 VS 국회(야당) 심판론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을 떠나 22대 총선 '시대정신'은 바로 '기후 선거'라 생각하고 또한 그리 돼야 한다고 봅니다. 구두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2050 탄소중립 기반을 놓아야 합니다. 지역 여건상 하남시는 특히 그러합니다. 기후 선거란 각 당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기후 유권자들이 기후 투표를 한다는 뜻입니다. 기후 유권자는 '기후위기 정보를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위기 대응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입니다. 2024년 1월22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17개 광역시-도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172개 문항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결과는 △유권자 중 62.3%가 기후위기 대응 후보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들면,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과 후보에게도 투표를 고민합니다 △자신이 기후 유권자라고 인식한다는 유권자가 33.5%, 전체 유권자 중 1/3입니다 등입니다. 하남시는 개발 압력이 매우 높습니다. 교산신도시(약 200만평), 초이-산곡 기업이전지구(약 17만평), H2(약 3만평), 캠프콜번(약 7만5000평), 미사섬(약 50만평) 등 277만여평으로 여의도 면적 약 3배입니다. 아는 하남시가 기후 유권자가 많은 기후 선거구가 돼야 배경입니다. 민선7기 하남시장 재임 당시이던 2019년, 저는 '하남시 평균기온이 경기도 평균 12.7도보다 약 1도 높은 13.6도'라는 사실을 접하고 하남시 기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반복될 감염병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기후위기 대응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 민-관 협치 조직, 깨어있는 하남시민의 집단지성,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은 2021년 4월 100여개 참여 단체와 30여개 실천단으로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 절박함을 공감하며, 하남시 100여개 시민 공동체가 지금도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진행하는 고기 없는 월요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소등 캠페인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지속가능한 하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총선을 '기후 총선'이라 규정하며, 출마자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간담회입니다. 모든 후보가 적극 호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교산신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추진, 친환경 자전거 도로 확충, 자원순환경제 도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탄소흡수원총량제' 도입,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만 할 미사섬 개발,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제도화 등에 하남시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물론 정당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 비교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기업의 RE100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농촌을 재생에너지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을 목표로 기후위기대응기금 2배 확대, 원전-재생에너지 균형적 확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녹색생활 인센티브 연간 50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약 3% 유권자가 기후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이든에게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남시 후보들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과 정책은 투표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각 정당과 후보의 기후위기 공약을 잘 비교하고 투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결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기후 투표(Climate Vote)입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물가 안잡나 못잡나] “재료비·전기료 모두 올라”…음식점 반찬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외식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서민경제의 시름도 더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외식물가 상승행진의 최대 원인은 '원재료값 인상'이다. 여기에 더해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가도 외식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물가 지속에 정부도 주변상권보다 가격이 저렴한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외식물가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대표 외식품목 8대 품목(삼겹살·밥·칼국수·냉면·짜장면·비빔밥·삼계탕·김치찌개백반) 가운데 삼겹살·김밥·짜장면·비빔밥·김치찌개백반 등 5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이 올해 2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 집계 평균 판매가격보다 다소 높거나, 조금 저렴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도 원재료 및 인건비 인상 등 비용부담에 모두 지난해보다 오른 가격이었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 2월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지난 20일 취재진이 찾은 서울 신도림 지역 A 식당은 삼겹살 1인분(국내산 180g)을 1만6000원에 판매했다. 2월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200g당 1만9514원)과 용량 차이를 감안하면 다소 미미하게 저렴한 수준이다. 이것도 해당 식당이 2020년 삼겹살 1인분을 1만2000원에 판매한 점을 감안하면 4000원 이상 오른 가격이었다. A식당 사장은 삼겹살 가격이 크게 오른 요인으로 “기존보다 (식당에) 들어오는 고기 가격이 1만원 올랐다"면서 “특히, 야채 가격은 너무 올랐고, 오이반찬은 지금 올리지 못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인근 김밥가게도 사정은 비슷했다. B식당은 원재료값(채소 가격) 인상에 지난해부터 김밥 가격을 인상했는데,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 식당에선 일반김밥 한줄 가격이 4500원, 참치김밥 한줄은 5500원으로,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3323원)보다 최대 2000원이상 비쌌다. 김치찌개 백반도 참가격 평균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송파구 한 백반 음식점은 김치찌개 백반을 평균가보다 약간 높은 9000원에 판매했다 이는 참가격 김치찌개 백반의 평균 가격(8000원)보다 1000원 이상 비쌌다. 다만, 자장면(짜장면)과 비빔밥의 경우 더러 참가격 평균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은평구 한 중식 전문점은 자장면 한 그릇을 60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참가격 자장면 평균 판매가격(7069원)보다 천원 가까이 저렴한 수준이다. 인근 비빔밥 식당에선 비빔밥을 한 그릇 당 7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참가격 비빔밥 평균 판매가격(1만769원)보다 무려 3000원이상 저렴했다. 그러나 이들 식당 역시 원재료값 인상과 배달료 등 각종 제반비용 부담으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평구 중식당 가게 사장은 “최근에는 임대료 등 고정비보다 재료값이 큰 문제다. 그나마 원래부터 채소 고명을 얹지 않아 부담은 덜하다"라면서 “우리 집은 동네 장사라 가격 인상하면 인심 잃는다. 아끼는 게 최선이고 배달도 수수료 안 들게 자체 배달만 굴린다"고 털어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외식업체 3000개 점주 중 90.38%가 메뉴 가격 인상의 원인이 '식재료 비용의 상승'이라고 답했다. 외식업체 점주들은 이어 프랜차이즈 등 본사지침(2.81%), 수도·전기 등 공공요금의 인상(2.19%), 고용난으로 인한 업무 인력(1.4%) 등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꼽았다. 배달수수료 부담은 0.61%였다. 정부도 4월 이후로도 외식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최근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일단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0만명에게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배달료를 지원하고, 해당 식당 이용객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음식점을 지난해 7000여개에서 올해 1만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중 외식업소 5000곳에는 연 200만원의 배달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외식업계는 이같은 정부 지원책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연매출 3000만원이라는 것은 임대료 등 고정비를 고려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적은 금액"이라며 “예산상 120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규모를 3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폐업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조하니·김유승 기자 pr9028@ekn.kr

강원도-원주시-DB하이텍,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맞손’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그리고 DB하이텍과 반도체 산업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26일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DB하이텍 상우캠퍼스에서 가진'강원-DB하이텍-원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협력 협약식'에 김진태 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형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기업이자, 강원자치도와 인연이 깊은 DB하이텍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구체화됐다. 이날 협약으로 각 기관은 원주에 들어설 '반도체 교육센터'를 비롯한 △교육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양성 인력의 현장 활용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또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DB하이텍은 세계 10위의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전문회사로 상우캠퍼스 외에 부천캠퍼스 및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에 해외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DB하이텍이 속한 DB그룹의 창업주 김준기 회장은 강원 동해 태생이며, 동해에 위치한 글로벌 합금철 회사 DB메탈, 현재 프로농구 1위인 원주 DB 프로미농구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확장에 대비해 수도권 인접성, 높은 부지확장성, 풍부한 기반시설 등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력야성,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조성, 기업 투자유치 등 4가지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기업의 투자 및 생산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출범, 반도체 테스트베드 국비사업 확보, 기업 투자협약 체결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에 반도체 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 확신한다. DB하이텍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인 DB하이텍의 노하우가 원주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원주로 확장되는 순간까지 반도체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도에서 반도체 기업 중 도연고 기업인 DB하이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협약식을 본격 추진했다"고 도와의 인연을 설명하며 “앞으로 DB하이텍이 반도체 시장에서 더욱 성장해 추가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도체 산업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DB하이텍의 미래 투자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려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ss003@ekn.kr

전북자치도, ‘청년 연령 재정립’ 공청회 실시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구조 변화 등 청년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가운데 청년들과 한자리에 모여 청년 연령의 재정립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북자치도는 26일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14개 시군 담당자와 청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연령에 대한 심층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으로 정의하면서, 청년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이하 도 조례)는 지난 2017년 4월 제정시부터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2월에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도 내 14개 시군은 청년의 나이를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규정하고 있다. 청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도와 동일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청년의 수가 적고 고령화된 시군은 청년의 연령 상한이 높고 범위가 넓다. 도는 대내외적인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청년연령 상향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대상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 많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향해 가는 시점에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비쳤다. rbs-jb@ekn.kr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기후위기대응 공약 전혀 현실성 없어”

국민의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조국혁신당이 26일 발표한 기후위기대응 공약이 전혀 현실성 없다고 비판했다. 김소희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비례대표 후보 7번)은 이날 조국혁신당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며 “대한민국을 전부 중국산 놀이터로 만들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외국으로 쫒아낼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단기간 목표 상향을 위해서는 태양광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데, 태양광 밸류체인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한 상황이다.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듣기 좋은 친환경 앞세워 무리하게 높은 목표를 남발해서 우리나라를 전부 중국산 놀이터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국민들은 기후환경요금 항목 중 재생에너지분담금으로 킬로와트시(kWh)당 7.7원 납부했다. 30년 동안 30%를 보급하려면 kWh당 24원, 즉 3배 이상의 기후환경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반도체 등 핵심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줄곧 협박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요금이 kWh당 24원이 되면 한 달에 전기를 평균 약 300kWh를 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달 7200원을 기후환경요금으로 내야 한다. 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기후위기대응 공약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며 “현재 10% 재생에너지에서도 재생발전의 발전제약이 심각한 상황이고 정전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촘촘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런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리한 목표설정으로 국내 전력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국부 창출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데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한테도 이점이 없는 이런 정책은 도대체 왜 만든 것인가“라며 "주변에 중국산 태양광 들여와 깔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이 사람들 배불려주기 위해 만든 기후공약인가 물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온 국민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문제에 이런 허술한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조국혁신당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는 80%로 높이는 목표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국당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0%로 확대…태양광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

조국혁신당은 26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는 8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080 햇빛바람 정책패키지'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 의장은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특히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겠다"며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입지 확보를 공공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에너지 분권 체계 및 주민 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 △전기·유류 사용에 따른 탄소 발생에 비용 부과 등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 의장은 “이 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기후정치연대'를 구축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 위기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퇴행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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