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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반기별물가예고제 총선공약 제안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다가오는 22대 국회 총선을 맞아 국민의힘, 더 불어민주당 등 주요 당에 주요 가계지출 5대 품목에 대한 반기별 물가 예고제 및 물가 대책위원회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약 제안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 5개 광역시 만 20세에서 59세 사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2024년 물가 인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88%), 교통 (46.9%), 외식 (42.2%), 공산품 (37.2%), 주류 및 담배 (32.9%) 관련 물가 상승에 우려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답변 포함.)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요 당에 제안한 물가 안정 공약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공개되는 품목 중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5대 품목인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교통 ▲주류 및 담배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외식 등에 대한 반기별 물가 예고제와 효과적인 물가 관리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의 부활이 주요 내용이다.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법) 개정이 필요하며, 관련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줄 것을 강조했다. 주요 대목을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물가 쇼크’는 서민들의 정상적 가계 운영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수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 나라 경제에도 큰 불이익을 주고 있기에 물가안정법개정은 물가의 무분별한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들이 최소한의 물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가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김태민 부회장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압도적인 다수가 올해 물가 상승 및 민생 경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필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예측 가능한 물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태민 부회장이 26일 주요 정당에 총선 공약 제안서를 제출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해 건축물 증축 허용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을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투자·창업 촉진, 생활 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 경제 유예를 8년 만에 재추진 된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77건이 선정됐다. 작년 3월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완화됐지만, 또 다른 규제인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정 때문에 증축에 제한이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고도 제한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용적률 완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 입주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서 수출 유망 기업이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활 규제 분야에서는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등 65건의 규제를 유예한다. 현재는 신차 등록 후 4년에 최초 검사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최초 검사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한다. 11∼13인승 대형 승합 택시의 농어촌 지역 운행을 허용하고 행복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 대학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기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년층 채무 부담을 줄여 재도약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상공인 활력 분야에서는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을 포함한 66건, 경영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등 138건이 각각 포함됐다. 현재는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이 고용 1년 이내에 이탈하면 그 인원만큼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데, 앞으로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비자 발급 제한을 면제해준다. 호텔의 경우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이 40%를 초과해야 외국인 접수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현 정부 내에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미약품, 임주현 경영승계 공식화…‘형제 반란표’ 차단

OCI그룹과 통합을 계기로 창업패밀리 모녀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미약품그룹이 딸인 '임주현 경영체제'를 대내외로 과시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28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주주들에게 모녀 경영의 확고한 구축과 함께 주주들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시그널을 보낸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미약품그룹은 이날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전략기획실장)을 그룹 경영총괄 부회장을 승진 발령했다. 이는 27일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임주현을 한미그룹 적통이자 창업주 고 임성기의 뜻을 이을 승계자로 지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지 하룻만에 부회장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아울러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발령했다. 박 대표는 1993년 한미약품 제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뒤 다수의 개량신약 개발에 참여했고, 한미약품그룹 생산관리부문 총책임도 맡았다. 같은 날 통합 파트너인 OCI측 서진석 OCI홀딩스 및 계열사 부광약품 사장이 한미약품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돼 임주현 체제에 힘을 실어주었다. 서진석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은 앞서 지난 22일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의 우기석 대표이사가 OCI의 부광약품 각자대표로 선임된 것에 대한 호응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5일자로 한미사이언스 사장을 겸하고 있던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을 동시에 해임시켰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은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 과정에서 배제된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및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두 형제가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두 형제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고,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OCI그룹과 통합을 위해 2400억원 상당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지난 26일 형제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두 형제는 항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그룹의 이어진 인사 단행은 28일 열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총에서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체제의 확고한 경영권 장악, 통합 파트너 OCI의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임종윤-종훈 형제의 반란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총선 격전지, 이곳] 경기 분당갑 ‘대선 주자급 빅매치’…‘친노 적통’ 이광재 vs ‘정치 창업’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판세가 4·10 총선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다. 분당갑은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여야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면서 주요 격전지로 떠올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분당갑 총선은 '대권 잠룡'들의 대결이 주목받는다. 또 같은 국회의원 3선에 사실상 이 지역의 정치 이방인들의 경쟁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은 대선 후보 경험이 있는 3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 주자였던 3선 의원 출신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뛰어들었다. 안철수 후보는 제19·20대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서 금배지를 단 뒤 21대 국회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지역구를 분당갑으로 옮겨 3선했다. 의사 출신으로 컴퓨터 백신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 기업인으로 성공한데 이어 국민의당 창당, 20대 국회에서 38석을 얻어 원내 제3교섭단체를 이끌기도 했다. 이광재 후보는 제17·18대 총선 때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재선한 뒤 21대 총선 땐 강원 원주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면서 의원직을 중간에 내려놨다. 친노무현(친노)의 적장자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로 참여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경기 성남 분당갑은 2000년 분구 이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총선을 제외하곤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만큼 수도권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분당구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 12.7%포인트를 앞섰다. 분당갑은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소득·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종합부동산세 벨트'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생활기반 등이 인접한 서울 강남 3구와 가까워 생활기반을 공유하고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IT 등 각종 스타트업이 대거 밀집해 있는 만큼 화이트칼라 계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다. □ 경기 성남분당갑 지역구 주요 총선 출마자 안 후보는 2022년 보궐선거 당선 후 2년 만에 이 지역구 수성에 나섰다. 세번에 걸쳐 대선에 도전했던 안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힌다. 안 후보는 과거 판교에 '안랩'을 세워 일자리와 인재 양성에도 기여한 점을 내세워 대중적인 유명세와 함께 분당을 지역구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판교신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인구가 많아 판세를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IT단지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에는 20~30대 젊은 층의 IT 계열 종사자의 거주율이 높아지면서 진보 표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원조 '노무현 오른팔'으로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등과 경쟁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강원도지사, 강원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하는 등 만만찮은 정치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가 민주당에는 '험지'인 분당갑 탈환에 성공하게 되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주자급'의 격돌인 만큼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1호 공약으로 재건축 추진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다수 지정하고, 이주 단지 확보, 낮은 보전가치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착공 야탑~도촌 사거리 경유, 8호선 모란~판교 구간 연장, 3호선 연장 등을 통한 교통문제 해소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인공지능(AI) 창업 및 산업도시인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 등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분당갑 지역구가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판교에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도 과거 혁신도시 추진 경험을 앞세우며 재건축 공약을 메인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더 많은 선도지구가 지정되도록 하고, 재건축 분담금과 비용, 세금을 줄이고 공공기여 비율을 현실화할 것을 공약했다. △판교 AI 밸리 △지하철 3·8호선 연장해 잠실·오포, 수서까지 연결 △판교~백현마이스역~판교대장역까지 '추가 지선' 확립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야탑·도촌역 신설 기반 마련 △운중천 개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일자리, 주거, 교육과 보육, 의료, 노후를 하나로 모으는 기업 중심의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걍조했다. 대권 잠룡인 두 후보들이 맞선 만큼 여론조사 결과도 엎치락뒤치락 초박빙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안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고 있었으나 이 후보가 맹추격에 나서면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이다. 경기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21~23일 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조사 방법은 무선 ARS와 유선 각각 99.2%·0.8%,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응답률 3.4%) 이 후보 48.4%, 안 후보 40.5%의 지지율을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9%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내에서 이 후보가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성남 분당갑 지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512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면접조사 100%·응답률 12.7%) 안 의원 지지율은 44%, 이 후보 지지율은 45%로 1%포인트(표본오차는 95%, 표본오차 ±4.3%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여론조사꽃'이 3월 13~14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분당구갑 거주자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응답률 15%) 안 후보 40.7%, 이 후보는 40.6%로, 두 후보가 0.1%포인트(95% 신뢰수준, 신뢰수준 ±4.3%포인트)격차로 초박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전망이다.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 대상에 포함돼 건설경기와 기업 경제활동도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4000원 내려간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000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000원을 폐지한 것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 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5000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건설·개발 관련 부담금 정비로 침체를 겪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모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껌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감면 한도를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1% 수준이다.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줄어든 부담금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체되는 셈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의협 ‘강경투쟁’ 예고에 이탈 전공의·휴학 의대생만 ‘볼모’ 잡히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의사들간의 대화 물꼬는 당분간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이 총파업 등 강경투쟁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계속 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이 '볼모'로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은 오는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이끌며 투쟁의 고삐를 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지 한 달 넘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에 대한 보류를 철회하고 해외 의사면허 취득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이 (미국)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자국 보건 당국의 추천서가 요구된다. 또 의사의 경우도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에 제한된다. 정부가 동맹휴학 허가를 막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휴학을 막을 경우 장기 결석으로 인한 무더기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전국의 의대생이 전체의 절반 가량에 이른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학 신청자보다 반려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967건이 됐다. 이는 전날 집계(9231건)보다 264건 감소한 수치로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7.7%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대학들은 일단 개강을 미루거나 아예 결석으로 처리하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대 대부분은 학칙상 한 과목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학점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전날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 (비대위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등과 논의해 보겠다"며 임기 시작 전 의협의 비상 대응을 이끌 뜻을 내비쳤다. 임 당선인은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및 박민수 차관의 파면 등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 정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 당선인은 또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반대인 의대정원 500~1000명 축소,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협을 개원의들의 모임이라고 폄하했지만, 오늘 투표 결과는 모든 의사가 하나로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대표성을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월 인구이동 5.2% 늘어…5개월째 증가세

2월 인구 이동이 작년보다 5.2% 늘면서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65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3만2천명) 증가했다. 이동자 수는 작년 10월부터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동자 수가 늘어난 데에는 주택매매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두 달간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1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1% 늘었다. 작년 2월 인구 이동자 수(62만2000명)가 같은 달 기준 지난 1994년(59만6000명) 이후 가장 적었던 기저효과도 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도 16.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4972명), 서울(3134명), 인천(371명) 등 6개 시도로 인구가 순유입됐다. 서울은 월간 기준 작년 2월(3467명) 이후 1년 만에 처음 인구가 순유입됐다. 이는 연초 대형 아파트 입주라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3326명), 경북(-1631명), 전남(-1260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간판 변경’ 상장사 15개사… 이유도 ‘각양각색’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돌입하면서 간판을 바꿔다는 상장사들도 잇달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그간 일부 상장사들의 경우 불량기업 이미지 세탁을 목적으로 사명을 변경해온 만큼, 잦은 사명변경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날까지 사명변경을 공시한 기업은 총 15개사(오후 3시 기준, 코넥스 기업 공시 2건 제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개사, 정정공시·비상장기업 공시 2건 제외) 대비 엇비슷한 수준이다. 간판을 새로 바꿔다는 기업들의 사유도 각양각색이다. 디아이티는 사업다각화에 따른 영문상호 변경으로 인해 국문명 '디아이티'를 유지하는 한편 영문 상호를 'Digital Imaging Technology, Inc'에서 'DIT Corp'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씨지인바이츠도 국문명 '씨지인바이츠'를 유지하는 한편, 영문상호를 국문상호와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 'CrystalGenomics Invites Co. LTD'를 'CG Invites Co. Ltd'로 변경했다. 또 주식회사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주식회사 네이블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는 사명을 간략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식회사 에이프로젠헬스케어앤게임즈의 경우 미영위 사업 관련 문구를 삭제하면서 주식회사 에이피헬스케어로 이름을 바꿨다. 이와 달리 잦은 사명변경 기업의 경우 기업들이 상당수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낮은 이익률과 부실한 사업 구조가 유지된 상황에서 사업다각화 등을 이유로 이름만 바꾼 만큼 투자자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될 만한 기업들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간판을 새로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표적으로 현재 거래가 정지중인 스마트솔루션즈가 손꼽힌다. 옛 사명은 에디슨EV다. 에디슨모터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쌍용자동차 인수에 나섰으나 에디슨모터스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인수가 결렬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혐의와 함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주식거래는 현재 정지된 상태다. 커머스마이너는 이날 사업다각화를 이유로 사명을 딥마인드플랫폼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1월 경남제약헬스케어에서 사명을 바꾼지 불과 2년 만이다. 경남제약헬스케어는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각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실적도 부진하다. 커머스마이너는 지난 2021년 44억3901만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뒤 2022년 4억2412만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지난해는 2억9384만원으로 이익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성샐바시온은 지난 2월 19일 수성웹툰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 회사는 1973년 10월 수성공작소를 시작으로 1977년 10월 수성산업운반기계에서 1991년 6월 주식회사 수성으로 사명을 바꾼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3월 수성이노베이션에서 2022년 3월 이브이수성으로 사명을 바꿨고, 2022년 12월에는 수성샐바시온으로 2년만에 상호를 세 번 바꾸기도 했다. 이는 샐바시온투자조합이 경영권을 인수한지 약 6개월만에 투믹스홀딩스에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회사 주가는 주당 600원대의 동전주로 2022년 -16억4100만원, 지난해엔 -5억2000만원 등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부진을 보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호변경이 이뤄진 기업은 이전 상호명을 반드시 공시 내용에 표기해야 하는 만큼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뉴스들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엔씨•카카오게임즈•中게임 3파전

중국산 게임들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토종 게임사 중에서는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가 '안방'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쪼그라든 국내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다보니, 양사의 갈등은 저작권 소송으로까지 치달은 상황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구글플레이 게임 앱 매출 순위 '톱9'에는 엔씨소프트의 게임 3종(리니지M·리니지W·리니지2M)과 카카오게임즈 게임 3종(오딘: 발할라라이징·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아키에이지 워), 중국산 게임 3종(라스트워: 서바이벌·버섯커 키우기·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업계에선 '안방'을 장식한 중국산 게임의 위력에 위기감이 커진 분위기다. 특히 과거 출시 초반 잠깐 반등했다가 순위가 하락했다면, 최근에는 흥행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게임의 장기 흥행이 K-게임의 주무기였다면, 이제는 중국 게임도 그만큼 탄탄한 운영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그나마 '안방' 시장을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가 굳건히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양사의 사이가 마냥 돈독한 것도 아니다. 잇달아 불거진 저작권 시비 때문.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개발사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낸 데 이어 올해는 카카오게임즈의 '롬:발할라라이징'이 '리니지W'를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잇단 저작권 소송에 양측의 갈등의 골도 깊어진 상황이다. 업계에선 중국산 게임들의 공세가 격화한 가운데, 규모가 정해져 있는 안방 시장을 두고 국내 게임사의 경쟁 구도가 더 첨예해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는 안방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양사 모두 올해 사령탑에 변화를 주고, 글로벌을 향한 비전을 다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김택진 대표가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박병무 대표에게 조직 시스템을 정비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카카오게임즈는 텐센트 출신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인 한상우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새 수장으로 선임했다. 엔씨소프트는 당장 다음달 10일 아마존게임즈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쓰론앤리버티(TL)'의 글로벌 비공개베타테스트(CBT)를 진행하고, 글로벌 출시를 위한 막바지 담금질에 들어간다. 카카오게임즈는 올 상반기 중 '아키에이지 워'를 대만과 일본 등 9개 지역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 '에버소울'은 일본, 오딘은 북미와 유럽 지역에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더이상 게임업계는 국내 시장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미스트롯3-갈라쇼’ 2부도 풍성...풍금·미스김·염유리 등 출격

TV조선 트로트 경연프로그램 '미스트롯3'의 여운이 계속 이어진다. 28일 방송되는 '미스트롯3-갈라쇼' 두 번째 이야기에는 톱7 정서주-배아현-오유진-미스김-나영-김소연-정슬과 화제의 출연자, 스페셜 게스트까지 총출동했다. 가장 먼저 톱7의 특별 합동 무대가 펼쳐졌다. '미스트롯3' 경연 당시 작곡가 신곡 미션에서 나영이 부른 알고보니 혼수상태의 '99881234'가 톱7 버전으로 공개됐다. 화려한 금빛 의상, 칼군무 그리고 완벽한 하모니로 무대 시작부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어 현역부 A팀의 '아! 사루비아', 김소연의 '해바라기꽃', 정슬의 '도라지꽃', 오유진과 김소연이 작곡가 신곡 미션곡이었던 '예쁘잖아'를 함께 불렀다. 특히 현역부 A팀 배아현·풍금·이하린의 무대에서 '낭만가객' 김용필이 깜짝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김용필은 세 사람과 플라멩코를 추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박수를 이끌어냈다. 또 오유진과 김소연이 듀엣 호흡을 맞춘 '예쁘잖아'는 경연 당시 오유진이 먼저 선택해 기회를 얻지 못한 김소연의 꿈을 이룬 무대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MZ세대답게 '엔딩 요정' 표정으로 무대를 마무리했다. '미스트롯3'의 화제의 무대 메들리도 공개됐다. 풍금, 진혜언, 염유리, 미스김 등이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무대를 선사했다. 방송은 28일 밤 10시.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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