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7일 여야가 내놓은 판세는 여전히 예측불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254개 지역구 중 각각 55곳, 50곳에서 '경합'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판세를 가르는 수도권·중원과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낙동강벨트' 등 곳곳이 초접전 양상을 보인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날 현재 각 당의 선거전략 단위 및 시·도당별 자체 판세분석, 최신 여론조사 추이 등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과 경합 지역의 선전 여하에 따라 '110∼13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이종섭 논란' 등 각종 악재가 일단락되면서 수도권 접전지를 중심으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다고 보고 있다. 승패는 막판 지지층 결집 여하에 달렸다는 게 당 선대위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지역구 110석 우세'라는 판세 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비례 의석과 경합지 성적을 더할 경우 '120∼151석+α'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앞서 “박빙 지역이 워낙 많고 연령대별 투표율, 막판 보수 결집을 감안하면 예측이 어려우나 과반 달성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히 한강·낙동강 벨트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류다. 비례 의석수 전망치의 경우 국민의힘은 17∼20석을, 민주당은 10석 안팎을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자릿수도 될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된다. ◇ 수도권 與 26곳·민주 40곳 '경합' 판단…한강벨트 대혼전 수도권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가장 혼전이 심한 지역이다. 특히 서울은 승패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는커녕 갈수록 접전 지역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서울·인천·경기 전체 122곳 중 국민의힘은 26곳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민주당 시도당이 파악한 경합 지역은 40곳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15곳, 민주당은 12곳 정도가 해당한다. 용산, 영등포을, 동작을, 중·성동을, 강동갑 등 '한강벨트'로 묶이는 지역구가 상당수다. 여기에는 용산처럼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엇갈리는 곳도 있고, 민주당 현역을 상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맹추격세를 보이는 영등포을 같은 곳도 있는 등 혼전의 양상도 다양하다. 국민의힘은 막판 경합지가 늘어나는 흐름에 오히려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현역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도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빙 승부를 예상했던 광진 지역에서 '우세'를 판단하는 등 한강벨트에서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표정이다. 강남을과 서초을을 각각 경합, 경합열세로 분류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의석(60개)이 걸린 경기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에 변동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단 한 곳도 우세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2곳(동두천·양주·연천을, 여주·양평)을 경합 우세로, 7곳(성남 분당갑, 분당을, 이천, 안성, 평택갑, 평택을, 포천·가평)을 경합으로 판단했다. 다만 과거 보수정당 성적표가 좋았던 용인갑, 용인병과 '신인 대결' 구도가 펼쳐진 오산 등에서 반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33곳을 우세로, 27곳을 경합으로 각각 판단했다. '반도체벨트'로 묶이는 수원과 화성 전 지역 및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유의동 후보와 대결하는 평택병을 제외한 평택갑·을까지 모두 우세지로 분류했다. 애초 열세로 봤던 동두천·양주·연천을, 포천·가평, 여주·양평, 이천 등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를 경합으로 재분류했다. 다만 14석이 걸린 인천의 경우 국민의힘은 3곳(중구·강화·옹진, 동·미추홀을, 연수갑)을 우세로, 2곳(계양을, 연수을)을 경합으로 각각 재분류했다. 앞서 경합우세로 봤던 동·미추홀을과 연수갑을 우세로, 계양을과 연수을을 경합 열세에서 경합으로 전망을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중구·강화·옹진을 제외한 13곳을 전부 우세권으로 분류하며 승기를 자신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계양을은 내부적으로 오차 범위 바깥의 우세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 낙동강벨트 요동…與 '부산 상승 흐름' 기대·민주 '경남 접전지' 승부수 부산·울산·경남(PK) 표심도 예단하기 어렵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심판론'의 양극단 대결 구도가 심화하면서 경합 지역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에서 지지율 호조를 분석하면서도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경남 지역은 좀처럼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PK 전체 40곳 중 13곳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부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18곳 중 14곳을 우세 흐름으로 자체 판단했다. 북구갑, 사하갑, 연제, 수영 등은 초반보다 격차를 좁혔지만, 승패를 뒤엎을만한 흐름은 아니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울산의 경우 6곳 중 5곳을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재분류했다. 앞서 경합권에 놨던 남구갑, 울주, 동구 3곳에 무소속 후보 사퇴, 야권 분열 등의 요인을 적용해 판세를 모두 상향 조정한 결과다. 그러나 경남은 민주당 현역 지역구인 김해갑·김해을·양산을에다 창원 성산, 창원 진해, 거제 등에서도 접전 또는 열세 흐름을 보여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경남이 PK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역 지역구 3곳(김해갑·김해을·양산을)에 창원 진해, 창원 성산 등 5곳을 우세권으로 봤고, 거제와 양산갑도 접전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도 우세권으로만 8곳을 꼽는 등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 당시 성적표는 3석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북구갑·사하갑·수영·해운대갑 4곳을 우세로, 남구·부산진갑·북구을·강서 4곳을 경합 우세로 각각 꼽았다. 울산은 동구 1곳만 우세로 꼽았다. ◇ 충청 표심도 오리무중…여야, 텃밭서 안정적 승기 예상 역대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역시 여러 지역이 혼전이다. 총 28개 의석이 걸린 충청에서 국민의힘은 13곳을 경합으로 봤다. 특히 충북은 앞서 확실한 우위를 주장했던 충주, 보은·옥천·영동·괴산, 제천·단양은 물론 백중세였던 청주 지역 4곳과 증평·진천·음성까지 오차범위 이내 격차 싸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충남은 현역 지역구 4곳(서산·태안, 공주·부여·청양, 홍성·예산, 보령·서천)은 비교적 안정적인 승리를 예상하면서 천안갑, 아산을, 당진, 논산·계룡·금산 등을 경합권으로 분류했다. 대전은 중구 1곳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대전에서 민주당은 경합권 싸움 중인 중구를 제외하면 우세 또는 경합 우세를 전망했다. 세종을도 우세로 판단했다. 충남은 6곳(천안갑, 천안을, 천안병, 아산갑, 아산을, 당진)을 우세로 분류했고, 현재 여당 지역구 4곳을 포함해 논산·계룡·금산까지를 '경합'으로 봤다. 경합지에서 선전한다면 지난 총선(6석) 이상의 성적도 기대할 수 있다는 표정이다. 충북은 청주 전 지역과 증평·진천·음성까지 5곳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여야 각각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과 호남·제주 등은 판세가 상당 부분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TK에서 경북 경산 1곳을 제외한 24곳을 우세로 꼽았고, 민주당은 호남 28곳과 제주 3곳 전 지역구에서 우세를 자신했다. 강원(8석)에서는 국민의힘은 6곳(강릉,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원주갑, 홍천·횡성·영월·평창)을 우세권에 놨고, 민주당은 3곳(춘천·철원·화천·양구갑, 원주갑, 원주을)을 경합우세로 분류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급 수준을 보이면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은 미국과 교역에서 사상 최대인 약 44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2020년 166억달러 수준이던 대미 흑자는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로 꾸준히 늘다가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겼다. 대미 수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 됐다. 그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2월과 3월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서면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의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등 환경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전체 대미 수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지 생산 차량에만 원칙적으로 혜택을 주는 IRA 시행에도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용 리스 판매로 활로를 뚫은 상태다. 또 IRA에 대응해 북미에 진출한 K-배터리 업체들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양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수출이 급증했다. 반도체 등 첨단 업종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 가운데 공장을 채울 기계류, 장비 등의 수출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1∼3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32억6000만달러로 작년 동기(71억4000만달러)보다 86% 증가했다. 올해 월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약 4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월평균(37억달러)보다 많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 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국 무역 적자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상대국을 강력히 압박하는 통상 정책을 펴왔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급증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무역 압박의 소재로 작용할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17∼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합주 7곳 가운데 6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캠프는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특히 트럼프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트럼프 캠프의 '주요 타깃 무역 적자국' 목록에 한국이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이하 미국 기준)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는 8위(514억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한국, 대만, 이탈리아 순이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지난달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미국과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를 싫어한다"고 했다. 수출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는 만큼 전략적으로 대미 수입을 확대해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가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월례비 강요를 단속하자 대신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근무수당(OT비용)을 요구하는 편법 행위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노조들이 법적 지급 주체인 원도급사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체에게 OT비용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어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임대업체가 저가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고용하고 조종사의 임금 부족분을 현장에서 하도급을 맡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에게서 받도록 하는 관행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타워크레인은 종합건설사인 원도급사와 임대업체간 계약에 따라 공사에 투입된다. 문제는 주52시간 이후 초과 근무수당인 OT비용을 하도급인 철콘업체가 대신 부담하도록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월례비를 과거처럼 받지 못하다 보니 OT비용을 부풀려 이를 만회하려 하는 사례가 잦다. 철콘업체 입장에선 법적 지급 의무가 없어 안 줘도 되지만, 거절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횡포로 공사가 지체될 수 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OT비용을 지급하는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종사의 OT비용을 하도급업체가 챙기게 되면 고용관계가 아니라서 뇌물이나 향응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OT비용을 안 챙겨주면 공사가 안 돌아가 어쩔수 없이 주긴 하는데 나중에 국세청 등에서 문제가 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현장을 관리하는 몫이 하도급업체이고 초과근무가 이뤄지는 부분도 잘 알지 못하기에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복수의 전문업계에 따르면 1군 건설사 중에서도 삼성물산 정도만이 직접 임대업체에 OT비용을 챙겨주고 있다. 다른 한 건설사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주52시간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초과로 근무할 경우 대체 조종사를 투입시켜주는 방법으로 하도급에 OT비용을 전가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이도 위법에 놓일 수 있다. 타워크레인은 임대업체 소유인데 조종사는 건설사가 채용한 인력이라면 재산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원도급사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는 원도급사와 임대업체간 계약이니, 초과근무 수당도 당연히 계약주체인 원도급사가 지급하는게 맞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비용부담 주체(원도급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52시간 초과 근무시 대체 조종사 투입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을 위한 계약서 약관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같은 건설기계라도 타워크레인은 약간 결이 맞지 않아 그 부분을 보완한 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다"며 “공정위 내부 위원회 심사나 외부 자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도입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철콘업계에서는 계약서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도급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행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패널티를 주는 것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조항에 있는 '도급 및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내용에 “타워크레인의 관리나 운용, 일체 소요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을 넣어 부당특약임을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건설현장의 편법 불법행위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업계 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하나에 OT비용이 월 500만원씩 나간다고 할 때 한 현장이 보통 5대가 있다면 한달에 2500만원, 열 달이면 2억5000만원이란 돈을 태워야 한다"며 “누군가에겐 적은 비용이라 할 수 있지만 건설경기도 어려운데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전문업계가 줄도산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2009년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지났다. 일본에선 우리보다 5년 빠른 2004년 도입됐는데, 제도경쟁력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완패했다. 한국 로스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시점이 왔다고 본다. 현행 한국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병폐는, 이 제도가 70년 역사의 법과대학 교육 인프라를 일거에 무너뜨려 법학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온 것이다.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한 손실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전에는 매년 1만3400명의 법학도가 대학에 입학했다. 현재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2000명만이 입학하고 있고, 법학과는 소멸 중이다. 일본에선 기존 약 3만여 명의 법학과 학생을 그대로 두고 로스쿨에 매년 5000명 이상이 입학해 법학의 저변이 확대됐다. 한국에서 매년 2000명 정도의 학생만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동안, 법학생 수의 급감, 법학연구자의 급격한 축소로 법학 후속세대의 양성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붕괴됐다. 법학 교과서는 희귀하게 됐고, 수험가의 얄팍한 요약서가 범람한다. 공무원 시험과목에서 법학과목 퇴출이 심화됐고, 법학개론이나 생활법률 과목이 대학 교양과목에서 사라졌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법 경시 풍조가 가속화되고, 법치주의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망국적 현상이 진행 중이다. 궤변을 일삼는 법기술자가 여럿 출현했고, 특히 정치인이 된 법기술자들의 죄의식 저하가 극심하다. 로스쿨들은 학교마다 특성화를 실시하고 소크라테스(Socrates)의 문답식 교육방식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특성화는 완전 실종이고, 문답식 교육은 온데간데 없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대비 판례암기 공부로 로스쿨 3년을 보낸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실력의 양극화도 극심해져,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력의 균질성이 사법시험 합격자에 비해 추락했다고 법조계에서는 말이 많다. 일본 학생들은 대학 입학으로부터 빠르면 5년(법과대학 3년 조기졸업 + 로스쿨 2년), 정상적이면 6년(법과대학 4년 졸업 + 로스쿨 2년) 후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선 7년(대학 4년 + 로스쿨 3년) 이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대학 조기 졸업 외에는 없다. 일본에선 로스쿨 재학 중에도 사법시험을 볼 수 있으나, 한국은 반드시 로스쿨 3년 수료자만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선 로스쿨을 다니지 않더라도 '예비시험제도'에 합격하면 바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3년 사법시험에서 명문 도쿄대학 로스쿨 졸업자의 68%, 교토대학 졸업 응시자의 59%, 히토쯔바시대학 졸업 응시자의 67%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한 자의 92%가 합격하여, 예비시험 합격자가 로스쿨 졸업생보다 월등하게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다만, 예비시험 합격률은 겨우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양만식 교수 제공 자료). 한국은 장기ㆍ고비용ㆍ저효율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경로인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 이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매우 나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일본처럼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로스쿨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고 이는 로스쿨의 기득권을 뺏는 것이므로 전국 로스쿨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처음부터 들어왔어야 했는데 실기했다. 장차 이를 도입하려면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다만, 필자는 로스쿨 졸업도, 예비시험도 필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든 대학 법학과에서 50학점 정도 최소한의 필수과목 학점만 이수하면 바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면허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독학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경로로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국민이 행복해진다.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든 열심히 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최준선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맞춤형 혜택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 인상을 비롯해 △김포보훈회관 건립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 △저소득 6.25 참전 유공자 생계 지원 △6.25 참전용사 유족 화랑무공훈장 전수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국가유공자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예우할 수 있는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가 2024년 1월부터 75세미만 국가유공자 2082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3만원 추가 지원한다. 작년부터 75세 이상 대상자에게 기존 월 7만원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명예수당도 2023년 8월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자격확인 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후에도 김포시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적인 노고와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포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풍무동에 '김포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보훈회관은 사업비 101억3000만원이 투입되며, 대지면적 735.2㎡, 연면적 1833.87㎡,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설계됐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3월 중순에 첫 삽을 떴다. 김포보훈회관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휴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포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김포시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비롯해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 국가보훈부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보훈회관이 올바른 국가관을 미래세대까지 승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김포시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에 대해 6억276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전년 대비 4868만원 증액해 보훈단체를 통한 국가유공자 보훈복지를 강화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인해 사업 지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훈사업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포복지재단은 3월부터 기부금을 통해 저소득 6.25참전 유공자에게 분기별로 2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6.25참전 유공자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복지재단에서 확인 후 지급된다. 이런 결정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금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김포시는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을 통해 무공수훈자 또는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헌신하고 공적이 뚜렷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5개 등급 무공훈장 중 4등급에 해당한다. 김포시는 2022년 2명, 2023년 5명의 김포시 6.25 참전용사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한 바 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1년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한 뒤 주거취약계층 이사와 정착을 돕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6일 “고양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가구별 주거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44만3126가구, 고양시 기준 6983여 가구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등 주택 이외 불안정한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고양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 사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288가구, 위기상황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86가구 등 374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했다. 또한 해당 사업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사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생필품 구입비용을 가구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64가구에 냉장고-세탁기 등 생필품 구입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153가구에 가구당 이사비 4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거주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작년 주거상향사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친 요리교실을 진행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거취약가구 25곳에 단열 에어캡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경제적 부담이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과 차광에 도움이 되는 '커튼 설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저소득가구 장애인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에 △개방형 싱크대 설치 △출입문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공사비용 중 가구당 38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창호-문-보일러 교체와 LED 조명설치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돕는 '햇살하우징 사업',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의 환경-위생을 개선하는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 서비스 사업', 기초연금 수급노인 가구의 주거나 안전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등도 함께 실시한다. 이밖에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에어컨-세탁기를 청소하는 '주거취약계층 홈 케어 지원 사업'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해 작년 총 176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고양시는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한 '간편 집수리 교육'은 실리콘, 전기-수전 수리, 공구 사용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이뤄진다. 호응도가 높은 집수리 교육은 작년 6회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10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주거문제를 겪는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LH-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연재해, 강제퇴거, 파산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3~6개월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희망더하기주택' 5호가 마련돼 있다. 올해 2월에는 시민 주거복지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주거복지포럼에서 주최한 제10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고양시는 '고양형 주거복지사업 운영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시민이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증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덕양구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간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했다. 사전투표 마감 후 최종 투표율은 31.28%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이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높다.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6년 20대 총선(12.19%)과 비교하면 19.09%p 오른 수치다. 다만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의 36.93%보다는 5.65%p 낮다. 사전투표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지금까지 3번의 총선, 3번의 지선, 2번의 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8번 시행됐는데, 그중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것은 20대 대선과 이번 총선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41.1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를 넘겼다. 이어 전북(38.46%), 광주(38.00%), 세종(36.80%), 강원(32.64%), 서울(32.63%)까지 6개 시도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25.60%를 기록한 대구였다. 제주(28.50%), 경기(29.54%), 부산(29.57%)도 30%를 넘기지 못했다. 인천(30.06%), 울산(30.13%), 충남(30.24%), 대전(30.26%), 충북(30.64%), 경남(30.71%), 경북(30.75%)은 30%를 넘겼으나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전체 총선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21대 66.2%였다. 21대 총선은 20대 총선 때보다 사전투표율이 14.5%p 높아지면서 전체 투표율도 8.2%p 올랐다. 이에 이번 총선은 21대 총선보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전체 투표율이 7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6일 “새로 부임한 미8군 사령관께 오산 죽미령전투의 의미를 '함께 빛내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시장은 글에서 “평택시 미공군기지에서 그동안 미8군 사령관으로 복무했던 윌리엄 엠 벌리슨 중장의 이임식과 새로 임명된 크리스토퍼 라네브 중장의 취임식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동맹국인 미군 사령관의 이취임식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 미군의 북한군과의 첫 전투인 오산죽미령 전투와도 무관하지 않은 중요한 행사"라며 “이취임식에 참석한 기회에 새로 취임하신 크리스토퍼 사령관에게 죽미령 전투를 기념하는 7월 5일 유엔군 초전기념 행사에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유엔군 창설 이후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첫 군사행동이었던 죽미령 전투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스미스 부대의 희생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렇기에 “단순히 참전용사를 추도하는 것으로는 그 의미가 너무 크기에 오산시민들의 뜻을 모아 국가적인 추념행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 뜻을 미8군 사령관에게도 전달하고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이 있다"며 “스미스 부대 장병들의 희생이 더 값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6일 “경기도정의 최우선은 언제나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요새 장사는 좀 어떠세요?'라는 질문에 상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드네요'라고 답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주 틈틈이 부천, 성남의 마트와 시장들을 둘러봤다"며 “물가를 점검하면서 고물가로 힘겨운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사과, 감자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인도 시민도 생활이 팍팍하다"며 “힘들지만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사장님 말씀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더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같은 SNS를 통해 “봄 햇살 속에서 집 근처 수원 광교호수공원을 걸었다"면서 “모두의 내일이 (오늘처럼) 평화롭고 따뜻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하지만 당시 “길을 걷다 잠시 머문 가게에서 과일과 대파 가격을 점검했다"며 서민들의 민생을 걱정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일상의 소박함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떠올린다"면서 향후 민생 위주의 도정 방향을 암시하기도 했다. sih31@ekn.kr

한국중부발전이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와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고 폐자원을 선순환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부발전은 최근 보령해양경찰서와 '우생순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항해중인 선박의 안전과 해양생태계에 위협이 되고있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중부발전과 보령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이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전용마대(100L)에 모아 육상의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어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수거된 폐생수병은 인형, 굿즈 등 홍보용품으로 업사이클하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인식 제고와 폐자원 활용가치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매년 시행해왔다. 지역 어민과 협력하여 '그물에 걸린 바다 살리기' 폐그물 수거사업을 추진했다.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인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 소재 부표로 교체해주는'미세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부표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우생순 프로젝트'에 보령해양경찰서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발전소와 늘 함께해 온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