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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與 “오늘은 대한민국 지키는 날”…투표 호소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에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전체 후보들에게 '마지막 비상 요청' 메시지를 보내 “오늘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아내는 날"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호소드린다. 젖먹던 힘까지 총동원해 투표 독려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의 많은 지지자들께서 이미 사전투표로 결집하셨다. 이제는 본투표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전국 선거구 곳곳에서 불과 수백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어느 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총선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 대한민국 명운이 갈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지자들이 가족과 친구들의 손을 잡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후보자들께서 지역 조직력을 총동원해달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어렵다. 국민들께서 민생의 어려움을 꾸중하신다면 정부와 여당은 반성하겠다"며 “그러나 이성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 야당의 의회 독재를 견제할 의석을 주시고, 악법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범죄 혐의를 단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는 나라가 됐나. 저질스러운 막말과 국민을 기만하는 편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법을 만드는 나라가 됐나"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소한 부끄러움을 알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믿는 국민들께서도 마지막 한 분까지 투표에 임해주셔야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일할 의지와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여당에 성난 마음이더라도 범죄 혐의 연대 세력 이재명-조국당에 200석을 몰아줄 수는 없다"며 “가족, 친구, 이웃들과 손에 손 맞잡고 소중한 한 표, 한 표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국민께 간절히 호소드린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 무도하고 뻔뻔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국민의힘에 주십시오"라며 “정부 여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지난 4년간 거대 야당은 입법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단독·강행 의회 독주 속에서 대상을 가리지 않는 탄핵으로 정부를 겁박하며 국회의 시계를 멈춰 세웠고,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방탄의 참호로 전락시켰다"며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주신 권력을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투표지 두 장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며 “국민의힘에 보내주신 '한 표'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꿀 수 있다"고 본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성균관대, 제1회 자율주행 해커톤 경진대회 개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지난 5~6일 무박 20시간 동안 '2024년 제1회 SKKU 자율주행 해커톤 경진대회'를 치렀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 마라톤처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개발하는 행사를 뜻한다. 이번 자율주행 해커톤은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삼성학술정보관 솦:콤(소프트웨어콤플렉스) 자율주행 트랙에서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자율주행동아리 S-Car와 SW중심대학사업단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경진대회 결과, '5픈 CV조'(소프트웨어학과 최준열, 염호진, 김율)의 '도로위험상황 인지 및 자동신고 시스템'이 대상을 거머쥐었다. 대상 수상 내용은 지난 3월 음주 뺑소니로 길을 건너던 천안 고교생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한 난폭운전을 사회적 문제로 제시하며 난폭운전 검증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위 사망사고를 ADAS System, LiDAR 센서를 적용한 소프트웨어 확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다룬 것이다. 이은석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겸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제1회 SKKU 자율주행 해커톤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주도해 무박 20시간의 개발을 통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자율주행동아리 S-Car의 강민석 학생회장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추가 개발 및 개선해 이를 실제 자동차의 10분의 1 크기의 자율주행 모형차에 탑재한 뒤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스터디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대내외 자율주행대회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인구감소와 부동산시장] ①“집 살 사람이 없다”…겪어 보지 못한 사회가 온다

급격한 출생률 저하로 인해 대한민국 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향후 부동산시장 대내외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은 0.65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이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올해 0.68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구 관련 향후 전망 또한 암울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중위가정)은 2025년 0.65명까지 감소한 후 다시 상승해 2050년에는 1.08명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저위가정에서의 2050년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현재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이날 중위가정 기준 약 5175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40년 5006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위가정 기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3년에는 4981만명, 2072년에는 301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인구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2년 367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72년에는 1658만명으로 절반 이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50년 우리나라 GDP가 2022년 대비 28.4%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2년 11월 인구 감소 때문에 2050년부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7%로 떨어지며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망이 정부 대책, 인력 조달, 신기술 등을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만약 정부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GDP가 대폭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도 “여성 경제 활동률 상향, 정년을 연장 통한 노인 인력 동원, 외국인 인력 유입, 인공지능(AI) 등 기술 이용한 생산성 상향 등을 통해 간극을 매워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인구 감소는 벌써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자 산부인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 141만명의 광주광역시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저출산 여파로 광주광역시 산부인과 수는 10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인구 110만명의 울산광역시 또한 6곳의 분만 가능 병원이 유지되고 있다. 분만실 운영을 포기한 다수의 병원은 피부 미용 및 성형 등 수요가 많은 분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또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6만944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03년 417만5000명에서 2023년 260만3000명으로 20년 만에 무려 38% 감소했다. 학생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교 58곳이 통폐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같은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를 통합하는 정책을 통해 재학생이 증가했고, 현재 이러한 통합학교는 200 여 개까지 증가하게 됐다. 우리나라 일부 지방 도시 또한 유학생 유치, 국제직업고 설립 등을 통해 학생 수 증가를 꾀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직업계고 8곳에 유학생 48명을 유치했으며, 전남교육청은 오는 2026년 강진군에 '전남국제직업고'를 설립하고 외국인 27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2028년 'K팝 특성화고'를 세우고 일부 정원을 유학생으로 채우기로 했다.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초고령화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율은 18.7%로 집계됐으며, 내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라도 보성군 등 일부 지방 지역의 경우 고령자 비중이 40%를 넘어가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2072년 고령자 인구가 전체 47.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수도권으로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몰리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주변 도시·지방간의 집값 양극화가 극심화되며 자산가치 하락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 지방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공시설 등을 고치지 못해 인프라가 낙후될 것이고 수요자 부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빈집 또한 증가해 슬럼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200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일본의 빈집 수는 현재 800만 가구이며 오는 2040년에는 1500만~200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은 빈집을 사들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각종 대책을 펼치고 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소멸 및 초고령화로 사회 전체적으로 혈액 부족으로 인한 의료 문제, 지방소멸 및 양극화, 인력 부족, 슬럼화, 지역간 사회적·문화적·교육적 격차 심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커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빨라 30년 후면 고령자 비중이 40%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해결책은 거점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구조나 역할분담은 차차 논의해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상전 날짜 잡았다”…지속되는 가자 휴전협상 난항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휴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전을 연일 예고하면서 휴전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에 관한 미국의 새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재자들은 양측이 타결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경고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협상 중재에 관여하는 관리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아직 협상의 핵심 쟁점들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협상에 정통한 한 관리는 이날 “솔직히 말해 우리는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집은 떠난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자지구 북부 귀환, 석방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명단, 6주간 휴전이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질지 여부 등이 핵심 사안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휴전 협상에 대해 “이스라엘이 몇 가지 진전된 조치를 봤다"고 말했지만 인질 석방과 관련해선 아직 하마스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계속된 협상에서 새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의 골자는 6주간 휴전, 가자지구로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 40명(전체 100여명 추정)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900명의 교환, 가자지구 남부 피란민의 북부 복귀다. 그러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태도를 볼 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하마스는 9일 새벽 이스라엘 측의 휴전안을 '비협조적'이라고 묘사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가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강력히 만류하는 라파 지상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8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라파에 진입해 테러 부대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작전은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우리는 날짜도 잡았다"고 말했다. 그다음 날인 9일 한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은 AFP통신에 “국방부가 가자지구용 (텐트) 입찰 제안을 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이 조달하려는 텐트는 12인용 4만동으로 모두 48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양이다. 텐트 대량 구매는 라파 공세에 앞서 대피시킬 피란민의 수용을 위한 준비로 보인다는 게 현지 언론의 해석이다. 라파에는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 230만명의 절반이 넘는 140만명에 가까운 피란민이 몰려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준비하는 듯한 행보를 잇따라 보이지만 미국 정부는 당장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고위 당국자는 개인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라파 관련 발표에 대해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지상전을 강행할 가능성은 작지만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네타냐후 정권이 팔레스타인 정책에서 '마이웨이'를 고수한 점을 감안할 때 휴전 협상 공전의 장기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라파 지상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방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의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전쟁 대처 방식에 대한 질문에 “그가 하는 일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이스라엘에 휴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은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에 동의해야 할 책임이 하마스에 있다는 종전 입장에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객 돈 15억 꿀꺽…금융당국, 한국투자저축銀 ‘중징계’

금융당국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2400만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금융사 제재는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차주로부터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으나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처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았다. 이 외에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은행, 소득 부풀려 과다 대출…배임사고 잇따라

KB국민은행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내준 성격의 배임사고가 두 건 발생했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발견한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먼저 대구 A지점에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개인 소득을 높여잡아 과잉대출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내부직원 제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KB국민은행은 채무상환 능력 평가 과정에서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용인 B지점의 경우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과다하게 대출금액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RTI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익으로 얼마나 이자를 낼 수 있는지 등 임대사업자의 상환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다.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 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 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한해 임대 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관련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B지점에서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런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된 대출에서 지금까지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GTX-A, 수도권 교통 혁명은 커녕 ‘천덕꾸러기’ 되나?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며 교통혁명으로 기대받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접근성 부족 등으로 GTX-A노선 이용객이 예측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핵심 구간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자칫 국가차원의 수천억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단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만669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평일과 주말 각각 8029명, 1만5069명이 이용했다. 일별 이용객 현황은 △3월30일 1만8949명 △3월31일 1만3025명 △4월1일 8028명 △4월2일 7969명 △4월3일 7191명 △4월4일 7891명 △4월5일 9069명 △4월6일 1만3233명 등이다. 이같은 이용 실적은 예상치보다 훨씬 낮다.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 예상 이용객을 평일 1만5000명으로 예측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GTX-A 노선 시승객이 몰린 주말은 예측 수요 1만2000명을 넘겼으나 향후 이용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용 수요가 낮은 이유를 승객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 패턴을 바꾸는 '램프업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오는 6월 말 구성역이 개통하면 승객이 더 늘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른다. GTX 역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요가 높은 동탄역이 인근 주거 단지와 단절돼 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면전차 트램이 추진 중인데 2027년 12월에나 개통된다. 업계에선 GTX가 지하 40~50m 밑에서 운영되는 만큼 버스 등 지상 교통과의 원활한 연계가 필수적인데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쪽자리 개통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삼성역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이 지연되면서 A노선의 완전 개통은 2028년에야 가능하다.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수서~동탄 구간은 분리 운행한다. 이로 인해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역 개통이 늦춰지면서 연간 최대 600억원의 손실보전금도 발생할 전망이다. GTX-A 실시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개통까지 GTX-A 민간 운영사에 연간 600억원씩 보전해야 한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통이 더 늦어질 경우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삼성역 GTX 복합환승센터 건축 2공구는 2022년 말부터 다섯 차례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삼성역 구간이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차원에서 맡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통지연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GTX-A 탑승객 수가 예상보다 크게 밑돌면서 다른 GTX 노선 실효성 논란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B·C노선의 경우 기존 철도선을 연장하고 역사(驛舍)만 지으면 되지만, D·E·F노선은 선로부터 시작해 전부 새로 지어야 한다. 또 겹치는 구간이 있어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나마 D노선은 E·F노선보다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사에서는 하나은행, 건설사에서는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 5개 민간 기업이 D노선의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 다만 E·F노선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고 대부분 '베드타운'을 잇는 노선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 관심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GTX 개발이 총선을 앞두고 나와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 예측과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을 경우 텅텅 빈 지하철을 양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2대 총선] 오전 10시 투표율 10.4%…지난 총선보다 1%p↓

제22대 총선이 10일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오전 10시 현재 투표율이 10.4%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461만15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11.4%보다 1.0%포인트(p) 낮다. 2016년 20대 총선의 11.2%보다도 0.8%p 낮다. 여기에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투표율 31.28%)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는 거소(우편을 통한)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와 함께 오후 1시부터 공개되는 투표율에 합산한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11.9%)이고 경남(11.8%), 경북(11.6%), 강원·대전(11.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8.7%를 기록한 광주였다. 이어 세종(9.1%), 서울(9.3%), 전북(9.4%)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경기 10.4%, 인천 10.0%를 기록했다. 이날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253개 시·군·구선관위에서 취합된 투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바이든, 이스라엘에 휴전 압박…“네타냐후 실수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휴전을 제의할 것을 압박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의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전쟁 대처 방식에 대한 질문에 “그가 하는 일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그의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가자지구에서 구호 요원 7명이 숨진 이스라엘의 국제구호단체 트럭 폭격에 대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내가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구하고 향후 6주, 8주 동안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모든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완전한 접근(가자지구 공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은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에 동의해야 할 책임이 하마스에 있다는 종전 입장에서 바뀐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들 국가가 “식량을 (가자지구로) 반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식량을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 등을 위한 즉각적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지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구호단체 트럭 폭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를 직격하는 이런 잇단 발언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 일각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안보 높일 지원군…울산 북항 동북아 에너지허브 본격 가동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러-우 전쟁 이후 또 다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동산 에너지 수입이 많기 때문에 러-우 전쟁 당시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행히 이달 중으로 울산에 석유와 가스 약 50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동북아 에너지허브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어서 에너지 위기 대응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일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폭격해 이란 군사령관 등 다수가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가 극심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이번 폭격으로 다수의 이란군이 사망한 가운데 그 중에는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대외 작전부대인 쿠드스군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사령관 준장도 있다. 이란 지도부가 이번 자국 군 인사 습격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4년전에도 똑같이 당했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당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이던 가삼 솔레이마니는 미군에 의해 이라크에서 암살 당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지만 민간 항공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시켰고, 이라크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폭격했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란 지도부가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공격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성화는 오히려 내부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전면전은 힘들고, 미사일 공격도 이스라엘 방공망이 워낙 튼튼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통한 공격이 꼽히고 있다. 헤즈볼라는 1983년 이스라엘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해 현재는 레바논의 집권당까지 맡고 있다. 특히 헤즈볼라는 수천명의 민병대원과 이란의 지원으로 최신식 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경험도 갖고 있다. 여기에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동시 공격도 가능하다. 반면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더욱이 뒤에는 최우방국인 미국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때문에 이란 세력의 공격은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바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국제유가를 끝없이 올리는 것이다. 이 방식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1974년 4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초반에는 효과적으로 공략했으나,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군의 반격으로 패퇴하고 만다. 이스라엘군의 거침없는 진격이 이뤄지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튀니지 등 이슬람 산유국들은 원유를 감산해 유가를 크게 올리자 결국 세계 각국의 반대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종료하고 말았다. 현재도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에 대한 보복성격으로 홍해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테러를 일삼아 중동과 유럽 간 수출입 물류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실제 전쟁을 벌인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핵심 에너지 수출국의 통로인 페르시아만까지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어 에너지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치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127달러까지 오른 바 있다. 작년 10월 세계은행(IBRD)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다른 중동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동은 전세계 원유 생산의 1/3, 천연가스 생산의 약 18%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중동산 원유 수입비중 71.9%, 천연가스(LNG) 수입비중 31.4%로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수급 위기 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내 충분한 비축시설은 그나마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국가 석유비축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억4600만배럴 규모의 전국 9개 비축기지에 9690만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일인 100일분보다 많은 127일분이다. 여기에 정유사와 LPG수입사는 내수판매량의 각각 40일분과 15일분의 제품을 저장하고 있고, 전국 1만1000여 주유소와 2000여 LPG 충전소에 저장된 물량도 비축효과가 있다. 여기에 울산 북항에 건설된 동북아 에너지허브까지 본격 가동에 들어가 위기 대응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석유공사(52.4%)와 SK가스(47.6%)가 공동 출자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은 2020년 7월 착공 이후 거의 4년만에 북항에 총 170만배럴 규모의 오일탱크 12기와 총 405만배럴의 LNG탱크 3기, 3개의 선석을 보유한 허브기지를 준공했다. 이달 중으로 첫 카고물량이 입고될 예정이다. 프랑스 토탈, 일본 에네오스 등과 오일탱크 시설이용계약도 체결했다. KET는 남항에도 허브기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당초 160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수정해 수소 및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재 사업모델을 수립 중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기지는 단순한 비축 역할에 그치지 않고 물류창고처럼 물량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기여가 될 것"이라며 “때마침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본격 가동에 들어가 그 역할과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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