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유통규제 개혁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지만, 규제 폐지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사실상 유통법 개정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통업이 제정된 10년 전과 달리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진데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시장이 향후 중국 플랫폼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규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의 총선승리로 정치권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유통 규제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지자체들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업무협약 자체를 폐기하거나 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이제 물건너봤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 특히 최근엔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집중했다. 지난 1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임을 공유했다. 현재 전국 대형마트 평일 전환 점포는 롯데마트 29개점, 이마트는 45개점, 홈플러스는 42개점총 116개 점포다. 정부의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실적 회복을 가로막는 규제는 의무휴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한 달에 2회 주말 휴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앞서 여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의원들도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대 속 총선이 다가오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이번 22대 국회 역시 민주당이 거대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 개정이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장은 유통법 제정 당시(2013년)와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정부의 규제 및 소상공인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통규제로 불리는 유통법이 시행된 2013년은 대형마트가 잘 나가는 시기였다. 실제 대형마트들은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전후 오랜시간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동안 이커머스산업이 급성장했고, 현재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규제가 온라인은 없고 오프라인에만 주어졌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라며 “앞으로도 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기존의 지역상품권과 같은 방식 보다는 차라리 아름다운 쇼핑거리를 만들어준다던지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엔 알리·테무 등 중국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유통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놓인 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 시장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도 바뀌지만 정책도 바뀌는 것"이라며 “유통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이 도움이 되고 안 되는지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 정책 지능 규제 이런 것들이 밸런스 있게 튜닝이 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비염은 코 점막에 생기는 염증 반응이다. 흔히 꽃가루·집먼지진드기 등 특정 원인에 염증 매개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알레르기 비염이다.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소나무·참나무·자작나무·오리나무·삼나무 등의 수술(식물 생식 기관의 하나)에서 내뿜는 꽃가루가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알레르기 비염(일명 꽃가루 비염)이 늘고 있다. 봄철에 기승을 부리는 풍매화(風媒花, 바람에 꽃가루가 운반돼 수분이 이루어지는 꽃)의 꽃가루는 작고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 쉽게 널리 퍼지기 때문에 산이나 들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거주지에서도 사람의 호흡기에 진입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알레르기비염의 주요 원인은 흡입항원이다. 연중 지속적으로(통년성) 나타나는 알레르기비염은 집먼지진드기, 바퀴와 같은 해충, 개나 고양이 털 같은 실내 항원(알레르기 유발 인자·생체 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이 주요 원인이고, 계절성 알레르기비염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꽃가루와 같은 실외 항원이 주요 원인이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수목꽃가루의 관찰 시작일이 3월 1일이고 종료일이 6월 13일이었으나, 2019년에는 2월 15일과 7월 8일로 크게 길어졌다. 꽃가루 감작률(생물체에 어떤 항원이 들어가 그 항원에 대하여 민감한 상태가 되는 비율) 또한 199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참나무가 4.7%에서 9.8%로, 자작나무가 4.2%에서 8.7%로, 소나무가 3.2%에서 8.7%로 증가했다. 알레르기 비염의 4대 증상은 △코막힘 △재채기 △맑은 콧물 △가려움이다. 외부 항원이 코에 들어오면 점막에 염증 반응이 과민하게 나타나면서 몇 초 내에 가려움증이 발생해 우선 발작적인 재채기를 하게 된다. 이어 맑은 콧물이 흘러나오다 코막힘이 생긴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법으로는 크게 △환경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 △수술요법 4가지가 있다. 우선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서 본인이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물질이 파악되면 원인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피하는 행동요법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을 환경요법 또는 회피요법이라고 한다. 꽃가루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오전시간 활동주의, 마스크 착용, 눈과 코를 잘 씻기, 밤에 창문을 닫기, 공기청정기 사용하기,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외출 후 귀가 시 옷을 잘 터는 등의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민진영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 비염은 흔히 축농증으로 알고 있는 부비동염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코 안 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는 비부비동염(비염+부비동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비염을 적절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중이염, 수면장애, 천식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특히 소아는 만성적인 코막힘과 구강호흡으로 치아 부정교합 등의 발병위험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지난 5~10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AACR 2024)에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차세대 항암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세계 3대 암학회로 불리는 AACR은 전임상·초기임상 단계의 암 기초연구 결과를 주로 발표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미래 암정복 신기술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항암신약 개발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미약품은 이번 행사에서 우리 참가기업 중 가장 많은 수인 8개 후보물질에 대한 10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눈길을 끈 기술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신약개발 플랫폼 대세로 떠오른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항암제가 꼽혔다. 한미약품은 자체개발한 mRNA 플랫폼을 활용해 돌연변이 암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p53-mRNA 항암신약'과 'KRAS mRNA 항암백신'의 연구결과를 선보였다. 이외에 암세포에만 발현하는 특정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항암제 'HM97662', 몸속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항암제 'HM16390' 등도 발표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차세대 의약품 소재로 주목받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항암신약 후보물질 'CJRB-101'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 서식하는 미생물의 총칭으로 주로 장 내에 분포하며 소화, 대사, 면역기능 등에 두루 영향을 미쳐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기존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만성질환 의약품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장내 미생물이 폐암, 두경부암, 흑색종 등 종양미세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항암면역 메카니즘을 규명해 지난해 CJRB-101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임상 1·2상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동성제약은 창사 이래 처음 AACR에 참가해 자체개발한 광(光)역학 치료제 '포노젠'의 복막암 진단기술을 선보였다. 광역학 치료는 광과민 물질을 체내에 투입하고 특정 파장의 빛을 조사(照射)해 암을 진단·치료하는 신기술로, 포노젠은 기존 진단이 어려웠던 복막암의 정밀 진단 외에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췌장암의 치료제로도 개발 중이다. 신라젠은 정맥주사 가능한 항암바이러스 'SJ-650'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항암바이러스(종양용해바이러스)는 암세포 속에 침투·번식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바이러스로, 코로나·에이즈 등 질병을 일으키는 존재로 여겨지는 바이러스를 치료제로 역이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기술이다. 이밖에 동아ST는 세계 최초로 SHP1(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효소)을 타겟으로 하는 면역항암제 'DA-4511'의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GC지놈은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폐암 조기발견이 가능한 액체생검 유전자분석 기술을 발표했다. 유한양행은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YH32367' 등을 발표했고, 오리온그룹이 인수한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옛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항체약물접합체(ACD)에 이중항체 기술을 결합한 항암신약 'LCB36' 등을 발표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질환 기준으로 면역질환, 당뇨, 심혈관질환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의약품 시장으로, 지난해 1544억달러(약 214조원)에서 2030년 2578억달러(약 358조원)로 매년 7.6%씩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항암제 시장규모도 3조원 가량으로 매년 20% 가까이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항암제 시장에서 매출 상위 10대 기업 대부분은 다국적제약사가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ADC, 항암백신 등 우리 기업의 차세대 항암기술 개발이 활발하고 AACR 등 국제무대에서 발표하는 연구주제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60년 오너경영에 마침표를 찍은 남양유업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체제 아래 새 판 짜기에 집중하고 있다. 경영 구조를 개편하되 기존 내부 전문경영인을 앞세워 '안정 속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사모펀드 특성상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실적 개선에 주력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 교체에 성공하면서 지배구조 개선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날 임시 의장·이사 신규 선임 등 안건이 95%에 이르는 찬성률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한앤코 인사 위주로 새 이사진을 꾸린 것이 핵심이다. 윤여을 한앤코 회장과 배민규 한앤코 부사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동춘 한앤코 부사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에는 이명철 한국파스퇴르 연구소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홍원식 전 회장 등 기존 이사진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한앤코와 홍씨 일가의 경영권 분쟁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최근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 약 52.63%를 양도받았으나, 이번 주총은 지난해 연말 결산으로 소집돼 의결권이 있는 홍 회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몰렸다. 다만, 주총에 불참한 홍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집행임원제도도 도입해 조직 재정비에 힘을 싣는다. 대표이사 역할인 대표 집행임원에는 김승언 남양유업 경영지배인을 선임했다. 집행임원제는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대표이사제를 폐지하고 신규 도입된 것으로,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개로 업무 집행을 맡는 임원을 독립 운영하는 제도다. 특히, 한앤코가 업계 예상과 달리 내부 인물을 집행임원으로 발탁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린다. 2013년 웅진식품을 인수한 당시 최승우 한앤코 전무를 대표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점 등을 고려해 새 인물을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경영 안정화에 무게를 두고 한앤코가 회사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내부 출신을 앞세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976년생인 김 대표 집행임원은 '정통 남양맨'으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려대 식품공학과와 일본 게이오대 MBA에서 수학한 김 대표 집행임원은 남양유업에서 생산전략본부장, 기획마케팅본부장, 수석본부장 겸 계열사인 건강한사람들 대표 등을 역임했다. 불가리스 사태로 2021년 5월 이광범 전 대표가 사임한 이후에는 그해 10월부터 경영지배인을 맡아 비상경영체제를 이끌어왔다. 이처럼 경영 정상화에 착수한 한앤코가 당면한 과제는 실적 반등이다. 남양유업은 2020년 영업손실액 767억원으로 적자 전환한 뒤 이듬해 779억원, 2022년 868억원, 지난해 724억원으로 적자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경영권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Exit, 엑시트)가 최우선인 사모펀드 특성상 수익성 개선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이미지 회복이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과 불가리스 허위 광고, 오너가 리스크 등 잇딴 악재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다. 새 주인을 맞이하며 오너 리스크는 일단락 됐으나 여파는 여전한 만큼, 사명 변경을 통한 남양 홍씨 이미지 지우기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정기주총 후에도 직원들은 큰 문제없이 기존과 같이 정상 근무 중"이라며 “사명 변경 등 중점 사안에 대해 한앤코나 자사 경영진 모두 별도 지침을 내놓지 않은 상황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반도체 적자 탈출'에 성공한 가운데 가운데 감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재고가 늘어난 삼성은 감산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물량을 털어내는 데 성공한 SK는 생산 정상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14일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총 재고 자산은 30조9987억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전년 대비 6.68% 늘어난 수치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지난 1월 열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재고 정상화 목표와 이를 위한 생산량 조정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감산 정책 유지를 시사했다. 그는 “D램·낸드 모두 세부 제품별 재고량 차이가 존재해 미래 수요와 재고 수준을 종합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에도 선별적 생산 조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은 작년 말 기준 13조48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4% 감소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사장)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D램 감산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양사는 '반도체 적자 탈출'에 나란히 성공한 상황이라 이 같은 감산에 대한 미묘한 접근법 차이에 시장 이목이 쏠린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지난해 14조879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1분기 4조5819억원 △2분기 4조3618억원 △3분기 3조7539억원 △4분기 2조1816억원으로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부터는 적자 탈출에 성공한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1.25% 늘어난 6조6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삼성전자 DS 부문의 매출은 22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1조9000억원 가량 될 것"이라며 “낸드(NAND)의 가파른 가격 상승과 재고 평가손 환입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 DS 부문 영업이익은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 상황도 비슷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조7303억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보다는 빠르게 적자 탈출에 성공해 지난해 4분기 346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에프엔 가이드는 올해 SK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분기 1조6479억원, 올해 전체로는 13조8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PC·모바일 고객사 완제품 재고 정상화와 함께 메모리 탑재량 증가가 이어졌고, 생성형 AI 관련 투자 확대로 수요 환경이 개선됐다는 점이 꼽힌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 이용자 수 증가와 함께 상당수의 조직이나 기업에서는 자연어 처리·코딩·콘텐츠 생성·챗봇 개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도입하고 있다. 미래에는 특정 도메인·산업에 적합하도록 LLM을 세부 조정하는 데에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학습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인식 확산 영향으로 전 응용처에 걸쳐 재고 확대를 위한 수요가 나타나는 모습도 감지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확판 기조 아래 고대역폭 메모리(HBM)·DDR5·LPDDR5x·UFS4.0 등 선단 인터페이스 제품 판매를 대폭 확대했다"며 “서버 수요 회복세에 적극 대응해 비트 그로스가 시장 전망치를 대폭 상회하며 D램과 낸드 재고 소진을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총선이 끝나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등 발전설비 비중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와 에너지요금 인상 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신규원전 규모는 2기보다 많아지긴 어려워 보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발전비중보다 송전망 확충와 에너지요금 정상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다. 기후에너지전문가들이 새로 입성한 22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에 집중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학장은 현 전기위원회 위원이며, 지난 10차 전기본, 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총괄분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최고 에너지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11차 전기본 초안 발표를 앞두고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의 비중에 업계의 관심이 많다. 10차 전기본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11차 전기본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것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만약에 바뀐다면 2+α로 알려진 신규 원전 물량이 2기 정도로 가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자는 것은 여야의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출은 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우리가 안 하면서 수출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에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 같다. 석탄과 LNG는 별로 바뀔 게 없을 것 같다. 다만 산업단지 LNG 열병합발전소들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산업단지는 열이 필요한 상황이라 신규로 물량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LNG발전 물량을 줄이기 위해 용량 시장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원의 신규 물량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상은 대부분 산업단지 신규LNG열병합발전소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희망하는 물량(3~4GW)보다 훨씬 적은 양(1.1GW)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우려가 된다.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는 산단 인근에서 입주기업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한다. 이 때문에 전기만을 생산하는 일반 발전소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20~30% 높다. 또 산단 인근에서 열·전기를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지 않아도 돼 분산전원으로서의 효과도 크다. 만약 기업들이 열을 LNG 열병합발전에서 공급하지 못하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 밖에 없다. 보일러는 열 효율이 떨어져 같은 양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된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당초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2%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11차 전기본의 기간이 2038년까지인데 NDC가 정말로 52%에 맞춰지면 전기본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10년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만큼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LNG 발전의 가동률은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전력 구입비가 증가하고, 이는 요금 인상 요인으로 연결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과 시기는? ▲지난 정부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료비가 높지는 않았다. 현 정부 들어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심화되면서 전기요금이 40%가량 오른 상황이다. 현재 LNG 가격은 굉장히 안정화된 상황이라 더 올리지 않고 그대로 갈 수도 있다. 또 한전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흑자도 보고 있다.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요금인상 대신 탄소중립과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총선에서 패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물가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인상을 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정부가 송전망 투자확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등 에너지정책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사실 국제 연료가격이 안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적정한 요금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해 송전망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지금 송전제약 등의 문제가 생긴 게 사실이다. 지금 정부도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한전이 송전망 투자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한전의 재정이 안정화 돼야 대규모 송전망 투자를 할 수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송전망 투자는 필수인데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긴 하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에너지산업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출범이 불가피하다. 에너지요금은 물가관리 논리와 정치 개입이 일상화돼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보, 재생에너지원의 변동성 대응, 에너지 시장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지역난방, 석유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다른 현안들이 급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총선에서 기후 에너지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의 의정활동에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자 당의 입장이 다르지만 지난 국회 때처럼 탈원전 등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송전망 확충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4·10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국정기조와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 정상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들을 보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당초 2018년 대비 2035년 52%로 상향 △재생에너지 비중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수많은 비용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확대 축소, 석탄발전 퇴출 가속화가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가동 확대로 이어져 요금 인상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여당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지난 정부에서도 임기 내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결국 한전의 누적적자가 4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력시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현 정부가 7차례, 총 40%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총선전까지 계속 눌러온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보조금 확대, 재정투입을 내세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동력이 떨어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에너지요금 정상화',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1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총선 이후 초안 공개 예정이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재차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내내 공약으로 줄곧 RE100(기업의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하자는 캠페인) 달성을 위해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차 전기본은 원칙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면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완료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앞당겼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협치 등을 이유로 세부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종안 발표 시기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지키려면 같은 경직성 전원인 원전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당초 최대 4기로 알려진 신규 원전은 많아야 최대 2기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2050년보다 10년 빠른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석탄발전이 여전히 전력생산 비중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원전 다음으로 저렴한 발전원임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거대 여당이었음에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기조 아래 차일피일 요금 인상을 미뤘다. 민주당의 기후에너지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소영 의원은 총선 직전 TV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에 따라 전기요금도 인상을 했어야 하는데 여론을 의식해 하지 못한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전은 지난 정부 당시 2021년도 4분기, 2022년도 1분기 적자가 12조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며 “결국 2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40%나 인상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전 적자와 에너지위기 해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오로지 재생에너지 확대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미래 국회의원 당선자는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요금은 통제해 한전의 역대급 적자를 초래해 송전망 투자여력을 축소했고 그 결과 전국 곳곳에 송전제약이 발생해 전기를 버리고 있다"며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다수당이 됐다. 21대 국회에서 NDC, 탄소중립 법제화를 강행했던 것처럼 22대 국회에서도 근본문제 해결보다 막무가내로 재생에너지 확대, 탈원전, 탈석탄을 강행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등으로 인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관련 논의 시점은 사실상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였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부문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국제연료 가격,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발발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자 정부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새벽 이란은 이스라엘로 드론 및 미사일 100여발을 발사했다. 이는 앞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피격해 다수의 이란 군지도자들이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한 보복조치이다. 기재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긴밀한 공조 하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재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통상 및 에너지 수급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후 2차관 주재로 에너지 공기업,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및 물류·운송 등에 대한 차질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중동은 전세계 원유 생산의 1/3, 천연가스 생산의 약 18%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원유 수출국의 운송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은 이란 국경과 맞닿아 있어 테러 위험 등으로 봉쇄될 경우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뛰어 오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중동산 원유 수입비중 71.9%, 천연가스(LNG) 수입비중 31.4%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수급 위기 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에너지 비축 현황을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비상체계를 가동하는 등 수출과 에너지 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는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관계기관 협업과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하며 2021년 이후 3년째 흑자를 기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12곳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원이었다. 전년(20조7674억원) 대비 1.4% 늘었다.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4780억원) 대비 15.9%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20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손해율은 80.7%로 전년(81.2%)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보험 가입대수가 2022년 2480만대에서 2023년 2541만대로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2810억원 증가한 반면 안정적인 사고율 유지, 침수피해 감소로 손해율은 개선됐다. 지난해 사업비율은 16.4%로 전년(16.2%)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모두 고려한 합산비율은 97.1%로 전년(97.4%) 대비 0.3%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85.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대형사의 과점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엠지·흥국)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8.4%였다. 악사, 하나, 캐롯 등 비대면 전문사의 시장점유율은 6.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채널별 판매비중은 대면 49.7%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감소했다. 온라인(CM·사이버마케팅) 채널 비중은 33.8%로 2.2%포인트 늘었지만, 전화판매(TM) 비중은 16.5%로 전년과 같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이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만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상생 우선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향후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