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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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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민주당 총선 압승, 원전 강국·한전 정상화 멀어지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4 14:53

민주당, 지난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안올려…현 정부 7차례 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면서 요금은 통제, 송전제약 여전히 해결 안돼

에너지업계 “RE100 드라이브로 탈원전, 탈석탄 강행할 것” 우려



4·10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국정기조와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 정상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들을 보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당초 2018년 대비 2035년 52%로 상향 △재생에너지 비중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상향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수많은 비용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확대 축소, 석탄발전 퇴출 가속화가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가동 확대로 이어져 요금 인상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여당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지난 정부에서도 임기 내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결국 한전의 누적적자가 4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력시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현 정부가 7차례, 총 40%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총선전까지 계속 눌러온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보조금 확대, 재정투입을 내세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동력이 떨어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에너지요금 정상화',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1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총선 이후 초안 공개 예정이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재차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내내 공약으로 줄곧 RE100(기업의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하자는 캠페인) 달성을 위해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차 전기본은 원칙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면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완료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앞당겼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협치 등을 이유로 세부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종안 발표 시기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지키려면 같은 경직성 전원인 원전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당초 최대 4기로 알려진 신규 원전은 많아야 최대 2기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2050년보다 10년 빠른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석탄발전이 여전히 전력생산 비중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원전 다음으로 저렴한 발전원임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거대 여당이었음에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기조 아래 차일피일 요금 인상을 미뤘다.


민주당의 기후에너지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소영 의원은 총선 직전 TV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에 따라 전기요금도 인상을 했어야 하는데 여론을 의식해 하지 못한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전은 지난 정부 당시 2021년도 4분기, 2022년도 1분기 적자가 12조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며 “결국 2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40%나 인상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전 적자와 에너지위기 해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오로지 재생에너지 확대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미래 국회의원 당선자는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요금은 통제해 한전의 역대급 적자를 초래해 송전망 투자여력을 축소했고 그 결과 전국 곳곳에 송전제약이 발생해 전기를 버리고 있다"며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다수당이 됐다. 21대 국회에서 NDC, 탄소중립 법제화를 강행했던 것처럼 22대 국회에서도 근본문제 해결보다 막무가내로 재생에너지 확대, 탈원전, 탈석탄을 강행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등으로 인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관련 논의 시점은 사실상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였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부문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국제연료 가격,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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