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기자의눈] 소액주주 지분이 두 배더라도 이길 수 없는 K-주총

주주총회는 지분이 많으면 이긴다. 하지만 K-주총에서는 절대적이지 않다. 지분 위에 '의장의 권한과 대표이사 인감'이 있을 수 있다. 지난 달 셀리버리 주주총회는 K-주총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주주 연대는 오너 지분보다 2배가량 지분을 더 보유했으나 주총에서 패배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임시주총과 정기주총 두 번 모두 패배했다. 첫 번째 주총에서는 물리적 시간이 이유였다. 의결권 위임 서류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대관 시간이 모두 지나갔다는 것이다. 의장은 임시주총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두 번째 주총에서는 의결권 위임 서류가 문제가 있거나 적법한 위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사측의 안건은 통과되고 주주연대의 주주제안 안건은 부결됐다. 두 번의 주총 모두 '선명한' 문제가 있다. 우선 대관 시간이 지나면 상법 372조에 의거해 총회를 연기해야지, 안건을 부결시켜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의결권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한 소액주주 지분 위임은 30곳 이상의 다른 종목 주주총회에서는 대부분 인정됐는데 셀리버리는 의결권을 '완전'히 부정했다. 이 같은 사례는 아미코젠과 셀리버리가 유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대웅 대표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가만히 있었다가는 회사를 눈 앞에서 빼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눈 앞에서 당장 본인의 경영권이 빼았기는 일은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조대웅 사태'를 사전적으로 막을 국내 주총의 관행과 구체적인 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주주들은 두 차례 주주총회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주총 결의 취소·무효·부존재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사후적 해결책이지, 사전적 예방책은 아니다. 그간 국내 주총은 주요 이해관계자가 제한적이었기에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더라도 공론화되지 않았다. 위임장이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상법 문구를 바탕으로 나머지를 판례로 해결하더라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젠 달라졌다. 소액주주는 500만명에서 1400만명까지 훌쩍 늘어났다. 다양한 개인들이 주주연대를 결성해, 다양한 종목에서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내고 있다. 당연히 논쟁의 양태도 다양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한 주총을 위해서는 주총 절차와 관련한 강행규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프로야구에서 로봇심판이 도입된 이후 스트라이크-볼 판정의 시비가 없어진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그간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사회 관련 논의가 활발했다. LG화학과 LG엔솔의 물적 분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공략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젠 주주총회에 주목할 때다. 정치권과 학계의 관심을 촉구한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與당선인들 “민심 반영 위해 당정 간 소통 강화할 것”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16일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선인들은 “치열한 자기 성찰에 기초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기 혁신의 노력과 아울러 집권당으로서 당면한 민생 과제에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 정치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위기 상황에서 의견 통합 과정을 통해 단결된 힘으로 수습하고 재건하겠다"고 덧붙였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북촌 컴바인웍스, ‘신이 주는 이름 없는 것’ 展 개최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갤러리 컴바인웍스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작가 정소윤 · 전아현의 2인 기획전 '신이 주는 이름 없는 것...'을 개최한다. 갤러리 컴바인웍스 측은 12일 “정소윤 작가와 전아현 작가의 입체조형물 열 한점과 평면 회화 한 점을 전시한다"며 “북촌 한옥마을에서 '신이 주는 이름 없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시회 개최를 알렸다. 이번 전시에서 정소윤, 전아현 두 작가는 산과 강, 숲과 바다를 넘나드는 여행을 통해, 자기 내면에서 각기 다른 신들을 발견하고 스스로 깨치는 여정을 담아냈다. 정소윤 작가는 유연하고 무한의 가능성을 지닌 섬유 재질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조형 작업을 한다. 이번에도 투명 사에 직접 염색하고, 재봉틀을 통해 선과 면을 만들어 형태를 다져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입체 조형물을 완성했다. 김명주 컴바인웍스 아트디렉터는 “불안과 안정 사이 그 어딘가에서의 고요함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과 경험을 실타래의 이야기로 빚어냈다"며 “우리의 삶은 작은 점과 실의 조합처럼 순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재상기시킨다"라고 정 작가의 작품을 설명했다. 이어 “점, 선, 면의 반복된 중첩으로 작가가 재해석한 '이름 없는 신의 선물들'은 공간 안에 자연과 인체를 담은 작가만의 고유한 입체 선 드로잉 형상으로 떠다닌다"고 부연했다. 전아현 작가는 자연을 통한 사색과 관념을 레진, 시멘트, 나무 등 다양한 소재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창작에 임한다. 산에 깔린 안개로 가려지고 멀어지는 산의 모습을 통해 존재의 의미와 위로를 얻었던 순간을 담아낸 '심산(深山) 시리즈'와 나를 담아내는 과정을 행위와 반복의 중첩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을 만들고자 한 'vallen in' 평면 작업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전아현 작가는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운무는 마치 우리의 삶에 쉼을 가져다주는 안개 자락처럼 여유를 안겨 준다"며 “내면의 깊은 영역을 공명시켜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변함없이 함께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으로 여겨진다. (…) 그 모든 순간은 나였지만 다른 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전 작가는 산과 하늘 그리고 자연의 품속에서 내면을 깊이 탐구하며, 존재와 무한한 시간의 흐름 안에서 '내 안의 신'을 발견하고자 했다. 김명주 컴바인웍스 아트디렉터는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두 여성 작가의 작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미학적인 감동 전달할 뿐만 아니라 내면에 감춰진 이름 없는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며 “이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풍경이나 형상의 표현을 넘어 '신이 주는 이름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 곧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과도 연결된다"고 전했다. 한편,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컴바인웍스 아트스페이스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휴관한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원전 르네상스 동상이몽?...정부는 “GO”, 은행들은 “글쎄”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원전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석유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2050년까지 글로벌 원전 확대에 5조 달러가 요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를 조달할 의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이 맞물리면서 세계 각국이 탈(脫) 원전 기조에서 빠르게 회기하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문제로 한동안 글로벌 원전 산업은 사양화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천연가스·원유 의존에서 벗어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한계, 불투명한 기후목표 달성 가능성 원전이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체코, 폴란드 등 20여개국이 원자력을 청정 기저 전력원으로 언급하고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달 IAEA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서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포함한 34개국은 “기존 원자로의 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차세대 원전의 빠른 가동 등을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원전의 잠재력을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각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원전 산업을 '하이 리스크 섹터'로 간주하고 있어 자금 조달을 주저하고 있다. IAEA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은행들의 패널 발표에 참석한 어네스트 모니즈 전 미 에너지부 장관은 “한결같이 비관적인 은행들은 자기실현적 예언을 의미한다"며 원전 르네상스가 실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마스 오스트로스 유럽투자은행(EIB) 부회장은 “우리가 현실에서 본 것처럼 (원전) 프로젝트 리스크는 매우 높은 것 같다"며 각국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네스 로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페르난도 큐비요스 중남미개발은행 은행은원도 대출 우선순위가 재생에너지와 송전망에 기울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큐비요스는 “원전은 마지막 순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원전 르네상스에 노력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오스트로스 부회장은 “국가의 참여 말고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이익을 남기려면 국가의 참여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원전 부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미시간주 위치한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15억달러를 지원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이 원전은 2022년 가동이 중단되면서 폐쇄 수순을 밟고 있었다. 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은 미국 최대의 무탄소 전력 공급원으로 전국적으로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폐쇄 예정이었던 원전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이는 미 역사상 최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또 지난해 12월 주내 유일한 원전인 디아블로 캐니언의 폐쇄 시점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국당, ‘회기중 골프·국내선 비즈니스·공항 의전실 이용·코인 보유’ 금지 결의

조국혁신당은 16일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한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의 발제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협의하고, 보좌진에 대한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한 요구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달 말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우리의 다짐' 형태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섭단체 추진과 관련해선, 단독 또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방식 등은 조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은 전했다. 원내대표는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 조만간 규정을 마련해 선출하기로 했다. 콘클라베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조국혁신당은 워크숍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초청, 의정 생활 및 언론 대응 등에 대한 조언도 들었다. 정 최고위원은 강연에서 “각 분야 전문가이지만 정치는 초보임을 명심하고 '리셋'하라"면서 “상임위가 결정되면 이전 속기록을 통해 쟁점을 공부하라"고 말했다고 당은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野위성정당 “尹, 영수회담 열어 의정갈등 4자 협의체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의료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자 협의체에는 의대 교수·전문의·전공의·의대생·의과대학·의사단체·병원 단체·보건의료 직능 단체·환자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협의체가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더 이상 의대 증원, 의료 개혁이라는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당선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권과 국회가 바뀌면 의료 개혁이 중단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10년 로드맵에 합의해야 의료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벼랑 끝 대치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계도 국민과 정부 못지않게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를 고집하는 데서 한발 물러서고,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에서 한 발씩 물러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당 대표의 연임에 대해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전례를 보면 민주당이 과반 넘는 다수당일 때가 두 번 있었다. 17대 때 있었고 21대에 있었는데 둘 다 정권교체에 실패했다"면서 “그 당시는 여당이었지만 지금은 야당 다수당이 돼 더 책임이 무겁다. 연임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당헌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굉장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한다"면서도 “당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 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과감한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 여권의 인적 쇄신 추진과 관련해 “저도 이 대표 측근이라고들 소위 그러는데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 단 한 사람도 대화해 본 적이 없다. 전화 한 통화 받아본 적이 없다"며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그런 정도의 인물들이 비서실장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국내각을 하든 김부겸 전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그건 결국 민주당의 당 대표와 의논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가스기술공사,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공기업군 평가 이래 최초 ‘최우수’ 달성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조용돈)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7년 공기업 전환 이후 최초 '최우수' 등급 달성이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한 결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노력과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이며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5개 등급으로 분류해 평가한다. 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상생결제제도 활용에 있어 전년 대비 125% 향상 및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및 수소충전소의 부품‧장비 국산화와 실증사업 등 기술협력 부문에서 동반성장에 나섰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장기근속 포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현안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은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운 시장환경을 겪고있는 협력기업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에너지 전환시대에 맞춰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판로‧매출 향상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尹, 세월호 10주기에 “희생자 명복 빌며 유족께 심심한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년인 16일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재점화된 중동 무력 사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지만’ 화법 택한 尹 “옳지만 국민이 체감 못해”…자만론 부상할까

집권 여당 총선 참패 이후 엿새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총선과 관련한 첫 육성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기조 전환보다는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또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면서도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반성했다. 아울러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역점 정책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현금성 복지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약 13조원 재원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미래가치뿐 아니라 현실체감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에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에는 대통령실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