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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국회의장 물밑 경쟁 심화…조정식-추미애 2파전에 ‘5선 의장론’ 변수

22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차기 국회 수장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모양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원내 1당에서 2명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 2년 임기로 선출해왔다. 당내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돼왔다. 1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일단은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조정식 사무총장(61)과 추미애(66) 전 법무부 장관의 '2파전'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올라 당내 최다선이 된 두 사람 모두 친이재명(친명)계로, 국회의장직 도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계 출신인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와 지난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으며 당내 대표적인 친명계로 입지를 굳혔고, 이번 총선에서 공천 등 선거 실무를 담당하며 압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와 총선 개혁 공천을 이뤄내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승리했다"며 “22대 국회는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젊고 개혁적이며, 이 대표와 당과 호흡을 맞출 의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이끌어 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총선 전부터 6선에 성공하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온 추 전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 의장'의 역할을 많이 기대해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며 “총선의 민의를 누가 잘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 누가 가장 근접한 실행을 해왔느냐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사무총장과 추 전 장관이 경선을 치른 후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직을 나눠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당내에서 서서히 대두되는 '5선 의장론'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내내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벌여온 만큼 거대 양당의 협치를 잘 이끌 '일하는 의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5선 가운데 도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 내부에서 선수와 나이만 고려해 뽑는 의장은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5선 후보군으로는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정성호 의원 등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역시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김·우·윤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내 협상력을 갖췄고, 정 의원은 친명 좌장으로 불릴 만큼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여기에 원로급의 경륜을 갖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하마평에 오른다. 박 전 원장과 정 전 장관도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성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과잉처벌 논란’ 중처법, 헌재서 위헌 가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이달 초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뤄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을 놓고 헌재의 본안심리 진행은 처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중처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모 중기·소상공업계가 지난 1월 중처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1차 유예에 이어 산업현장 준비 부족 등 이유로 2차 유예(2년)를 촉구했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달초 중기중앙회 등 중기업계가 헌재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청구자격 요건이 엄격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게 통과됐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지방법원은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중소기업 대표가 제기한 중처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본안심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이 나오면 인용(위헌 결정)된다. 전원재판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최대 2년 안팎으로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안심리가 시작되면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중처법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심판청구가 각하되지 않고 본안심리까지 통과하자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배출권, 공급 과잉에 가격 하락…또 ‘경매 중단’

환경부가 이번 달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를 중단했다. 배출권 공급 과잉 속에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이달 17일 예정된 2023년도분 배출권인 KAU23 유상할당 경매 입찰모집물량을 '없음'으로 결정했다.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를 이달에는 생략했다. 배출권 가격과 시장 내 물량 등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다. 다음 KAU23 유상할당 경매일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됐다. 그동안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가 수개월간 중단된 적이 있기에 오는 5월에도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가 한 해 동안 도중에 잠시 중단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는 지난해 5~6월과 2021년 2~5월에도 중단됐다. 배출권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톤당 9000원대가 무너졌다. 배출권 할당업체들이 서로 거래하는 시장에서 KAU23 가중평균 가격은 이날 기준으로 톤당 8898원이다. 지난해 같은 날 기준 2022년도분 배출권인 KAU22 가중평균 가격 톤당 1만2985원과 비교하면 31.5%(4087원)나 하락했다. 대규모 발전사나 탄소 다배출업종 기업들은 매달 열리는 경매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고, 평일 매일 열리는 시장에서 서로 배출권을 거래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KAU23 유상할당 경매는 지난달을 제외하고 모두 미달됐다. 총 9차례 진행된 KAU23 유상할당 경매 중 한 차례만 입찰모집물량보다 입찰참여물량이 많았다. 낙찰가격도 지난해 7월 톤당 1만350원에서 지난달 9100원까지 하락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입찰모집물량을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보고 올해부터 계획을 수정했다. 그동안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월별 입찰모집물량은 연초에 미리 공개해 왔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입찰모집물량을 연초부터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배출권 유상할당 월별 경매 입찰모집물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그달 초 해당 달의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입찰모집물량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유상할당 경매계획을 변경하면서 “월별 입찰수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로 유동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작년 이직 희망 외국인 근로자 중 59%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에 이직”

지난해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임금 근로자 중 59%는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을 이직 사유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작년 외국인 임금 근로자 중 이직 희망 비율은 12.3%였다.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많았고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가 뒤를 이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임금이 낮아서' 이직을 원하는 노동자 비중은 영주(44.8%)에서 가장 높았고 유학생(44.4%), 전문인력(42.5%) 등 순이었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방문취업(36.0%), 결혼이민(23.3%), 재외동포(23.0%) 순으로 높았다. '방문취업'은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구소련·중국 등에 사는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38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 지난 1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의 13.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학생(21.5%) 비중이 가장 높았고 방문취업(16.3%), 재외동포(14.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재외동포의 46.4%, 방문취업 외국인의 43.0%가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 비중이 56.5%로 가장 많았다. 50∼60시간(18.1%), 60시간 이상(10.5%) 등 50시간 이상 일한다는 노동자는 28.6%를 차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50시간 이상 노동 비중은 비전문취업(35.6%), 방문취업(3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 협약을 맺은 16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50.6%는 월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비전문취업(66.5%), 전문인력(53.9%), 방문취업(51.5%) 등 순으로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88.0%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만족도는 62.6%로 이중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만족도(71.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비전문 취업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체류자격별 국적을 보면 비전문 취업은 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기타 아시아(86.9%) 비중이 높았다. 방문취업은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중국(84.5%)이 가장 많았고 유학생은 베트남(34.6%), 중국(29.9%)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잔칫집’ SK이터닉스에 한앤코 폭탄 떨어질까

SK디앤디에서 인적분할로 신설한 SK이터닉스의 주가가 연일 상승 중인 가운데 큰 자금을 투자했던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엑시트 시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이터닉스가 최근 SK디앤디의 에너지 자회사의 지분까지 양수하며 덩치도 크게 키우자 회사의 주가도 연일 우상향 중이다. 이에 대해 SK이터닉스에 지분을 투자한 한앤코가 수익구간에 도달할 경우 어떤 전략을 취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투업계에서는 지분을 정리하기보다는 배당을 노릴 것이라는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SK이터닉스, SK디앤디 에너지 자회사 지분 대거 양수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확인한 결과 지난 16일 SK이터닉스는 다수의 지분 인수 공시를 냈다. 먼저 SK디앤디로부터 진도산월태양광발전 주식회사 외 13개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거래가 있다. SK이터닉스는 부동산 개발회사 SK디앤디에서 최근 인적분할로 신설한 법인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K디앤디에 남아있는 에너지 자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이 외에 SK디앤디로부터 한화청주에코파크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와 한화음성에코파크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의 지분도 인수한다. 이번 거래들로 SK이터닉스는 약 1124억원 가량의 거래대금을 SK디앤디에 지불할 예정이다. 해당 거래 소식에 대해 시장은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SK이터닉스의 주가는 분할 상장 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에너지 자회사 지분 인수 소식이 알려진 17일 시장에서도 3%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앤코, 이터닉스 주가 상승으로 수익 회복 기대 한편 SK이터닉스의 주가상승 소식이 회사의 2대주주인 한앤코의 엑시트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앤코는 지난 2018년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SK디앤디 387만7500주(24%)와 SK가스가 갖고 있던 보통주 56만2501주(3.5%)를 1954억원에 매입했다. 최 부회장이 SK디스커버리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앤컴퍼니는 이후 두 차례 SK디앤디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833억원을 출자하고 2020년에는 SK디앤디의 비상장 전환우선주 511억원 어치를 추가로 인수했다. 한앤코의 SK디앤디에 대한 총투자금액은 3297억원이며 전환우선주를 제외하면 2786억원이다. 하지만 이 투자는 최근까지 손실을 기록 중이다. 배당금으로 280억원 가량을 회수하긴 했지만 SK디앤디의 주가가 부진하면서 평가손실을 기록 중이던 상황이다. 한앤코의 SK디앤디 주당 매입단가는 3만6000원대였지만 SK디앤디의 주가는 2만원대 중반을 기록 중이었다. 하지만 SK이터닉스의 상승세 덕분에 손실이 수익으로 전환될 기회를 얻었다. SK이터닉스는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다 보니 SK디앤디의 주주비율을 그대로 가져가 상장됐다. 17일 기준 SK디앤디의 시가총액은 2025억원, SK이터닉스의 시가총액은 5904억원이다. 양 회사의 시총과 한앤코의 지분율 31.27%를 감안할 경우 한앤코의 지분 총액은 2479억원이다. 아직 손실 구간이지만 SK이터닉스의 주가 상승이 계속되고 SK디앤디의 주가도 안정될 경우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 ◇금투업계 “매각보다는 배당이 유력해" 이에 향후 주가 상승에 따라 한앤코의 지분이 잠재적인 오버행 물량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앤코가 회사에 충격을 주면서 무리한 엑시트를 시도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SK이터닉스의 향후 주가전망이 긍정적인 데다가 SK그룹과 한앤코 사이도 나쁘지 않다. 한앤코는 그동안 SK해운과 SK케미칼, SKC, SK엔카 등 SK그룹과 다양한 딜을 해왔다. 또 한앤코는 그동안 투자에 대한 엑시트를 할 때 매각보다는 배당을 우선 챙기는 모습을 보여온 곳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분위기가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이를 영위하는 SK이터닉스에 대해 우호적"이라며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다 보니 지분 매각보다는 배당을 노리는 것이 현명해보인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1Q 글로벌 코인 거래 통화 1위는 韓 원화...달러 제쳤다

한국의 원화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에서 미국달러화를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된 통화로 조사됐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서치회사 카이코(Kaiko)의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이뤄진 거래량은 4560억달러(한화 약 632조원)로 달러화 거래량(4450억달러)보다 많았다. 그 뒤는 유로화(590억달러), 튀르키예 리라화(500억달러), 일본 엔화(420억달러) 등이 이었다. 이처럼 원화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거래소간 수수료 전쟁 때문으로 보인다. 빗썸과 코빗 등 거래소가 1분기까지 수수료 무료 정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국내 현물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업비트의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다. 현재도 해당 거래소들은 업계 최저 수준의 거래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가상화폐보다 변동성이 큰 고위험 소형 가상화폐를 선호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시장에서 이 같은 소형 가상화폐 거래 비중이 전체 가상화폐 거래의 80%를 차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 3월에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의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ETF) '2x 비트코인 전략 ETF'(BITX)에 한국 투자자들이 몰렸다. 국내 가상화폐 수요는 최근 치러진 총선의 의제가 될 정도로 달아올랐다. 이에 정치권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및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제한을 해제 관련 공약을 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하반기부터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가상화폐 거래 통화, 원화가 달러 제쳤다…거래량 1위

한국 원화가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에서 미국의 달러화를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된 통화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리서치회사 카이코(Kaiko)를 인용해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이뤄진 거래량은 4560억 달러(약 632조 원)로 달러화 거래량 4450억 달러보다 많았다고 보도했다. 원화와 달러화에 이어 유로화(590억 달러), 튀르키예 리라화(500억 달러), 일본 엔화(420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원화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거래소간 수수료 전쟁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빗썸과 코빗 등 거래소가 현물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업비트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zero-fee) 판촉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예외적으로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이나 시총 2위 이더리움과 같은 대형 가상화폐보다 변동성이 큰 고위험의 소형 가상화폐를 선호한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소형 가상화폐 거래 비중이 전체 가상화폐 거래의 80%를 차지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에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의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ETF) '2x 비트코인 전략 ETF'(티커 BITX)에 한국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기도 했다. 한국 내 가상화폐 수요는 최근 치러진 총선의 의제가 될 정도로 달아올라 있으며, 정치권은 이에 맞춰 가상화폐 과세 유예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 금융당국은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하반기부터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PF발 자산건전성지표 악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발 리스크가 부각되며 하이투자증권의 자산건전성 주요 지표가 2년 새 86배 악화됐다. 자기자본의 절반에 이르는 브릿지론으로 인해 자산의 질적 측면에서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16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2361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았지만, '요주의 이하 자산'이 8125억원에 달하며 '순 요주의 이하 자산'은 57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 요주의 이하 자산 비율이 자기 자본 대비 43%에 육박하는 것으로 산업평균인 13.3%와 비교할 때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게다가 2021년 말 0.5%와 비교할 때 2년 새 86배 늘어난 수치다. 두 지표를 엮는다면 2년 사이 부실자산이 급증해 증권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요주의 자산이란 말 그대로 대금 회수에 주의를 요하는 자산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인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가운데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자금이 고정(固定)됐다는 고정부터 회수의문, 추정손실으로 분류된 자산은 부실채권으로 여겨진다. 요주의 단계는 고정 이하 자산들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자산건전성이 '노란불'이 켜졌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에 기업의 보유 자산이 건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정상을 제외한 요주의 이하 자산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한다. 다만, 기업이 부실 자산을 재무제표에 충당금을 인식하는 등 선반영 한다면 이를 차감할 필요가 있어 '순'(net)요주의 이하 자산의 비중이 신용평가를 위해 주로 활용되는데 나이스신용평가의 경우 자산건전성 평가요소 3가지 중 하나다. 자기 자본 대비 순 요주의 자산 비율이 43%에 이른다는 말은 하이투자자산에 경우에 따라 자기 자본의 43% 수준의 추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충당금커버리지 역시 지난해 말 기준 91.2%로 충당금이 고정 이하 자산을 밑돈다. 산업 평균은 100.3%로 충당금이 고정 이하 자산을 웃돈다. 하이투자증권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이유로는 부동산 PF가 거론된다. 그중에도 지난해 말 기준 5400억원에 달하는 브릿지론이 위기의 근원으로 꼽힌다. 브릿지론은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대출과 잔금 납부를 위한 대출로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중 가장 위험한 대출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니 관련 자산의 부실화도 상당히 진행됐다. 한신평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의 브릿지론 관련 요주의 이하 비율은 85%에 이른다. 윤소정 한신평 연구원은 “브릿지론으로 인해 추가적인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있어 단기간 내 자산건선성 지표의 급격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금융권의 부동산 PF발 추가 부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2일 '부동산 PF 손실인식 현황과 추가 손실 전망'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예리 나신평 연구원은 “전체 브릿지론 사업장에서 약 38~46%의 브릿지론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시나리오 별로 부동산PF 관련 추가 손실 규모를 예상했는데, 시나리오 별 손실에서 브릿지론 관련 손실은 총 손실의 70~84%에 달했다. 하이투자증권은 그간 자기 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율이 높아 잠재적인 위험이 높은 증권사로 지목되곤 했다. 2017년부터 2021년 말까지 우발채무는 자기 자본을 상회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80.1%로 줄었으나 산업 평균인 47.1%를 여전히 크게 웃돈다. 신용평가 업계는 신용등급 전망 하향으로 하이투자증권의 위험성을 신호발송했다. 지난해 11월 한기평은 하이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A+/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효섭 한기평 연구원은 “PF 익스포져 중 브릿지론 비중은 57%이고, 변제순위상 중·후 순위 비중은 약 73%"이라면서 “본 PF의 경우, 중·후 순위 및 비아파트 비중이 높아 건전성 저하위험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김관영 전북도지사, 도정 지지율 7개월 만에 ‘전국 2위’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긍정평가 조사에서 전국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3월 들어 상위 그룹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간 김관영 지사는 경북 이철우 지사를 앞지를뿐더러 전남 김영록 지사와 차이를 좁혀가는 등 민선8기 전북 도정 전반에 대한 긍정 여론을 넓혀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달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일반지수에 따르면 김 지사의 긍정 평가는 66.2%로 전월 대비 1.2%p(전월 65.0%) 상승했다. 김 지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67.5%)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김 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가 전국 2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7월(63.4%)과 8월(59.4%) 이후 7개월 만이다. 반면, 김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 일반지수가 상승한 것과 달리 3월 들어 전남 김영록 지사는 67.5%를 기록해 전월 대비 1.3%p 하락했고, 경북 이철우 지사는 64.0%로 전월 대비 2.8%p 하락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단 1%의 가능성에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공 스토리를 쌓아가는 민선8기 전북 도정의 진취적인 행보가 언론 등을 통해 전달되면서 도민들이 전북자치도의 활기찬 도정 운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심화, 건설업체 운영난 등으로 지역 민생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2월 '다함께 민생살리기' 추진단을 구성해 민생 살리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분야별 사업이 구체화 되어 감에 따라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민생현장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각계각층 도민을 향한 고충 청취 행보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차전지, 방위산업에 이어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판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전북 산업 지도 개편에도 행정력을 집결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다져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바이오 육성 기반과 혁신 역량을 토대로 전북만의 바이오 산업 토대를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투자유치는 물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성과가 나오면서 도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도민의 염원과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 일자리 창출 등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베일 못 벗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연말까지 밀리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 발표가 연말까지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초안은 지난해 말, 최종안은 올해 6월 늦어도 7월 목표로 했으나 아직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 이후부터는 사실상 '시계 제로' 상태다. 최종안이 확정되려면 초안 발표 이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아무리 빨라도 연말은 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 21대 국회는 5월 30일 회기가 종료되고 22대 국회 원구성은 빨라야 7월 초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의 국회보고를 하려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여야 간사가 전기본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보고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여소야대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 또한 현 회기 내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상임위가 구성되면 전기본의 세부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11차 전기본 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총선 기간 중 RE100(기업의 전력생산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자는 캠페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민주당이 압승을 하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정부와 여당, 원전 업계에서는 신규 원전을 최소 4기에서 10기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현재는 2기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무조건 반영한다' 혹은 '반영 하지 못 한다' 둘 다 불확실하다"며 “원자력발전은 워낙 규모가 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건설기간도 긴만큼 2기는 몰라도 4기, 10기는 사실상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업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언제까지 지을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 부지 확보 가능 여부 등 조사하고 검토할 게 많다. 그 이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고 전력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맞아야 계획에 담을 수 있다"며 “총선을 의식했다기보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다 보니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변수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당과 원전업계에서는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자 산업부가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감사 등을 의식해 신규 원전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제11차 전기본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선 전기본 발표 시 제기됐던 외부 기관의 다양한 지적들을 고려해야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데이터도 너무 많아 현재까지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기본은 초안이 확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과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2030 NDC 등 다른 정부계획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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