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이 일부 종료된다.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및 중개수수료 면제 등 새로운 혜택도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율 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 성과로 작년 3월 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의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이 축소됐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되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대신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테마별 주식 시스템반도체 부문 트렌드지수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랭키파이 2024년 4월 4주차 트렌드지수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했다. 랭키파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테마별 주식 시스템반도체 부문 트렌드지수 2024년 4월 3주차 지표이다. 1위 삼성전자 주가는 트렌드지수 295,434점으로 전주 229,153점보다 66,281점 상승했다. 2위 한미반도체 주가는 트렌드지수 55,613점으로 전주 44,082점보다 11,531점 상승했다. 3위 SK하이닉스 주가는 트렌드지수 38,769점으로 전주 27,280점보다 11,489점 상승했다. 4위 디아이 주가는 트렌드지수 15,893점으로 전주 7,254점보다 8,639점 상승했다. 5위 하나마이크론 주가는 트렌드지수 12,803점으로 전주 12,212점보다 591점 상승했다. 6위 자람테크놀로지 주가는 트렌드지수 9,325점, 7위 테크윙 주가는 트렌드지수 9,033점, 8위 가온칩스 주가는 트렌드지수 7,965점, 9위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주가는 트렌드지수 5,865점, 10위 리노공업 주가는 트렌드지수 5,832점이다. 11위 네패스 주가, 12위 어보브반도체 주가, 13위 DB하이텍 주가, 14위 SFA반도체 주가, 15위 에이디테크놀로지 주가, 16위 고영 주가, 17위 에스앤에스텍 주가, 18위 피에스케이 주가, 19위 텔레칩스 주가, 20위는 네패스아크 주가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10대 1%, 20대 10%, 30대 22%, 40대 26%, 50대 41%로 나타났다. 테마별 주식 시스템반도체 부문 트렌드 지수 데이터는 삼성전자 주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삼성전자 배당금, 삼성전자 채용, 삼성전자 연봉, 한미반도체 주가, 한미반도체 목표주가, 한미반도체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상무, 한미반도체 연봉, sk하이닉스 주가, sk하이닉스 채용, sk하이닉스 성과급, sk하이닉스 관련주, sk하이닉스 연봉 등의 키워드 및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이다. 김정현 기자 bigdata@ekn.kr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는 임직원들이 지난 19일 굿윌스토어 밀알강서점(원장 강욱신)에 총 3359점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 물품은 굿윌스토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며, 판매수익금은 지역사회 장애인과 소외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은 매년 2회 시행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2572점(48명 참여)의 물품, 환산 가액으로는 666만5600원을 기부했다. 이승현 사장은 “우리 공사 임직원은 앞으로도 물품 기부 캠페인을 지속 시행해 나눔의 행복을 느낄 기회를 가질 것이며, 에너지 공기업이 실천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두 번째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 번째 양도세에 대한 절세비법에 대해 특강을 열고 복잡한 양도세에 대해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절세특강은 상속 · 증여세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인 김겸순 세무사가 강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상속 · 증여세 체납액이 1조 원에 육박하여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이 증가하면서 건당 체납액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고 고객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이 증가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큰 폭으로 기준 시가가 오르면서 세액이 증가하여 부담을 느껴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 불복 및 체납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산취득세 개편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인데 이번 절세특강을 통해 복잡한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절세특강은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 종료 후에는 1시간가량 무료 세금 상담을 진행한다. 4월 22일부터 200명 선착순으로 참석자 접수를 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중소형 아파트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의 ㎡당 평균 분양가는 114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949만원 대비 20.5% 상승한 것이다. 이를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를 환산하면 2023년 3월 5억 6940만원에서 올해 동월 6억 8580만원으로, 1년 새 1억 1640만원 상승한 수치다.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3분기 이후 인기 평형인 중소형아파트(60㎡ 초과~85㎡ 이하)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3분기 소형아파트와 중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2년 3분기 대비 각각 9.2%, 12.8% 상승했으나, 2023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1%, 10.6% 오르며 분기별 상승률이 역전됐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023년 1분기 대비 각각 19.7%, 16% 상승해 소형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3년 9월 이래 7개월 연속 상승하는 중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2023년 9월 958만원 △2023년 10월 965만원 △2023년 11월 1027만원 △2023년 12월 1041만원 △2024년 1월 1116만원 △2024년 2월 1138만원 △2024년 3월 1143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방 관계자는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층인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인 만큼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중국이 태양광 패널, 전기자동차 등의 제품을 미국,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국으로 헐값에 수출하면서 '2차 차이나 쇼크'에 직면할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중국을 두둔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사우디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경영자(CEO)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개최된 제26회 세계 에너지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을 옹호했다. 나세르 CEO는 “태양광 발전 비용감소와 관련해 중국의 큰 도움이 있었다"며 “태양광 패널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중국이 가격을 줄이는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며 “중국 전기차 가격은 다른 곳에 비해 33%~5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2050년까지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계화와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중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세르 CEO의 이러한 주장은 세계 각국이 중국발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로 내수가 부진하고 재고가 폭증하자 중국은 생산된 제품을 헐값에 수출하고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3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 예고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이달 초부터 중국 태양광 기업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듯 나세르 CEO가 중국의 저가 수출을 두둔하는 배경엔 중국이 사우디와 협력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방이 원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소비 감축에 노력을 이어가자 사우디는 최대 시장인 중국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FT에 따르면 아람코는 이날 중국 민영 석유화학사 헝리석화의 지분을 10% 사들인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사우디는 원유 공급처를 또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아람코는 지난해에도 36억 달러를 들여 룽성석유화학의 지분 10%를 매입했고 다른 두 기업과 합작해 정유 및 석유화학 단지를 구축했다. 아람코는 현재 원유 생산량의 40% 가량인 하루 40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을 통해 석유화학 제품으로 변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나세르 CEO는 아울러 서방이 기후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소비 전망치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서방의 많은 정책입안자들은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석유와 가스의 소비는 북반구에서 40%, 남반구에서 60%씩 이뤄지고 있는데 2050년에는 남반구 비중이 80%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아람코는 2050년까지 배출량 순 제로(net zero)를 달성할 계획이지만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줄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람코는 수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나세르 CEO는 “수소를 시장에 출시해 에너지 전환에 도울 것"이라면서도 “이를 위해선 15~20년 동안 지속되는 계약이 필요한데 우리가 제시한 수소 가격(배럴당 200~400달러)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기후목표를 둘러싼 각국의 논의가 “매우 감정적이고 혼돈 그 자체"라며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6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면 명실상부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의 시행이 본격화된다. CHPS는 한마디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기를 전력 도매사업자(한전)의 의무적으로 구매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는 청정수소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의 kWh당 고정비와 연료비를 산정하여 입찰하고, 다양한 비가격적인 요소 등과 함께 평가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향후 최대 15년간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공급될 물량은 올해 6.5TWh이며, 2030년까지 29TWh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발전사업자와 전력 도매사업자가 관여된 전력거래시장의 특별한 형태처럼 보인다. 그러나 발전용 연료가 국가가 인증한 '청정수소·암모니아'로 한정되어 있다. 애당초 청정수소·암모니아 조달 여부가 입찰 참여의 기본적인 조건인 관계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발전사업자들은 미리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자들과 최대 15년 정도 장기 공급계약을 미리 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시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거래 시장과 구별된 상당히 경직적인 발전용 연료. 즉 청정수소·암모니아 거래시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략 2030년경에는 청정암모니아 기준 연간 약 500만 톤이 조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민거리는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기존 발전용 연료 거래시장과 달리 국제적인 청정수소·암모니아 거래시장이 아직 미성숙 단계라는 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 청정수소·암모니아의 상업적 국제거래 사례 자체부터 아직 매우 드물며, 향후 가까운 장래에서 거래에 참여하게 될 시장참여자들의 숫자 역시 제한적이다. 이런 시장은 경제학적 용어로 “얇은 시장(thin market)"에 가까워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령 시장참여자 간에 위험(risk) 배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청정수소·암모니아 조달에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최대 15년까지 장기계약에 묶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가령 청정수소 예비인증을 받아 낙찰받았다가, 실제 생산 시 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자는 특히 전력시장에서 급전 순위가 보장되지 않는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의 가동률이 충분할 경우 공급할 청정수소·암모니아가 다 팔리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들은 보통 시장기능이 원할 경우, 가령 적절한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더 본질적으로는 청정수소·암모니아의 국제 거래가격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상품을 국제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 쌍방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가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통 얇은 시장에서는 시장참여자가 충분하지 않아 결정되는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시장의 수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마치 표본이 적은 총선 지역구 여론조사가 예측오차가 크지만, 대규모 표본을 활용하는 대선 여론조사가 안정적이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과 같이 이치다. 한편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기존 에너지 상품들은 시장의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기준가격을 참고하여 이를 책정한다. 가령 석유는 WTI나 브렌트 선물가격을, 천연가스는 헨리 허브 가격 등이 가격 책정에 참고가 되는 기준가격이다. 당면한 청정수소·암모니아의 상업적 국제거래 개시를 앞두고 아직 충분치 않은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제도화·정식화된 거래소를 구축, 이를 통해 가격 책정에 참고할 기준가격을 산출, 공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 필요성을 절감한 독일이 한발 앞서, 역내 유럽에너지거래소(EEX)와 힌트코(Hintco)를 중심으로 올해 세계 최초로 국제 수소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운용될 청정수소 기준가격 지수 “HYDRIX"을 개발, 작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심지어 중국도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추진을 천명한 상태이다. 우리도 2021년 11월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제수소거래소법"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지만, 아쉽게도 논의 진행 중에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그나마 다행으로 우리와 함께 동북아 청정수소·암모니아 시장의 주된 수입국 지위를 공유할 일본이 아직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아직 관측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수소·암모니아 국제거래소를 선점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청정수소·암모니아의 국제거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다. 다음 달 개원할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관련 법을 재발의, 논의를 재추진해줄 것을 제안한다. 김재경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총 175석(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포함)을 확보하여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관련하여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민주당은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행에 관한 연장 합의를 거부하였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도적용되고 있어 건설안전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2022년 1월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6월 광주 학동재개발 현장 철거공사 사망사고를 계기로 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 등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민주당 소속 김교흥 의원이 2020년 9월과 2021년 6월에 각 대표발의했으나, 2년여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가, 별다른 진척 없이 입법이 무산되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개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기업의 85% 가량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이 불필요(40.9%)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 종사자 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적용을 하며, 예방보다는 처벌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에게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계약을 하는경우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 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을 지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설계자에게 설계도서 작성시 건설 종사자가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 시설물 등을 고려해 예정공사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했다. 시공자의 경우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기간과 비용, 가설 구조물과 안전 시설물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시공단계에서는 안전 난간, 추락 방호망 등의 안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수급 시공자에게는 공사기간과 비용이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수급자인 시공자에게 기간연장과 비용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감리자의 경우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공사의 중지명령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더하여 건설 종사자들에게도 안전교육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고, 음주상태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건설공사에 관련한 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재해 조사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이고, 그 중 건설업은 240명으로 52.3%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보아도 건설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건설안전특별법이 규정하는 정부, 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의 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안전 확보에 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업 및 공사 중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안전특별법이 부과하는 의무들과 중복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률 상호간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실제 사고 발생시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도 의사의 합치를이루고 있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안전관리를 확보하는 수단이 반드시 특별법의 제정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 법률에 의하여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중첩적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도리어 건설 노동자의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실행될 수 있는 감시단체를 설립하거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구제수단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하여 구제수단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법률의 제정에 따른 실천과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중복적인 법률 제정은 무의미할 뿐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촘촘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필자는무분별한 법률 제정보다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현장이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박지훈

네덜란드 ASML은 세계 최대의 노광장비 제조사이다. 노광장비란 반도체를 생산할 때, 실리콘 웨이퍼에 집적회로를 프린팅하는 공정에서 자외선을 이용하여 태우지 않고 화학적으로 결합을 끊을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이다. ASML은 매우 짧은 파장의 자외선을 사용하는 고정밀 장비를 생산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퍼을(乙)이라고 불리운다. ASML은 2023년도 연차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고객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제로'(Net 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최초보도된 후 후속보도가 이어지면서 없는 말이 하나씩 추가되었다. 'ASML은 LNG나 원전 없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만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연차보고서 그런 말은 없다. 오보였는지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후 몇 개의 매체가 이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번에는 'RE100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해야 한다는 영국 비정부기구(NGO)의 캠페인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원전을 이용해서 줄인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줄인 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해괴한 주장이다. 목적과 수단이 도치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지상과제가 되어버린다. 목적은 기후변화대처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은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둘의 위치가 바뀐 것이다. 또 연례보고서에 ASML의 장비를 수입하는 삼성과 대만이 TSMC가 언급된 것을 놓고 두 개 회사를 '콕 찍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대만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여졌다. 그런데 실은 대만 TSMC는 최근 일본에 공장을 짓고 있다. ASML의 뉴스는 RE100을 주장하던 이들에게는 반가운 뉴스였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 걱정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실은 RE100을 정당화할 수 있는 꺼리에 반색한 듯하다. 이후에는 왜곡된 뉴스를 그대로 믿고 신문 사설까지 이어지고 있다. ASML의 연차보고서에서 '녹색에너지를 직접 구매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고 되어있으며 100% 재생에너지라는 목표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나라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연차보고서에는 ASML도 자체시설을 가동하는데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1년 이래 온실가스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에너지인증서를 구매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인 것으로 장부상 상계처리를 하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또한 ASML사의 지속가능성 정책선언(Sustainability Policy Statement)에서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능한 한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것. 둘째, 다른 해법이 가능하거나 가용하지 않다면 녹색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것.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보상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해법이 없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원자력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수단이 있는 우리나라는 굳이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ASML의 미디어 담당자와 직접 통화로도 확인하였다. ASML사의 지속가능성 정책선언에는 다음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 UN의 SDG(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다. 이 뜻은 CFE (무탄소에너지: Carbon Free Energy)를 말하며 이는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다. RE100이 설령 국제적 기업 활동에 압박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자고 할 일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100%로 공급하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 비해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단가가 2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얺았기 때문에 고가의 전력저장장치도 더 많이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100을 향한 오보는 생산되고 유포되며 이제는 여기저기 논설에도 나온다. 아무도 원문을 읽지 않는다. 정범진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에는 민주화 이후 총선 가운데 최고의 투표율이 기록되었다. 2020년 총선에서는 66.2%였던 투표율이 4년 만에 67.0%로 올랐다. 사전투표율도 4년 전에 26.7%였다가 2024년에는 31.3%로 역대 최고였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투표 독려도 크게 한몫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를 앞두고 “흔들림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투표해달라"고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한동훈 전 비대위장은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강하게 추진해서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가 실시된다"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옥의 티가 없지 않았다. 4월 총선 직전인 3월 28일 전국의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40곳 이상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극우 유튜버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선거가 끝난 뒤 4월 15일에는 경찰이 주범 3명을 구속했고 공범 9명을 특정하여 수사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검거된 유튜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를 속이는 것 같아 직접 투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시도했을 뿐 아니라 2022년 대통령선거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한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표자 수를 세어봤으나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무지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티브이 화면이나 신문을 통하여 보이는 극우 유튜버의 불법 카메라 설치 장소는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정수기 뒤였다. 이보다 투표자 수를 가장 정확하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이나 후보가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이 되는 것이다. 투표참관인으로서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 발급기 발급수 및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서로 합법적으로 맞춰보면 된다.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까지 매겨져 있어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숫자는 사전투표소마다 여러 정당이 추천한 투표참관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확인한 다음 투표록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인 정수기 뒤에 몰래카메라를 달아 놓고 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으로 놀랍다. 독자들이 잘 알다시피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주 금요일과 토요일 2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루어진다. 총 24시간 투표 시간 동안에는 유권자만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투표인 외에 가족 등 동행자가 있을 수 있고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도 지나갈 수 있다.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은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몇 번씩 카메라 앞을 지나갈 수 있다. 또 몇 사람이 겹쳐서 지나간다면 몰래카메라로 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불법 카메라로 자신이 집계한 숫자가 각 당의 투표참관인들이 감시하고 투표함 봉인에 서명까지 한 투표지 수와 다른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허술하게 투표인 수를 세어 놓고선 숫자가 서로 다르다고 부정선거라고 퍼뜨리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백보 양보해서 극우 유튜버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함으로써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극우 유튜버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그렇다면 이 극우 유튜버는 부정선거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누워서 침을 뱉어도 이런 식이라면 참으로 한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허술한 주장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자신의 돈벌이에 도움을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열심히 봐주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마자 민경욱 전 의원이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대법원은 이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이때 대법원은 “이 사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민 전 의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극우 유튜버들의 혹세무민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이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