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든 일어난 시점에 따라 감흥이 다르다. 야구 경기에서 홈런도 그렇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패하기 일보 직전인 9회 말 2아웃 상황에서 터트린 역전 홈런은 다른 홈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한 기쁨을 준다. 지금 우리는 9회 말 역전 홈런을 기대한다.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말이다. 21대 국회에서 4명의 여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 뜨거웠지만, 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로 법안이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한 달가량 남았다. 여야가 합심한다면, 법안 통과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4.4%며, 에너지 수입금액은 미국 달러로 2164억 달러다. 이는 2022년 우리나라 총수입액의 29.6%에 해당하며, 2021년 1359억 달러 대비 57%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다. 최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에서의 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에너지 가격을 들썩이고 있다. 자칫 중동과 우리나라를 잇는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가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2023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원자력을 국내 생산으로 포함했을 때, 2022년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4%에서 82.0%로, 12.4%포인트 줄어든다. 그 이전도 비슷하다. 이처럼 원자력은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절감된 외화를 국내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었다. 또 원자력은 고품질 전기를 값싸게 공급해 왔다. 2022년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원자력 52원, 석탄 158원, 액화천연가스(LNG) 239원, 신재생 271원이다. 이처럼 원자력은 우리 경제와 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반이다. 앞으로 원자력 이용 확대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가 육성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은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런데 심화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인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kWh)는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 순이다. 이처럼 원자력은 깨끗한 전기를 365일 24시간 공급할 수 있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있다. 바로 사용후핵연료다. 우리나라는 5개 본부에서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다. 원전을 가동하면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이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원전 가동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늘어나며, 저장시설의 저장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저장시설이 가득 차면, 해당 원전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한빛 원전, 한울 원전, 고리 원전의 저장시설이 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3년 이내에 19.3기가와트(GW)의 전력 설비가 사라지는 것과 진배없다. 이런 규모의 신규 발전소는 당장 건설을 시작해도 그때까지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전의 순차적 가동정지는 결국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를 초래하여, 국민과 기업은 전기 없는 고통의 시간을 수시로 체험하고, 국가 경제는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은 예견된 재앙의 도래를 막기 위한 보루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원전 정지를 막기 위해서는 각 원전 부지에 저장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원전 주변 지역주민이 그 저장시설이 나중에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로 둔갑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저장시설 확충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해 사용후핵연료를 그리로 옮기겠다는 정부의 확실한 보증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그 보증수단이다. 5개 원전 본부에 저장돼 있는 1만 8600톤을 포함해 앞으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영구 처분시설은 꼭 필요하다. 남은 한 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다. 임기 내 빈약한 입법 실적으로 질타를 받은 21대 국회가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전력부족 우려를 저 멀리 날려버릴 수 있게, '특별법 통과'라는 역전 홈런을 치길 기대한다. 문주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최근 뜻을 함께 한 가운데, 의사단체 등이 제기한 법원 소송도 계속 기각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의대생 총 485명이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낸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아예 소송 자격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원론적‧추상적 규정만 두고 있어, 의대생들 주장처럼 '특정 수준'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입시계획 변경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이 사건 변경 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입학정원 규모와 관련한 교육의 질은 추상적·간접적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서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했다. 결국 의사들이 정부뿐 아니라 야당과 여론, 법원에도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의사들 중 일부는 읍소, 일부는 비난으로 개별적 대응에 나섰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이날 연 긴급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전공의를 악마화해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대 의대 학생 대표는 “정부는 교육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준비했다는 듯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일부 교수들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제안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의료계도 자성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을 맡은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정부 사과가 우선이지만, 의사들도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의료인들의 의생과 자긍심을 단번에 짓밟았을 뿐 아니라 의사 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수십년간 의료 관행을 당연시해온 의사들, 특히 교수들의 잘못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일부 교수들은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복지부 요구대로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폴리페서와 연구용역 카르텔을 엄벌하고, 의료계 현안을 잘 이해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팽배한 포퓰리즘과 파시즘과의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최 교수는 발언 도중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박민새'라고 부르는 등 거친 언사로 비난했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도 호응했다. 이는 박 차관이 지난 2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브리핑 도중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한 것을 비꼰 것이다. 박 차관은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수본 회의 브리핑을 맡아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리며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안상호 선천성심장병 환우회 회장은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의·정 갈등에 환자가 생명을 잃지 않는 것, 의사나 노조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해 왜곡된 의료를 하루빨리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사가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해 수가, 형사처벌특례, 비급여 등에 대해 하나씩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라파 공격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는 가자지구 휴전·인질 석방 합의 타결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강조된 발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는 30일(현지시간) 휴전에 반대하는 인질 가족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휴전 협상이) 타결되든 무산되든 우리는 라파에 들어가 하마스 부대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전에 우리가 전쟁을 끝낸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라파에 들어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 참석한 인질 가족들은 전쟁을 멈추라는 국제사회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은 물론 이들에게 억류된 인질들이 라파에 있다고 믿는다.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 가자지구발 안보 위협 해소 등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라파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스라엘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피란민 140만명이 몰린 이곳에서 시가전이 벌어질 경우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스라엘을 만류해왔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군 라파 공격을 막고자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성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카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전날까지 이집트 카이로에 협상 대표단을 파견했던 하마스는 국제사회 중재로 마련된 휴전안을 검토한 뒤 돌아갔다. 하마스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마련해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최고위급 이스라엘 관리는 AFP 통신에 “우리는 5월 1일 밤까지 하마스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며 이후 휴전 합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 측이 검토한 휴전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 관리는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합의를 위해 크게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주 휴전과 33명의 인질 석방, 이스라엘군의 검색 절차 없는 가자 북부 주민 거주지 복귀 허용 등이 이번 휴전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이스라엘이 종전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전 합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나온 네타냐후 총리 강경 발언은 휴전 반대 연정 내 극우파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표적 극우성향 정치인인 베잘렐 스모트리히는 지난 28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휴전 합의는 인질들에게 사형선고이며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네타냐후가 항복하고 라파 공격 명령을 거둔다면 그가 이끄는 정부는 존재할 권리가 없다"며 연정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극우성향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도 이날 네타냐후 총리를 면담한 뒤 “나는 총리에게 무모한 인질 협상에 동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나에게 라파를 공격할 것이며 전쟁을 끝내지 않는 것은 물론 무모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의 약속을 환영한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질 일들을 그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시민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당 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정안정안에는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소득보장안이 50%, 재정안정안 40% 수준을 설정한다. 보험료율은 소득보장안이 13%, 재정안정안이 12% 수준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도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소득보장안을 비판했다. 그는 “공론화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을 불과 6, 7년 늦출 뿐 연금 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우리 청년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 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나 당선인은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 되겠나"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출산 크레딧 제도를 넘어 출산 시 적극적인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저출산 정책과 연계한 연금개혁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 역시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 응답자의 24.1%가 2090년 이후를, 17.2%가 2070년 이후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조사 결과와 모순된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조사도 학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도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공론조사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에만 치중하고, 정작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을 다루는 '구조개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숲을 바꾸자고 했는데 나무만 적용해서 개편안을 내놓지 않았나“라며 "구조개혁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주제 정도는 다룰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평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론화위 500명 시민대표단 선택은 56.0%가 소득보장안, 42.6%가 재정안정안이었다. 이 의원은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특히 청년세대에서도 소득보장안 선호가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29세의 경우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젊은 세대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통해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도 이날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일부 재정안정론자의 주장만 반영한 지극히 편파적인 결과를 내놓았다“며 "공적연금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특히 "국민의 뜻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인 것이 확인된 지금 복지부가 학계에서 합의된 바도 없는 '누적적자' 운운하면서 기금소진공포를 조장하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시민들이 공론화를 통해 제시한 뜻과는 전혀 다른 연금개혁안을 들고나오기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이 총 1조35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1250만명은 다음 달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700만명이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원활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위해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 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김좌열 상임감사위원이 30일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우수감사사례 공모전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렴감사열전은 '청렴'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채널A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수감사사례 공모전에 참여한 기관의 청렴 정책, 감사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대상을 선정한다. 김좌열 상임감사위원은 작년 4월 취임해 '예방 위주의 효율 감사'라는 새로운 감사방침을 수립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 분야 특정감사를 시행하는 등 법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상임감사위원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한난이 국민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민의힘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전날 회담과 관련해 민주당 '협조'를 주문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견이 일소에 해소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민주당 혹평에는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폄훼하고 평가 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회의에서 “어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야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한 만큼 오늘부터는 국회의 절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협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제 회담이 수포가 되게 하지 않는 첫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었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도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를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이슈에는 이 대표가 밝힌 공감 표명을 활용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이 대표께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만 굴복시키면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제 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으니, 지금까지의 믿음을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이번 회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외됐다는 시각에는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무 협상 단계에서 협상 사안을 공유했고 어제 협상 결과도 충분히 전달받았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나도 참여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회담이 성사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주낙영 시장 “전국 최고의 자전거 명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강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천북면 물천리 944-7번지 일원에 국비 6억원 포함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조성한 '경주시 자전거공원' 준공식을 30일 개최했다. 준공식은 주낙영 경주시장을 포함해 이철우 시의장, 정상희 경주시 자전거연맹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주시 자전거공원'은 면적 7800㎡ 규모로 전국 최대를 자랑한다. 펌프 트랙은 자전거를 패달링 없이 일정한 속도로 울퉁불퉁한 요철을 통과하며 자전거 라이딩 스킬을 올리고 더불어 스릴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경주시 자전거공원'은 코스 디자인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난해 12월 완공한 후 미비점을 보완한 후 30일 정식 개장에 들어갔다. 전문가(고급)코스, 일반인(중급)코스, 어린이(초급)코스 등 난이도별로 코스가 갖춰져 자전거만 있다면 누구든 즐길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정식 개장에 따라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경주 방문이 늘어 보문관광단지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자전거문화팀(☎054-760-29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은 물론 국내외 자전거 이용자들이 재미와 스릴을 느끼고 자전거 라이딩 기술을 높일 수 있는 전국 최고의 펌프 트랙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jmson220@ekn.kr

일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감소하면서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로 전년(0.43)보다 낮아지며 지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1이면 1만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최근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긴 했으나 하락 속도가 더뎌 2014년 이후 0.4∼0.5대에 정체해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 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작년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으로 공사 자체가 줄어든 점도 사망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전반적인 안전의식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작년 사고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175명)에선 전년 대비 8명 오히려 늘어났고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637명)에선 70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요국은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0.29)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34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20.3%), 서비스업(17.2%), 운수·창고·통신업(13.7%) 순이었다.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가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화 속에 산재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어 50대가 29.9%, 40대가 13.4%, 30대가 6.5%를 차지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10.5%)으로 전년과 같았다.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 사고 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 늘었다. 퀵서비스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종사자 15명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고, '끼임'이 88명(10.8%)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6명(10.6%)으로 전년보다 9명 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노무제공자 산재 가입이 늘면서 화물차주 등의 사고가 통계에 새로 잡힌 영향이다. 이번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산재 유족급여 승인일은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망 사고도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작년 598명)와도 차이가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1∼21일 진행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대상자는 4만 4000명(잠정)이 모집될 예정이다.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자신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다. 이들이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이에 따라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 적립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