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0 총선에서 압승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절대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회 통과 법률안 총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보장한 규정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3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 수반)으로서 야당 등 다수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입법부 견제 장치 중 하나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하루간 조사해 2일 발표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답변이 55.4%(매우 반대 44.4%/반대하는 편 11%)로 절반이 넘게 나타났다. 찬성하는 응답은 37.5%(매우찬성 17.3%/찬성하는 편 20.2%)였다. 잘 모름은 7.1%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에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거부권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광주·전라에서 64.2%, 인천·경기에서는 63.5%, 서울에서는 60.6%가 반대했다. 반면 대전·충청·세종에서 51.4%, TK에서는 48.3%가 찬성해 평균 찬성 응답률은 37.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찬성 응답률은 △70대 이상(45.7%) △60대(42.0%) △18~29세(42.0%) △50대(38.6%) △30대(33.5%) △40대(24.5%) 순이었다. 보수를 지지하는 연령층인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진보 성향이 강한 40~50대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반대 응답률에서는 40대에선 72.6%로 두드러졌고, △50대(59.8%) △30대(57.4%) △60대(51.6%) △18~29세(45.4%) △70세 이상(41.7%)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 국정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렸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경우 거부권을 찬성하는 응답률이 87.2%에 달했다. 반대하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반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들은 거부권 반대가 81.1%였고, 찬성이 12.6%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는 찬성이 66.6%, 반대가 26.4%였다. 진보 성향을 지녔을 때는 반대로 반대가 85.3%에 달했고, 찬성은 13.2%였다. 중도 성향을 지닌 경우에는 찬성이 33.9%, 반대가 57.3%로 응답자 평균보다 대통령 거부권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 윤 대통령은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로 거부권 행사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수용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8%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 10명 중 6명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담은 정부 원안이나 증원 규모 2000명의 50~100% 범위내에서 대학 자율로 조정 결정토록 하는 정부 대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정부-의사단체간 의대 증원 갈등 해법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정부 대안인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조정'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요구하는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정부 원안인 '증원 2000명 유지'가 비슷한 수치로 뒤를 이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데 국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2시간 넘게 진행된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도 국민의 이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 회담에서 다양한 의제 가운데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 한 사실상 유일한 사항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였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관련 추진 노력에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하루간 조사해 2일 발표한 '의대 증원 갈등에 대한 방안'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증원 대학 자율 조정'을 꼽은 답변이 33.3%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27.8%, '의대 증원 2000명 유지' 26.5%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대 정원 조정 일체 반대'는 4.5%, '잘 모름'은 7.9%였다. 권역별 찬반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TK)와 강원 지역에서는 '의대 증원 2000명 유지' 응답률이 각각 33.7%, 50.3%로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 야당 지지세가 높은 광주·전라 등 호남 지역에서도 정부 원안을 선호하는 응답률이 30.0%로 평균보다 높게 나와 지역과 상관 없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응답에는 인천·경기 지역(35.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TK지역은 17.8%로 가장 낮은 응답률로 조사됐다. '의대 정원 조정 일체 반대'에는 대전·충청·세종(9.6%) 지역이 관련 평균 응답률(4.5%)보다 약 2배 가량 높았다. 연령대 별로 보면 18~29세의 경우 정부 원안 '증원 2000명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29.0%) △30대(27.9%) △50대(26.4%) △60대(25.9%)가 뒤를 이었다. 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는 19.4%로 확연하게 낮았다. 반면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답변은 40대가 40.7%로 두드러졌다. △30대(28.1%) △60대(27.4%) △50대(27.1%) △70세 이상(20.6%) △18~29세(20.5%)가 뒤를 이었다. 정부 대안 '의대 증원 대학 자율 조정'은 △60대(38.5%) △70세 이상( 37.7%) △50대(37.2%)로 대체로 높은 연령대에서 선호했다. 이어 △30대(31.3%) △40대(27.8%) △18~29세(26.4%) 순이었다. 대통령 국정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의 경우 정부 원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45.1%로 절반에 달했다. 정부 대안도 42.9%로 두 응답률을 합치면 88%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 중 정부 원안을 선호하는 비중은 17.5%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의사단체 등의 주장인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응답은 37.8%였다. 정부 대안엔 29.2%가 답했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경우에는 정부 원안(39.4%)를 가장 선호했고, 정부 대안(37.3%),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16.4%) 순이었다. 이념성향이 진보인 경우에는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39.5%), 정부 대안(27.7%), 정부 원안(18.4%) 등 순이었다. 중도인 경우에는 정부 대안(35.9%)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30.1%), 정부 원안(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을 잘 모르는 응답자는 정부 원안(38.8%)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부 대안(24.4%),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11.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KB금융지주가 대규모 ELS 손실보상으로 금융지주 순이익 2위로 밀린 가운데 2분기에는 반전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경상 이익 체력은 최대 1조6000억원 수준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다른 금융지주사에 비해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체력이 탄탄한 만큼 일회성 요인이 제거되는 2분기에는 다시 순이익 1위를 되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KB금융지주가 1분기 배당금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소각을 고려한 분기 균등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연간 기준으로 순이익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KB금융지주가 올해 2분기 순이익 1조4542억원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전년 대비 3% 줄어든 수치다. 연간 기준 순이익은 2023년 4조6319억원에서 올해 4조8524억원으로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도 상승세다. KB금융 주가는 올해 초 5만3600원에서 4월 말 현재 7만5600원으로 41% 급등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사상 최초로 주가 8만원대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KB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 부진이 일회성 비용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KB금융은 1분기 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고객 보상비용 8620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5% 감소한 1조491억원에 그쳤다. 4대 금융지주(신한, KB, 하나, 우리금융지주) 가운데 신한금융지주(1조3215억원)에 이어 2위다. 신한금융은 올해 1분기 ELS 관련 충당부채로 KB금융보다 적은 2740억원을 적립했다. KB금융지주 입장에서는 국민은행의 1분기 실적 부진을 보험 등 비은행에서 상쇄한 점이 고무적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순이익 38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넘게 급감했다. 그 사이 KB증권(1980억원), KB손해보험(2922억원) 순이익이 1년 전보다 각각 40.8%, 15.1% 증가하면서 그룹 내 비은행부문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졌다. KB금융지주 수수료이익 비중을 보면 은행은 2023년 1분기 34.4%에서 올해 1분기 31%로 줄어든 반면 비은행부문은 65.6%에서 69%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민은행 자체로 보면 최근 은행권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금융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민은행은 1분기 기업대출 잔액 176조5000억원으로 4대 은행 가운데 잔액 기준으로 1위를 지켰다. 우리은행은 175조원으로 국민은행을 바짝 쫓았고, 하나은행 167조7540억원, 신한은행 167조216억원 순이다.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분기(164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7.4% 증가한 수치로, 하나은행(14.4%), 우리은행(10%), 신한은행(9.7%)보다 증가 폭이 가장 적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기업대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국민은행은 기업대출에 대해 건전성을 고려한 우량 자산 위주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덕에 국민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0.2%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올해 2월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0.51%보다 낮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업종별, 차주별로 여신성장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반면 타행들은 최근 들어 대출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ELS 관련 리스크가 해소되는 올해 2분기부터 KB금융의 은행, 비은행 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도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KB금융은 올해 1분기부터 분기 균등배당을 실시하고, 올해 분기별 3000억원, 연간 1조2000억원의 현금배당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현금배당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회성 요인이 제거되는 올해 2분기부터 금융지주사들의 이익 체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며 “KB금융은 1분기 충당부채를 반영했음에도 연도별 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4월30일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 참석해 안양형 시민행복정책을 소개했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경북 의성문화회관에서 '행복은 지역에서부터'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단체장 및 의성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행복정책 국제포럼, 행복정책 콘서트, 행복스피치 공모전, 행복 담벼락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행복정책 콘서트에서 '주민이 행복한 지역의 행복정책'이란 주제로 안양시가 1인가구와 행복한 동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다양한 행복정책을 소개했다. 안양시는 △주거안정 △생활안정 △고립해소 등 분야별로 가구형태에 따라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고, 촘촘한 복지도시 완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의 조각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퍼즐을 이루듯 다양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복정책을 추진하면 시민이 더 행복해지고, 나아가 국가 전체가 행복해지는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며 행복정책 콘서트를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정화 제5대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신임 이정화 제2부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2급)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1급)을 역임하는 등 도시계획과 안전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섬세함과 유연한 소통감각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고영시는 기대했다. 이정화 제2부시장은 취임사에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특례시에 걸맞게 눈부신 성장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고양특례시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고양특례시 가치를 되살리는데 집중하겠다"며 “시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민선8기 시정철학이 차질 없이 구현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성공시대 시민행복시대를 실현하는데 이정화 제2부시장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 시 최우선 과제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국장급 전보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유정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행정관리담당관 김원희 △연구개발장비팀장 박석이 △속초세관장 장진덕 △부산세관 통관국장 민정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여야의 이태원 특별법 통과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염원대로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모두가 당연한 국가의 책무지만, 그 책임을 거부한 대통령 때문에 너무 멀리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그래도 다행이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끝까지 합의의 정신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상처 치유의 첫걸음은 진상규명"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유가족들의 말씀은 잊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끝났다. 700일이 넘도록 서로 만나지 않았던 여야 대표들이 서로 한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열흘 넘게 뉴스가 됐었다. 언론은 총선에서 대패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까 관심을 보였다. 두 시간 넘는 대화에서 서로 일치를 본 것이라곤 단 한 가지, 의료개혁의 필요성뿐이었다. 그것도 원칙적 동의에 그치고 구체적 합의는 없는 반쪽짜리였다.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이슈들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선거에 대패한 윤 대통령으로선 3년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수용해야 할 상황이다. 사실 영수회담에서 제기된 이슈들, 채상병 특검, 대통령 가족 특검,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은 대부분 과거지향적 이슈들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지도자들이 2년 만에 만나 논의할 이슈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소리다. 지금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더 중요한 미래 이슈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의료개혁에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강조한 25만 원 생활지원금 정책이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다. 이 대표의 제안은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각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국민이 물가상승과 소득감소의 압박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쓸 돈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 13조 원을 추경예산으로 잡자면서 자신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말이 적극 검토지 사실상 이를 수용해야 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은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 제안은 21대 총선 직전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복사판이다. 당시 지원으로 인한 효과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반짝 높아진 것이 전부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나 소비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최대 36% 정도로 나타나 이른바 투자승수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으로 소비가 크게 침체되었기에 소비진작 효과가 그 정도나마 나타날 수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침체를 빠졌던 반도체가 회복되고 있고, 자동차 및 방산 수출 증대 등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물가는 급등하고 있어 정부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기준이자율을 낮추기 어려운 것도 그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대 수준에 이르러 지원금을 지급해도 소비가 늘어나기 어렵다. 국가부채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55%에 가까워지고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 부족이 커지고 있는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면 부채는 더욱 늘어나 후속 세대에 큰 짐이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선거마다 반복되는 현금지원이 유권자들에게 마약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다는데 있다.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려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보편적 지원은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구조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뻔히 아는 정치인들이 필요성과 효과에 의문이 있는 보편적 재정지원을 반복하자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불과하다. 총선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A4 용지 10장이 넘는 요구사항을 읽었다. 선거에 이겼다고 자신과 민주당의 공약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몰아치는 것은 의미 없는 힘자랑에 불과하다. 국민은 모두 싫고 불편하지만 오만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미웠기에 민주당을 선택한 것뿐이다. 과거지향적 문제만을 가지고 국민감정에 기대어 건설적 미래에 대한 준비나 논의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취하려는 정치지도자들을 가진 이 나라의 국민이 불쌍하고 안타깝다. 홍성걸

증원된 32개 의과대학들이 모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까지 32개 의대 중 30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대와 차의과대도 모집인원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전남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에서 38명 늘린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 증원 규모는 75명이었으나, 그 절반을 줄여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는 모두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했다. 정확한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순천향대, 단국대, 건양대, 차의과대 모두 사립으로 이들 대학이 100%를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1550명 안팎으로, 당초 2천명보다 450명 줄어든다. 대교협은 2일 모집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한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뿐이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대교협 심의에는 증원된 의대뿐 아니라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지난해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대학들이 모두 신청했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전날이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날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승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한 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진행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