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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팬들 참여율 높은 ‘이벤트 맛집’ 입소문

가수 황영웅의 콘서트가 팬들 사이에서 '이벤트 맛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황영웅은 지난달 27일 시작해 이달 26일까지 열리는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봄날의 고백' 공연 기간 동안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올 1월 마무리한 첫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겨울, 우리함께'에서 '패션왕', '신청곡 불러주기' 등 이벤트가 뜨거운 반응을 얻어 이번에는 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획했다. 첫 번째 이벤트 '영웅에게 소원을 말해봐'는 팬들이 직접 메모로 남긴 소원 가운데 5~10개 정도를 선정해 황영웅이 무대에서 즉석으로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팬들은 공연장 외부에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현장에 비치된 종이와 필기구로 직접 글을 작성한 뒤 소속사 측이 준비해 놓은 대형 판에 붙이면 된다. 두 번째는 사진전이다. 두 개의 포토존에는 각각 황영웅이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과 실물 크기의 황영웅 등신대가 놓여 있다. 또 이번 신곡 '해바라기'에 어울리는 해바라기 모양의 탈과 선글라스 등 소품도 준비돼 있다. 팬들은 각 포토존에서 개성 넘치는 포즈와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뒤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내 콘서트 후기 카테고리에 업로드해 참여 가능하다. 심사 결과 포토제닉 10명에 선정되면 황영웅의 친필 사인이 적힌 미니포스터를 선물로 받는다. 당첨자는 26일 마지막 공연지인 대전 둘째 날 공연에서 황영웅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野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국민의힘은 퇴장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임현택 의협 신임회장 “의료농단 바로잡겠다…2000명 의대증원 뜯어고칠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2일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의대 2000명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은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의협 제42대 회장 취임사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난국의 상황을 잘 타개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으로 양어깨가 무거운 중압감에 놓여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제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도 맞서 싸워 이겨내 의사 회원들의 소중한 '의권'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법률적 현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새 집행부를 인선하며 통상 2명 수준이던 법제이사를 4명으로 '2배' 늘린 바 있다. 그동안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게 맞는다고 주장해온 임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증원 저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은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오늘이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 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내부 단결'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갈등에 빠져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으로,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 결집된 강한 힘으로 권익 신장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의협과 전공의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회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으나, 박단 전공의 대표는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채 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고준위방폐법 처리는 실패

여야간 대립을 해온 '해병대 순직 채상병 특검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원(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발의돼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551일만이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간 조사활동을 한 뒤 부족할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附議·본회의 심의 대상 안건 채택)안도 통과됐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가 또 열리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던 고준위방사선폐기물특별법안 처리는 실패했다. 이 법안 처리가 이달 말 있을 수 있는 본회의에서도 처리 무산될 경우 폐기돼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등 원점에서 입법절차를 새롭게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전 확대를 위해 시급한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추진은 더 늦어지게 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가 합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기권한 3명은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후 같은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돼 본회의로 직행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끝내 ‘6만달러’ 무너진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주도 ‘싸늘’

5월이 시작하자마자 비트코인 시세 6만달러선이 무너지며 증시 내 '코인 테마주'도 약세를 띠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다시 미뤄져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저하됐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 의존도가 큰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들의 주가도 하락 마감했다. 2일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현재 5만7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연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으로 랠리를 거듭하던 비트코인은 지난 3월 7만3000달러까지 올랐으며, 반감기가 도래한 4월 초순까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4월 12일부터 하락세가 시작, 7만달러가 무너진 후 이달 1일에는 6만달러선마저 붕괴됐다. 최근 1개월 비트코인의 시세 하락률은 17.4%에 달한다. 국내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1억원' 기대감이 일찌감치 무너져, 현재는 8000만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와 해외 시세 간 괴리율을 의미하는 '김치 프리미엄'도 비트코인 랠리 당시 10%까지 벌어져며 우려를 샀으나, 현재는 2%대까지 줄어 낮아진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주들도 비트코인 6만달러 붕괴 후 처음 열린 이날 장에서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매출 95% 이상이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상 비트코인이 약세를 탈 경우 실적 악화 우려로 관련주들의 주가도 함께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점유율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7.21%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의 주가는 전일 대비 7.14% 하락한 7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마찬가지로 두나무 지분 5.95%를 보유한 한화투자증권도 6.35% 내렸으며, 우선주도 6% 넘게 빠졌다. 점유율 2위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 지분(7.17%)을 간접 보유한 위지트는 3% 넘게 하락했다. 점유율 4위 거래소 코빗의 2대 주주(35.25%) SK스퀘어도 2% 가까운 약세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지며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표된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1.6%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그친 반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예상치를 상회(3.4%)했다. 경제 성장이 더딘데 고물가는 여전해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시카고증권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당초 6월로 전망했던 금리 인하 시기를 9월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밤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은 “우리의 다음 행보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발언했다. 추가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비둘기(온건)파'적 발언이었지만, 결국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투심 회복을 부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블록체인 컨설팅업체 INF크립토랩 관계자는 “현재 비트코인 장기 고래 홀더들의 미실현 수익이 최고치에 도달한 상태“라며 "이 미실현 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압력이 언제나 커질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며, 단기 조정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민·관, FA-50 성능 향상 나서…수출길 확대 모색

정부와 방산업계가 2027년 글로벌 방산 수출 4강 진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공중 무기체계 포트폴리오도 확대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FA-50 경전투기 성능 향상에 총 65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한다. 여기에는 △단좌형 모델 개발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AGCAS) 국산화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단좌형 모델은 복좌형 보다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어 공대공·공대지 작전반경을 늘리기 용이하다. KAI도 기존 운용국들을 중심으로 단좌형 수요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FA-50급 기체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713대로 추정된다. 이 중 단좌형은 639대 수준이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 기반의 초음속 다목적 기체로 최대 이륙중량은 3만파운드, 최고 속도는 마하 1.5에 달한다. 최고 추력도 애프터버너 사용 기준 1만7700파운드중량이다. 전투 임무 뿐 아니라 조종사 양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중으로 F-35 및 F-16으로의 기종 전환이 쉬운 것도 강점이다. 필리핀을 필두로 지금까지 138대가 수출됐다. 폴란드의 경우 수출 계약 체결 1년 3개월 만에 FA-50GF 12대가 공급됐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FA-50PL 36대가 인도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지난해 맺은 계약과 동일한 규모의 2차계약(18대)이 추진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도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도 추가 도입 및 기존 FA-50PH 업그레이드 등이 논의됐다. 필리핀은 앞서 반군 공습에 FA-50을 투입한 바 있다. KAI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및 공군 전술기 도입을 비롯한 프로젝트를 수주해 글로벌 경전투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들 사업의 경쟁자로는 보잉의 T-7A 등이 꼽힌다. 최근 보잉의 민항기에서 각종 결함이 발생하는 것도 FA-50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민항기 보다 고기동을 요구하는 전투기 특성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내 분쟁으로 인한 안보 불안과 노후 기종 교체 수요가 맞물린 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도 강화하는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K-방산의 입지가 강화된 것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동남아·중남미·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도 비즈니스를 타진하고 있다. KAI는 단좌형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최대 300대 이상의 수주를 노리고 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를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전자주사식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는 등 성능 개량도 이뤄지고 있다. 향후 국산화를 통해 수출 안정성도 높인다는 목표다. KAI는 독일 미사일 전문업체 디힐디펜스와 무장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했다. KF-21 보라매에 장착될 IRST-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FA-50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업계는 KAI가 영국 MDB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점을 들어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FA-50은 F-4 등 노후 기종 대체로 국내 안보 역량도 높이는 기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라매 수출길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G 모빌리티, 4월 9751대 판매…수출 40.1% 증가

KG 모빌리티(KGM)는 지난 4월 내수 3663대, 수출 6088대를 포함 총 9751대를 판매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 물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것이다. 수출은 튀르키예, 호주, 헝가리 등으로의 판매가 늘며 지난 달에 이어 두 달 연속 6000대 판매를 넘어섰으며 지난 1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차종별로는 토레스와 토레스 EVX가 각각 1933대, 1699대 판매되는 등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1%, 누계 대비로도 39.4% 증가했다. KGM은 수출 물량 증가를 위해 지난 3월 튀르키예와 뉴질랜드시장에서의 토레스 EVX 시승행사, 유럽 시장 KGM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유로스포츠 글로벌 마케팅 활동 그리고 중남미·아태지역 고객 Care 순회 서비스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내수 판매는 토레스 신차 효과 소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4% 감소했다. KGM 관계자는 “토레스 EVX 등 신차 론칭 확대와 함께 다양한 글로벌 시장 현지 마케팅 전략 강화에 힘입어 수출이 두 달 연속 6000대 판매를 넘어서는 등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출 물량 확대는 물론 다양한 고객 접점 확대 등 내수 시장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여 판매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공무원 폭언전화에 응대 안 한다…‘신상털기’ 없도록 이름도 비공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시스템 장애 등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서면으로 민원 신청은 가능하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상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 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배경 유사성·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과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180만건)의 32%(58만건)를 차지한다. 정부는 부당·과도한 권리남용적 청구를 제한하고 해당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 다수기관에 대한 악의적 일괄 청구 방지를 위해 1회 청구시 청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2900여개 모든 기관에 일괄 청구가 가능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책에는 많은 현장 공무원이 건의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콜센터 등 민간 영역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며 '신상털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법적 조치,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상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비해 민원실 내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과 연락망도 강화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이를 명시하고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대응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를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도 마련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와 처리량 등 담당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한다. 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을 크게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 등 2가지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한다. 위법행위는 '폭언·명예훼손·성희롱·폭행·기물파손·협박' 등,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시간 구속형·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자의 눈] 밸류업은 테마가 아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변동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일 2차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저PBR(주가수익비율)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다. 상승동력(모멘텀)이 소멸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2월 첫 번째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도 실망 매물이 속출했다. 가이드라인은 국내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인데, 테마형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단 시장의 전망이 우세하다. 단기 상승을 보고 투자할 종목이 아니란 뜻이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지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밸류업도 가능하단 분석이 나오면서다. 증권가에서는 막연한 정책 발표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을 테마형으로 이끌고 있단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대표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은 금융과 자동차 등으로 배당시기와 실적에 따라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다. 이날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에도 구체적인 증시 활성화 '유인책'은 빠졌다. 그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세제 혜택을 주는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어떤 조건을 갖춘 기업이 포함될 수 있는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등 제대로 된 분석과 가이드가 나와야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기업, 주주로 이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관건인 시장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열쇠다. 투자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봐야한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은 저PBR주이면서 배당을 충분히 하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단 점도 바꿔볼 때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이미 지나갔다. 정부의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 발표를 또 기다려본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가론’ 확산에 출마 검토 러시

국민의힘은 인물난 속 '친윤석열(친윤)'계 후보인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당내 불가론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가운데 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구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송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 등 3선 중진들의 출마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3선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송 의원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며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출마 가능성으로 사실상 '추대론'이 일었던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불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의 출마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동욱 서울 서초을 당선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묻는 질문에 “저도 국면은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갑자기 추경호 의원 얘기가 나오더라"라고 원내 경선에 대한 최근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추 의원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만큼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 달성이 지역구라는 점은 약점이 될 여지가 있다. 그동안 후보로 거론되어 왔던 4선의 이종배 의원은 숙고 중에 있고, 오늘내일 중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 출범 초기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3선의 성일종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김도읍 의원이나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성원 의원의 결정 재고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의원은 여전히 불출마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주변의 설득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친윤계 혁심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에 대한 당내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철규 의원 본인이 불출마 결단해야 한다"며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건 백의종군을 통해 다른 후보군에게 원내대표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결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된다. 총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도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의원의 원내대표설에 “강성 친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다시 또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여야 협상이라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게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원내대표라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를 결정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것도 없는데 왜 자꾸만 강요하냐"며 “동료 의원, 당선인들이 권유한 분은 있지만 어떤 누구에게도 나는 깊이 고려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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