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는 최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선보이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전기차용 타이어 브랜드 'EnnoV(이노뷔)' 출시와 함께 전기차용 타이어를 캐릭터화한 '또리'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리(Thory)는 '타이어의 신'이라는 세계관에 착안한 또로(Thoro)와 로로(Roro) 사이에서 탄생한 전기차용 타이어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또로(Thoro)와 배터리(Battery)의 합성어다. 또리는 앞으로 1개월, 1년, 5년 등으로 성장하는 에피소드를 담아 금호타이어의 전기차용 타이어 개발과 발전이 중심이 되어 활동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호타이어는 캐릭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친밀감을 높이고, 타이어의 기능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금호타이어'라는 기업 브랜드를 각인시킬 방침이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상사업계가 신사업 경쟁력을 토대로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물류·트레이딩 사업의 수익성 향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7조7605억원·영업이익 2654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6%, 영업이익은 5.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3.6% 증가하는 등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멕시코·폴란드 등 글로벌 구동모터코아 생산력을 높이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 구간에 진입했으나, 차량 전동화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2026년까지 3조6000억원을 들여 액화천연가스(LNG) 밸류체인도 강화한다. 기존 가스전을 증산하고 신규 광구 탐사 및 터미널 증축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GS칼텍스와 팜유 정제공장을 건설하는 등 팜 사업도 고도화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 아드녹과 청정수소 사업도 추진한다.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 지붕에 2.2MW급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포항 양극재 공장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에도 태양광 발전 설치를 검토하는 등 그룹의 ESG 경영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LX인터내셔널은 매출 3조7761억원·영업이익 1107억원을 시현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1.5% 축소됐지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41% 늘었다. 1330억원을 들여 올해 초 인수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 광산이 실적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 광산은 전기차 700만대 분량의 광물을 채굴 가능한 곳으로 평가된다. 니켈 제련단지 및 항만을 비롯한 인프라가 인접한 것도 강점이다. LX인터내셔널은 생산량 전량에 대한 인수 권한을 갖고 있다. 유재선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팜 사업도 가격 강세로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매출 2906억원·영업이익 85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0.5% 증가했고, 미국 태양광 매각 수익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은 2.0%에서 2.9%로 높아졌다. 삼성물산은 15.4GW 수준인 태양광 파이프라인을 올해말 20GW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도 태양광 사업과 연계한다. 암모니아 등 수소사업과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비롯한 신사업 투자도 단행하고 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매출 1조6000억원·영업이익 280억원을 시현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 하락한 반면 영업이익은 9.2% 향상되는 등 분기 기준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철강 부문이 북미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린 덕분이다. 상용에너지 부문도 북미 노후변압기 교체와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수요를 토대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승용부품 부문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석유화학 부문도 괌 전력청에 HD현대오일뱅크의 초저유황 경유를 3년간 공급한다. 베름과 손잡고 미국 뉴라와 포스트바이오틱스 원료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유산균·치료제·식품·화장품 시장 내 입지도 강화한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가 자원개발 사업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컨테이너 시황도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투자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장애인사랑 나눔의집'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과 함께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협회 사내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에게 점심을 배식하고 간식으로 준비한 떡을 전달했으며,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르신들께 꽃도 달아드렸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은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꾸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국제유가 상승으로 숨통이 트인 정유업계가 다시 찾아온 '횡재세' 트라우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제야 적자를 벗어났는데 정치권에서 이를 횡재로 규정하며 세금을 더 걷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유업계는 “적자날 때 손실보전은 없고 잘나가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내 기업은 자국에서 원유가 나는 타국가 기업과 수익 규모와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업계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석유사업부문은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15.1% 증가한 591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3052억원으로 동기간 대비 17.8% 늘었다. 에쓰오일은 전년 동기대비 11.9％ 감소한 4541억원을 기록했지만 직전 분기 적자흐름을 끊어내고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업계의 이러한 실적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관련 이익과 정제마진 개선이 주효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오르면서 정제마진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간만에 달성한 흑자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2년 전 업계를 떨게 했던 횡재세 도입이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과이윤세'라고 불리는 횡재세는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횡재세는 정유사들이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2022년부터 언급됐다. 지난해엔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여러 반대에 막혔다. 그러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언급하면서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횡재세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며 “정부는 막연히 희망 주문만 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유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유업계가 많은 이익을 얻자 세금을 더 거둬서 민심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반면 정유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내내 적자를 기록하다 이제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과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업계의 특성상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횡재세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자국에서 원유가 나는 타국가들과 달리 국내 정유업계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제품으로 마진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다. 사우디 기업의 경우 유가가 오르면 원유부터 정제유까지 모든 부분에서 수익을 얻지만 국내 업계는 원유값은 그대로 지불하고 정제마진만 얻기 때문이다.이에 해외 메이저 기업과 국내업계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정유업계의 약 20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1.8%로 제조업 평균 6.5%에도 한참 못미치고 있다. 이처럼 정유업계의 수익구조는 업황이 좋을 때 번 돈으로 불황의 시기에 적자를 메꿔 나가는 방식인데 잠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횡재세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유업계의 산업구조와 자본시장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이 더 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와 균열 등 중대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돼 부실공사 논란이 번지고 있다. 특히 1군 브랜드 아파트에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자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모든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혹여는 입주 전 사전점검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과 함께 건물 외벽이 휘고 벽면이 뒤틀린 아파트 사진이 부동산 시장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단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이다. 수분양자가 하자점검을 진행한 결과 평균 150~200개 이상의 하자가 나타났다. 보통 사전점검 때는 공사 막바지 균열이나 내부 마감재를 급하게 처리하다가 하자가 발견되지만 이 경우는 아파트 구조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1군 업체 A사가 시공한 경북 경산 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사전점검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오물과 낙서, 마감 불량뿐만 아니라 외벽 균열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 경북 대구에서는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에서 벽지 오염이나 타일 파손, 내부 벽 균열 등 총 6만6411건의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구에선 달서구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동구 '동대구역 엘크루 더센트럴' 등지에서도 누수와 벽 휨 현상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지적을 받았다. . 지나치게 짧은 공기, 일용직 근로자들의 허술한 마무리, 시공사의 책임 의식 결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제로 품질점검단 입장으로 현장을 나가보면 공기가 타이트해서 공정 자체가 몰리다 보니 하자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입주자의 사전점검 의식이 높아진 만큼 건설사도 그에 맞는 리스크를 안고 경영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공사-입주자간 하자 분쟁이 최근 10년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자는 보통 균열, 누수,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파손, 설계도서 상이시공 등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사건이 처리됐다. 특히 2014년 기준 약 2000여건에 비해 10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건설업계에선 건설 경기 불황 속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기조로 인해 공기가 단촉되면서 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사가 최저 입찰로 하도급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잿값과 인건비를 절약하다 보니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이 전문 대행업체를 고용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꼼꼼히 점검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일부 입주자들은 배관이나 전선 등 상태를 확인하는 '열화상 카메라'나 수직·수평 여부를 판단하는 '레벨기', 기울기를 측정하는 '수평계', 라돈 측정기 등 전문장비가 동원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 3.3㎡당(평)당 비용은 1만~1만5000원선이다. 하자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A변호사는 “수분양자 입장에선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티끌 하나도 용납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처음부터 하자소송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하자를 대응하는 등 권리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져 하자소송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에서 1조원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방사청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방사청은 국방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월 인도네시아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납부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넘겨받기로 했다. 이후 납부액은 협상을 거쳐 약 1조6000억원으로 깎였지만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만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먼저 제안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 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노 단장은 “체계 개발 시기와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 결정 지연 시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전까지 납부했던 약 2800억원에 더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추납하게 된다. 올해분 1000억원은 지난달 말 우리 정부가 받았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매년 1000억원, 총 1조원을 추가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말에 타진했다. 이 경우에도 2026년까지 3000억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같다. 그러나 방사청은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이 2026년인 만큼 그 이후 분담금 납입은 KF-21 사업의 불확실성이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거절했다. 방사청은 2026년까지의 완납을 조건으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고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방사청 관계자는 “6000억원만 내고 1조6000억원 어치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일은 절대 없다"며 “애초 분담금 납부의 대가였던 KF-21 시제기 제공도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곧 KF-21 시제기 6대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 동시에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 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KF-21 전체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도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장을 뺀 KF-21 체계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방사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 깎아줘도 우리 정부가 추가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게 방사청 공식 발표 내용이다. 그와 동시에 방사청 측은 “부족한 재원 마련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며 “개발 비용 부족 탓으로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과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계획상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 6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 인도네시아 20%였다. 방사청은 이를 조정해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대폭 줄이고 비는 재원은 정부와 KAI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 개발 중단도 거론됐지만 방사청은 이에 선을 그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중단이 가장 쉽고 깔끔하다"면서도 “국익과 추후 양산, 수출 파급 효과 등을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동 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설파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48대를 자국 내에서 조립 생산해 도입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도입 계획을 포기하면 대당 생산 단가가 올라 결국 수출에도 악영향이 갈 여지가 크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 및 '채상병 특검법'의 전면 수용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며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참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채점표다. 우리 국민께서는 국정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역 상권이 무너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에둘러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시기를 바란다"며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자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이야기이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히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채상병·김여사 특검 등 각종 현안과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선 가운데 여는 이번 회견에서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약 20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힌다. 특히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으로부터 주제 제한 없이 약 1시간가량 질문을 받는다. 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가장 민감한 현안들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직접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결과가 나온 뒤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여권에서 거론된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 KBS 신년 대담에서 한 언급보다 얼마나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 당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좀 아쉬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은 해당 수사에 우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민정수석실 부활도 회견에서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 복원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김주현 신임 정무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들로 민정수석실이 구성된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 의과대학 증원 관련 의정 갈등,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에 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포함해 1시간 이상 생중계되는 이번 회견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전날 민정수석실 복원을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공식 일정 없이 회견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양 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이른 시점인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며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22대 국회에서는 실기(失期)하지 말고 거야(巨野)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꼽았다. 서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성안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의 검찰개혁 공조 분위기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을 두고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도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와 황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재판 중인 사건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기꺼이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권주자로 나설 의향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계속한다면 경선이나 이런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대해 “그것도 수많은 토론 끝에 정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다만 해당 당헌 개정 여부에 대해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헌 개정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실제 개정 시 폐해 등을 우려해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해당 규정 개정론에 일단 회의적 입장을 밝혀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김태호 의원 등 일부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선 만큼 이번 기회에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개정론은 대권 도전 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 등으로 늦추는 방향의 규정 완화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규정 개정론자들은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고 해서 대선에 앞서 너무 일찍 대표직을 그만 두게 할 경우 당에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차기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도 지휘 못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권에도 도전할 수 없고 걸림돌이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제한해야 하나 싶다"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권주자도 “(주요 정치인이) 대표를 맡아 인물 자체를 키우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당의 손해"라며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 '대선 1년 전 사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주자 역시 “1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규정이 완화되면 많은 후보가 나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면 7∼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대선(2027년 3월 3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 2년을 못 채운 1년여짜리 대표직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이렇게 되면 오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지휘할 수 없다. 따라서 대권까지 염두에 두는 당권주자들은 당헌 개정을 통해 대표직 수행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권성동·권영세·김태호·안철수 의원,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도 분류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권·대권 분리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개정 여부를 비대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2005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당헌으로 확정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표를 계속 맡을 경우 2007년 12월 대권 도전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정이 신설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