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인 '에코스퀘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33억3000만원에 달하며 국민들의 평균 자산 보유액보다 7.6배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부동산과 증권 등 재산 보유 내역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선자들의 1인당 재산은 평균 약 3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들의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균은 약 18억9000만원, 증권 재산의 평균은 약 8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자산인 4억4000만원 대비 약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대비 약 4.6배에 달한다. 당선자들의 증권 재산의 경우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8840만원을 보유한 것에 비해 약 9.7배 높았다. 정당을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약 58억9000만원으로 1인당 의원 전체 재산 평균이 제일 많았고 개혁신당이 약 24억6000만원, 조국혁신당이 약 21억5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약 19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총 1401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95％인 1332억원이 증권 자산으로 22대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증권 자산을 보유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약 409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 상위 30명의 당선인 중 24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0명 중 97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재산 보유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과다 부동산이나 과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도급 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수소법원에 대한 조정 통지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을 수소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폐지를 포함한 계속고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정순둘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뜻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특위는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이외에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특위는 권고했다. 툭위는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자"며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 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현재 의료 체계는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제안이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노인들은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탓에 많은 약을 먹거나 신체·인지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처럼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통합위 전체회의 겸 성과보고회에서 보고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한 총리는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력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4개월만에 해소되게 됐다. 오 신임 처장은 지난 1월 19일 퇴임한 김진욱 초대 처장에 이어 2대 처장의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채용 의혹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당첨만 되면 2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에 3만5000여명이 몰렸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95㎡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만5076명이 접수했다. 이날 공급된 물량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어서 소위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만 1순위 청약 대상이며,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당첨자는 가점제로 뽑는다.가점제 방식인데도 3만5000여 명이 몰린 것은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층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의 공급가는 19억5639만원이다. 같은 평형 32층이 지난달 42억5000만원에 거래돼 1층임을 감안해도 2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8일이다. 계약일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로, 이 시점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이지만 조합원 물량이라 실거거주 의무기간이 없어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연합뉴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작년처럼 43∼45%가 유지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이 급등한 뒤인 2022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45%로 내린 바 있다. 작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의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재산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철거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넥슨은 자회사 네오플에서 개발한 2차원(2D)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던파모바일)'을 중국에 정식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게임은 전세계 8억5000만명이 넘는 누적 이용자 수를 기록한 '던전앤파이터(던파)'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작품이다. '던파모바일'은 원작 PC게임 '던전앤파이터' 초창기의 클래식한 버전이 지닌 던전과 아이템을 재현했다. 또 던파모바일만의 독자적 콘텐츠를 구현해 중국 유저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이 게임은 모바일에 특화된 조작감과 호쾌한 타격감을 구축했으며, 모바일 조작을 고려한 스킬 콤보 시스템을 도입해 연계 공격의 편의성을 강화한 점이 강점이다. 글로벌 게임사 '텐센트 게임즈(Tencent Games)'가 원작 '던파'와 더불어 던파모바일의 중국 퍼블리싱을 담당한다. 현지 게임명은 '지하성과용사: 기원(地下城与勇士: 起源, 던전앤파이터: 오리진)'이다. 공식홈페이지와 앱스토어를 비롯해 '웨이신', '큐큐' 등 다수의 현지 앱마켓 플랫폼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유명 배우 '디리러바'를 공식 모델로 기용하고 '이소룡'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이색적인 마케팅 프로모션과 함께 출시를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윤명진 네오플 대표는 “'텐센트 게임즈'와 함께 중국 정식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오랜 기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믿고 기다려주신 중국의 모험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던파모바일만이 지닌 호쾌한 액션성, 모바일 조작 체계에 기반한 최적화된 조작감을 통해 모바일 액션 게임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니 많은 플레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미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론자인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기존 입장을 본격 철회하자 어떤 투자은행이 약세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윌슨 CIO는 최근 투자노트를 통해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내년 6월 목표치를 5400로 제시했다. 이날 종가인 5308.13과 비교하면 약 2% 높은 수준이다. 윌슨 CIO는 “미국에선 견조한 주당순이익(EPS) 성장과 함께 기업 평가가치 배수의 완만한 눌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시경제적 환경에 볕들어 올 하반기에 위험자산이 지지받을 것"이라면서도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퀄리티가 있는 순환주와 성장주를 추천하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등 방어주에 롱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윌슨 CIO는 월가에서 비관론자로 유명하다. 미국 증시가 올들어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그는 S&P500 지수가 올 연말 4500까지 떨어질 것이란 주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3월에는 S&P500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뉴욕증시 향방과 관련해 기존보다 누그러진 어조로 과감한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회피했다. 이처럼 대표적 약세론자인 윌슨 CIO가 뉴욕증시 강세장을 주장하자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중 비관론을 고수하는 곳은 JP모건체이스 등 일부만 남게 됐다. 이런 가운데 마르코 콜라노비치 JP모건체이스 전략가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노트에서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에 나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함에 따라 지난 1년동안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타격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 시점에선 주식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아 우리의 스탠스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콜라노비치 전략가는 비관론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소비자 스트레스,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주식과 채권엔 비중축소, 원자재와 현금에 비중확대를 권장했다. JP모건체이스는 S&P500 지수가 올해 말까지 4200으로 떨어질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종가와 비교하면 앞으로 20% 넘게 폭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콜라노비치 전략가의 전망과 달리 S&P500 지수가 올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그의 예측이 세 차례 연속 빚나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S&P500 지수가 지난해 24% 급등했었을 때 그는 비관론을 주장했고 2022년에 19% 폭락했었을 땐 강세 전망을 펼쳤다. JP모건체이스 다음으론 비관론을 보이는 투자은행은 씨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이 있다. 씨티그룹은 올 연말 S&P500 전망치를 5100로 제시했고 골드만삭스는 5200로 유지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최고 미국 주식 전략가는 현 시점에서 연말까지 S&P500 지수가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없다며 횡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지수는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재까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웰스파고 등은 S&P500 지수 전망치를 각각 5400, 5535로 상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탄탄한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에 이어 인공지능(AI) 열풍이 증시 추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설명이다. 도이체방크의 전략가들도 S&P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 5100에서 5500으로 최근 상향조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