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을 두고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하자는 주장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붙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과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KDI는 앞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하자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서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 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다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연구위원은 향후 모수 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립금 소진 이전부터 국채 발행 및 상환을 통해 기금운용수익률과 국채이자율 간의 차익을 이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일반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에서 국고 투입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재정추계는 여러 가정의 결과이므로 향후 여성 경활율 제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드라마 '눈물의 여왕'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배우 김지원이 JW중외제약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드롭'의 전속모델로 발탁됐다. 23일 JW중외제약은 “김지원의 맑고 청량한 이미지가 '프렌즈 아이드롭' 브랜드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고 영상은 이달 초 촬영을 마쳤고, 내달 1일부터 방송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유지어터'로 거듭난 전현무가 식단을 공개한다. 24일 방송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바디 프로필 촬영 후 달라진 전현무의 일상이 공개된다. 앞서 전현무는 팜유의 바디 프로필 촬영을 위해 다이어트를 시도했고, 군살이 제거된 모습으로 감탄을 유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현무가 바디 프로필 촬영 후에도 크게 늘지 않은 몸매를 자랑하며 달라진 식단을 공개한다. 그는 “바프(바디 프로필) 후 몸무게 변화가 2kg 이내"라며 '무탄고단(탄수화물 없이 단백질 많이)'으로 다이어트를 유지 중임을 밝힌다. 두부에 삶은 새우와 양배추, 쯔유, 들기름으로 만든 퓨전 두부찜 요리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전현무의 달라진 일상이 기대를 모은다. 그런가 하면, 전현무는 새로 장만한 피아노를 보며 “전현무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젝트로 보시면 된다. 미술은 무스키아, 체육은 무코비치, 그리고 음악은 무짜르트입니다!"라며 '무니버스' 세계관 확장을 선언해 웃음을 안길 예정이다. 24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전날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벨기에·룩셈부르크 한국인 입양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해외 입양인이 가족을 찾는데 언어가 장애요인이 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이 한국인 입양인 관련 단체와 소통해 교육 수요를 확인하면서 마련됐다. KSD나눔재단은 교육 실시기관인 벨기에한인입양인단체와 룩셈부르크 한국문화의 집에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현재 벨기에에는 약 3700명, 룩셈부르크에는 약 650명의 한국인 입양인이 거주하고 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 각각 한국어 강좌 3개 과정에 8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어 강좌와 함께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한지공예, 노래 교실, 서예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벨기에에서 약 100명, 룩셈부르크에서는 약 6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탁원은 예상했다. 입양인들이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친목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한국어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국인 입양인과 가족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 대한민국과 소중한 인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정현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대사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들이 모국을 이해하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깊게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기회가 유럽 전체 및 전 세계로도 확산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을 무효로 돌렸을 때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 이익이 있으므로 사후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984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 신고로써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분 관계인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혼만 했다면 인척 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린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4촌 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 가사와 관련된 빚에 대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일상가사채무'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도 항소심에서 '미혼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혼인을 무효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2001년 12월 혼인 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였던 이 사건 혼인 무효 소송 원‧피고는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혼 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을 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며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일·중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경제통상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 6대 중점 분야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삼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 중국에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다"고 소개했다. 한일중 정상의 공동 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간략하게나마 삼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가수 JD1(정동원)이 새 디지털 싱글 '에러 405'를 오늘(23일) 발매한다. '에러 405'는 JD1이 지난 1월 데뷔 싱글 '후 엠 아이'(who Am I)를 발매하며 케이팝 아이돌로 출사표를 던진 후 4개월 만에 발매하는 디지털 싱글이다. 신곡의 제목 '에러 405'는 컴퓨터 에러 중 하나로, AI돌 JD1이 경험해 보지 못한 '첫사랑'이라는 감정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신선하고 코믹하게 풀어냈다. 특히 이번 싱글의 컨셉 포토와 뮤직비디오 티저 등에서 청량하고 풋풋한 JD1의 매력과 함께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 같은 분위기가 예고돼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또한 펑키한 사운드와 에너지 넘치는 멜로디가 계속 듣고 싶은 서머송의 탄생을 예고한다. JD1은 가수 정동원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기 위해 새롭게 창작해낸 캐릭터로 '성장형 아이돌'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에러 405'는 오늘(23일) 오후 6시 발매되며, JD1은 이날 오후 6시 방송되는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음악방송 최초로 '에러 405' 무대를 선보인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콘텐츠웨이브의 합병이 다음달 본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양사 합병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에 맞설 수 있는 국내 최대 OTT 서비스가 탄생할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투자은행(IB) 및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절차가 다음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쯤 양사가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양사의 최대 주주인 CJ ENM과 SK스퀘어는 지난해 12월 상호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해 왔다. 협의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연내 합병 법인을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업계에서는 합병을 위해선 양사 주요 주주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CJ ENM은 티빙 지분 48.85%, SK스퀘어는 웨이브 지분 40.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티빙의 2대 주주는 KT스튜디오지니, 3대 주주는 SLL이다. 4대 주주는 네이버다. 웨이브는 MBC와 SBS가 2대 주주, KBS가 3대 주주다. CJ ENM이 최대 주주, SK스퀘어가 2대 주주가 되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합병 비율은 본계약 때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국내 최대 규모 OTT가 탄생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우선 점유율 측면에서 국내 OTT 2위인 쿠팡플레이를 넘는 것은 물론, 넷플릭스를 바짝 추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용 절감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산 점유율은 34%로 넷플릭스(35%)와 1%p 차이다. 아이지에이웍스 마케팅클라우드의 OTT 앱 트랜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티빙 점유율은 21%, 웨이브는 13%다. 다만 양사의 중복 수치를 제외하면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 조금 낮을 수 있다. 티빙과 웨이브를 합산한 앱 사용 시간은 넷플릭스를 뛰어넘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마지막 주 티빙과 웨이브 앱의 총 사용 시간은 2368만1047시간으로 넷플릭스(1911만2261시간)보다 약 1.2배 더 많았다. 특히 티빙의 경우 국내 프로야구(KBO) 리그를 독점 중계하면서 이용자 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티빙의 지난달 신규 앱 설치 건수는 71만2644건으로 넷플릭스(28만7375건)의 2.5배에 달한다. 전월(46만6000건)보다도 약 53%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해지율은 24.6%로 국내 OTT 중 가장 낮았다. KBO리그 중계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 지표가 신규 앱 설치로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웨이브의 경우 글로벌 사업 범위 확장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웨이브는 미주지역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 웨이브아메리카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미국에 이어 유럽, 오세아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해외 39개국에 OTT 서비스를 개시했다. 웨이브는 그동안 축적해 온 서비스 경험과 해외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 확장해 간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미디어그룹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콘텐츠 공동 투자 및 가입자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양사 합병이 성사될 경우 순이용자가 1000만명대로, 1300억원 이상의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며 “콘텐츠 합산 비용이 6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중 외부 판매향 1200억원과 기타 비용 2300억원으로 상당한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활동 중단, 자숙"이라고 밝힌 입장대로 6월 김천 콘서트를 취소했다. 22일 김호중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는 6월1~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 취소 공지문이 게재됐다. 팬카페 관계자는 “멜론티켓에서 공연 취소 관련 공지 예정이니 개별 취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23일 참여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주관사와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연 이틀째인 24일에는 불참 가능성이 높다. 김호중이 이날 낮 12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심사가 피의자를 구인한 상태에서 이뤄져 같은 날 오후 8시 공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김호중은 공연을 강행하고자 구속 심사 연기 요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2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은 23∼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무주=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무주군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가족관계와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례 서비스로, 지난해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관련 예산(320만 원)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돼버린 상황에서 준비가 필요했다"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서비스 시행과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외에도 초고령 현실 속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투입해 추모의집 운영(봉안당, 자연장지) 및 화장장려금 지원(사망 후 화장 1인당 5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분묘 개장 후 화장 1인당 2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kthjina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