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은 한글과컴퓨터에 대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으로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만1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독보적인 오피스 기술을 기반으로 AI 산업에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확보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인수합병(M&A)과 글로벌 확장 전략이 실현될 경우 주당순이익(EPS) 증가와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글과컴퓨터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0.7%, 161.9% 증가한 546억원, 6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오피스 부문의 호조와 자회사인 한컴라이프케어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증가했다. 영업익은 본사 이익률 상승과 자회사 적자폭 감소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 연구원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AI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며 “5월부터 AI 관련된 신규 서비스를 국내·외에 출시하면서 기존 오피스 사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테마별 주식 비철금속 부문 트렌드지수에서 이구산업 주가는 랭키파이 2024년 5월 3주차 트렌드지수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했다. 랭키파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테마별 주식 비철금속 부문 트렌드지수 2024년 5월 2주차 지표이다. 1위 이구산업 주가는 트렌드지수 9,646점으로 전주 4,107점보다 5,539점 상승했다. 2위 풍산 주가는 트렌드지수 6,975점으로 전주 6,362점보다 613점 상승했다. 3위 고려아연 주가는 트렌드지수 4,352점으로 전주 4,467점보다 115점 하락했다. 4위 조일알미늄 주가는 트렌드지수 3,653점으로 전주 3,107점보다 546점 상승했다. 5위 포스코엠텍 주가는 트렌드지수 3,169점으로 전주 3,292점보다 123점 하락했다. 6위 서원 주가는 트렌드지수 2,812점, 7위 대창 주가는 트렌드지수 2,184점, 8위 알루코 주가는 트렌드지수 1,419점, 9위 남선알미늄 주가는 트렌드지수 1,360점, 10위 대양금속 주가는 트렌드지수 1,237점이다. 11위 그린플러스 주가, 12위 피제이메탈 주가, 13위 현대비앤지스틸 주가, 14위 삼아알미늄 주가, 15위 국일신동 주가, 16위 코센 주가, 17위 영풍 주가, 18위 풍산홀딩스 주가, 19위 대유플러스 주가, 20위는 한주라이트메탈 주가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에서 이구산업 주가는 10대 1%, 20대 5%, 30대 15%, 40대 25%, 50대 54%로 나타났다. 김정현 기자 bigdata@ekn.kr

테마별 주식 건강기능식품 부문 트렌드지수에서 LG생활건강 주가는 랭키파이 2024년 5월 3주차 트렌드지수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했다. 랭키파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테마별 주식 건강기능식품 부문 트렌드지수 2024년 5월 2주차 지표이다. 1위 LG생활건강 주가는 트렌드지수 4,463점으로 전주 5,905점보다 1,442점 하락했다. 2위 KT&G 주가는 트렌드지수 2,493점으로 전주 2,646점보다 153점 하락했다. 3위 HK이노엔 주가는 트렌드지수 1,791점으로 전주 1,966점보다 175점 하락했다. 4위 에스앤디 주가는 트렌드지수 1,786점으로 전주 423점보다 1,363점 상승했다. 5위 아미코젠 주가는 트렌드지수 1,754점으로 전주 1,673점보다 81점 상승했다. 6위 대상홀딩스 주가는 트렌드지수 1,688점, 7위 경남제약 주가는 트렌드지수 1,576점, 8위 헬릭스미스 주가는 트렌드지수 1,541점, 9위 뉴트리 주가는 트렌드지수 1,499점, 10위 엔케이맥스 주가는 트렌드지수 1,436점이다. 11위 케어젠 주가, 12위 메디포스트 주가, 13위 대원제약 주가, 14위 콜마비앤에이치 주가, 15위 노바렉스 주가, 16위 휴온스 주가, 17위 네오팜 주가, 18위 아이진 주가, 19위 내츄럴엔도텍 주가, 20위는 시너지이노베이션 주가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에서 LG생활건강 주가는 10대 1%, 20대 12%, 30대 23%, 40대 26%, 50대 38%로 나타났다. 김정현 기자 bigdata@ekn.kr

내수 의존도가 높은 유통업계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직면해 생존전략 짜기에 고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따른 1인가구 및 고령가구 확산으로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소량 구매'로 급격하게 옮겨가자 유통기업들도 간편식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할인점들은 상품 진열방식을 '낱개 단위'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바꾸거나, 1인가구를 겨냥 델리류 및 자체 브랜드를 새롭게 출시하거나 늘리고 있으며, 편의점들도 1~2인가구 맞춤형 간편식 상품을 개발해 '저출산 수요층'을 집중공략하면서 시장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랜드 킴스클럽은 최근 한국사회의 '핵가족화·고령화' 현상을 반영한 델리 전략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올해 초부터 일본 대형마트의 가정간편식(HMR) 마케팅 사례를 벤치마킹해 킴스클럽 델리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 일본 유통업체들은 이미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가 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자국의 사회상을 반영해 간편가정식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대형마트에 압도적인 규모로 공급하고 주요 판매 코너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마트는 입구부터 매장 안까지 길게 늘어선 델리 코너를 통해 반찬류부터 샐러드류·초밥·튀김·생선류까지 1~2인용으로 진공 포장해 간편하게 한 끼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델리를 간편화했다. 델리상품의 가짓수도 크게 늘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소비자 입맛과 선택권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한국 유통시장도 대형마트 고객의 구매 패턴이 '소량 구매'로 바뀌고 있다. 대형 마트에 자주 들러 조금씩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오프라인 마트 장보기 패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 착안,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3월 킴스클럽 강서점에 '소규모 뷔페식' 개념 델리 '애슐리 월드델리'를 처음 선보였다. 애슐리 월드델리는 1~2인이 먹을 수 있는 소량의 분량을 150여종의 메뉴(3990원)를 선보여 20~30세대 맞벌이 부부부터, 노인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그 결과, 애슐리 월드델리는 문을 연 지 한 달 간 일평균 약 4000개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델리 판매수량은 애슐리 월드델리 출시 이전의 1년 전보다 무려 370% 성장한 수치다. 이마트는 비중이 늘고 있는 1인 가구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소포장 자체브랜드(PB) '소소한하루' 상품을 판매중이다. 현재 깐마늘, 양파, 대파 등 약 20여종의 농산물 운영 중으로 올해 1~4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 가량 신장했다. 또한, 이마트는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를 겨냥해 '벌크 진열(기존 식품매장의 패킹 상품 진열이 아닌 알록달록한 과일·채소를 그대로 쌓아두는 방식) 을 확대하고 있다. 1~2인 가구의 소비자들은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은 만큼 상품이 3~6입으로 들어있는 패키지를 부담스러워한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현재 오렌지, 망고, 참외를 비롯해 레몬,바나나 등 다양한 과일을 벌크로 진열하고 있다. 편의점들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를 겨냥해 다양한 간편식 차별화 상품을 선보이고 이다. 특히 GS25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반찬, 안주 등의 초간단 냉장간편식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은 스팀파우치를 활용한 반찬, 안주류 상품이다. 스팀파우치는 압력솥 원리를 활용한 전자레인지 전용 포장재로 조리시간을 단축하고 찜 효과를 내 식품의 맛을 한층 더 살린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함박스테이크, 토마토미트볼, 매콤직화삼겹살, 매콤무뼈닭발 등 10여 종의 스팀파우치 전용 상품을 판매중이다. 전문가들은 혼인·출산율 감소 여파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 아동용 시장과 실버 시장이 크게 각광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 학과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리미엄화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며 “또한 인구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늘고 있어 실버 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다자녀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2022년 5월 25일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외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CNN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꼴찌'라고 소개하고 있고 미 뉴욕타임스(NYT)의 로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는 지난해 12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이달 초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한국이 최악의 저출산 국가로 언급됐다. 머스크는 밀컨 연구소 회장인 마이클 밀컨과의 대담에서 “항상 나를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건 문명의 위험이고, 출산율이 계속 급락하는 것은 문명사적 위험"이라며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잠재적으로 쾅(bang) 하고 죽는 문명이 아니라 성인 기저귀를 차고 신음하다가 죽는 문명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밀컨 회장은 “한국 같은 나라들이 있다. 한때 출산율이 6명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0.75명이 됐다"고 했고 머스크는 이에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 문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점에 있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곳은 한국뿐이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 대응에 예산 200조~300조원을 쏟아붇는 등 열심히 노력했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직면한 저출산 저출산은 비록 우리나라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출산율이 2.1명대로 떨어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체 출산율을 하회한 것으로 예측됐다. 대체 출산율은 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2.1 미만일 경우 저출산으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개발도상국에서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이집트는 작년 출생아가 전년보다 17% 감소했고 케냐는 재작년에 1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유엔은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된 인도의 올해 합계 출산율이 1.98명으로 처음으로 2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에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데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더 낮아졌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가 각각 359만명, 900만명으로 유엔 예측치보다 4%, 16% 적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62명을 기록, 1930년대 첫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인구 위기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5년 연속 출생아 수가 하락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2022년 1.24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하락했다. 이탈리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다. ◇ 가족중심 정책·파격적 대책…반등 성공한 프랑스·독일·헝가리 이처럼 전 세계에서 이례적인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선 출산율 반등이 성공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1993년 합계 출산율 1.66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가 2010년 2.02명까지 끌어올렸고 2017년부터는 1.8명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러한 배경엔 프랭스의 정책이 가족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3.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프랑스가 제공하는 수당은 총 9가지로 ▲영유아보육(PAJE, 출생, 입양, 기본, 육아분담, 보육 유형 자유선택 보조수당) 수당 ▲부양자녀 2인 이상인 가족 지원 수당 ▲자녀 3인 이상 가족에 대한 보충 수당 ▲장애아동 교육수당 ▲취학 아동에 대한 신학기 수당 ▲자녀 간병 부모에 대한 일일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수당 ▲아동 사망 시 지급하는 수당 ▲주택 수당 등이 있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대가족 카드'는 자녀 수에 따라 30~7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의 '다둥이 행복카드'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할인폭과 사용처가 훨씬 넓다. 또 3자녀 이상일 경우 연금수령액이 10% 늘어난다. 독일도 출산율이 반등한 국가로 꼽힌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1994년 1.24명에 바닥을 찍은 후 2000년대 1.3명대를 이어오다 2016년엔 무려 1.6명까지 상승했다. 그 이후인 2022년에도 1.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로 출산율이 하락하자 독일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중점을 뒀다. 학생이 오후 4시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있는 전일제 학교를 발전시켜 이 비중이 2002년 16.3%에서 2020년 71.5%로 대폭 확대됐다. 전일제 학교 확장을 위해 독일 정부는 2030년 이후 모든 초등학교를 전일제로 만들 계획이다. 또 자녀 수당은 가구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현금을 지급한다. 성인이 되더라도 취업을 안 할 경우 25세까지 자녀 수당이 지급된다. 우리나라는 만 8세까지만 지원한다.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반등한 사례도 있다. GDP의 5%를 출산 장려 정책에 사용하는 헝가리의 경우 네 자녀 이상 출산하는 여성에게 소득세를 평생 면제하고 3자녀 이상 출산 시 3만6000달러(약 4880만원)에 이르는 대출액이 전액 탕감된다. 헝가리 정부는 또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생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3만5000유로(약 5150만원)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그 결과 헝가리는 2011년 1.23명이던 합계 출산율을 2021년 1.61명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다음해인 2022년에도 1.56명대로 유지되고 있다. ◇ “문제는 시간", “현금 살포만으로 안돼"…다른 나라들은 왜 저출산 못잡나 출산율이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 전환한 사례도 주목받는다. 이웃나라인 일본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 합계 출산율이 1.5명대로 추락하자 일본 정부는 육아 휴직, 수당 지급 등을 비롯한 저출산 대책을 시작했다. 일본 출산율은 2005년 역대 최저치인 1.26명까지 떨어졌지만 이듬해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2015년에는 1.45명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2022년에는 1.26명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저출산 대책을 담은 '어린이·육아 지원법' 개정안을 올해 초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소득 한도가 사라지고 지급 대상 또한 18세까지 확대한다. 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학비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노구치 쿠니코 참의원은 가정이 아이를 안갖는 이유는 돈보다 시간이라며 주4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이 2010년부터 하락해 2020년엔 각각 1.67명, 1.48명, 1.66명을 기록했지만 다음해인 2021년엔 1.72명, 1.55명, 1.67명으로 일제히 반등했다. 그러나 2022년엔 각각 1.55명, 1.41명, 1.52명으로 다시 고꾸라졌고 작년인 2023년에는 1.50명, 1.4명, 1.45명으로 더 떨어졌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의 타일러 코웬 칼럼니스트는 “출산 지원금의 규모가 작을 경우 대부분의 결과는 고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노르딕 국가들은 다양한 아동 복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모에게도 혜택이 많아 세계에서 후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출산율은 인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금 살포'만으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97명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1명선이 붕괴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두 자녀까지 1만4000 싱가포르 달러(약 1400만원), 셋째부턴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1만6000싱가포르 달러(약 160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역국 경제분석기관 EIU의 웬 웨이 탠 애널리스트는 “더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돈을 뿌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블룸버그, 韓 '1억원 지급' 조명…파격적 대책 필요성 시사 한편, 블룸버그의 코웬 칼럼니스트는 '7만 달러(약 9500만원)의 신생아 보너스가 한국의 출산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 정부가 과격한 저출산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웬 칼럼니스트는 정부가 출산 가정에게 파격적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언급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1억원) 보조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헝가리의 출산 정책과 가장 가깝다"며 “헝가리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헝가리의 출산 장려책은 칭찬과 함께 면밀한 검토 대상"이라며 “인구 감소의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싱가포르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파격적인 현금 지급으로 다자녀 가정이 많아지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코웬 칼럼니스트는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사회적 실험이 부족하다"며 “인류는 소멸을 막기 위해 뭐든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출생률 등을 높여 인구를 늘리기 위한 총력 노력을 하되 돌이킬 수 없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경제구조를 바꾸고 결혼-출산-교육-취업-은퇴-노후 등 생애주기 생활패턴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구·정책 등 전문가들은 23일 이같은 취지로 인구 감소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급속도로 빠르게 추락하는 숫자 앞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미 시작된 축소사회에 야기될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전략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 국방까지 기본적인 전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표적으로는 연금이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전제로는 인구 감소 사회에 절대로 적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방에서 태어나는 젊은 친구들이 양적으로 줄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에 직결될 것"이라면서 “정년 연장도 신중해야 한다. 고령자만을 챙기는 게 아닌 후속 세대들도 얼마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연금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빠른 개혁이 있어야 후속 세대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축소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해야 할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 회복 노력보다는 앞으로의 축소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완화시키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인구 오너스시대(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를 살아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작동 방식에 대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 '축소시대' 대비 방안 다만 인구 감소가 경제학적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구조 탓에 힘들어진 노동과 자본의 전통적인 투입 요소 없이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동력 부족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며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1인당 생산성 향상, 여성 인력이나 전기 고령자(65~75세)들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기술의 활용으로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정체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우리 산업이 이동을 해야 한다. 제약산업, 기계공업 산업 등을 우리가 발전시킨다면 사람은 줄어도 경제 규모는 더 커져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유아, 청소년 등 출생 감소와 직결된 인구와 소비 감소는 관련고객 총량이 줄어도 1인당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총액 변화는 없는 데다 달라진 욕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의존에서 내수 강화로의 무게 이동을 통한 혁신적인 성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고령화로 인해 의료와 간병, 복지 부분이 커지면 시장이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저출생과 고령화를 먼저 겪으며 성장 전략을 수정한 선진국처럼 서비스업의 부가 가치를 60~70%까지는 올리자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축소사회에서 미래 세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성 세대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세대 간, 사회 간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기성 세대가 장악한 양질의 일자리들을 내수의 진작이라던가 새로운 혁신 산업을 통해 후속 세대들도 골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경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며 “주거정책을 통해서도 (서울 수도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21세기형 소위 커뮤니티 공동체가 발달해 노인과 아이들 돌봄의 기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노년기에 관계의 빈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더라도 가족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느슨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개발, 확장,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숙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된다는 전제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에 있어서 법과 제도,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26일로 창간 35년을 맞는 에너지경제신문과 지난 3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용석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 미래학자로 꼽히고 있다. 앨빈 토플러와 미래학 분야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는 짐 데이터 교수의 한국인 제1호 제자이기도 하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개론과 미래사회 변화구조 등을 가르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미래정책 수립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자문을 활발히 펼쳐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밝힌 저출생 대응 관련 부총리급 정부 부처 신설 등 구상도 서 교수의 정책 제안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인구전쟁 2045' 등 미래 관련 저서를 펴낸 바 있다. 현재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과 미래전략연구센터장 등을 맡아 과학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미래를 조망하고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지난 2013년 인류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전략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심화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아세안(ASEAN) 국가 등 아시아의 주도적 역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류는 고령화, 빈부격차, 만성적 실업,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기후변화, 물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범지구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지구 환경 속에서 과학적 이론과 방법론에 근거한 미래전략 고급인력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음은 서용석 교수와의 일문일답. ◇ “기술·기후·인구 등 구조적 변화 3대 動因과 플러스알파 '불확실성' 주목해야" - 미래학자가 보는 앞으로 우리나라 변화상이 남다를 것 같다. ▲ 기본적으로 미래연구는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대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변화의 3대 동인(動因)에 더한 '플러스 알파'(+ α)에 주목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의 3개 동인은 기술, 기후, 인구다. 플러스 알파는 불확실성이다. 구조적 변화의 동인과 불확실성은 모든 나라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이러한 변화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불확실성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들이 가져올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는 쪼그라들고 사회는 역동성을 잃어갈 것이다. 기후위기가 더욱 심화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술은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경쟁과 격차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원인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초연결성의 확장, 파괴적 기술혁신으로 인한 의외성의 증가 등을 들 수가 있다. -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먼저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이다.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와 정도 또한 기존 재해의 규모를 뛰어넘고 있다. 불확실성 증가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전 지구적인 동기화 현상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통신·교통 기술의 발전은 전 지구를 1일 생활권으로 연결시키는 초(超)연결 시대를 열었다. 이 시대는 전 지구적인 동기화 현상을 가져왔다. 위기의 전파력도 높아졌다. 단일 지역이나 국가에서 변수를 통제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것이다.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와해적 기술의 발전도 많은 의외성을 나타냈다. 어느 순간에 특이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사회보다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극단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난은 대한민국이 직면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엄청난 폭우와 폭설, 강력한 태풍 등의 풍수해, 블랙아웃, 원전사고, 대지진, 백두산 폭발 등이 가져올 영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재해나 재난이다. 자연재해 외에도 남북관계의 급변, 통일, 전쟁,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 등은 비단 우리나라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일대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인구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라…단기간 성과 집착 말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 정부와 사회가 그간 오랫동안 많은 노력했는데도 왜 인구감소, 저출산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 인구정책은 경제나 산업정책 등 다른 정책과 결이 많이 다르다. 저출산은 그 원인이 복잡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도 미미하고 성과도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뤄져야 될 부분이다. 특단의 대책이나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출산 대책 대부분이 고용, 주택, 교육 등의 구조적 원인에만 처방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와 심리적 요인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저출산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내러티브(어떤 사건 등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서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돈이다. 결혼, 출산, 양육에는 많은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회비용도 포기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은 고갈되고 생산인구가 줄면서 경제도 축소된다는 등의 내러티브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정부도 출산을 경제적 지원이나 경제적 가치로만 연결하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경제적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디어가 바뀌어야 된다. 일부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너무 극단적이고 과장된 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더 이상 콘텐츠를 만들거나 편성해서도 안 된다. 조금 다른 소통 채널을 통해 특화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의 소중한 가치, 가족이 주는 행복 등으로 콘텐츠를 구성해서 사회의 내러티브가 바뀌어야 한다. ◇ “노동력 부족문제 우려 안돼…경제의 질 높일 수 있는 방안 고민해야" - 인구가 줄어들면 무엇보다 경제규모가 작아지고 결국 구성원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 노동력 부족 문제가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1인당 생산성 향상, 여성 인력이나 고령자들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증진, 적극적인 기술 활용 등으로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다. 기술의 경우 일자리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과 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소비력이 감소하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정부의 세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경제 자체가 쪼그라들 것이다. 결국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에 더욱 의존적인 경제가 될 수도 있다. 비록 경제 규모는 작아지더라도 경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해야 한다. 스위스 같은 경우 인구는 적지만 엄청난 산업을 갖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사람은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경제 규모는 커질 수 있고 1인당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구성원들이 보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수도권 과도한 집중은 결국 경쟁 격화시켜…출산율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 인구감소는 수도권·지방 간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는 문제도 불러올텐데. ▲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은 결국 경쟁을 격화시켜 출산율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서울의 합계출산율(0.53)이 전국 평균(0.72)보다 낮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지방의 경우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율이 40%가 넘어간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일부 지역은 인구 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콤팩트 시티, 광역행정구역 개편 등에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 지금도 지역에는 사람과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가 많다. 기존에 있던 버스 노선, 철도역 등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인프라의 유지·관리·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연금개혁 관련 국민토론·공론화 보며 본격적인 세대 간 갈등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 - 인구 감소 대책·정책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나 대립 조짐도 보이는데. ▲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은 이제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단계이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 갈등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효과에서 주로 연유한다. 제도 효과란 인구구조의 변화로 기존 제도나 정책이 변화되었거나 새로운 제도 및 정책 도입으로 나타나는 영향이다. 연금개혁, 대학구조조정, 교원공급 조정,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이 그 사례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장, 국가의 각 사회 영역의 제도 변화 과정, 예컨대 가치나 규범, 분배구조, 권력구조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화의 현 단계에서 고령화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많으나 제도적 파급성은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진행되는 압축적 고령화는 여러 사회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제도적 재배열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집단 간 이해관계의 상충이 빈발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세대 간 갈등이나 대립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나. ▲ 최근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국민토론이나 공론화를 지켜보면서 본격적인 세대 간 갈등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로 인해서 자신들 세대가 손해를 보거나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사회의 분배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이의가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대 간 자원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사회체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세대 간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연령 세대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특정 집단의 불만이나 항의가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형성되면 세대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 새로운 정치적 조직체를 만들거나 집합행동을 도모하며 정치적 동원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 “인구감소·고령화 전제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법·제도·시스템 다시 설계해야" - 인구구조가 바뀌면 시회 전반의 패러다임도 달라지지 않겠나. ▲ 기본적인 전제부터 바뀌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된다는 전제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에 있어서 법과 제도,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연금제도가 대표적이다. 지금의 연금제도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제도다. 저출산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우리가 무시 못할 엄청난 쓰나미로 다가올 것이다. 일단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볼 때 그 인구가 조만간 30~40%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85세 이상 초고령자들이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숫자로 급증할 것이다. 결국은 돌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 혼자서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수요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 이는 지속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결국 커뮤니티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일부 담당을 해야 된다. ◇ “돌봄공동체 일원으로 기업 역할 매우 중요…인력 아닌 인재 양성에 집중" -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할 것 같다. ▲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 돌봄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출산과 양육, 돌봄 휴가와 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가나 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에 대한 동료들의 업무 부담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이나 인사고과 혜택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은 인력이 아닌 인재 양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23만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이 아이들이 가진 각자의 재능을 발굴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고령자나 여성 등의 재교육과 재취업 틀을 탄탄하게 만들어 유휴 인력을 활용하고 인간과 기계와의 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면 인구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기업 내외부에 학습 플랫폼을 구현해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구구조 변화 새롭게 설계할 중요한 기회…기존 패러다임 벗어나 성숙사회로 도약해야" - 연구하신 우리나라 미래전략 청사진을 듣고 싶다. ▲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개발, 확장,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숙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성숙한 사회란 신뢰와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공평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공평한 자원 배분을 의미하는 세대 간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래세대란 현재 세대의 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인 관계로 그들의 권익을 현실 정치나 정책에 반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현재 세대의 누군가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해주고 또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구조가 새롭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 정리 = 김종환 기자, 사진=유병욱 기자 ■ 서용석 교수 프로필(약력) △1969년 대전 출생 △서울 현대고 졸업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 사학 학사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학 대학원 정치학 박사 △KT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현) △시니어비즈니스학회 회장(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는 저출산 흐름의 지속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요인에 직면했다. 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와 안보의 '재앙'으로 지목됐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사회적으로는 출산·양육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등 통합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다. 2023년에는 0.72명으로 추락한데 이어 급기야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0.6명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구 감소 대책을 위해 38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셈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화사회 진입 3대 위험요인에 직면한 것이다. 김성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해 가장 먼저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한다"며 “노동 인력 줄어들면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24년 인구보고서' 따르면 축소사회가 도래했을 시 초등학교 입학 나이인 7세 아동수는 2023년 약 43만 명에서 10년 후엔 2033년 약 22만 명으로 반토막 나고, 병역자원은 2023년 약 26만 명에서 2038년 약 19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인구증가 시대에 설계된 교육·병역 제도의 정합성도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현재 4년제 대학이 190개 정도 되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해 현재 대학이 지금과 같은 입학 자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출생아 수가 그대로 2039년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190개 중 39개만 살아남는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02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가구원 수별 비중은 1인 가구가 34.5%, 2인 가구가 28.8%로 증가세나 3인 가구(19.2%)와 4인 가구 이상(17.6%)은 압도적 열세가 예측됐는데, 1인 가구의 60%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진단됐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25년 뒤 세 식구면 대가족이 된다. 대부분의 가구는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로 구성이 될 것"이라며 “전체 1인 가구의 60%가 60세 이상이고, 80세 이상도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을 급여하고, 양육에도 부분적인 지원이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배우자의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있는데 관료 조직만 비대해지고, 새롭게 신설되는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주형환 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저고위는 2005년 만들어져 20년 가까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특성상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저고위는 자문기구, 예산권도 없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최근 조직을 다시 늘렸다"며 “우리나라는 부처 칸막이 심한데, 그런 상태에서 위원회 조직이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업 분야에서 살펴보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책으로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쉽지 않고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동 인구 감소는 결국 저출산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주거·일자리·교육·산업 등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국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어떠한 정책도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다 실패했다"며 “저출산·고령화를 전제로경제, 사회, 교육 등에 있어서 법과 제도,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종합적인 미래 전략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제로 교육, 지원, 주택 정책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산에서 육아, 교육, 생애 후반기에 부양 부담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가족과 아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사회는 은근한 냉소와 눈총이 있다"면서 “우리는 제3세계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분들을 냉소하거나 부정적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비혼이고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결혼하고 출산한 사람들을 응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정책은 지금보다 더 다면적으로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생 후반기의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장치가 있어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인생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해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돌봄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기업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며 “출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은 다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한 거의 90%의 기업이다"라며 “그걸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수석 신설이 추진되면서 관련 정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올랐다. 특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추진돼온 저출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과 실효성 없는 백화점식 정책들이 전면 재조정의 수술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2월 상근 부총리급 부위원장 임명 및 조직 확대 등 격상에도 정책 집행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위원회 조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엔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 및 대통령실 수석 신설 작업을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고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이 맡아왔다. 지난 3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 법령과 규칙 전반을 인구 정책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의 최종 검토기관인 법체저장을 저고위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체저장 등 8개 부처장이 저고위 정부위원이 됐다. 아울러 법제처 차장을 저고위 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고위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제한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위원회의 특성상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저출생부 장관은 부총리급의 상근직으로 사회부총리를 겸임할 방침이다. 복지부, 법무부, 기재부, 저고위, 여가부 등 각 부처 유관 부서의 기능·조직이 이관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이 필요하다.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 신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으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고 민주당 역시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인기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전향적 반응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여야가 조만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는 실행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 이르면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입법 처리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저출생부 신설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연동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어서 향후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 교수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요한 환경변화이자 도전과제"라면서 “중장기 차원에서 종합적인 미래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부·처·청에 분산된 인구정책을 통합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장관급 조직이 바람직하다"며 “부총리급 조직으로 신설해 인구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법안을 새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한 기조강연에서 발표한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작년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당시에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다.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청년 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헝가리 저출산 정책'은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헝가리에서 지난 2019년 2월에 실시한 정책이다.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나 당선인이 저고위 부위원장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당선 이후 저고위 부위원장 당시 꺼네 들었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에 대한 국가 어젠다를 발표하고 저고위와 소통에 나섰다. □ 나경원 당선인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과 헝가리 저출산 정책 비교표 나 당선인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에 대책도 법제화 과정에서 국내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면서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금리 연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라며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조∼16조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나 당선인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거나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하고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언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