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경고한 내용이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217개 국가·지역 중에서는 홍콩(0.77명)을 빼고 꼴찌다. 출산률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은 5.95명에서 0.81명으로 줄어 감소율(86.4%)은 217개 국가·지역 중 가장 높다. 이후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더 추락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46년은 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에는 50.4%, 2059년에는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 성장률이 0% 이하가 될 확률은 68%에 다다른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률 저하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래 인구 구조가 바뀌면 금융산업도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금융권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 금융당국은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인구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미래 인구 변화를 주요 어젠다로 삼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 변화를 언급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금융정책의 대응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지난 4월에는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미래대응금융 TF는 금융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기후위기, 인구감소에 따른 거시·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디지털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금융 미래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한다. 미래대응금융 TF는 세부적으로 인구·기후·기술 TF로 나눠진다. 이 중 인구 TF는 인구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구감소, 고령화 변화 속에서도 실물과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감소가 경제 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변화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도 TF에서 인구변화의 심각성을 논의하며 저출산·고령화를 금융산업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은행, 보험 등 금융업권별로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3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은행의 저출산 해소 노력을 당부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은행도 저축율 하락, 자산수요 변화 등의 영향을 받기에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조용병 회장은 “은행권도 관련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은행권도 저출산·고령화 해소 노력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보험권은 인구 변화가 보험 산업에 직결되는 만큼 저출산·고령화를 주요 키워드로 삼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4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손해보험산업은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의 변화와 함께 경제 전반의 저성장 우려와 글로벌 경기불안 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상품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고령층의 의료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고 고령자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니어 맞춤형 요양·돌봄 상품·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 등에 부응한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저출생 보장을 강화하고 청년·어린이 친화 서비스·상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를 생명보험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보면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생명보험 역할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연금시장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보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고령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질병·간병보험을 중심으로 제3보험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제3보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품개발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신규 담보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 해결에 동참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사들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저출산 해결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돌봄사업 등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고령층을 위한 특화점포 등을 개설하며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다양한 관련 금융상품도 내놓으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돌봄사업이다.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한 취지다. KB금융지주는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총 750억원을 투입해 총 2265개의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증설을 지원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5년간 총 50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한다. 지난 2월에는 제주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주말에 운영되는 돌봄시설인 '초등주말돌봄센터'의 문을 열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3월 금융권 처음으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말·공휴일·정규 보육 시간 이외에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하나금융은 향후 5년간 300억원 규모로 '주말·공휴일형' 47개소와 '365일형' 3개소 등 총 50곳의 어린이집에 돌봄 공백 보육 사업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다. 이 사업은 하나금융이 저출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완성하는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신한금융지주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인 '신한 꿈도담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을 통해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에 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신한 꿈도담터는 시설 리모델링뿐 아니라 아동들을 위한 금융·코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은 지난달 그룹의 사회공헌 브랜드 '아름다운 동행'을 론칭해 아동, 청년, 성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특화점포, 이동점포 등을 통해 시니어 고객이 한층 더 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지난 2월 중·장년층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특화점포'를 경기도 고양시 탄현역출장소를 리모델링해 개점했다. 큰 글씨 안내, 난청 어르신 글 상담 서비스, 쉬운 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고, 스마트 키오스크 설치, 사용지원 전담 매니저 배치 등 디지털 업무 처리가 편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고령층이 금융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시니어 금융콘텐츠 시청각 자료,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의 콘텐츠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2022년 7월부터 찾아가는 이동점포 'KB 시니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층이 자주 찾는 복지관을 직접 찾아간다는 컨셉으로, 그동안 서울시 내 고령인구가 많은 강서·구로·노원·은평·중랑구 등 5개 행정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다 지난 2월 인천까지 운영지역을 확대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전담직원이 어르신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돕는다. 저축은행도 특화 창구를 운영한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경우 고령층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고객,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고객 등을 금융취약층을 위한 전용 창구인 공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 창구는 지점 내 한 개의 창구에 배정되며 현재 18개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금융사들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금융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저출산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8%의 금리를 주는 'BNK 아기천사 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2%에 출산 관련 우대이율 최대 5.5%포인트(p), 실적 우대금리 0.5%p를 제공한다. 총 1만좌 한도로 모바일뱅킹 앱에서 연말까지 판매한다. 신한은행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시한 '패밀리 상생 적금'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9%의 금리를 제공했다. 5만좌 한도로 출시돼 지난 2월 출시 3개월 만에 완판됐다. 신한은행은 지난달엔 초고령화 사회에서 상속·증여와 관련한 고객 니즈를 부응하기 위해 '신한 신탁라운지'도 개설했다. 전문직원이 신탁 상품들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한화생명은 고령화 시대에 간병, 치매를 중점 보장하는 신상품 3종을 지난달 연이어 출시했다. '밸류플러스 보장보험'은 100세까지 보장받는 사망보험으로 장기요양 상태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The H 간병보험'은 간병비 지원금을 지급하며,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은 암·뇌혈관·심장질환에 치매까지 보장을 더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3월 '자녀사랑 할인 특약' 가입 대상을 업계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만 15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할인한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10일 '웰컴(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을 최고 연 1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리뉴얼해 출시했다. 기존에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입할 수 있었으나, 리뉴얼로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만 16세 이하 자녀 본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라는데 대한 사회적 공감이 커지면서 금융권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자세를 고쳐앉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는 가운데 다양성과 수익성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발 맞춰 연금상품도 변모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46조5000억원(13.8%) 증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18년 190조원 수준이었지만 2019년 221조2000억원, 2020년 255조5000억원, 2021년 295조6000억원, 2022년 335조9000억원 등을 가리키며 매년 10% 이상 늘어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올해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로 △확정급여형(DB형) 205조3000억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DC형) 101조4000억원 △개인형IRP 75조6000억원 등의 순으로 적립금이 많았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조3000억원(87.2%), 실적배당형이 49조1000억원(12.8%)을 차지했다. 현재 대표적인 연금 상품은 퇴직연금이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를 뜻한다. 퇴직급여는 매해 적립되고 퇴직 시점에 받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어 정부가 국민 노후를 위해 정책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DB형(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형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은 최근 업권별 적립금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은행보다 증권업계에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증권사에 모인 퇴직연금 적립금은 90조7041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86조7397억원)대비 4.6%(3조9644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98조481억원에서 202조3522억원으로 2.2%(4조3041억원) 늘어난 것보다 가파른 증가세다. 보험권의 경우 같은 기간 93조2479억원에서 92조6958억원으로 0.6%(5521억 원) 줄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원금 보유나 이자보다 투자수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비교적 공격적인 운용방식을 취하는 증권사가 선전했다는 진단이 업계로부터 나온다. 지난해 7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 시행되며 증권사의 수익률 위주 운용이 부각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 시장이 안정성 위주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기업가치를 제고할 증시의 새로운 큰손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업권마다 수익률 향상에 매진하면서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상승했다.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00% 등 2%대를 유지했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외 증시 호황 등 영향으로 지난해 수익률이 크게 뛰었다. 특히 실적배당형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원리금보장상품의 약정이율 상승을 견인해 13.27%의 수익률을 올렸다.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 수익률(6.59%)의 경우 DC형(5.79%)과 DB형(4.50%)을 웃돌았다. 적립금과 수익률 추이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 임하는 금융사들의 관심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추세로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늦어지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장기화하는 외적 요인도 커지고 있어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은행권 내에서도 퇴직연금 적립금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분기 적립금 증가율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금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21년 은행권 내 첫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으며, 2023년 업권 최초 '채권직접편입'을 도입하는 등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거래 기업 임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금 리치(Rich) 세미나' 실시 △전국 6개 영업점에 연금 VIP 손님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연금 더 드림 라운지' 운영 등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보험업권에서 퇴직연금 강자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생명은 고객사 퇴직연금 실무 담당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부터 전국 6개 주요도시에서 '2024 삼성생명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실시 중이다. 정부 지원에 따라 수수료 감면 바람도 불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최근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를 실시하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라 지난달부터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인증 시 퇴직연금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 5억원 이하 구간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도 낮아졌다. DGB대구은행은 기존에도 비대면 개설 시 개인형IRP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행보를 보여왔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상속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신탁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소비자가 기업은행과의 신탁계약을 통해 금전, 부동산 등의 상속자산을 맡기고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로, 사후에는 계약에서 정한 별도의 수익자에게 자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상품이다. 병원비, 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상속자산이 안정적 수익추구가 가능하도록 국채, 만기매칭형 ETF, DLB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고객의 안정적 자산관리와 맞춤형 상속설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시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국내 다수의 연금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0명으로 꾸려진 시민대표단이 만 18세 이상의 인구 비례로 선발된 탓에 연금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미래세대가 빠졌고, 결과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개혁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를 이뤘지만,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것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높아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기금이 많이 쌓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1월 말 출범시킨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 총 2안을 제시했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안정안이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1안이 과반 넘는 지지를 얻어 2안을 앞섰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했다. 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가운데 어떤 방안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모수개혁은 현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연금개혁에 대해 “개혁이 아닌 수정안",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00인의 시민대표단은 미래 세대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시민대표단은 만 18세 이상으로 구성돼 연금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만 17세 이하는 개혁안 논의에서 제외됐고, 40대 이상이 훨씬 많다"며 “젊은층, 미래세대를 대신해서 올바른 방향의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하라고 한건데, 그 역할은 무시한 채 기득권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제 자체가 미래세대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투표권이 미래세대에 없었다"며 “재정안정안이 미래 세대의 이익을 좀 더 지켜주자였기 때문에 만일 2안이 이겼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결론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가지 방안 모두 재정 안정화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새로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1안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안정 효과보다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악화 효과가 더 클 수 있는데,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가지 방안 모두 재정안정화에 중장기적으로 미흡한 방안인데, 이것마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진 현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에게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 세대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고, 그 정의상 해당 세대가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 즉 기대수익비 1을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현행 부분적립식(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수익비란 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뜻한다.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 대비 사망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더 많다는 것이다. 신승룡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며 “앞 세대의 급여액 초과분을 현행처럼 뒷세대의 적립기금 및 기대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경우, 뒷세대에는 예정된 기대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당시 토니블레어 총리가 일주일에 5~6시간은 연금개혁 문제에 시간을 투입했고, 국가 차원에서 하루를 연금데이로 설정해 하루 종일 토론과 투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영국은 A안, B안 양자택일이 아닌 4가지의 질문을 유기적으로 묶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지속 불가능한 선택지임에도 지속 가능하다고 선택지를 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연금개혁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오히려 국회 연금개혁에 대한 불씨마저 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번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완전무결한 개혁을 한번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합의안부터 도출한 다음 (세부 사안에 대해 토론, 수정 등을 거치며) 한발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풍력산업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성진기 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책연구위원이 24일 취임했다. 성 신임 부회장은 국내 풍력산업 초창기부터 정책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온 풍력발전 전문가로 꼽힌다. 풍력협회는 신임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풍력산업에 조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 신임 상근부회장은 지난 1991년 한국에너지공단에 입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팀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팀장, 신재생에너지 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자리를 옮겨 해상풍력추진단장, 평가총괄실장, 해상풍력TF팀장, 경영본부장 등을 맡았다. 풍력협회에서는 2018년부터 해상풍력정책분과위원장과 총괄분과위원장으로서 활동해 왔다. 성 신임 상근부회장은 “국내외에서 풍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RE100 대응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시대를 대비하기 100기가와트(GW)규모의 풍력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글로벌 풍력제조업체인 씨에스윈드가 포르투갈에서 생산공장을 증설했다. 씨에스윈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아베이루에서 해상풍력 타워생산공장 증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증설은 지난 2022년 지멘스 가메사와 체결한 3조8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타워 공급계약을 바탕으로 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된 투자이다. 포르투갈 생산법인은 아베이루 항구에 22만㎡ 규모의 부지를 추가 확보해 해상풍력타워 생산설비를 확장했다. 지난해 1월에 시작한 금번 증설은 올해 5월 완료됐다. 이를 통해 포르투갈 법인은 10만톤(t) 생산능력을 추가 확보해 연간 약 14만t의 해상풍력타워 생산 역량을 보유하게 된다. 생산 가능한 해상타워 최대 직경은 기존 8m에서 10m가 된다. 설비 증설에 맞춰 올 한해 700명의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 직원 수를 380명에서 1100명으로 3배로 늘릴 계획이다.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은 “앞으로도 씨에스윈드는 유럽, 미국, 아시아까지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을 주도하며 뛰어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비해 전력설비 운영기술 효율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 한전은 지난 23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전력설비 운영분야 기술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전과 삼성전자는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설비 상태평가 및 진단기술 및 운영 경험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안정적 전력 인프라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양사 간 협업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에서 발표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연계돼서 진행됐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산업과 반도체산업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춘 한전과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며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첨단산업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우수 민관 협력모델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오늘(24일)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로 컴백한다.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는 두 번째 미니 음반 '겟 업'(Get Up) 이후 뉴진스가 10개월 만에 내놓는 신보로, 이날 오후 1시 발매된다. 동명 타이틀곡과 수록곡 '버블 검'(Bubble Gum), 각 곡의 연주곡 등 총 4곡이 담겼다. 타이틀곡 '하우 스위트'는 마이애미 베이스(Miami Bass)를 기반에 둔 통통 튀는 힙합 스타일 곡이다. 소속사 어도어는 '하우 스위트'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의 힙하고 쿨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인 노래로 곡, 안무, 스타일링 모두 새로운 스타일"이라며 “특히 안무 연습을 열심히 했다. 안무와 함께 즐겨달라"고 말했다. 시티팝 풍의 '버블 검'은 심플한 드럼 패턴에 시원한 사운드가 더해진 경쾌한 분위기의 트랙이다. 싱글 발매에 앞서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복고적인 감성으로 인기를 끌며 유튜브에서 한국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뉴진스는 “뮤직비디오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좋았다. 마치 우정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라며 “뉴진스의 노래로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우 스위트' 뮤직비디오는 음원 발매 후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4시에 공개된다. 이어 KBS 2TV '뮤직뱅크' 무대와 퍼포먼스 비디오가 차례로 공개된다. 뉴진스는 유튜브 쇼츠와 '하우 스위트' 챌린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도 미국 증시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 등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으로는 처음이다. SEC는 이날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에크 외에 아크 21셰어즈, 해시덱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도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승인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 출시를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자산운용사가 각각의 ETF 거래를 위해 별도의 증권신고서(S-1)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미 증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는 사실상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당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일 이더리움 ETF 신청기업들과 SEC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전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때에 비해 거의 없어 신청회사들은 승인 거부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와 동료 제임스 세이파르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였다고 밝히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발추나스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가 이 문제(점점 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썼다. 실제 SEC는 지난 21일 반에크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자산운용사에 증권신청서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ETF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ETF로 유입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스탠더드차타드의 디지털자산 리서치의 제프 켄드릭 대표는 “첫 12개월간 150억 달러에서 최대 450억 달러(61조5000억원)가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현물 ETF 승인 전 37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3800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6만70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도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6만8000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4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오께 김호중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이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께 진행된다. 5월 23일과 24일 케이스포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에 출연할 계획이던 김호중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24일로 확정되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금일 공연에 불참한다. 공연 주관사 두미르는 오늘 공연에 김호중이 불참한다고 공지하며, 출연진 변경으로 인한 예매 취소를 원할 경우 오늘 저녁 8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대리 자수 지시, 블랙박스 메모리 폐기로 증거 인멸 시도, 음주운전 의혹 등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고 사고 열흘만인 지난 19일 음주 운전을 인정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