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08석, 야당 192석의 크게 기울어진 구조를 가진 제22대 국회가 2028년 5월 29일까지를 임기로 개원했다. 보통 새로운 시작을 맞으면 축하와 덕담을 건네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회는 첫날부터 여야 간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도 버리면서 채상병 특검을 비롯해 21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까지 극도로 관용이 없는 국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인정된 권리다. 민주당은 숫적 우세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제22대 국회는 시쳇말로 싹수가 노랗고, 4년 후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자신만 옳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서로 싸움만 계속한다면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동북아 세력균형의 구조와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과 핵 위협을 감행하고 있다. 0.6명 대의 초저출생으로 나라 자체의 소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HBM에 뒤진 삼성전자의 위기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이토록 엄중한 시기에 채상병 특검, 도이치 모터스 특검만 외치고 있으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그래서 제안한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지금 공수처에서 한참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고집해서 만든 수사기관 아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수처를 만들고도 그 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당장 특검에 맡기자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지금은 공수처의 시간이다. 수사 결과가 국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2년 동안 수사를 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다. 자신이 검찰에서 2년을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을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특검하자고 나서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더욱이 특검은 최소 3개월 이상 200억 원이 넘는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 '비싼' 사법행정 서비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통령의 부인 연루 여부는 국민적 의혹의 대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하되 특검이 중립적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예컨대 1차 특검 추천권을 학계와 법조계를 비롯한 중립적 주체에게 맡기고 야당이 그중 2~3명을 선택해 추천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특검 진행 과정에서 매일 진행 상황을 발표하게 하는 것도 정쟁과 논란을 유발할 뿐 국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중립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한두 차례 중간보고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 아무리 중요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중요하겠는가.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의 관행에 따라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동일 정당에서 맡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지만 의장의 직접 상정도 가능하다. 법안 상정권을 동일 정당이 독점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개원부터 서로 싸워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어린이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더니 그 아이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국회의원은 맨날 놀기만 하고도 잘 먹고 잘 살면서 권력도 누리잖아요?" 이 말을 듣는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은가. 홍성걸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팬송을 발표하고 아미(팬덤명)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3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를 통해 정국이 오는 7일 디지털 싱글 '네버 렛 고'(Never Let Go)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네버 렛 고'는 아미가 주는 아낌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는 정국의 팬송으로,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 행사인 '2024 페스타'의 일환으로 이 곡을 준비했다. 이 곡에서 정국은 '맞잡은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방탄소년단이 데뷔일인 6월 13일을 기념해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인 '페스타'는 올해도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방탄소년단은 '2024 페스타'를 위해 멤버 정국이 팬송을 준비한 데 이어 오는 13일 군복무를 마친 진이 직접 팬들과 만나는 포옹회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이 페스타 기간 운영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동해 일대에서 석유와 가스 등 자원이 대거 발견됐다며 홍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배석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물리 탐사는 객관적 수준에서 다 진행해 검증까지 받은 상황이고, 실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로 매장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안 장관은 그간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서해, 남해에서 석유·가스를 시추해 오다 최근 동해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서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확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수준이라고도 언급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1이 현대차, 중기중앙회와 손잡고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E1은 지난달 28일 본사에서 김수근 E1 영업본부장, 안정일 현대자동차 국내판매추진실장,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동반성장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터Ⅱ LPG 모델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1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소형 택배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 디젤1톤 트럭 모델이 단종되고, 대안으로 포터Ⅱ LPG 등 신형 LPG 1톤트럭이 출시됐다. 이에 E1은 LPG 트럭 구매 고객들의 경제적인 차량 운용을 지원하고자 현대자동차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포터Ⅱ LPG 구매고객이 E1 충전소 이용 시 전용 멤버십 카드로 충전하면 충전금액 1000원당 3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는 충전소 일반고객 대비 10배 수준의 적립 혜택에 해당한다. 포인트는 E1 충전소와 자사 온라인 오렌지 포인트 몰, 편의점, 영화관 등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인 경우 추가로 포터Ⅱ LPG 차량 20만원 할인과 LPG 충전전용 포인트 10만원이 제공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3일 이후 포터Ⅱ LPG를 출고하는 고객 대상으로 진행된다. 차량출고 시 전국 현대자동차 지점 및 대리점에서 전용 멤버십 카드를 발급 받아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은 차량 구매 시 노란우산 가입증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추가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1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돕기 위한 것"이라며 “LPG 트럭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발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민·관 합동으로 7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나프타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한층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민·관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선 연말까지 나프타·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수출 규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2대→4대)를 완화한다. 반도체 같은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있어서는 7월께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복수의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밖에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한다. 공제조합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내수기업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그룹 뉴진스가 대학축제 출연 수익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다. 뉴진스는 일주일 간 고려대, 조선대, 동의대, 부산대, 동국대, 세종대, 중앙대 등 7개 대학 축제 무대에 올랐다.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가 대학축제에 무대에 서며 큰 힘과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뉴진스가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3일 밝혔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이름으로 전달한 기부금 전액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생활비 및 주거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내며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냈다. 여야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두자는 말씀하셔서, 저는 당시 국회에서 상시로 정책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만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신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조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는데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닌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라며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며 “진정한 대책인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은 3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 잇단 도발 행위에 대해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비대위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정상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며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북한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김정은 정권은 즉각 저열한 도발 행위를 멈추고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할 것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1차적 책임은 김정은 일가와 추종 세력에게 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평화쇼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북한의 저질 도발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의 모든 수단을 옵션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한LPG협회가 네이버 카페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모임(이하 영운모)'과 함께 예비 화물운송 사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고자 '1톤 트럭 화물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1톤 트럭 화물창업아카데미'는 화물차를 이용해 운수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영업용 차량 관련 규정과 보험 제도 등 정보를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새로 출시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의 향상된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승 기회도 마련한다. 화물운송 창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달 20일까지대한 LPG협회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카페 영운모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참석 확정자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LPG협회는 '1톤 트럭 화물창업 아카데미' 행사에서 LPG 트럭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LPG 트럭을 시운전할 수 있는 시승행사를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시승 차량은 기아 봉고3 LPG 1톤과 1.2톤, 현대 포터2 LPG 모델이다. 현장 시승이 어려운 참석자에게는 수도권에 한해 '찾아가는 시승'도 별도 진행할 계획이다. 1톤 화물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신형 LPG 트럭은 2.5 터보 LPG 직분사(LPDi) 엔진을 탑재해 디젤 트럭 대비 18% 높은 최고출력 159마력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대폭 줄여 친환경성을 인증받았다. 환경부의 3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획득했으며, 북미 배출가스 규제인 SULEV30(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을 만족한다. 신형 LPG 트럭에 대한 시장 반응도 뜨겁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LPG 1톤 트럭의 판매대수는 모두 3만 2000여대로 월 평균 8000대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예비창업자분들이 신형 LPG 트럭도 직접 체험하며 화물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LPG 화물차의 시장 확대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이하 정선센터)는 정선센터 이용자 중 취업회원 13명을 대상으로 취업자 자조모임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취업자 자조모임은 정선센터 주간 회복 프로그램인 ‘해밀공동체’에 등록하여 이용하거나, 수료 이후 취업으로 주중 참여가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한 야간 일정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회복유지 및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프로그램은 △<1부> 컬러테라피를 활용한 힐링프로그램 △<2부> 직장 및 회복과정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 순으로 진행되었다.취업자 자조모임은 올해 총 4회차에 걸쳐 시범운영 후 사업 평가를 통해 취업자를 위한 방문 상담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한미정 정선센터장은 “취업자 자조모임을 통해 취업한 회복자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회복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복의 끈을 놓지 않도록 고민과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전국 14곳에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박으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이라면 누구나 △전화 1336(국번없음, 무료), △온라인 채팅 ‘넷라인’, △문자 #1336, △카카오톡 챗봇(‘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친구 추가)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