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도시락’이 5억여원 상당의 가맹점주와의 상생방안을 담아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정했다.동의의결은 미국에서 유래된 제도로 당국의 조사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경우 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공정위는 지난 12일 한솥도시락에서 제출한 동의의결안에는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있게 포함되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불안정성 등도 고려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동의의결에 담긴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보면, 한솥도시락은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약 5억 2000만원을 돌여 전체 가맹점에 간판청소비, 무인주문기용 바코드 리더기, 유니폼∙주방용품 등을 지원한다. 가맹점 담당 한솥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앞서 한솥은 가맹점 36곳에 점포환경 개선을 권유·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를 받던 한솥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2억9000만원) 지급을 완료 뒤 2022년 9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공정위는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맹사업 분야에서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라며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과 동시에 가맹점주에 대한 여러 지원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이번 의결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40년 전통의 인천중앙직업전문학교가 최근 미용고교위탁(헤어·메이크업/헤어·네일아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미용장을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이용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이용사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여한 미용고교위탁 교육과정 교육생은 “이번 특강을 통해 평소 이용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유의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도 자격증을 대비할 수 있는 특강을 마련해 준 학교 관계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인천중앙직업전문학교는 교육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특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자격증 대비 특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관계자 특강을 통해 미용업계의 트렌드 변화와 현실적인 내용을 교육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중앙직업전문학교는 미용고등학교위탁과정 이외에도 영상편집·영상제작,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시각디자인·웹디자인, 정보보안·사물인터넷, 게임프로그래밍·게임기획, 게임그래픽디자인·게임원화, 건축설계디자인·3d프린팅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등학교위탁교육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선택한 전공 과정에 대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 위주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비와 교재비, 실습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인천중앙직업전문학교는 현재 2025학년도 고3위탁교육 입학을 희망하는 고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로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만화·웹툰에서 수익 정산이 담보되고 휴재권이 보장되는 등 창작자의 저작권이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고려해 휴재권 보장과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조항도 추가했다. 작가들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플랫폼 등 계약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창작자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도 추가했다. 문체부는 최근 만화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의 수익 배분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도 새로 제정했다. 제정안 2종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 별세 이후 주목받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만화·웹툰 창작·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후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천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는 내년 3월 31일에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3사 출범 후 성과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했고, 실적 측면에서도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이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이른바 '씬파일러' 고객들을 포용하기보다는, 기존 중금리 대출 시장을 두고 시중은행, 저축은행과 경쟁을 벌이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이 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뺏어오는데 편중된 점은 포용, 혁신과 거리가 먼 만큼 영업 방식에 대해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은행 산업에 대해 깊은 이해도를 갖고 있고,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자산을 성장시키며 모임통장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출범 이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포용적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당초 금융당국은 기존에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씬파일러 고객들을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신용평가기법으로 포용해주길 원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기존 중금리대출 시장을 시중은행, 저축은행과 서로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영업이 주담대에 편중된 점도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생기는 연체율, 신용리스크 등을 감당하기 위해 안전판으로 안전자산인 주담대를 늘리고 있다"며 “타행들이 대출 심사를 완료하고, 이자를 받고 있는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뺏어오는 식의 영업은 혁신, 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소비자 민원을 처리할 대면창구가 부족해 고객들이 전세사기와 같은 외부 리스크에 노출된 점도 불안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정 국장은 “이는 인터넷은행이 전산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과 유사한 영역에서 수익을 내는 행보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 3사는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중저신용자, 씬파일러를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스스로 전략을 세웠다"며 “그러나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등 기존 은행들과 유사한 영역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인터넷은행)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기존 인터넷은행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건전성 관리 등을 주의깊게 보겠다고 했다. 이진수 과장은 “현재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이 소상공인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걸 언론을 통해 봤다"며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심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교한 모델 구축이 (인터넷은행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포용금융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포용금융 역할을 강조하려면, 은행이 아예 사회적 은행, 포용금융 전문 은행으로 발전돼야 하지 않나"라며 “일반 은행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라고 하지 말고,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인터넷은행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는 식으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화승코퍼레이션이 절치부심에 성공했다. 2년 동안 호실적을 거두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계열사 화승알앤에이와 함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하는 데 성공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는 전방 자동차 수요 둔화로 매출이 소폭 감소할 수 있지만, 화승코퍼레이션·알앤에이의 재무구조 개선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화승코퍼레이션은 자동차·산업용 고무업체로 화승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소재, 산업용고무, 종합무역 분야 계열사가 있다. 이 중 화승코퍼레이션이 11.27%의 지분을 소유하는 화승알앤에이는 자동차용 고무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기업평가는 화승코퍼레이션 및 화승알앤에이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각각 상향했다. 앞서 2022년 7월경 한국기업평가는 양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하향 사유는 △비용 상승에 의한 수익성 저조 △그에 따른 재무안정성 저하 △향후 차입부담 지속 전망 등이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기준 화승코퍼레이션의 영업이익은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03% 줄었고, 순손실 360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자비용으로만 252억원을 지출했으며, 30%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차입금의존도는 57.9%에 달했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 규모(부채비율)는 436.4%로 4배를 넘었다. 하지만 신평사의 우려와 달리 화승코퍼레이션은 부진을 금방 털어냈다.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됐던 2022년 연간 연결 매출은 1조5854억원으로 당시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4배 넘게 증가한 432억원을, 순이익은 157억원으로 흑자로환했다. 이듬해인 2023년에도 호실적은 이어졌다. 매출 1조6341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으며, 영업이익은 더욱 늘어난 782억원을 거뒀다. 2021년에 비해 8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당기 순이익도 두배 이상 증가한 332억원이다. 자동차 전방 산업 호황, 고환율에 따른 수출액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했다. 주요 거래처인 현대차·기아의 생산 확대에 따라 화승코퍼레이션의 매출 70%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 부문 매출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이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 부품을 생산하는 화승알앤에이 역시 영업이익(318억원)과 순이익(242억원)이 각각 두 배가량 성장, 화승코퍼레이션의 연결 실적에 기여했다. 영업실적이 호전되자 재무 상태도 급속도로 개선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비용은 커졌지만(2023년 380억원), 순차입금은 2021년 6075억원에서 올 1분기 4608억원 수준으로 상당히 축소됐다. 차입금의존도는 47.1%로 여전히 높지만 2022년(60.8%)에 비해 13.7%포인트나 감소했다. 부채비율(304.4%)도 대폭 줄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재무구조는 아직 불안하지만, 이같은 개선세가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전방 자동차 수요 증가세가 다소 둔화돼 화승코퍼레이션·알앤에이의 매출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022년말 수주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수주분이 오는 2025년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돼, 중장기적인 외형확대가 지속되리라는 평가다. 이로 인한 고정비 부담 완화, 수익성 유지가 이번 신용등급 전망 상향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민원식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화승코퍼레이션은 올해 설비 투자로 단기 잉여현금흐름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전망이며, 차입금의존도도 40% 초반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올해 고공행진하던 금 상장지수펀드(ETF)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단기 조정에 불과하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금값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 관련 ETF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골드선물레버리지(합성H)' ETF는 1개월간 3.42% 하락했다. 지난 1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30.2% 상승한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이 상품은 금 선물지수의 2배를 추종한다. 다른 금 ETF 상품도 마찬가지다. 'ACE KRX 금현물' ETF의 1개월 수익률은 -1.75%다. 해당 상품은 한국거래소 금 현물에 투자한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골드선물(H)'과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골드선물(H)' ETF도 각각 1.46%, 1.45%, 1.44% 하락했다. 금 관련 ETF가 최근 하락세로 전환한 배경은 금값이 일부 조정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금 선물가격은 온스당 2,354.8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인 2438.50달러(5월 20일) 대비 3% 가량 하락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라 조정을 겪고 있다면서 꾸준한 금 투자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실제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행)은 내년 3월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에 도달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금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던 한국은행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입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동안 금을 사들이지 않았다. 현재한은은 총 104.45톤(t)의 금을 갖고 있다. 이 중 90%는 2011년(40t)과 2012년 (30t), 2013년(20t)에 사들인 것이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최근 “한은은 향후 외환보유액의 증가 추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 추가 매입을 고려하는 중"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 외환시장 전개 상황, 국제금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금 투자의 시점 및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중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금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면 미국 달러의 대체제로 꼽히는 금값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미 연준은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5.25%~5.50%) 유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7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9명 중 7명이 한 차례의 금리인하를 예측했다. 8명은 2차례의 금리인하를 전망했다. 올해 금리인하가 아예 없을 것으로 본 참석자는 4명이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준 주도의 긴축 통화정책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점차 확인되면서 금 투자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통화정책이 완화되는 구간에서는 금 가격이 통상 강세 사이클을 띄는데, 하반기 금리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금 가격은 단기 조정 후 온스당 26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건설부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자재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건설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건자재시장이 가격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급등하던 공사비의 고삐가 잡힐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지난 11일 발표한 '전문건설업 주요 자재 시장조사 연구'에 따르면 건자재 가격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과 환율 하락 등으로 원재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급등했지만 지난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까지의 상승률은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다르면, 생산자물가 건설중간재 가격은 2020년에는 1.8%(전년 말 대비) 상승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무려 27.3%, 2022년에는 6.2%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었다. 2012년 이후 자재가격 중심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종류 별로는 2021년의 경우 철강, 금속재가, 2022년에는 시멘트 및 레미콘 등 비금속광물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보고서는 건자재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국지적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고, 여기에 건설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해 일부 자재는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기도 한다"고 적었다. 따라서 건설업계 안팎에선 이같은 건자재 가격 안정화가 날뛰는 공사비 급등 추세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자재 가격가 하락할 경우 공사비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자재 가격이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00%로 환산하면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전체 공사비에는 건자재 값 외에도 인건비나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건자재 가격 인하가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다. 실제 건설업계 인건비는 2020년 3.8% 올랐으며, 자재가격 상승세가 심각했던 2021년에는 14.0%, 2022년에는 7.0% 폭등했다. 지난해 들어 3.4% 오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자재비는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만약 건자재비가 10% 오른다면 이는 공사비에 3%의 상승을 가져오는 셈"이라며 “공사비는 최근 3년 동안 약 30% 가량 상승했다. 현재 공사비가 안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인건비, 운송비 등 내려가기 힘든 임금 성향의 금액 또한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해 시멘트나 레미콘 같은 비금속광물 기업은 규모가 크지 않아 설비 개선비용을 건자재 값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자재비가 안정되고 심지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달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공매도 주식 상환기간은 기관·법인투자자에도 90일로 한정해 개인투자자와 같이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며,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부당이득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13일 금융당국과 정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 해소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마련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가 내년 3월 구축을 완료할 예정인 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를 보고 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관리하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방안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되고 공매도 점검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된다.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되, 연장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했다. 기관·법인 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 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이다. 개인 대주서비스의 현금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105%(현금 기준)로 인하하고 코스피 200은 기존 120%를 유지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해 개인 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벌금을 상향하고 가중처벌을 도입한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서도 고의성이 짙거나 불법의 정도가 강한 경우 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이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적발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불법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제약이 없어 개인투자자가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이날 최종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명확한 공매도 재개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재개 시점은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금융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향후 불법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그룹 투어스(TWS)가 미니 2집 트랙리스트를 공개해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투어스(신유·도훈·영재·한진·지훈·경민)는 13일 공식 SNS를 통해 미니 2집 '서머 비트!'(SUMMER BEAT!)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트랙리스트에 따르면 미니 2집에는 총 6곡이 수록된다. 타이틀곡은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로, 우리의 사이를 자석의 'S극'과 'N극'으로 비유해 '반대가 끌리는 수많은 이유를 곧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설렘을 담았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이 노래에 대해 “펑키한 리듬과 선명한 색감의 신스 사운드로 조화롭게 구성한 하이브리드 팝(Hybrid pop) 장르"라고 소개했다. 이어 “보이후드 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다채로운 장르로 풀어낸 앨범 내 다른 수록곡들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앨범에는 선공개곡 '헤이! 헤이!(hey! hey!)'를 비롯해 '너+나=7942', '더블 테이크(Double Take)', '내가 태양이라면', '파이어 컨페티(Fire Confetti)' 등이 수록된다. 특히 '내가 태양이라면'은 최근 에스파 '슈퍼노바'(Supernova), 태연 '투 엑스'(To.X), 샤이니 '하드'(HARD) 등에 참여한 히트메이커 켄지가 참여해 관심을 모은다. 트랙리스트 이미지 디자인 또한 글로벌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사물함에 붙어있는 청량한 느낌의 폴라로이드 사진, 펜으로 그린 농구공 그림, 반짝이는 별표 모양 스티커들에서 소년들의 관심사가 엿보인다.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내뿜는 TWS 여섯 멤버의 새로운 여름 이야기가 기대된다. 오는 24일 발매. 고지예 기자 ko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