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귀리음료 브랜드 오트사이드와 고식이섬유 간편식 브랜드 발보아키친이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오트사이드는 귀리 음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물·토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이며, 발보아키친은 모두가 건강한 웰니스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밸런스 식습관을 제안하는 브랜드로 웰니스 라이프를 추구하는 점에서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오트밀로 만든 발보아 라이트 그래놀라&그래놀라바 제품과 오트사이드 귀리음료를 활용한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한 레시피 & 루틴 릴스 챌린지’로 발보아키친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홈카페 바리스타&파티쉐 △웰니스 데일리 루틴, 건강한 에너지로 채우는 하루 △데스크테리어·키친테리어 포토 챌린지 등 3가지 컨셉의 챌린지 이벤트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에 참여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발보아키친 또는 오트사이드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오는 7월까지 발보아키친 공식몰 및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오트사이드의 손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귀리음료 200ml 포켓팩을 제공한다.오트사이드 팀은 "오트사이드는 귀리 재배 시 90% 적은 물과 토지를 사용하고, 일반 우유 대비 탄소 배출량이 70% 적은 귀리 음료 브랜드로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웰니스 라이프를 추구하는 발보아키친과의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일상 속 루틴을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오트사이드는 배우 고민시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공식 발탁하고 지나치게 맛있다(Too Good To Miss)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다양한 접점을 통해 제품의 특장점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베지노 믹스 페어 서울 비건&그린페스타에 참여해 오트사이드 가챠, 포켓팩 시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중국의 저가 덤핑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관세 장벽을 올리자 청정에너지 업계에서는 곡소리를 내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서방의 관세 폭탄이 친환경 제품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다.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최대 재생에너지 업체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레베카 쿠자와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둔화될 리스크가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에 과잉 생산 억제를 압박하는 한편 EU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배터리, 철강,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 상당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이에 대해 쿠자와 CEO는 “관세는 소비자들에게 비용증가로 이어져 각국의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질 것"이라며 “불확실성 또한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쿠자와 CEO의 이같은 발언은 대중관세가 탈탄소의 비용을 높여 둔화시킨다는 업계 주장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중국 대형 태양광 업체 론지(Longi)로부터 태양광 패널을 공급받아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베너지의 짐 머피 CEO도 “태양광 비용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하며 “자국에서 제조할 수 없는데 왜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 정치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허버트 크로우서 애널리스트는 “현재 미국에선 대중 정책과 기후 정책 간 자연스러운 충돌 현상이 있다"며 “미 정치권에선 대중 정책이 기후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중 관세는 더 느리고 단기적인 청정에너지 배치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12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에 더해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탄소 중립을 위해 유럽에선 저렴한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로 전기차 가격이 오랬동안 높아 판매가 억제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불가리아에 이르기까지 전기차가 아직도 일반 소비자에게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비야디(BYD),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업체들이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지만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많은 잠재 구매자들이 오랫동안 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야디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인 시걸을 이르면 내년말 2만 유로(약 2953만원) 미만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이 리스크에 처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의 알렉산드라 오 도노반 전동 수송 리서치 총괄은 “제조업체들을 경쟁에서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전기차에 접근을 막는 것은 기후 목표 달성은 물론 자국내 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탈탄소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경희씨 별세, 홍성필(KB자산운용 해외부동산운용본부장)씨 모친상 = 1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18일 오전 11시, 성남 화장장-용인아너스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의 반환점을 눈앞에 둔 지금,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는 경제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리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개발·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 아울러 “리츠 투자 대상도 헬스케어·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 부총리는 “기업·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참석자의 불편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최근 기업의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발표가 있었다. 얼마 전 경제부총리는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등의 당근책도 같이 내놓았지만 경제계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였다.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경영자는 딴짓하지 말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범위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이 특정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사가 투자자인 주주를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하는 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라면 어떤 주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만일 주주간 이해가 다르면 이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이다. 대주주, 기관투자자, 행동주의펀드, 개미투자자 등 그 성격과 요구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주주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이익을 유보해 투자에 나서기를 원하고 행동주의 펀드, 개미 등은 당장에 자사주를 소각하고 많은 배당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고 배임죄로 고발도 가능하다. 또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사가 회사를 위한 결정을 하면 주주에서 소송을 당하고, 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면 회사로부터 배임으로 고발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사가 어떤 경영판단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직무를 수행한다. 보수도 회사로부터 받는다. 회사와의 계약을 맺은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반면, 주주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즉 주주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일 법을 개정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추가되면 기존의 민법, 상법상 대리에 대한 법 원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 미국모범회사법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된다고 명시했다. 일부에서 美델라웨어주 회사법(제102조(b)(7))이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코 이사가 회사 이익과 별개로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넷째,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에도 맞지 않는다. 기업밸류업의 기본 원칙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을 통한 단기적 주가부양 목적이 아니다. 만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행동주의 펀드 등이 단기적 이익 추구를 위해 기업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회사의 이익, 성격이 다른 주주들의 이해를 모두 고려해 경영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 일부 기업의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그 잘못된 행태에 비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우리 회사법의 기본원칙까지 건드리면 우리 회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전체 기업의 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이사로 확대하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유정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같은 의혹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와 '한 배'를 타는 모양새다. 1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두둔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라고 짚었했다. 이어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거듭 되물었다.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검찰과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 모두 상식에 어긋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지원) 약속을 받고서 11월에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해 의사일정에 불참한 데 대해 “집권 여당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로서 용산이 아닌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며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본격적인 여름이다. 최고기온이 섭씨 30도가 넘는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로 시작되는 송창식의 노래 '고래 사냥'이 생각난다. 공교롭게도 지난 6월 4일 동해 심해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자원 부존 가능성 찾았다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다.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랜 자원 빈국의 설움을 떨치는 일이다. 동남해안 지역에서는 한국판 중동 꿈꾼단다. 관련 정치권이 더 앞장선다니 걱정이다. 과연 그럴까? 따져보자. 생각해 보면 이번이 대통령 등 고위정치권이 연계된 세 번째 석유발견 선언인 것 같다. 그 첫 번째는 박정희 전(前) 대통령 1976년 연두 기자회견서의 포항 원유발견 발표이었다. 검은 액체 병을 보이면서 우리 미래 희망을 강조하였다. 10월 유신 이후 정치해결 도구인 중앙정보부를 통해 막대한 자금과 보안이 필요한 석유탐사를 비밀리 추진하였다. 각가지 오해는 당연하다. 육지 시추공에 스며든 경유를 원유를 오인해 벌어진 소동이라고도 한다. 기자회견 전에 알고도 발표를 강행했다고도 한다. 정치적 목적이 가미된 포항 육지탐사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90년대 포항 영일만 일대 지역에서 해상석유 시추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그것이 바로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하여 2021년 말까지 우리나라 최초 상업적 가스공급을 가능하게 한 동해 가스전 사업이었다. 2005년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철도공사 참여사업에 대한 두 번째 정치권 개입 논란이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의 국내 도입을 위해 북한 경유 방안 일환으로 사할린 유전투자가 내밀하게 검토되었다. 참여정부 시대 남북 화해 열풍과 이념 정치 기조에 비추어 고위층의 정치적 개입 여부는 유추될 수 있다. 계약금(620만달러)을 떼일 위험 논란으로 정치문제가 되었다. 그 후 특검 조사 등을 거쳐 하릴없이 종결되었다. 에너지개발 부문 정치실패일 수 있다. 우리나라 육지와 해저 대부분이 중생대 이전에 형성된 변성암·화산암 지질구조이다. 당연히 신석기 시대에 주로 형성된 화석연료 자원 부존이 거의 없다. 다만 포항·울산 지역 젊은 지층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부존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탐사와 개발 시도가 지속 되었다. 실패가 더 많았다. 유일한 성공사례는 동해 1·2 가스전이다. 2021년 폐쇄할 때까지 17년 동안 약 4500만 배럴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2조6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생산설비 투자비용은 약 1조2000억 원이었으니, 적지 않은 이익을 챙긴 셈이다. 그러나 인위적 투자가 없이도 천문학적 독점적 수익(地代; Rent)이 보장되는 통상적 천연 에너지 개발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큰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다지'라는 말의 어원을 생각하는 것도 흥미롭다. 조선 말기 개화 초기에 외국인들의 주된 관심 투자처는 금(金) 광산이었다. 미국 서부개척의 시발점인 '골드 러시: Gold Rush)'이래 괄목할 단일 금 광산이 평안도 운산(雲山)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한다. 이에 투자자인 외국인들이 자연산 황금을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로 '노-터치(No Touch)를 연발하였고 이 말이 구전(口傳) 과정에서 “노다지"로 바뀌었단다. '노다지'라는 비속어는 성공 확률이 낮은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과장하는 광산개발자(山師: 야마시)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유발된 것이다. 고위험ㆍ고수익이라는 특성상 석유-가스산업의 투자전략은 장기 수요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구현이 필수적이다. 기술혁신 효과를 반영한 위험회피 조치도 강구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질학과 자원공학, 그리고 에너지 경제학 간의 과학적 검증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인간이 활용 가능한 지구 부존량 전체를 칭하는 자원량(Resources)과 그리고 경제성이 있고, 그 부존 상태가 알려진 매장량(Reserves)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왕고래 지역은 아직 미발견 상태이지만 이론적 추론이 가능한 가상적/투기적 자원의 범주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미확인 자원을 시추와 경제성 평가로 매장량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자원량을 결정하는 지질학적 논리를 넘어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구획하는 에너지 경제학 영역으로 승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관련 정부 기관의 정책 영역이다. 무턱대고 시추만 하는 것은 비(非)과학적이다. 최근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 발표는 실력 부족을 자백하는 수준이다. 언론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고 성공하면 도리어 갚아야 하는 '성공불(成功拂) 융자'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부족한 실력 부족을 메꿀 수는 없다. 고위정치권 관심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더욱 없다. 지금 우리 에너지 자원 개발 주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생각해야 할 경구(警句)들이다. 최기련

4세대 실손보험마저 손해율이 올해 1분기 130%를 넘는 수준으로 급등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서 취합한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작년 동기(126.3%) 대비 1.7%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그만큼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대별로 보면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1분기 118.4%에서 올해 1분기 134.0%로 15.6%p 급등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과잉 진료 억제와 가입자 간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출시한 상품이다. 보험료가 이전 세대 상품보다 저렴하지만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4세대 실손 손해율은 △2021년 62.0% △2022년 88.8% △2023년 115.5% △올해 1분기 134.0%로 지속해서 급등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4세대 손해율이 1세대·2세대 손해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지난해 124.9→올해 1분기 123.5%), 2세대(117.0→120.5%), 3세대(159.1→155.5%)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로부터 과잉의료가 지속되고 있다. 5개사의 올해 5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는데, 이중 비급여 지급액은 2조2058억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6385억원으로 11.0%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실손에서 급여 지급액이 20.7% 늘고, 비급여 지급액은 2.0%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비급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체 실손 지급액 증가율은 9.2%였다. 진료과목별로는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영향으로 이비인후과(20.5%)의 실손 지급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정형외과(15.1%), 비뇨의학과(15.1%), 소아청소년과(14.5%), 한방병원(11.0%) 등 순이었다. 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영향으로 정형외과 지급액 8645억원 중 비급여 지급액은 6089억원으로 70.4%에 달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전립선 결찰술을 사용 대상(50세 이상 등)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입원을 권유하는 행태가, 한방병원에서는 한방 의료 항목의 급여화 및 한방 협진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하이투자증권은 해외주식과 관련된 담보대출, 차등 증거금, 서버자동주문 서비스를 동시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주식 매매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미국 주식 매매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미국 주식 담보대출 서비스는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출 가능 종목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등 주요 지수 편입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 중 총 137개로 하이투자증권이 선정했다. 투자자별로 최대 10억원 한도로 주식 평가 금액의 50%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담보유지비율은 170% 수준이다. 차등 증거금도 도입한다. 하이투자증권이 선정한 담보대출이 가능한 137개 종목에 대해서 50%의 증거금을 적용한다. 차등 증거금 적용 종목은 보유 현금의 최대 2배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담보대출과 차등 증거금 적용 종목은 매 분기 선정된다. 서버자동주문 서비스도 적용된다.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주식 매매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주가, 등락률, 거래량 등 최대 100건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조건은 31일간 유지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채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데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등 채권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채권포럼에서는 올 하반기 채권·크레딧시장 전망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투자전략을 모색한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이 하반기 채권시장,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이 하반기 크레딧 시장 전망·투자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자와 포럼참가자 간에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