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상장을 준비 중인 케이뱅크가 제대로 된 몸값을 산정받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유일하게 상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피어그룹(비교기업)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 한 때 7.3배까지 높았던 카카오뱅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6배까지 떨어진 상태다. 케이뱅크는 기업가치 5조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카카오뱅크 PBR을 적용하면 케이뱅크는 약 3조원대 수준의 기업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달 중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고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연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월 상장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를 선정하고 상장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다. 앞서 2022년 케이뱅크가 IPO를 추진할 당시 케이뱅크는 8조원의 기업가치를 기대했다가 IPO 한파 등에 몸값이 반토막 수준으로 예상돼 IPO를 철회한 적이 있다. 올해 IPO 재추진에 나선 케이뱅크는 기업가치 5조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일 기준 케이뱅크는 비상장거래소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주당 오후 3시 기준 1만3600원에 거래되며 5조1000억원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 복병은 카카오뱅크의 주가 부진이다. 이미 상장에 성공한 카카오뱅크가 케이뱅크의 비교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 카카오뱅크 주가는 케이뱅크 기업가치를 예상하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20일 기준 2만1150원을 기록했다. 2021년 8월 상장 이후 최고 9만440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던 것에 비해서는 78%나 하락했다. 공모가(3만9000원) 보다도 46% 떨어졌다.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산정 당시 해외 인터넷은행들을 비교기업으로 꼽았고, PBR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다. 당시 카카오뱅크 PBR은 7.3배까지 적용됐다. 하지만 이후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고평가 논란 속에 카카오 대주주 리스크 등이 겹치며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은행이지만 플랫폼 기업이라는 평가 속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올해 은행주 주가가 급등할 때도 카카오뱅크 주가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 20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PBR은 1.6배까지 떨어진 상태다. 대주주 리스크 등 외부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미래 가치가 이를 상쇄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란 평가가 나온다. 케이뱅크에 카카오뱅크의 PBR 1.6배를 적용하면 기업가치는 3조692억원 정도에 그친다. 기업가치는 PBR에 순자산(자본)을 곱해 구하는데, 케이뱅크의 순자산은 3월 말 기준 1조9183억원으로 집계된다. 신주 발행 등을 감안하더라도 4조~5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이다. 카카오뱅크 주가를 통해 인터넷은행을 바라보는 시장 인식을 확인할 수 있기에 차별된 케이뱅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포트폴리오가 단순한 데다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대출 확대에도 제약이 있고, 건전성 부담이 큰 중저신용자 대출은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은행 사이의 모호한 정체성 속에서 기존 은행과 차별된 점이 부각돼야 하는데, 규제산업의 한계까지 겹치며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물음표도 커지고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올해 고객 수 1000만명을 돌파하고 1분기 507억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며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전철을 뒤따라가는 모습이라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배구조 등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카카오뱅크 주가가 케이뱅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 주가 상승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연임을 두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전 대표 사례를 꺼내 우려를 표했다. 고 최고위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선후보를 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민주당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이재명이라는 대선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020년 전당대회 때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가 2021년 중도 사퇴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는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따른 것이었다. 고 최고위원은 “그때도 저는 대선후보로 유력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에 반대했는데, 너무 많은 리스크를 떠안고 갈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대권에 둬야지, 당권에 둬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당권을 가진 뒤 리스크 역시 다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는데, 그게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무주=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무주군이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을 비롯한 ㈜드림연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투자 및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20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스티브김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 이화실 ㈜드림연수원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기관별 협력 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드림연수원의 사업 추진, 홍보 지원을 비롯한 사업 시설 운영에 따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은 무주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지원을 약속했다. 드림연수원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농특산물과 인력 등을 지역에서 우선 충당하고 시설 이용자 및 사업 관계자들에게 무주의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는 드림연수원 건립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주군에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동반성장을 향한 오늘의 약속이 하나하나 결실로 맺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은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곳으로 교육 및 장학사업, 그리고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무주군 용포리 (구)용포초등학교 부지에 300억 원 규모의 드림연수원을 건립 중으로 지상 4층 규모에 160여 객실과 대교육장(4백 명 이상 수용), 소교육장, 식당,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서 청소년 역량 강화와 인성 및 진로 탐색, 소통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연수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kthjinan@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앞장서 나아가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와 국민권익위원회,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다함께 권익!'선언식을 개최,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특히 이날 전국 시도 최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도민들의 권익 보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선언식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행정처분의 적법한 처리 절차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도민 권익 보호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익구제 제도 마련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확대 △적법한 처분, 처분절차의 적정성 확보 등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약으로 행정심판제도의 실효성 제고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들의 권익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날로 다양해지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기관은 적법한 처분 등 사전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도민의 권익보호가 중요하다"며, “오늘 실천 선언을 계기로 도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되도록 도와 시군, 권익위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선도하는 도민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길 바라며, 국민권익위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와 민생관련 청소년 사건 처분 감경기준 완화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14개 시군과 함께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rbs-jb@ekn.kr

의사단체들이 범 의료계 조직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킨 가운데,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불통' 논란을 빚었던 임현택 회장을 제외했고, 전공의 대표는 스스로 참여를 거부하는 등 내부 분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20일 의협은 올특위를 출범하면서 의대 교수, 시도의사회, 전공의 등 대표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전공의 대표 자리는 공석이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범의료계 협의체 공동위원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우선 정부에 한목소리를 내는 '공식적인 조직'이 형성됐다는 데는 주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의협은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의사단체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따라다녔다. 더욱이 임 회장이 지난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깜짝 선언한 것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 회장 돌발 발언을 두고 의대 교수는 물론 지역 개원가에서도 '금시초문'이라고 반응하면서 내부 결속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불완전하게나마 공식적인 위원회로 단일대오를 갖추면서, 정부와의 대화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목소리'는 그간 정부가 의사단체들에 거듭 요구해온 부분이다. 그러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건 의협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전공의들 참여가 불투명한 탓에 올특위가 '의료계 구심점'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의협은 올특위 공동위원장에 전공의 몫을 비워두고, 의사결정 역시 만장일치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들에게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저희가 올특위의 모든 결정을 왜 만장일치로 하겠다고 하겠느냐"며 “전공의들이 이런 논의 구조에 안 들어오는 게 그동안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2020년 의정 협의에 대해 (전공의들의) 오해가 있어 이번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하든, 투쟁을 지속하든 올특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전협에 공문을 보내는 등 다양한 채널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답을 받진 못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은 거듭 싸늘하게 반응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께 SNS에 '의대교수·전공의·의협 '범의료계 특위' 구성…의정대화 열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전일 입장문으로 갈음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적었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입장문은 전날 SNS에 의협의 범의료계 조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글이다. 그는 전날 SNS에 “현 상황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이 의협에 우호적이지 않은 건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2020년 기억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공의들 반대를 무릅쓰고 같은 해 9월 4일 정부와 합의를 맺고 상황을 종료시켰다. 그 뒤 의사들 사이 '세대 갈등'이 격화했다. 올특위는 묵묵부답인 전공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어 무기한 휴진 등 구체적인 대정부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 올특위가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을 다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22일에 회의를 하고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몫은 계속 남겨놓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이라도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보훈공단과 원주시는 20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라사랑 행복한집' 준공식을 개최했다. 원주시에 위치한 순직군경 유족 자택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신현석 공단 사업이사, 원강수 원주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보훈공단의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도배·장판·창호 등 소규모 생활편의 개선부터 화장실 신설·지붕 개량 등 대규모 주택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복권기금 391억원을 활용해 6899가구를 지원했다. 이번 나라사랑 행복한 집 공사는 태장동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어르신 가정의 단열을 위한 창호 교체, 노후된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진행했다. 국가유공자 어르신(92세)은 “보훈공단이 공사를 지원해 준 덕분에 노후를 안전하고 깨끗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현석 사업이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공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길 바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협력하여 사업 대상 발굴·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한 상대에게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긴장과 만나 대립각을 더 날카롭게 벼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북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23조항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제4조에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러북은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면서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1961년 조약과 2024년 조약의 차이점은 후자에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새 조약 4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러북은 이와 함께 둘 중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강력 규탄' 의지를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러북을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조약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대대적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게 부상한 만큼, 유럽 지역에서 북한과 한국 무기가 직접 부딪힐 수 있게 된 셈이다. 러시아 매체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도 조약 체결 직후 북한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에 군을 보낼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CNN에 조약 제4조와 관련 "분명히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라며 "아직은 (군사 협력의)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이 조항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라고 비꼬았다.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제기한 '헌법 84조' 해석 문제가 “엉터리"라는 비판이다. 조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씨가 총선 시기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 84조 논란에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불허되는 것이며, '공소 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결국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에 조 대표는 “한씨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씨가 헌법은 물론 전공인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또 “한씨는 오히려 자기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과장급 전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박찬용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이제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북을 비롯한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8곳 광역시도가 첫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전향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경북 포항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이같이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올해 2월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한다. 윤 대통령은 작년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 사례를 꺼내며 “이처럼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전에서 지역이 승리하려면 다양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이 각자 판단하는 비교 우위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이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중 이날 회의가 열린 경북의 경우 이차전지 소재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 8곳이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며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토대로 기업들이 투자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뿐 아니라 주민들도 빠르게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열심히 뛰는 지역일수록 더 큰 발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이 발전해 경쟁력이 커지면 그 총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이고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1차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으나 보완 요청으로 지정되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지역에는 “향후 더 좋은 투자 모델로 도전해 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 동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고, 포항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전벽해 혁신을 일으킨 바탕에 불굴의 도전을 이끈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다"며 포스코 창립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1968년 포항제철 건설 당시 '성공하지 못하면 바다에 빠져 죽자'고 말한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이런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