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 증시의 호황을 주도한 해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때 증시 상승의 호재로 작용했던 일본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엔저 등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 해외 기관들은 증시 전망을 두고 부정적으로 돌변하고 있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증시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지난 21일 3만8596.47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닌 3월 22일(4만888.43)대비 5.6% 가량 하락한 수준인데 이 기간 MSCI 아시아태평양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각각 1%, 4.4%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코스피지수도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1.3% 상승했다. 일본 증시 상승을 견인한 해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쿄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6월 둘째주까지 4주 연속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둘째주 순매도 규모만 2500억엔(약 2조17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본 증시 전망 또한 부정적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분 증시가 고점을 찍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엔 일본 증시를 이끌었던 호재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불확실한 통화정책도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에 씨티그룹, 애버딘 등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일본 주식에 대해 비관적으로 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씨티그룹의 사카가미 료타 애널리스트는 “일본 주식은 실질적인 조정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호재가 새로 떠오르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G 마켓의 헤베 첸 애널리스트도 “일본 주식에 대해 연초부터 제기됐던 낙관론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상승 요인들이 지속가능한지 스스로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버딘의 경우 향후 3~6개월 동안 일본 대신 중국과 인도 주식을 선호한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전에 기업 지배 구조 개혁에 대한 더 많은 진전을 봐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수출기업들에게 호황을 안겨준 엔저도 더 이상 호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들어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빠른 속도로 급등하자(엔화 약세) 투자자들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1일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9.78엔을 기록,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JP모건 자산관리의 오고시 아이사는 엔화 약세 흐름에 대한 바닥이 확인될 경우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TV에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행이 이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채 매입을 줄이되, 그 규모를 내달로 미루자 일본 은행 섹터가 이달에만 5.2% 떨어져 1.7% 하락을 보인 토픽스 지수와 대조를 이뤘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블랙록, 모건스탠리 등 일부 해외 기관들은 지배구조 개선, 자국내 투자, 임금 상승 등을 지목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본 주식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첨단기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향후 3년간 80억원 국비를 지원받게 됐기 때문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2018년 기후에너지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한 이후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탄소중립 의제를 발굴하고 1.5℃ 기후의병 등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력을 높여왔다"며 이번 서정 배경을 설명했다 광명시는 기후위기 대응형 분야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3년간 총사업비 160억원(국비 80억, 시비 80억)을 투자해 '광명형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광명형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순환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활동으로 변화되는 탄소중립도시를 데이터화해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공유거래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순환체계 구축을 비롯해 △친환경 배달문화 밸류체인, 전기차 기반 커뮤니티 카셰어링 및 전기차 기반 수요응답형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교통여건 개선 및 탄소배출량 저감을 추진한다. 또한 주요 사업으로 시민활동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플랫폼 도시 실현을 비롯해 △AIoT(인공지능융합기술) 기반 침수-홍수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재해 예측 및 능동 대응으로 도시 안전성 강화 △시민 참여 기반 취-창업 생태계 및 연구개발 순환체계 구축 등이 있다. 광명시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이노베이션센터에선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민을 육성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도시 모델 발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생애주기 기반 탄소중립도시 인증제를 개발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해 취-창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대기업으로 구성된 이번 사업의 컨소시엄 기업들이 광명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등을 지원해 이들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활동 역시 이어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기후위기 분야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작년 2050 탄소중립도시 선포 시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동안 성장한 시민의식과 확대된 탄소중립 저변인구를 바탕으로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광명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축하하며 사업 성공을 위한 적극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선정을 통해 환경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며 “스마트 자족도시를 이뤄가는 박승원 시장과 공직자 노고에 감사하며, 국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광명시가 친환경-탄소중립과 기후재해가 없는 특화도시로 발돋움하리라 기대한다"며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어쩌다 이렇게 됐나. 반만년 동안 온갖 외적의 침입에도 굴하지 않았던 한민족이다. 그런데 이제 '사라져가는 나라'가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에 그쳤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하는 시대다. 우리나라 인구는 100년 후인 2122년 쯤엔 지금의 절반도 못 되는 2000만명대를 밑돌 전망이다. 1968년 미국 정신건강연구소 존 칼훈 교수가 실시한 '생쥐 실험'은 그 원인을 직관적으로 제공해준다. 가로-세로 약 210cm의 상자에 생쥐 한 쌍을 넣어 두고 충분한 음식과 물을 계속 제공했다. 어떤 천적도 없고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개체 수가 무섭게 불어났다. 그런데 600일 후 2200마리까지 늘어나면서 서식 환경이 악화되자 갑자기 증가세가 멈췄다. 최대 3800마리까지 살 수 있어 아직 여유가 있었음에도, 생쥐들이 생식을 멈췄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답은 '과밀'과 '경쟁'이었다. 개체수가 늘어나고 서식 공간이 비좁아지면서 짝짓기 경쟁이 치열해지자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다쳐서 죽는 쥐들이 늘어났다. 알파 수컷, 즉 힘이 세 여러 마리 암컷을 거느린 쥐들마저 다른 쥐들의 공격에 대비하느라 생식을 멈췄다. 특히 암컷들이 양육을 포기하고 자신만 돌보는 등 모성애가 사라졌다. 더 놀라운 것은 서서히 개체수가 줄어들어 다시 여유가 생겼는데도 같은 행동 양태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무기력해진 젊은 생쥐들은 더 이상 짝짓기를 하려하지 않았다. 과밀과 경쟁에 적응한 쥐들이 본능적으로 번식을 중단한 것이다. 이 땅의 2030 세대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르는 실험 결과다. 실로 끔찍한 일이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수백조원의 돈을 쏟아 부어 출산율을 늘리려 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단숨에 설명된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숨막힐 듯한 과밀과 경쟁에 지쳐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우기는커녕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일부에선 현재의 저출산·고령화를 걱정할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의 선택이므로, 사회를 개조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그러나 괜히 해외 석학들이 한국의 인구 감소를 보고 “망했다"고 한탄하는 게 아니다. 국방 분야만 보자. 동원 가능한 현역 군인 숫자가 10만명대로 줄어들면 휴전선 방어 조차 힘들어진다. 당장 고령자들의 노후도 큰 문제다. 엄청난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젊은이 10명이 벌어 들이는 돈으로 100명의 고령자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도래한다.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나 사회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은 2040년 이후 마이너스가 된다. 주택 제공이나 수당 지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뿐 추가 출산 유인책이 될 지는 의문이다.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 생쥐 실험에서 봤듯, 과밀 해소와 지나친 경쟁의 완화가 핵심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단지·교육 기관들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전해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비좁은 공간'을 넓혀 줘야 한다. 2030세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워라벨을 보장해주고 비정규직·임시직 위주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엄마들이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말아야 하며, '몰빵 육아'도 지양해야 한다. 지나친 사교육을 없애고 효율·평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제도를 만들고 초고령화에 맞도록 복지 제도를 개편해 인구 감소·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다들 '뻔한' 얘기인 것 같다구? 그렇게라도 해야 '생쥐 꼴'을 면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공매 유예 기간이 끝나는 피해주택이 늘면서 저조했던 매수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부산의 오피스텔 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다. 앞선 지난 14일과 19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와 인천 오피스텔 1가구도 각각 경매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시작으로 총 5가구가 됐다. LH는 사들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부 대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만큼 LH가 더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경매시장에 빌라 물건은 갈수록 많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전체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의 비율)이 높아졌다.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총 1485건으로 2006년 1월(1600건) 이후 1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이 높아졌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낙찰률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낙찰 사례가 늘면서 20%대로 올라온 상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을 통해 투입한 돈을 회수해 왔다.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낙찰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금만 받는 방식이다. 그러다 HUG가 보증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경매에 직접 뛰어들었다. 특히 HUG 참여가 시작된 5월 서울 빌라 낙찰률은 27.8%다. 2월 9.8%, 3월 13.6%, 4월 15.0% 등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LH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빌라 낙찰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경매 낙찰까지는 2∼3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 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H 직원 한 사람이 수백채 매입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지난 6개월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2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약 19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었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총 126명이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32세 손모씨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씨로, 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은 편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최모 씨도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빠져 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화솔루션과 DL캐미칼이 공동 보유 중인 여천NCC가 지난해 신용등급이 'A'로 떨어진데 이어 등급 전망도 하향됐다. 21일 한국기업평가는 정기평가를 통해 여천NCC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중국 신증설에 따른 공급 부담, 글로벌 경기 부진 영향으로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약세가 지속된 결과, 여천NCC는 연중 4개 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역시 공급과잉 등 비우호적인 업황에 따른 마진 약세로 적자가 지속돼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손실 규모도 상당하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19~2021년 매년 3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던 여천NCC는 2022년과 지난해 각각 3867억원, 238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역시 347억원의 적자를 냈다. 장기간 이어진 적자 행진으로 재무상태도 악화됐다. 2021년 말 기준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181.3%와 44.1%였는데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320.9%, 차입금의존도는 59.5%로 상승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잠재적 위험 요소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300%을 넘는다면 금융비용이 순이익보다 많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차입금의존도는 30% 전후로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천NCC의 59.5%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당연히 LG화학, 롯데캐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SK지오센트릭 등과 비교할 때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이 가장 높다. 차이 역시 상당하다. 나머지 4곳 중 지난 1분기 기준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각각 125.5%와 35.0%를 기록 중이다. 객관적 지표의 악화가 명확하다 보니 타 신평사 역시 유사한 평가를 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은 지난달 여천NCC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 한기평은 올해 실적 개선을 예상했으나 개선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홍 한기평 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의 신설·증설 부담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 경기 부양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가 부진하고 중국의 자급률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당분간 저하된 재무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업황 회복으로 영업현금창출 가능하겠지만,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여천NCC는 등급 전망 하향과 더불어 등급 하향 압력도 받고 있다. 한기평은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이익률 7% 미만, 차입금의존도 45% 초과를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 제시했는데, 지난 3월 말 기준 여천NCC는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한 상태다. 현금 기준 이익률이 부족한 가운데 빌린 돈은 많아 신용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올해 업황 회복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더라도 영업현금창출 절대 수준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EBITDA마진 1~4%, 차입금의존도 60% 내외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현금창출력이 개선될 경우 높은 배당성향이 재현될 가능성이 존재해 중기적으로 EBITDA마진 3~7%, 차입금의존도 55%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을 두고 에너지업계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전이 최근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적적자와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등 비현실적 요금체계로 재무실적이 더욱 나빠졌다. 여름철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가스요금부터라도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계속 요금을 동결해서 해결될 것은 전혀 없다"며 “한전이 최근 흑자가 나고 있다해도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정도일 뿐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국제유가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요금을 동결하면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요금을 계속 동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평가 실적을 보면 요금인상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올해 B(양호)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자체적인 경영실적 개선노력보다는 지난해 3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원료비인 국제유가 하락 덕분이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200조원이 넘는 한전 부채 해법은 결국 요금인상 밖에 없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반면 D(미흡)등급을 받은 가스공사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지속된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미수금 증가 △취약계층 요금 인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과거 가스요금 정산 등 일시적인 비용 급증으로 인한 재무 여건 악화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낮았던 점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조 교수는 “경영평가 등급을 잘 받는 것은 회사 경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경영 평가는 회사의 경제상황, 경영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며 “공기업 경영진은 정부가 임의로 평가하는 경평을 잘 받는데 몰두할 게 아니라 빨리 요금을 인상해서 회사를 정상화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전기 사용량이 많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총부채 20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냉방수요가 많은 여름철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다. 그는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에 전기요금을 올리기 어렵다면 난방 수요가 적어 가스 요금을 인상하기에 좋은 시기인 만큼 가스 요금이라도 먼저 현실화해 가스공사의 부채에 붙고 있는 이자를 빨리 줄여야 한다"며 “한전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 사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 인상 요구를 끊임없이 해야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외에 다른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7월 인상도 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당장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려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10%는 인상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체 가스 사용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 원에서 2023년 말 39조 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인상 시 물가나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조건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 직접 와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순환동선형 다용도실과 각 방, 거실에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 것이 맘에 든다. 특히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는 점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보지 못했던 포인트다.(40대 방문객)"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 현장은 푹푹 찌는 한여름 날씨에도 구름인파가 몰렸다. 평일 점심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GTX-A·1기 신도시 재건축·일산호수공원 새단장 등 각종 호재가 겹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뜨거운 인기가 실감될 정도였다. 반도건설이 시공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들어서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70㎡, 총 16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 84㎡A 332가구 △전용 84㎡B 284가구 △전용 99㎡A 759가구 △전용 99㎡B 316가구 △전용 170㎡ 3가구 등으로 중대형 중심이다. 특히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카이브 유보라'가 처음으로 적용 되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카이브 유보라만의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 클럽'가 적용된다. 견본주택 관계자는“고양 장항지구 최초 다목적 실내체육관, 고품격 라운지, 쿠킹스튜디오 및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며 “고양 지역에선 처음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누려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지하철 3호선 마두·정발선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028년에는 전체 구간 개통이 예정돼 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편의성 또한 한층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통 시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며, 킨텍스역~삼성역은 17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인근에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직주근접 여건이 양호하다. 장항지구 서쪽에 접해 있는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바이오‧메디컬 특화 테크노밸리로 조성 중이다. 이 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도 도전하고 있다. 지구 북쪽은 고양방송영상밸리와 맞닿아 있다. 방송영상밸리 안에는 KBS 제작센터를 비롯해 장비개발업체, 콘텐츠개발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고양시가 일산호수공원 내 시설을 개선해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북카페 조성으로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새롭게 단장해 지역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원과 인접해있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 매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84㎡A, 99㎡A, 99㎡B 등 3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시공사인 반도건설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다른 아파트에서 볼 수 없었던 순환동선형 다용도실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주자의 동선을 최대한 간소화해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다용도실을 설계했다. 즉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세먼대에서 손을 씻거나 옷을 세탁기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다음달 1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다음달 9일 당첨자 발표, 다음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합리적인 분양가였다. 전용 84㎡ 6억4800~7억8500만원, 99㎡ 8억8800~11억2900만원, 170㎡(펜트하우스) 28억~32억원 수준이다. 각종 개발 호재와 직주근접 및 교통여건을 갖춘 고층 대단지 아파트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캘리포니아 50도, 뉴델리 47도, 아테네 40도, 베이징 37도! 이는 6월 중순 지구촌 곳곳에서 기록된 섭씨 기온이다. 때이른 폭염은 사상 최악의 여름의 서막을 알리며, 산불이나 사망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간단하다. 지난 30년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비중을 거의 줄이지 못한 결과다. Out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81.8%가 화석연료인데, 기후대응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을 체결했던 2015년에는 85%였으며, 첫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던 1995년에는 86%였다. 비록 세계에너지기구(IEA)가 2030년내에 화석연료의 수요가 peak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예측이 화석연료의 빠른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분간 화석연료와의 공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거나 부득이하게 배출될 탄소를 포집, 저장 및 활용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석유화학공장이나 화력발전소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땅이나 바다 속에 저장하는 CCS와, 포집된 탄소를 건축자재나 수송연료 등 제품에 넣어 활용하는 CCU로 나뉜다. 지난 11일 블룸버그가 발표한 CCUS 시장전망에 따르면 2035년까지 연간 4억톤이 넘는 규모의 탄소포집 프로젝트가 미국, 영국, 캐나다 주도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글로벌 CCS 시장이 연평균 20%대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올해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0여 개의 개별 법에 산재되어 있던 관련 규정들이 통합되었다. 포집 신고, 수송 승인, 저장 절차규정 등 사업추진 근거가 담겼고, 집적화단지지원, 탄소감축인정, 기술개발지원 등 산업 지원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사업 및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집적화단지, 탐사 및 사업승인, 저장 관리, 모니터링 및 안전 관련 상세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이 마련 중이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에는 핵심기술개발 및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CCS 전략 및 정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했다. 선진국 대비 약 80%인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포집-수송-저장 전주기상 11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2030년 상용화 목표로 대규모 R&D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저장을 위해 폐광 지역 탐사 추진과 더불어 산단 연계형 허브터미널 및 저장소를 구축하고, 해외 저장을 위해 주요 저장소 보유국과 국경통과 CCS 협약 추진은 물론 청정수소 등 관련 산업과 혼합형 프로젝트를 기획할 예정이다. 상술한 기반 마련의 화룡점정은 실증이다. 실제로 건설해서 운영을 해 봐야 주도적 확대가 가능하다. 마침 지난 1월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실증 사업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 9,529억원이 소요되고, 육지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해저 파이프를 통해 동해 폐가스전에 저장하는 사업이다. 2030년 이후에는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10년간 저장하는 것이 목표다. 필자가 지난 20일 동해가스전을 현장 방문해 자세히 보니, 2021년까지 해저에서 가스를 채굴해 육지로 보냈던 폐가스전을 역으로 활용해, 2026년부터 5년간 울산 및 부산에서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 울산 허브 터미널에서 압축·액화한 후, 가스가 담겨 있었던 해저 저류층에 탄소를 주입·저장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전과 CCS간 핵심적인 차이는 가스는 비싼 값에 팔 수 있어 경제성이 있었지만, CCS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단순 계산으로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배출권의 가치는 톤당 만원으로 가정하면 1200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경제적 효용을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배출권의 가치는 향후 상승할 것이고 저장용량 확대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향후 국내에서 포집된 막대한 탄소를 국내외에 저장해야 하는데, 대규모 실증을 해보지 않으면 본격 저장시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 2000년대 동해가스전을 발굴한 한국석유공사와 이를 건설한 현대중공업의 경험이 향후 베트남 단독 가스전개발이나 해상플랜트 수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쉽지만, 80%를 넘게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글로벌 소비구조를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CCUS 역할을 재조명해 우리의 채비를 공고히 할 시점이다. 김성우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방 아파트와의 가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호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9967만원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 아파트 평균가(3억5460만원)보다 9억4507만원 높은 가격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는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3억1109만원(서울 5억3779만원·지방 2억267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17년 4억4759만원으로 4억원을 넘어서고 2018년 6억2270만원, 2019년 7억983만원, 2020년 8억5184만원으로 차이가 커졌다. 이어 2021년 격차가 9억8845만원을 기록한 뒤 202 2년 9억5283만원, 2023년 9억3183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올해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중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010∼2015년 5억원 대였지만, 올해 13억원에 달하면서 2015년 대비 125.5%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평균가는 2억4656만원에서 3억5610만원으로 43.8%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뒤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과 지방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가격 격차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